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 개혁 방안으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올해 42.5%·2028년 40%)을 50%까지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15%로 높이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른 여론 반발을 우려한 정부와 정치권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15일 국회 연금특위에 따르면 김연명·김용하 공동자문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연금 제도 조정 방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16일 열리는 연금특위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2기 자문위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활동한 1기 자문위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지 않고 각 위원이 제시한 조정 방안을 나열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최종보고서에는 국민연금 소득보장강화 방안과 재정안정화 방안 두 가지가 담겼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과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어떤 방안을 택하든 보험료율은 13%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보고서는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공적연금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정책목표(노후소득보장)에 충실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구조개혁에 앞서 모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조개혁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개혁 우선 추진으로 연금 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여론 반발을 의식해 모수개혁 관련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정부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특수직역연금 통합 등을 다룬다. 모수개혁은 돈을 얼마나 내고, 언제, 얼마나 받을지 수치를 정한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얽힌 구조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기 어렵고, 기준(공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없이 다른 연금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자문위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2033년 65세)에 대해 상향이 필요하나 “현재의 소득공백기간을 고려하면 급격한 제도 전환은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고령층 노동시장 개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의무가입상한연령(59세)에 대해서도 “노동계에서 논의되는 정년연장 혹은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과 같은 선상에서 순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연금에 대해선 앞으로 노령층 소득 수준이 개선될 것을 고려해 수급대상자를 줄여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보고서는 위원들 추인을 거친 합의안은 아니다. 두 공동위원장이 2기 활동 기간 위원들이 발제한 자료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보고서다. 합의안은 아니더라도 위원들은 “두 가지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제시된 수치를 기준으로 국회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문위가 연금개혁안을 두 가지로 좁히면서 정부의 ‘맹탕 개혁안’으로 한풀 꺾인 연금개혁 동력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방안 없이 개혁 방향성만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12∼18%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50%로 상향 △수급개시연령 66∼68세로 조정 △기금운용수익률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 방안을 조합한 24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연금특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자문위 최종보고서와 정부의 계획안을 보고받고 이달 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부가 왕진으로 불리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4년이 다 돼 가는데 의료기관 참여율은 2%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환자를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도 문을 열었으나 환자와 의료진 모두 참여가 저조하다. 인지도와 수가가 낮아 참여 동력이 떨어진다는 게 주요 이유로 꼽힌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시행된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지난 6월 기준 853곳(한의원 제외)이다. 지난해 전체 동네의원 3만4958곳의 2.44%다. 지난 5월까지 환자 1만1067명이 방문진료를 이용했다. 정부는 진료와 간호를 연계해 환자를 정기적으로 찾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비슷하다. 참여 의원은 28곳이다. 지역별로도 서울(7곳)과 경기(10곳), 충북(2곳)을 제외하면 다른 시·도는 1곳씩만 참여하고 있다. 부산과 대구, 울산, 세종, 경북에는 참여 의원이 없다. 의사들은 인지도와 수익성이 낮아 방문진료나 재택의료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고 말한다. 대한의사협회가 1차 의료기관 의사 339명을 조사해 지난 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4명(41.0%)은 방문진료 사업을 알지 못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외래환자 진료시간이 줄어드는 ‘기회비용’이 22.6%로 가장 많았다. 왕진료는 혈당 체크, 욕창 관리 등을 모두 포함해 12만6900원(환자부담 30%)이다. 초진의 경우 진료와 이동시간을 합해 1시간가량 소요된다. 진료실에 앉아 환자 5∼6명을 받는 게 소득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 재택의료 사업의 경우 왕진료에다 재택의료기본료(14만원)가 추가된다. 추가 방문이나 지속 방문(6개월) 여부에 따라 수가가 더 붙는다. 방문진료보다 수가가 높지만 최소 3명이 팀을 이뤄야 해 유지비용이 크다. 의협이 관련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6곳을 심층 조사한 결과 사업을 유지하려면 환자 약 50∼70명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 의견이었다. 한국 의료체계상 왕진이 정착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주치의 제도가 아닌 한국에선 누구든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다. 의료전달체계가 다르고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왕진을 집중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최대 7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개원 전문의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12일 OECD가 최근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연평균 소득은 일반의와 전문의, 개원의와 봉직의에 따라 노동자 평균 소득보다 2.1∼6.8배 많았다. OECD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건통계 2023’ 자료를 재구성한 것인데 국가별로 기준 연도는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는 3년 주기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최신 수치인 2020년 기준 자료를 제공했다.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는 OECD 다른 회원국에서도 높은 소득을 올렸으나 노동자 평균 임금과의 격차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컸다.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의사 소득은 봉직 일반의가 2.1배, 개원 일반의가 3.0배, 봉직 전문의가 4.4배, 개원 전문의가 6.8배 많았다. 개원 전문의와 노동자 평균 임금 격차는 관련 통계를 낸 10개국 중 가장 컸다. 독일(5.64배), 오스트리아(4.5배), 캐나다(4.2배), 호주(3.8배), 네덜란드(3.3배), 스위스(3.2배) 등이다. 봉직 전문의와 노동자 평균 임금 격차의 경우 통계가 있는 29개국 중 두 번째로 컸다. 헝가리가 4.7배로 가장 컸고, 칠레와 한국이 4.4배로 뒤를 이었다. 헝가리와 칠레는 2011∼2021년 병·의원 봉직의 연간 임금 상승 폭이 각각 275%, 130%로 가장 높았던 국가들이다. 10년 치 임금 상승 폭은 헝가리와 칠레, 에스토니아(98%), 슬로바키아(80%), 체코(76%), 아이슬란드(61%), 한국(42%) 등 순으로 높았다. OECD 회원국 활동 의사 수는 2011년 350만명에서 2021년 430만명으로 늘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한의사 포함)으로 10년 전(2.0명)보단 늘었지만 OECD 평균(3.7명)과 비교하면 30% 정도 적다. 수도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73명이었는데 OECD 14개국 도시 지역 평균 의사 수(4.5명)뿐 아니라 농촌 지역 평균 의사 수(3.2명)보다도 적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현행 9%)을 12% 이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올해 42.5%·2028년 40%)은 높이기보다는 가입기간을 늘려 실질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자문안 내용과 비슷하다.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2033년 65세)을 늦추기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6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연금연구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 기금운용수익률을 조정하는 개혁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24개 시나리오 중 재정계산 목표에 맞는 건 5개뿐이었고, 추진 가능한 시나리오는 사실상 1개였다. 보험료율 15%로 인상, 수급개시연령 68세로 조정, 기금운용수익률 1%포인트 제고 방안이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과)는 “9%에서 15% 보험료율도 (올리긴) 쉽지 않다”면서도 “적어도 재정계산위가 제안한 보험료율 인상안 중 가장 낮은 12% 이상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으로는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기보단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17년 8개월로 유럽 국가들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급여액이 낮고 사각지대가 많다”며 “소득대체율 상향은 안정적으로 장기 재직하는 임금근로자에게 주로 혜택이 가고, 가입기간이 짧거나 수급권이 없는 사람들의 혜택은 작다”고 주장했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수급개시연령을 늦추기 위해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위원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대기업이 청년 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해고에 제한이 있고 연공제적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비용을 감내하기 힘들어 사업 효율성을 아웃소싱에서 찾는다면 외부노동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에서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방안과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지침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치와 대처 방안 등을 안내한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석’을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은 지난 7월 시행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에 따라 마련됐다. 스토킹 방지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대상인 지방공기업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표준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나왔을 때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 전이라도 필요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근무지 변경, 피해자 신원과 관련 내용 비밀 유지 등이 피해자 보호조치로 담겼다. 기관장이나 사건처리 담당자에게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도 부여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규정했다.

학교 밖 청소년 4명 중 1명은 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나 당이 많이 포함된 음료, 탕후루 등을 자주 먹는 식습관 문제로 비만이거나 신장질환, 고혈압이 의심되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18세 학교 밖 청소년 5654명이 참여한 건강검진 분석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2016년부터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문진 등 건강상담과 혈액검사, B형 간염검사, C형 간염검사, 구강검진,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 등이 기본 검사에 포함된다. 매독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HIV), 클라미디어, 임질 등 성 매개 질환도 선택해 검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 중 25.9%(1462명)가 ‘질환 의심 대상자’로 나타났다. 질환 의심자 비율은 2016년 18.1%에서 2020년 23.2% 등 올라가는 추세다. 의심 질환별로는 신장질환 10.0%(563명)이 가장 많았고, 고혈압 7.0% (393명), 이상 지질혈증 3.4%(195명), 간장질환 3.4%(193명) 등 순이었다. 2개 이상 질환이 의심되는 청소년은 4.8%(269명)였다. 학교 밖 청소년 5명 중 1명(20.5%)은 비만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비만율이 높아졌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청량음료와 햄버거 등 즉석식품을 먹는 비율이 높아졌고, 운동량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된다. 즉석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9~12세 11.9%, 13~15세 15.8%, 16~18세 22.5%였다. 주 3회 이상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9~12세 68.4%, 13~15세 44.5%, 16~18세 34.7%로 나이가 많을수록 운동량이 줄었다. 대신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는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9~12세 16.6%, 13~15세 43.7%, 16~18세 58.9%였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건강검진 기본 검사 항목을 17개에서 26개로 확대한다. 안질환과 귓병, 피부병, 허리둘레, 고밀도·저밀도(HDL·LDL) 콜레스테롤·중성지방 등이 검사 항목에 추가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최근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감소, 영양 불균형 등의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건강인식을 심어주고 성인기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청년 3명 중 1명은 일을 안 하고 일 할 의지도 없는 ‘니트(NEET)’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체 청년 니트 비율의 2배가 넘는다. 가족 돌봄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니트가 되는 장애인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청년정책연구실장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5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니트 장애 청년, 규모 추정 및 유형과 결정요인’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15~29세 청년 장애인의 니트 비중이 35.4%로 전체 청년(17.1%)의 두 배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장애인 청년 중 니트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35.4%, 하반기 38.5%였다. 니트 청년 비율은 여성과 대졸 미만, 25세 이후에서 높았다. 니트 유형별로는 ‘휴식·기타’와 ‘건강 문제’가 많았다. 휴식·기타로 인한 니트 비율이 상반기 42.5%, 하반기 46.7%였고, 건강 문제에 따른 니트 비율은 상반기 35.2%, 하반기 38.5%였다. 건강 문제로 인한 니트 비율은 전체 청년(3.2%)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전체 청년은 ‘취업 준비’로 인한 니트 비율이 54.2% 가장 높았는데 장애인 청년의 경우 취업 준비로 인한 니트 비율은 상반기 18.9%, 하반기 9.6%에 불과했다. 김 실장은 “구직단념청년 등 핵심 정책대상으로 장애 니트 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가족돌봄과 질병, 지병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니트가 된 경우 고용이 아닌 의료·복지 지원 등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니트 장애 청년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별도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이나 청년성장프로젝트에 장애 청년도 참여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청년 장애인의 취업 현황을 분석해 소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발달장애인은 임금이 낮은 직종과 산업군에 지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임금도 오르지 않았다”며 “장기적인 커리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커리어 지원 과정에서 고용주의 참석을 도모해 공급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주최한 학술대회에선 청년 장애인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과 함께 대학원생과 청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경진대회 시상식도 진행됐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잼버리 초기 운영이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책임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잼버리 사태 책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듭된 사과 요구에 “국민 여러분과 불편을 겪은 스카우트 대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잼버리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잼버리 사태에 대해 김 장관은 “대회 초기에 폭염이나 위생 문제에 대해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를 포함한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됐다고 생각한다”며 “폐영식과 K팝 공연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잼버리 부실 준비 의혹과 관련해선 잼버리 조직위원회 책임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속적으로 체크했을 때 조직위 사무총장을 포함한 사무국에서 ‘준비가 완벽하다’,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일종의 상당한 부실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년도 여가부 예산 중 청소년 정책과 여성폭력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김 장관은 “지자체와 학교 안팎 연계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 사업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성 정책 예산과 관련해서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과 ㈜녹십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이 내년부터 상용화할 전망이다. 질병청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재조합 단백질 방식 탄저백신(GC1109)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질병청과 녹십자가 개발한 탄저백신은 탄저균 방어항원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개발된 기존 백신의 문제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질병청에 따르면 탄저균은 감염되면 치명률이 높아 다수를 대상으로 백신 방어 효과를 살피는 임상 3상 시험을 하기 어렵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질병청은 임상 3상 대체 동물 실험을 수행했다. 동물 모델(토끼)에서 백신 4회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도 높은 탄저 독소 중화 항체가가 유지됐고 탄저균 포자에 대해서도 생존율이 높았다. 백신 개발 후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한 결과 탄저백신 접종 그룹에서 탄저균 독소를 무력화할 충분한 항체가 생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급성이나 중증 이상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기존 백신은 세균 배양을 통해 만들기 때문에 미량의 탄저균 독소인자가 남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개발한 백신은 단백질 항원을 기반으로 만들어 이런 부작용을 없앴다”며 “더 안전한 재조합 단백질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탄저백신이 상용화되면 생화학테러 대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그간 탄저백신을 전량 수입했고 백신 부족으로 보관만 할 뿐 주한미군과 달리 예방접종도 하지 못했다.

여당이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언급한 가운데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목표치인 7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24만명가량이 수급 대상인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고 지역별 수급률 차이도 컸다. 1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925만116명) 중 67.4%인 623만8798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노인인구의 70%가 647만5081명인 점을 감안하면 23만6283명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수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를 웃돌게 기준을 정해왔는데 수급률은 매년 70%에 못 미쳤다. 거주 불명자나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수직역연금·일시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다. 수급률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컸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55.5%로 가장 낮았고 세종(56.6%)과 제주(62.1%), 경기(62.8%) 등도 낮은 편이었다. 전남(80.2%)과 경북(75.9%), 전북(75.6%) 등은 높았다. 같은 시·도에서도 시·군·구별 차이가 컸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각각 25.3%, 26.2%인 반면 강북구는 74.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