내년부터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기준에서 제외된다. 6명 이상,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동차가 과거와 달리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 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친 것이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기준은 완화한다. 기존엔 1600㏄ 미만 승용차 1대의 가액 50%를 재산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50%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됐다. 내년부턴 2000㏄ 미만 승용차 1대는 가액 100%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다인·다자녀 수급가구에 대한 자동차 기준도 완화한다. 6명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승용차 기준이 10년 이상 됐거나 가액 500만원 미만인 2500㏄ 미만 자동차로 확대된다. 지금까진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1600㏄ 미만 승용차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했다. 그 외 자동차는 가격의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승합차 기준은 10년 이상 됐거나 가액 500만 미만인 소형차로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엔 연식 10년 이상, 가액 200만원 미만인 1000㏄ 미만 승합차가 기준이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담긴 다른 과제들도 추진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올리고, 4인 가구 기준 한 달 생계급여는 올해 162만1000원에서 내년 18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34만세대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부과 기준은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는 건보료를 부과하는 데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월급과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한 부과기준을 매년 10월부터 적용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다면 건보료도 오르고,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건보료도 낮아진다. 새 부과자료가 반영되면서 지역가입자 858만세대 중 234만세대(27.3%) 건보료가 늘어난다. 건보료가 줄어드는 세대는 279만세대(32.5%), 345만세대(40.2%)는 건보료가 바뀌지 않는다. 건보료 감소 세대는 최근 4년 중 최고, 보험료 증가 세대는 최저 수준이다. 이번에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을 미충족해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60%를 경감받는다. 이달부터는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소득 정산’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집에 빈대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모기를 잡듯이 손바닥으로 내리치거나 전기 파리채로 감전시키면 될까. 질병관리청이 빈대 방제법을 직접 검증해 공개한 결과 이런 물리적 충격은 빈대 박멸에 큰 효과가 없었다. 질병청은 17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정에서 따라 할 수 있는 빈대 방제법을 소개했다. 갑자기 빈대를 발견했을 때 급한 마음에 손이나 책, 파리채 등으로 치는 경우가 있는데, 방제 효과는 거의 없었다. 충격을 받은 빈대는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활발하게 돌아다닌다. 전기 파리채에 빈대를 직접 접촉하면 퇴치할 수 있지만 빈대 크기가 작아 접촉이 잘되지 않았다. 물건으로 내려치는 방법보단 빈대를 고온으로 가열해 사멸하는 게 효과적이었다. 빈대는 5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집에 스팀기가 있다면 빈대를 옷 등 직물로 감싼 뒤 스팀기로 30초간 뜨겁게 열처리하면 된다. 다리미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스팀기와 마찬가지로 옷 등으로 빈대를 감싸고 90도로 달궈진 다리미를 30초간 올렸더니 10초 만에 빈대가 죽었다. 드라이기로도 비슷한 효과를 얻었다. 빈대를 감싼 직물에 60초간 드라이기를 틀었더니 빈대가 죽었다. 빈대를 빨리 없애기 위해 강풍으로 드라이기를 쓰면 빈대가 날아갈 수 있다. 뜨거운 바람을 약하게 충분히 틀면 방제할 수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또 가전제품마다 성능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동안 열을 가하는 게 중요하다. 뜨거운 물에 빈대를 싼 옷을 20초간 담가두는 것도 방제 방법이다. 청소기로 빨아들일 경우엔 흡입력을 강하게 해서 처리해야 한다. 청소기로 빨아들인 뒤 비닐봉지 등으로 꼼꼼히 밀봉해 버리면 된다.

현장과 동떨어진 방문간호 역할을 재설정하려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직역 업무 범위를 우선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해야 방문간호 현장에서도 환자 상태에 따라 간호사 자격과 역할을 규정할 수 있어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1962년 제정된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의료법은 의사 업무를 1줄, 간호사 업무는 4줄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12조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27조)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제33조)는 조항도 방문간호사가 욕창 소독도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의료계 각 직역 업무 분장이 모호한 탓에 방문간호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의사·간호사 역할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해 현장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을 의사 지도 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방문간호사들은 모두 “예전부터 (간호사들이) 해왔던 것들”이라고 입을 모은다. 신수진 이화여대 교수(간호학)는 “일반인도 하던 걸 지금까지 불허했다는 게 말이 안 됐다”고 말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문제는 올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을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의사·간호조무사단체 등은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의료 화두인 지역돌봄을 위해서는 직역 간 업무 범위부터 정리해야 간호사들의 불법진료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임상현장에서도 의사가 간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선 위임이 불가능하다”며 “어느 범위까지 위임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방문간호 역할을 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질환이 없는 노인과 침습적 장치를 가진 환자 등 전문간호가 필요한지에 따라 간호사 자격도 달라질 수 있다. 신 교수는 “처치 행위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며 “임상판단 등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면 가정전문간호사가 맡는 등 방문간호 범위가 체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낡은 의료법을 뜯어고치기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에 참가하는 의료와 간호·요양, 법률 전문가 9명은 의료법 체계 한계를 분석해 개편 방향을 담은 권고문을 낼 예정이다.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 사례를 시작으로 해외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밖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의료행위와 직역별 업무 범위 규정 체계 개선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

“가랑가랑 소리가 나네요. (가래) 한 번 뽑아드릴게요. 힘들죠? 기침 한 번 해보세요.”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한 가정집. 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전문간호사가 거실 가정용 병원침대에 누워 있는 강정화(가명·79)씨 가래를 뽑아내는 석션을 반복했다. 엄 간호사는 혈압과 맥박을 확인하고 체온을 잰 다음 강씨 남편 김순호(가명·83)씨와 곁에 있던 간병인에게서 일주일간 환자 상태를 들었다. 엄 간호사가 “소변줄은 깨끗하네요. 새진 않았어요?”라고 묻자 간병인이 “거의 안 샜어요. 조금 정도밖에”라고 답한다. 그러자 엄 간호사는 “소변줄은 다음에 바꾸고 오늘은 위루관 소독하고 수액 놔드릴게요”라고 말했다. 강씨는 2016년 파킨슨병을 진단 받았다. 지난해 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입으로 음식을 먹기 어려워 위루관(위장관에 음식을 직접 넣기 위해 연결한 관)으로 식사하고 소변줄을 꽂았다. 병원에서 몇 개월을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지난 7월부터 한 주에 한 번씩 가정간호를 받고 있다. 59년째 강씨와 함께 사는 김씨는 간호사를 바라보며 “기적 같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씨는 “요양원 안 보내겠다고, 같이 있겠다고 약속했어”라고 나지막이 말하고는 “그런데 소변줄, 위루관 저게 문제였다”고 하소연했다. 소변줄을 교체하거나 위루관을 소독하려면 병원을 다시 가야 하는데 와상(누워 있는) 환자를 데리고 병원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래 진료에 맞춰 사설 구급차를 부르고, 보호자들도 시간을 비워야 할 만큼 만만찮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재택돌봄을 포기하고 요양기관이나 병원 입원을 찾는 이유 중 하나다. 숙련도 높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간호, 건강상담을 해주는 덕에 부부가 바라는 재택돌봄이 가능해졌다. 장기 와상환자는 석션을 제때 안 하면 침, 가래가 기관지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 있다. 반복되면 기관절개를 해야 한다. 면역이 떨어진 환자가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욕창이 생기기 쉽다. 보호자나 요양보호사가 있더라도 의료진 검진은 필수이다. 의료기관 소속 가정간호사는 비위관(콧줄)과 위루관, 장루(인공항문) 등을 관리하고 상처 부위 보호를 위해 거즈를 붙이는 등 드레싱을 한다. 수액 등 담당의사가 처방하는 주사제를 투여하는 것도 가정간호사 일이다. 퇴원한 환자를 지속 관리하는 가정간호는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주요 축이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위주로 주거지 기반 서비스가 제공돼 대상자가 제한적이다. 지역별 격차도 크다. 지난 6월 기준 가정간호 실시기관 192곳 중 113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가정간호 외 방문간호로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가 있다. 경기 안산시 단원보건소 소속 고경남(56)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는 장기요양 수급자·중환자가 아닌 만성질환자를 주로 방문한다.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다. 안산시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약 6000명 중 2000명이 독거노인이고 집에서 요양하는 암 환자도 200명쯤 된다. 치료보단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중증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는 게 방문간호 역할이다. 지난 8일 방문간호에 나선 고 간호사는 힘이 넘쳤다. 고지혈증과 고혈압, 불면증, 관절염이 있는 독거 어르신 박혜숙(73)씨도 오랜만에 간호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신이 난 모습이다. 박씨는 “혈압이 120에 70, 좋으시네요. 컨디션이 좋으신가 봐요”라는 고 간호사 말에 “요즘 기분이 좋다”고 활짝 웃었다. 고 간호사는 “여름하고 겨울은 수치가 차이가 있어요. 뇌혈관 질환이 있으시니까 계속 혈액순환이 돼야 좋아요”라고 설명했다. 응급실 경력 10년인 고 간호사는 “생명을 구하는 응급실과 달리 환자들과 얘기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베테랑 간호사인데도 혈압·혈당·맥박 체크와 건강상담 말고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집에서 환부 소독 등 단순 처치도 할 수 없다. 간호사 역할이 ‘의료기관 내’, ‘의사 지도하에 하는 진료보조’로 단순하게 묶여 있어서다.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또는 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환자가 필요하더라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단 걸 감수하고 간호해야 한다. 가래를 빼는 석션을 하거나 피부가 짓무른 욕창 환자 소독, 소변줄·콧줄 교체 등도 지시서에 없으면 할 수 없다. 가정간호의 경우 환자가 소속 병원에 다니고 담당교수가 있어 그나마 지시서를 받기 수월하다. 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는 협력 의료기관을 통해 지시서를 받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필요할 때 병원을 찾아 지시서를 새로 발급받긴 쉽지 않다. 보건소와 동주민센터 간호사는 지시서가 대체로 없다. 방문간호사들도 의사 지시·처방 원칙을 중요하게 본다. 다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 문제다. 서울에서 8년째 찾아가는 주민센터 방문간호를 하는 이지현(가명·42) 간호사는 “보호자도 하는 석션, 소독 등을 방문간호사가 하면 불법이 된다”고 했다. 이 간호사는 “자식 없이 노인부부끼리 사는 경우가 많은데 90대 할아버지 인공항문 관리를 70∼80대 할머니가 해줘야 한다”며 “사고가 날까 봐 겁나지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와상환자가 변비 때문에 가스가 많이 차서 관장을 원해도 간호사는 직접 간호행위를 하지 못한다. 대신 보호자들이 약국에서 관장약을 사서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단순 처치를 간호사는 못한다. 이 간호사는 “간단한 세척, 드레싱을 병원 안에선 가능한데, 밖에선 할 수 없으니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간호를 확대하고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해 할 수 있는 간호행위가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택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방문간호 인프라는 미비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66만8304명인데 방문간호 기관 간호인력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2396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방문간호 이용자 수도 1만5904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38%에 그쳤다. 지자체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단원보건소 방문간호팀에는 간호사 12명이 있고, 간호사 1명당 500명 정도 사례관리를 한다. 서울 주민센터 방문간호사는 작은 동의 경우 200∼300명, 큰 동의 경우 400∼500명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건보 제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에도 보험료를 매긴다.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시 자동차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르면 연말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법령개정 등 관련 일정 또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건보 제도는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뒤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보 대상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확대할 당시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탓에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해서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이 계속 나왔고 자동차 관련 보험료 기준을 낮춰 왔으나 둘로 나뉜 구조는 유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건보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완화했다.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를 ‘1600cc 이상이거나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 등’에서 배기량 상관없이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었다. 다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과 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지난 6월 기준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등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는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자동차를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미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 선정 시 자동차 소득 산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엔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의 현재가치 50%에 대해 4.17%의 일반재산 소득 환산율이 적용됐다. 6인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됐거나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했는데 배기량 기준을 ‘2500cc 미만’으로, 평가액 기준은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최대 7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개원 전문의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12일 OECD가 최근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연평균 소득은 일반의와 전문의, 개원의와 봉직의에 따라 노동자 평균 소득보다 2.1∼6.8배 많았다. OECD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건통계 2023’ 자료를 재구성한 것인데 국가별로 기준 연도는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는 3년 주기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최신 수치인 2020년 기준 자료를 제공했다.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는 OECD 다른 회원국에서도 높은 소득을 올렸으나 노동자 평균 임금과의 격차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컸다.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의사 소득은 봉직 일반의가 2.1배, 개원 일반의가 3.0배, 봉직 전문의가 4.4배, 개원 전문의가 6.8배 많았다. 개원 전문의와 노동자 평균 임금 격차는 관련 통계를 낸 10개국 중 가장 컸다. 독일(5.64배), 오스트리아(4.5배), 캐나다(4.2배), 호주(3.8배), 네덜란드(3.3배), 스위스(3.2배) 등이다. 봉직 전문의와 노동자 평균 임금 격차의 경우 통계가 있는 29개국 중 두 번째로 컸다. 헝가리가 4.7배로 가장 컸고, 칠레와 한국이 4.4배로 뒤를 이었다. 헝가리와 칠레는 2011∼2021년 병·의원 봉직의 연간 임금 상승 폭이 각각 275%, 130%로 가장 높았던 국가들이다. 10년 치 임금 상승 폭은 헝가리와 칠레, 에스토니아(98%), 슬로바키아(80%), 체코(76%), 아이슬란드(61%), 한국(42%) 등 순으로 높았다. OECD 회원국 활동 의사 수는 2011년 350만명에서 2021년 430만명으로 늘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한의사 포함)으로 10년 전(2.0명)보단 늘었지만 OECD 평균(3.7명)과 비교하면 30% 정도 적다. 수도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73명이었는데 OECD 14개국 도시 지역 평균 의사 수(4.5명)뿐 아니라 농촌 지역 평균 의사 수(3.2명)보다도 적었다.

40여년간 취약계층 등에 330억원 넘게 기부한 박순호(77·사진) 세정그룹 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에서 제12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을 열고 평소 이웃에 나눔을 실천한 135명에게 훈·포장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나 기부, 헌혈, 후원(멘토링) 등 분야에서 공모와 나눔단체 추천을 거쳐 국민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7명, 국무총리표창 10명, 장관표창 90명, 민간단체장표창 25명을 선정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박 회장은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 지원, 장학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 332억원을 기부했다. 사회복지법인 세정나눔재단을 설립해 15년간 저소득층 245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걸 도왔다. 아동복지시설을 30년째 후원하고 매년 100가구씩 2500가구에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대학 연구팀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새 치료 물질을 개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윤진호 동아대 의대 교수(의학과)와 조종현 동아대 교수(의약생명공학과), 조지훈 전남대 의대 교수(신경과), ㈜알트메디칼 공동연구팀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미토파지 촉진 신물질 ‘ALT001’ 개발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의학연구분야 세계적 학술지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에 지난달 27일 게재됐다. 미토파지는 손상됐거나 수명이 다한 미토콘드리아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세포작용이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발병에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유지해주는 미토파지 촉진이 새 치료법으로 주목받았다. 독성이 낮고 분자기전이 검증된 약물이 없어 실용화되지 못했는데, 연구팀은 ALT001이 독성이 낮고 세포 성장을 방해하지 않아 안정성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 국가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을 1.5%포인트 올리면 보험료율(현행 9%)을 12%까지만 인상해도 100년 이상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산업 및 시스템공학과)는 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연금연구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3%포인트 올리고, 재정을 매년 GDP의 1% 정도 연기금에 투입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을 4.5%에서 6%로 올리면 기금을 GDP의 120% 수준으로 10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는 2161조7739억원으로 1%는 21조6177억원이다. 김 교수는 “최대한 세금 인상 없이 정부의 노력을 통해 기존 재정에서 GDP의 1% 정도는 부담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득재분배 재원은 정부 재원으로 해결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가입자는 낸 보험료에 비해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근거로 재분배 요소를 든 것이다. 이에 대해 박명호 홍익대 교수(경제학부)는 “매년 GDP 1%를 추가로 지출하면 국가채무 비율을 더 빠르게 높여 국가부도의 영역으로 이끌 것”이라고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다. 소득대체율(올해 42.5%·2028년 40%)은 높이기보다는 가입기간을 늘려 실질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17년8개월로 유럽 국가들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과)는 “한국은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급여액이 낮고 사각지대가 많다”며 “소득대체율 상향은 안정적으로 장기 재직하는 임금근로자에게 주로 혜택이 가고, 가입기간이 짧거나 수급권이 없는 사람들의 혜택은 작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