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교 기숙사와 고시원, 찜질방 등 전국 각지에서 빈대 출몰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계 부처에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31일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공동 숙박시설 등에 대한 빈대 관리와 방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했다. 정부는 빈대 예방과 대응법을 안내·홍보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빈대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최근 빈대 출몰 신고가 이어져서다. 9월 중순 대구 계명대 기숙사에서 학생이 빈대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 13일에는 인천 서구 사우나에서 살아 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됐다. 경기 부천시 고시원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서울 영등포구에도 빈대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없던 빈대가 갑자기 많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한다. 지역 사회에선 이전부터 빈대 출몰 신고가 꽤 있었고, 9월부터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빈대 출몰에 대한 대중 관심이 커진 영향이 있다는 얘기다. 빈대는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발생 현황을 비교하기도 어렵다. 코로나19 방역이 풀리고 해외여행이 활발해진 게 국내 빈대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해외여행을 떠난 관광객 사이에선 베드버그(빈대) 물림 사례가 빈번하게 공유돼 왔다. 질병청은 1일부터 공항 출국장,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프랑스와 영국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해충 예방 수칙을 안내하기로 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진 않는다. 주로 야간에 사람 피를 빨아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등 2차적 피부 감염을 유발하는 해충이다. 빈대에 물렸다면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라 치료법과 의약품 처방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면 된다. 빈대 방제를 위해선 먼저 집이나 공동 숙박시설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한다. 침대 매트리스나 틀, 소파, 책장, 침구류 등의 틈새를 살펴야 한다. 숨은 빈대를 찾기 어렵다면 빈대 부산물이나 배설물 흔적, 노린내 또는 곰팡내가 나는 지점을 확인한다. 빈대를 찾았다면 스팀 고열을 서식 장소에 분사하고 진공청소기로 빈대에 오염된 곳을 청소한다. 살충제 등 화학적 방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다. 여행 중 빈대에 물렸다면 여행 용품을 소독하고 옷은 세탁 후 건조기에 오래 돌리면 빈대를 없앨 수 있다.

윤석열호(號)의 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산으로 올라갈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연금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단초가 될 수 있었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과 40%대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 조정 숫자는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 중심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지 1년 5개월여가 지났는데도 이 같은 ‘맹탕’ 정부안이 나오자 실망과 우려 목소리가 많다. ‘인기가 없더라도 임기 내 연금개혁을 해내겠다’고 천명한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마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안이 ‘맹탕’이라는 지적에 대해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같은 모수(숫자)개혁은 기초연금·퇴직연금·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정부의 이 같은 연금개혁 방안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수치 등을 담은 4가지 개편방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법에 따라 장기재정 균형을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아무런 내용도 담지 않았다”며 “국회 논의와 공론화 과정도 무기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초반 당정과 여야는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은 정부가, 기초연금 등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국회가 맡아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정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모수개혁 논의조차 국회에 공을 떠넘겼다. 일각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는 국회가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회의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종합운영계획은 오는 31일쯤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미 총선 이후인 내년 5월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한 상태다. 총선 이후에도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등 정치일정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복지부가 이번 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과 은퇴 시 기대수명과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연금 급여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논의점을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또 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일정정도 수입이 있는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 123명에 대해 명단공개 또는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조처하기로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13일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공개 12명이다.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뒤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받은 사람은 772명이다.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올해 1∼8월 386명으로 제재 대상자는 증가 추세다. 감치명령이 결정됐는데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시행되고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낸 제재 대상자는 지난해 5명, 올해 21명이었고, 채무액을 일부 지급한 대상자도 지난해 18명에서 올해 31명으로 늘었다. 이혼남 A씨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제재를 받자 지난 1월 그간 주지 않았던 양육비 1억2000여만원을 한 번에 지급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B씨도 지난 8월 미지급 양육비 725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2021년 9월 기준 36.6%였던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해 39.8%, 올해 42.4%로 조금씩 오르고 있다. 나쁜 부모 제재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긴 하지만 처벌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행명령부터 감치명령을 받기까지 2∼3년 정도의 지난한 소송을 거쳐야 하고 명령을 받더라도 실제로 집행되는 사례는 드물어서다. 정부는 지난 4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양육비 이행명령이 결정됐는데도 채무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고 소송 기간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계획이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논의 주체와 증원 규모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환자 등 수요자와 전문가를 포함해 증원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협 패싱’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도 요구하고 있어 의정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급자 대표와 소비자·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한다. 공급자하고만 관련 논의를 한다는 데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논의 주체를 확대했다. 의협은 정부와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먼저 합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 보정심으로 가는 게 맞는다”며 “보정심에서 논의해 넘어오는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원의 중심인 의협뿐 아니라 병원 등 의료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거론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도 갈등요소로 꼽힌다. 국가가 공공의대를 만들거나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 전형을 신설해 학비 등을 지원하되 지정 의료기관 또는 그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의료인력 구인난을 호소하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했다. 이들 중 15개 공공의료기관 19개 진료과는 연봉을 인상해 채용 공고를 다시 올렸지만 공석을 채우지 못했다. 제주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8월 의사 연봉을 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올려 채용 공고를 냈는데도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전북 군산의료원은 연봉(2억→3억원)을, 목포의료원은 월급(1700만원→2700만원)을 각각 올리며 의사를 구하고 있다. 의협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직업선택의 자유와 이동권 침해,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추진할 가능성은 작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데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공공의대를 새로 만들긴 어려워서다. 의사 수 확대가 우선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는 조만간 전국 의대 40곳을 대상으로 정원 확대 수요 조사를 시행하고 수용 역량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정심 논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선 전국 대학 13곳이 의대 신설을 원했다. 울산대·충북대는 증설을 희망했고 나머지 11곳은 신설을 요청했다. 정부는 신설보단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릴 예정인데, 지방 국립대 의대 다수도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부터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논의 주체와 증원 규모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환자 등 수요자와 전문가를 포함해 증원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협 패싱’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도 요구하고 있어 의정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급자 대표와 소비자·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한다. 공급자하고만 관련 논의를 한다는 데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논의 주체를 확대했다. 의협은 정부와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먼저 합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 보정심으로 가는 게 맞는다”며 “보정심에서 논의해 넘어오는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원의 중심인 의협뿐만 아니라 병원 등 의료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의료계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거론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도 갈등요소로 꼽힌다. 국가가 공공의대를 만들거나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 전형을 신설해 학비 등을 지원하되 지정 의료기관 또는 그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의료인력 구인난을 호소하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했다. 이들 중 15개 공공의료기관 19개 진료과는 연봉을 인상해 채용 공고를 다시 올렸지만 공석을 채우지 못했다. 제주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8월 의사 연봉을 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올려 채용 공고를 냈는데도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전북 군산의료원은 연봉(2억→3억원)을, 목포의료원은 월급(1700만원→2700만원)을 각각 올리며 의사를 구하고 있다. 의협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직업선택의 자유와 이동권 침해,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추진할 가능성은 작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데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공공의대를 새로 만들긴 어려워서다. 의사 수 확대가 우선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공식화하고 지방 대학들은 의대 신설·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선 전국 대학 13곳이 의대 신설을 원했다. 울산대·충북대는 증설을 희망했고 나머지 11곳은 신설을 요청했다. 정부는 신설보단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릴 예정인데, 지방 국립대 의대 다수도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칭다오 맥주 생장 공장에서 직원이 원료에 소변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논란이 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논란이 된 공장은 중국 산둥성 핑두시에 있는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 제3공장이다. 식약처는 “업소 소재지 등 정보를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식약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내로 들어오는 칭다오 맥주는 스베이구에 있는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와 리창구 제2공장, 리오산구 제5공장에서 만든다. 수입 신고를 하기 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 하는데 제3공장은 등록되지 않았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칭다오 맥주 수입사 비어케이도 “칭다오 맥주는 내수용과 수출용을 분리해 별도의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다”며 “제3공장은 내수용 맥주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중국 현지 매체 홍성신문은 지난 19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칭다오 맥주 생산 공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소변을 보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유포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영상은 이튿날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주목받았고 영상을 본 소비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현지 공안도 수사에 착수했다.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하급생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통령실이 조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약 3개월 전 방과후 2학년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10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이 김 비서관 딸의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급교체 처분만 내렸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사를 위해 내일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해당 비서관을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선 이달 발표 예정인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현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2018년)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더니 개혁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개혁 초안에서 빠진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해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0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보면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2028년 기준 40%) 45%, 50% 상향안과 보험료율(현행 9%) 유지, 12%, 15% 인상안을 조합한 6개 시나리오를 추가했다.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재정계산위는 앞서 △보험료율을 12%, 15%, 18% 인상하는 방안 △2033년 65세가 되는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올리는 방안 △추계기간 기금운용 연평균 수익률(4.5%)을 0.5%포인트,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를 조합하면 모두 18개 시나리오가 나온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데 대해 ‘반쪽짜리’ 보고서란 지적을 받으면서 최종보고서에는 관련 개혁안 6개가 포함됐다.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을 상향할 경우 장기재정전망도 보고서에 담았다.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리면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각각 1년 앞당겨진다.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 50%로 높이면 소진 시점은 2061년, 2060년으로 각각 6년과 5년 늦춰진다. 보험료율을 15%로,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리면 소진 시점은 2068년, 2065년까지 늦춰진다. 제5차 재정계산 목표는 ‘장기재정추계 기간(70년),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인데,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모두 여기에 맞지 않았다.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4개 시나리오가 보고서에 나열됐으나 제5차 재정계산 목표에 맞는 시나리오는 5개뿐이다.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6%포인트씩 올려 15%까지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은 68세로, 기금투자수익률은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이다. 나머지 방안은 모두 보험료율을 18%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 68세 상향 또는 기금운용수익률 제고(0.5%·1%포인트) 중 하나 이상을 조합하면 된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국립대병원 인건비·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집중 투자 계획을 밝힌 건 심화하는 지역의료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인력이 몰리고 수도권과 지방병원 간 인력·시설 격차는 벌어지는 탓에 환자 쏠림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료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된다. 지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붕괴 위기인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빠져나가는 의사들을 붙잡을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면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14개 시·도의 국립대병원 17곳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가지 않아도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게 국립대병원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방 환자들은 버스와 KTX를 타고 먼 거리를 오가며 수도권 병원을 찾는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병원 근처 환자용 고시텔에 이른바 ‘환자방’을 구해 지내기도 한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는 97만명을 넘었고, 이들이 쓴 치료비는 2조9000억원에 달했다. 환자 쏠림 현상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수도권 병상은 앞으로 5∼6년 내 7900개가 늘어난다.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 9곳은 2029년까지 수도권에 대형 분원을 11개 짓는다. 수도권 전체 병상 3만8000개의 20%가 넘는 병상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의료계는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에 지방병원 의사들이 올 것으로 본다. 필요한 의사 수만 3000명 정도일 전망이다. 지역 의료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병원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 중심에 국립대병원이 있다.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민간·사립대병원처럼 임금을 높여주지 못하고 정원도 제한된다. 의사를 새로 채용하기는커녕 빠져나가는 의사도 붙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필수의료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거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초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료 자원 관리 등을 주도할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진료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은 25%인데 이를 7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은 길병원을, 울산은 울산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각자도생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병·의원 역할도 재정립한다.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우수 종합병원을 육성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과 상급병원 쏠림을 막는다. 만성질환 위주인 1자 의료기관 지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정부가 추진해온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강화 등 정책과 비슷하다. 한정된 의료인력, 지역 격차가 있는 상황에선 거점병원 육성·지역 병원 협력체계 구축이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줄줄이 개원가로 빠지고 있는 현장에선 정부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빠르게 시행돼야 하고 인력을 붙잡을 유인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아혈액종양학회 보험이사인 이준아 국립암센터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정부의 의지는 환영하지만 앞서 발표한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사업 등도 현장에선 체감하기 어렵다”며 “골든타임이 지나가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는 게 너무 느리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필수의료 인력이 지역 병원에 남을 수 있게 의료사고 부담을 줄여주고 보상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효과로 뇌·뇌혈관 질환 조기발견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대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케어를 두고 포퓰리즘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보 재정이 악화했다고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그 근거가 부실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한정된 재정을 포퓰리즘적으로 전 국민에게 조금씩 나눠줄 것이냐, 위급환자·필수 의료에 우선해 쓸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보장률만 높인다고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건보 진료비가 102조원인데, 감사원 주장대로 (문재인케어에) 1600억원이 들어갔다 해도 0.16%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급여 확대 이후 뇌졸중 조기발견율이 증가했다”며 “취약계층 등 의료 이용 접근성이 향상되고 2만2000여명의 뇌졸중 환자를 조기 발견하면서 중증 진행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추가 연구가 많이 돼야 한다”며 “자료에 있는 ‘일시적 허혈상태’는 조기발견이라는 개념과 임상적으로 다른데 개념을 잘못 잡았다”고 밝혔다. 잘못된 자료를 보완하지 않은 데 대해선 제출을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보공단의 거짓 자료 제출과 정 이사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고 국감은 정회했다. 정 이사장은 국감이 재개되고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내과 의사인 정 이사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낙수 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며 건보 재정 지출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