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과 부상자 등 이태원 참사 경험자의 87%는 비대면으로 정부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상담횟수도 2∼4회에 그쳐 상담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기준 정부가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경험자 591명 중 87%(515명)가 전화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대면 상담을 받은 경험자는 유가족 14명(6.7%), 부상자 3명(3.3%), 부상자 가족 1명(5.3%), 목격자 5명(7.0%)에 그쳤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간한 비대면 심리지원 매뉴얼에 따르면 비대면 상담은 익명성, 이용의 편리성, 신속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상호작용의 제한이 있고 깊이 있는 상담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다. 대면과 비대면 상담을 모두 포함한 1인당 상담횟수도 유가족 3.7회, 부상자 2.3회, 부상자 가족 2.4회, 목격자 2회에 불과했다. 참사 경험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상담 지원도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가 ‘1393’에서 ‘109’로 바뀌고,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자살예방 상담 창구도 통합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통합위에서 세 자리 통합 상담번호 구축 정책이 제안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는 1393인데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생명의 전화(1588-9191) 등 상담 전화를 분산해 맡아 왔다. 109는 ‘한 명의 생명(1)’, ‘자살 제로(0)’, ‘구하자(9)’라는 의미인데, 119처럼 긴급 구조 번호와 비슷하게 인식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상담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상담 인력도 늘릴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도 공동대응에 나설 때 출동대원 연락처 등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장 출동대원이 상대 기관 출동대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선 상황실이나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별도로 연락을 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차량과 업무 폰 정보 등 상대 기관 출동 관련 정보를 문자로 수신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이런 기능을 전국에서 서비스한다고 이날 전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경찰·소방·해경은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종전에는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이 타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출동 여부를 결정했다.

중국 칭다오 맥주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원료에 소변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식품안전 당국이 해당 공장 생산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논란이 된 공장은 중국 산둥성 핑두시에 있는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 제3공장이다. 식약처는 “업소 소재지 등 정보를 주칭다오 총영사관에 파견된 식약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로 들어오는 칭다오 맥주는 스베이구에 있는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와 리창구 제2공장, 리오산구 제5공장에서 만든다. 수입 신고를 하기 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 하는데 제3공장은 등록되지 않았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칭다오 맥주 수입사인 비어케이도 “칭다오 맥주는 내수용과 수출용을 분리해 별도의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다”며 “제3공장은 내수용 맥주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현지 매체인 홍성신문은 지난 19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칭다오 맥주 생산 공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소변을 보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유포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영상은 이튿날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주목받았고 영상을 본 소비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현지 공안도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국립대병원 인건비·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집중 투자 계획을 밝힌 건 심화하는 지역의료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인력이 몰리고 수도권과 지방병원 간 인력·시설 격차는 벌어지는 탓에 환자 쏠림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이는 지역의료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된다.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해 붕괴 위기인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빠져나가는 의사들을 붙잡을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14개 시·도의 국립대병원 17곳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가지 않아도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게 국립대병원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료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방 환자들은 버스와 KTX를 타고 먼 거리를 오가며 수도권 병원을 찾는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병원 근처 환자용 고시텔에 이른바 ‘환자방’을 구해 지내기도 한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는 97만명을 넘었고, 이들이 쓴 치료비는 2조9000억원에 달했다. 환자 쏠림 현상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수도권 병상은 앞으로 5∼6년 내 7900개가 늘어난다.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 9곳은 2029년까지 수도권에 대형 분원을 11개 짓는다. 수도권 전체 병상 3만8000개의 20%가 넘는 병상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의료계는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에 지방병원 의사들이 올 것으로 본다. 필요한 의사 수만 3000명 정도일 전망이다. 지역 의료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병원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 중심에 국립대병원이 있다.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매년 재정 당국과 정원 조정을 협의해야 하고, 인건비는 정해진 인상률 상한(올해 1.7%) 안에서 책정해야 한다. 전국의 국립대병원은 지난해 4799명 의사 증원을 요청했으나 1735명(36.9%)만 승인됐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거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대학병원마다 8∼10명 정도 전임교수를 늘린 적이 있는데 지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려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자리가 늘어나면 의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복지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정 교수 인원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지역 필수의료 자원 관리 등을 주도할 권한과 책임도 강화한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은 길병원을, 울산은 울산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지역 병·의원 역할도 재정립한다.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우수 종합병원(2차 병원)을 육성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과 상급병원 쏠림을 막는다. 만성질환 위주인 1자 의료기관 지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정부가 추진해온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강화 등 필수의료 관련 정책과 비슷하다. 한정된 의료인력, 지역 격차가 있는 상황에선 거점병원 육성·지역 병원 협력체계 구축이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줄줄이 개원가로 빠지고 있는 현장에선 정부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빠른 시행과 인력을 붙잡을 유인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아혈액종양학회 보험이사인 이준아 국립암센터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정부의 의지는 환영하지만 앞서 발표한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사업 등도 현장에선 체감하기 어렵다”며 “골든타임이 지나가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는 게 너무 느리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필수의료 인력이 지역 병원에 남을 수 있게 의료사고 부담을 줄여주고 보상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효과로 뇌·뇌혈관 질환 조기발견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대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케어를 두고 포퓰리즘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케어가 건보 재정을 망가뜨렸다는 근거가 담긴 자료를 요구했고, 오히려 국민 건강에 효과를 봤다는 연구 자료는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며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정부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라 실시한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전문심사 결과 1606억원이 건보 재정 낭비 의심사례라고 하는데 99% 이상이 급여기준에 적합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실제 재정 낭비를 증명할 근거를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도 피부양자 이전 기준 개선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급여 확대 이후 뇌졸중 조기발견율이 증가했다”며 “취약계층 등 의료 이용 접근성이 향상되고 2만2000여명의 뇌졸중 환자를 조기 발견하면서 중증 진행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강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 “자료에 있는 ‘일시적 허혈상태’라는 TIA는 조기 발견이라는 개념과 임상적으로 다른데, 연구원에 의사가 없어 개념을 잘못 잡았다”고도 말했다. 잘못된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선 제출을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보공단의 거짓 자료 제출과 정 이사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고 국감은 20여분간 정회했다.

정부가 어르신 3000명을 채용해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전이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또는 재래시장 등이 소규모 취약시설에 해당한다.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이 시설들은 노후화되고 있는데 관리 인력이 부족해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원이 가능한 점검 건수는 연간 4000건 수준이지만, 최근 신청 건수는 8000건이 넘는다. 정부는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 참여자 3000명을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같은 기간 18만건 이상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활용을 통해 노인 복지는 확대하고 인건비는 줄여 약 2700억원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점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점검 웹으로 신뢰성을 높인다. 점검 결과는 모두 데이터베이스(DB)에 담아둘 예정이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노인 안전점검원에 지원할 수 있다.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가점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중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경로당의 안전이 확보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로 약자 복지를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난임 부부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지금까진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왔는데 이런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사실혼을 포함한 모든 난임 부부는 사는 곳이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11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들과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소득 요건으로 지원비를 못 받는 맞벌이 부부가 많았다. 지역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도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국가가 주도하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난해부터 지자체로 넘어가면서다. 이에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다시 바꾸고 지원 소득 기준은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걸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 모임인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말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 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13만6386건)보다 47.7%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난임을 진단받은 사람은 117만8697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복지부 제출 최종자문안에 소득대체율 45, 50% 인상안을 포함하기로 확정했다. 정부가 강조해왔으나 재정계산위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추가됐지만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초안서 제시한 18개에서 최소 20개로 늘어나 복지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소득대체율(2028년 기준 40%)을 45%나 50%로 올렸을 경우 예상되는 장기재정전망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데 목표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계산위가 앞서 공개한 보고서 초안에는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되 보험료율(9%)을 12%, 15%, 18%로 인상하는 방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수익률을 0.5%, 1%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조합하면 18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소득대체율 인상안 2개가 추가됐다는 게 재정계산위 설명이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인상했을 때 재정전망도 보여주기로 해 사실상 시나리오는 20개가 넘는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 최종자문안을 참고해 이달 말까지 정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일안’이 아닌 ‘다수안’을 낼 경우 국회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레바논의 반(反)이스라엘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AFP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 서열 2위인 나임 카셈 부총재는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교외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에서 “헤즈볼라로서 우리는 대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의 비전과 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완전히 준비돼 있고 행동할 때가 오면 우리는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헤즈볼라 참전을 경고한 것에 대해서도 “주요 국가, 아랍 국가, 그리고 유엔 특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전투에 끼어들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열린 집회에는 헤즈볼라 지지자 1000여명이 팔레스타인 국기와 ‘신이 당신을 보호하시길’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집결했다. 집회 중에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공격하라”는 구호도 나왔다. 헤즈볼라는 1985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점령에 맞서 싸우기 위해 창설됐다. 현재는 대규모 로켓 등 무기와 과거 인접국 시리아 내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숙련 전투원 수천명을 보유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지난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 북부 점령지를 공격했고 이스라엘도 이에 맞서 레바논 남부 지역에 보복 포격을 가하는 등 양측이 교전하기도 했다. 친이란 무장단체로 이란 혁명수비대와도 밀접한 관계다. 전날 레바논을 찾은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만나 가자지구 상황을 논의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아직은 제한적으로 충돌하고 있지만 둘의 관계를 고려하면 확전 가능성도 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개시 당시 레바논에 있는 무장 동맹 세력에 공격 동참을 요구했다.

연예인 A씨는 소득이 있는데도 작품이 끝나면 퇴직(해촉) 증명서를 내 건강보험료를 조정해 왔다. 소득활동 여부를 파악할 수 없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A씨는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다음 해 국세청 자료로 확인해 보니 A씨는 건보료 조정을 신청한 2년 동안에도 15억원 넘는 소득이 있었다. A씨가 허위로 소득을 조정해 납부를 피한 보험료가 8200만원이 넘는다. 건보료 조정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소득정산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그간 지역가입자가 거짓으로 소득이 줄었다며 보험료 감면을 신청해도 건보공단이 이를 확인해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1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당시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되고 첫 소득정산이 다음 달 진행된다. 지난해 9∼12월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29만명이 정산 대상이다. 소득정산은 매년 11월 시행하는데 직장가입자가 4월마다 하는 보험료 연말정산과 비슷하다. 소득이 없어졌거나 감소할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우선 조정해 준 뒤 이듬해 11월 그해 보험료를 재산정해 차액을 부과하거나 되돌려주는 제도다. 보험료 조정 기간과 상관없이 보험료 1년치를 정산한다. 예컨대 올해 8∼12월 보험료 조정을 받았더라도 내년 11월에 올해 1∼12월분 보험료가 모두 재정산된다. 정산된 보험료는 재조정할 수 없다. 이는 보험료 조정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수입이 20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는 휴·폐업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보험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발생과 건보료 부과 시점 간 시차가 있는 걸 고려해 현재 납부능력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건보공단이 현재 소득활동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계약 만료 후 해촉 증명서를 재차 제출해 건보료 납부를 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소득을 조정한 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혜택만 누리는 ‘무임승차’ 문제도 불거졌다. 소득정산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허위 조정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도입이 된 이후부터 보험료 조정신청 건수는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9~12월 조정신청 건수는 32만8303건으로 전년 동기(157만2589건)보다 79.1% 줄었다. 앞선 사례의 A씨도 제도 도입 사실을 알게 된 후 더는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매달 보험료 441만원을 내고 있다. 조정 소득금액(보험료 부과하는 연간 소득금액)도 같은 기간 14조1394억원에서 5조8090억원으로 58.9% 감소했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6.99%)을 적용해 추산하면 건보 지출 194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정산제도 도입에 따라 조정 제도 악용을 방지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제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통해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