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압 방해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한국노총은 3일 광주지법이 김 사무처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일 구속된 지 5개월 만이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5월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하는 경찰관에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진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 중이었다. 한국노총은 경찰이 폭력적인 진압을 했다고 반발했다. 김 사무처장 구속은 한국노총과 정부 간 갈등이 커진 계기가 됐다. 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도 맡고 있어 구속 후 고용부로부터 직권 해촉됐고, 근로자 의원들은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선전포고”라며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정권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 일어날 수 없다”고 중단 선언 이유를 설명했다.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속도를 내는 정부가 ‘주 69시간’ 논란으로 재검토해 온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을 다음 주 발표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도 조만간 낼 예정이어서 구조개혁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시간제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개편 방향을 오는 8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 6∼9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 결과도 함께 공개한다. 설문조사에선 근로시간제도 운용 실태와 현행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인식, 향후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히는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도에서 한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한데, 이를 월 52시간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취지였다. 단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줄여 총 근로시간은 줄이고 일 효율성은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었다. 그러나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해석이 부각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일이 많을 때는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땐 적게 일하거나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론 비판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 검토를 지시했고, 정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책을 재검토해 왔다. 8개월 만에 개편 방향을 다시 발표하는 것인데 근로시간 상한선 등 구체적 수치가 빠진 개편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민감한 근로시간을 건드리기엔 부담이 큰 탓에 원론적인 내용만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 발표 이후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한 상생임금위원회 권고안이 이달 내 나올 예정이다. 내년부터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녹십자가 개발한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이 내년부터 상용화될 전망이다. 질병청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재조합 단백질 방식 탄저백신(GC1109)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질병청과 녹십자가 개발한 탄저백신은 탄저균 방어항원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개발된 기존 백신의 문제를 개선했다고 평가받는다. 질병청 관계자는 “기존 백신은 세균 배양을 통해 만들기 때문에 미량의 탄저균 독소인자가 남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개발한 백신은 단백질 항원을 기반으로 만들어 이런 부작용을 없앴다”며 “더 안전한 재조합 단백질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탄저균은 감염되면 치명률이 높아 다수를 대상으로 백신 방어 효과를 살피는 임상 3상 시험을 하기 어렵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질병청은 임상 3상 대체 동물 실험을 수행했다. 동물 모델(토끼)에서 백신 4회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도 높은 탄저 독소 중화 항체가가 유지됐고 탄저균 포자에 대해서도 생존율이 높았다. 백신 개발 후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한 결과 탄저백신 접종 그룹에서 탄저균 독소를 무력화할 충분한 항체가 생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급성이나 중증 이상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탄저백신이 상용화되면 생화학테러 대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군은 그간 탄저백신을 전량 수입했고 백신 부족으로 보관만 할 뿐 주한미군과 달리 예방접종도 하지 못했다. 탄저백신이 품목허가를 받으면 내년부터 국내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식약처 품목허가 승인이 완료되면 유사시를 대비한 국내 탄저백신 생산·비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물테러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한국이 생산하고, 보유할 수 있는 것만으로 생물테러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출산휴가를 마치고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한다. 3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저고위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 출산휴가가 끝난 노동자가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쓰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사용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사직을 종용하거나 승진 대상에서 빼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동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 이런 부담이 줄어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저고위는 보고 있다. 1년 이내 육아휴직을 부모가 번갈아 사용하면 최장 2년까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올해 2분기 역대 최저치(0.7명)를 기록한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파격적인 정책을 검토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수입 감소 탓에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쉽게 쓰지 못하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고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에는 고용보험 기금이 투입되는데 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쓰게 할 경우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 반발도 설득해야 하는 등 과제가 많다.

최근 대학교 기숙사와 고시원, 찜질방 등 전국 각지에서 빈대 출몰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계 부처에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31일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공동 숙박시설 등에 대한 빈대 관리와 방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했다. 정부는 빈대 예방과 대응법을 안내·홍보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빈대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최근 빈대 출몰 신고가 이어져서다. 지난달 중순 대구 계명대 기숙사에서 학생이 빈대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 13일에는 인천 서구 사우나에서 살아 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됐다. 경기 부천시 고시원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서울 영등포구에도 빈대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없던 빈대가 갑자기 많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한다. 지역 사회에선 이전부터 빈대 출몰 신고가 꽤 있었고, 지난달부터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빈대 출몰에 대한 대중 관심이 커진 영향이 있다는 얘기다. 빈대는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발생 현황을 비교하기도 어렵다. 코로나19 방역이 풀리고 해외여행이 활발해진 게 국내 빈대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해외여행을 떠난 관광객 사이에선 베드버그(빈대) 물림 사례가 빈번하게 공유돼 왔다. 질병청은 1일부터 공항 출국장,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프랑스와 영국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해충 예방 수칙을 안내하기로 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진 않는다. 주로 야간에 사람 피를 빨아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등 2차적 피부 감염을 유발하는 해충이다. 빈대에 물렸다면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라 치료법과 의약품 처방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면 된다. 빈대 방제를 위해선 먼저 집이나 공동 숙박시설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한다. 침대 매트리스나 틀, 소파, 책장, 침구류 등의 틈새를 살펴야 한다. 숨은 빈대를 찾기 어렵다면 빈대 부산물이나 배설물 흔적, 노린내 또는 곰팡내가 나는 지점을 확인한다. 빈대를 찾았다면 스팀 고열을 서식 장소에 분사하고 진공청소기로 빈대에 오염된 곳을 청소한다. 살충제 등 화학적 방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다. 여행 중 빈대에 물렸다면 여행 용품을 소독하고 옷은 세탁 후 건조기에 오래 돌리면 빈대를 없앨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북 고령군에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볶음 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북 고령군에 있는 식품소분업체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 300g과 500g 제품이다. 소비(유통)기한은 2024년 9월21일까지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다량 섭취할 경우 출혈이나 설사, 간 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 분만과 소아진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12월부터 대도시가 아닌 지역 의료기관에서 하는 분만에 대해 최대 110만원을 추가 보상한다. 내년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소아 환자를 초진할 경우 최대 40% 가산된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아·분만 수가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분만과 소아진료 수가 개선을 위해 각각 2600억원, 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분만진료 수가를 높이고 지역에 따라 분만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지역수가를 도입해 특별·광역시가 아닌 시·군이나 특별·광역시 소속 자치군 등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한 건당 55만원을 보상한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를 적용해 분만 한 건당 55만원을 추가 보상한다. 자연분만의 경우 분만료 기준 수가는 의원 79만원, 상급종합병원 78만원이다. 여기에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가 새로 도입되면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의료기관은 최대 110만원, 특별·광역시는 5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현재 고령 산모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고위험분만의 경우 수가가 30% 가산되는데 이를 최대 2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분만실에 의료진이 항상 대기하는 의료기관은 응급분만 수가(55만원)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중 건보 고시를 개정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아진료 정책 가산도 내년 1월 신설된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환자를 진료할 때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올해 의원 기준 초진진찰료는 1만7320원인데 1세 미만의 경우 7000원, 1∼6세 미만의 경우 350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정책 가산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도 소폭 오른다. 1세 미만은 400원(의원)에서 1400원(상급종합병원)까지 오르고, 6세 미만은 700∼15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 의대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 5명 중 4명은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을 처음 친 성적으로 의대에 들어가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의대생이 되려고 수능을 여러 번 보는 학생들이 늘어날 정도로 의대 경쟁이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공계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립대 의대 10곳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시모집 전형으로 이들 의대에 들어간 학생은 1121명이다. 이 중 N수생이 81.3%(911명)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1학년도 84.2%(325명), 2022학년도 82.0%(306명), 2023학년도 77.3%(280명)였다. A대학 의대는 2022학년도 정시전형 신입생 29명 중 1명 빼고 모두 N수생(96.6%)일 정도로 N수생 비율이 높았다. 이 대학은 이듬해 정시전형에서도 N수생 신입생 비율이 93.3%에 달했다. B대학 의대도 2021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55명 중 50명(90.9%)이 N수생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졸업예정)이 첫 수능을 보고 의대에 입학하기는 쉽지 않은 셈이다. 국립대 의대 3년간 정시모집에서 고3이 N수생보다 많았던 경우는 단 한 번뿐이었다. C대학 의대 2023학년도 수능 때인데 35명 중 18명이 고3, 17명이 N수생으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겼다. 2024학년도 수능에 지원한 N수생 비율이 역대 최대인 것을 고려하면 내년 의대 N수생 신입생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수년을 써야 할 정도로 의대 경쟁이 극심하지만 이를 감수하는 학생들은 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이 의대로 몰리는 현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많게는 1000명 이상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의대 쏠림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안민석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우리 사회와 대학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국회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게 인원 배분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대 정원이 적은 사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가능성이 큰데 이들 사립의대 상당수가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수도권에 두고 있다. 지역 의대에 정원을 확대 배정해도 지역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걸 막기 어렵단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사립대 의대 30곳 중 지역 의대 18곳의 절반(9곳)이 수도권에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뒀다. 수도권 의대 12곳 가운데 비수도권에 부속병원이나 협력병원이 있는 경우는 4곳에 불과했다. 비수도권에 협력병원이 있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대형 협력병원에서 실습 교육을 주로 진행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전공의 과정도 수도권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도 이날 “현재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지역대학 통폐합, 대학입시제도 개혁, 교권 확립 등 여러 교육 정책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거국연은 국립대인 강원대와 경북대, 전남대, 충북대 등과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 교수회장으로 구성된다. 거국연은 “의대 정원 증가는 대학과 병원 운영의 자율성, 교육환경, 복지 정책 등과 맞물려 있고 의사 지망생 개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증가로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면 학문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 의대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 5명 중 4명은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을 처음 친 성적으로 의대에 들어가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의대생이 되려고 수능을 여러 번 보는 학생들이 늘어날 정도로 의대 경쟁이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공계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립대 의대 10곳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시모집 전형으로 이들 의대에 들어간 학생은 1121명이다. 이 중 N수생이 81.3%(911명)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1학년도 84.2%(325명), 2022학년도 82.0%(306명), 2023학년도 77.3%(280명)였다. A대학 의대는 2022학년도 정시전형 신입생 29명 중 1명 빼고 모두 N수생(96.6%)일 정도로 N수생 비율이 높았다. 이 대학은 이듬해 정시전형에서도 N수생 신입생 비율이 93.3%에 달했다. B대학 의대도 2021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55명 중 50명(90.9%)이 N수생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졸업예정)이 첫 수능을 보고 의대에 입학하기는 쉽지 않은 셈이다. 국립대 의대 3년간 정시모집에서 고3이 N수생보다 많았던 경우는 단 한 번뿐이었다. C대학 의대 2023학년도 수능 때인데 35명 중 18명이 고3, 17명이 N수생으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겼다. 2024학년도 수능에 지원한 N수생 비율이 역대 최대인 것을 고려하면 내년 의대 N수생 신입생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수년을 써야 할 정도로 의대 경쟁이 극심하지만 이를 감수하는 학생들은 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이 의대로 몰리는 현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많게는 1000명 이상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의대 쏠림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안민석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우리 사회와 대학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국회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게 인원 배분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대 정원이 적은 사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가능성이 큰데 이들 사립의대 상당수가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수도권에 두고 있다. 지역 의대에 정원을 확대 배정해도 지역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걸 막기 어렵단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사립대 의대 30곳 중 지역 의대 18곳의 절반(9곳)이 수도권에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뒀다. 수도권 의대 12곳 가운데 비수도권에 부속병원이나 협력병원이 있는 경우는 4곳에 불과했다. 비수도권에 협력병원이 있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대형 협력병원에서 실습 교육을 주로 진행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전공의 과정도 수도권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도 이날 “현재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지역대학 통폐합, 대학입시제도 개혁, 교권 확립 등 여러 교육 정책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거국연은 국립대인 강원대와 경북대, 전남대, 충북대 등과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 교수회장으로 구성된다. 거국연은 “의대 정원 증가는 대학과 병원 운영의 자율성, 교육환경, 복지 정책 등과 맞물려 있고 의사 지망생 개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증가로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면 학문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25일 사퇴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김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김영주 의원은 김 이사장에 대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본인(김 이사장)이 지금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사회에서 부결된다 하더라도 식약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약 4분 뒤 오 처장은 “지금 방금 김필여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1월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김 이사장에 대해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선고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사고가 없다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김 이사장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오해로 인한 사건이었고 옷값도 지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인 김 이사장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지난 16일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발송했고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오는 31일 이사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