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19일 7개국 주한대사관과 함께 ‘2023년 맞돌봄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여가부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스웨덴과 2020년부터 ‘아빠 육아·생활 사진전’을 열어 왔는데 올해부턴 프랑스와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필리핀, 유럽연합(EU)대표부도 참여한다. 지난 8월까지 1740점의 사진과 영상을 접수했고 전문가 등의 1차 심사와 온라인 공개검증·대국민 투표 2차 심사, 내·외부 심사위원의 3차 심사를 거쳐 17점을 선정했다. 으뜸상으로 선정된 사진 ‘자기 전에 즐겁게 치카치카’는 대국민 투표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다. 자기 전 양치하기 싫어하는 삼남매에게 엄마, 아빠가 본보기가 돼 함께 양치하는 모습을 담았다. 버금상을 받은 사진 ‘우리 아이 웃게 해 주는 게 제일 쉬웠어요’(빌데올라슨·노르웨이)와 ‘따로 또 같이’(박종국)는 각각 아빠가 말 흉내를 내며 아이와 함께 즐겁게 노는 모습과 경력 단절을 걱정하던 엄마를 위해 같이 살림하는 아빠의 모습을 담아냈다.

수령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한 해 수급자 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연도별·월별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 6월 기준 6만3855명이다. 지난해 누적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만9314명보다 많다. 이 추이면 올해 10만명을 넘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81만8734명으로 1999년 조기연금 제도가 도입되고 가장 많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연금 수급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됐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을 ‘손해 연금’으로 부르는 배경이다. 지난 4월 기준 조기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4963원이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증하는 건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이 점차 길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개시연령이 올해 만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다. 과거엔 법정 정년인 60세에 연금을 수급했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도록 했다. 2013년부터 5년마다 늦춰지도록 설계됐는데 연령이 바뀌는 해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모습이 반복됐다.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 조기연금 신청자는 전년 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증가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기노령연금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7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한 결과 ‘생계비 마련’을 신청 이유로 들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연금을 조기에 신청해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낮아지면서 연금 수급액이 많은 경우 피부양자 탈락을 우려해 일부러 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 이어 민주당 상원 1인자인 척 슈머 원내대표가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슈머 원내대표 측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주말 초당적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첫 유대인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이기도 한 슈머 원내대표는 이스라엘을 찾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과 만날 예정이다. 슈머 원내대표 측은 “모든 전선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어떤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것” 밝혔다. 앞서 슈머 원내대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방문 일정 등을 취소하고 전날 귀국했다. 상원은 금주 ‘콜럼버스의 날’(9일) 휴회 중이며 17일 업무에 복귀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 인준 문제 등을 논의한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을 의회와 논의하고 있다. 예산을 처리하려면 현재 공백인 하원의장을 선출해 하원이 정상화돼야 한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통제를 유예하는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3일(현지시간) 관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개정한다고 고지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 수출·반입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제도다. 두 회사가 VEU 명단에 오르면 일일이 장비 반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18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시스템 반도체 등의 생산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도입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수출통제 조치였다.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에는 이 규제 적용을 1년간 유예했는데,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 관련 규제를 무기한 유예한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전한 바 있다. 이날 VEU 명단에 두 회사가 오르면서 관련 규정이 공식화됐다. 이날 공개된 규정은 미국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목록을 업데이트했다. 반도체 규제가 완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중국 사업에 대한 불안 요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란 평가다. 미·중 기술 경쟁이 격화하면 미국 정부가 규제 강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어서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원 확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연말 의대 정원을 두고 의료현장이 다시 한 번 갈등에 휩싸일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증원 규모와 증원 방식, 연도별 증원 계획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수차례 확인했던 대로 확대 시기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다.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붕괴하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의대 정원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대 정원 3058명은 2006년 이후 그대로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에 반발한 의사단체 요구로 4년간 351명을 줄여나간 게 마지막 조정이었다. 2020년 문재인정부 당시 의대 정원 확대를 시도했으나 의협과 전공의단체가 집단 진료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무산됐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적게는 의약분업 때 줄었던 351명을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돼왔다. 연 300∼500명씩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데 ‘드라마틱’한 인상을 바라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와 확대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의사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전문가마다 제각각이다. 앞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6월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현재(2019년) 의료 이용 수준으로 평가한 의사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 최대치가 전망되는 2050년 기준 약 2만2000명(한의사·치과의사 제외)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해마다 의대 정원을 5%씩 증원하면 필요 의사인력에 가까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복지부 내부 자료를 근거로 2024년부터 해마다 1000명씩 정원을 늘려 의사 1만여명을 추가로 양성해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3.0명에 그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035년 평균 예측치인 1000명당 4.5명과 비교해 66.7% 수준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의료 공급자 격인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의료 수요자인 국민은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13~19일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응답자의 24%(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내외’ 16.9%(170명), ‘500~1000명 내외’ 15.4%(154명) 순이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뒤 터져 나올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정부가 증원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는 것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다. 내년 9월 수시모집부터 2025학년도 대입이 시작되는데 이를 위해선 4∼5월쯤 의대 정원 배분이 마무리돼야 한다. 의사단체는 의사 수보다 배분 문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말 의대 정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석열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 예산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요청액에서 85%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관련 사업 예산에 4억1600만원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 해당 사업 예산 28억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요청 금액의 약 15%만 반영됐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복지부는 올해 4억1000만원인 중독자 치료비 지원 예산을 12억원으로 증액해 예산안을 짰다. 치료 대상 환자를 35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치료비 지원 단가도 23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해 마약 중독자 치료를 확대하겠단 게 이유였다. 증액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이 이미 소진돼 다른 사업에서 돈을 끌어다가 쓸 만큼 지원 예산이 빠듯한데도 예산은 한 푼도 확대되지 않은 것이다. 마약 중독 환자 치료 지정병원에 대한 지원 사업도 무산됐다. 복지부는 △병원 운영 지원 ·우수기관 지원 11억원 △전문인력 양성 개발 2억원 △치료보호·재활 연계 3억원 등 총 16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 검토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 마약 치료 지정병원은 재정 문제 등으로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중 16곳은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치료 실적이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한다. 마약 중독 환자 치료 실적이 있는 8곳 중에서도 인천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이 전체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보는 인천참사랑병원마저도 폐업을 고민한다며 재정 위기를 호소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 예산에 대해 “중독자 치료 예산은 지속 증액 중”이라면서도 “중독자 치료보호는 건강보험 급여화 등 치료비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걸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더니, 단속과 검거에만 치중할 뿐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는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내년도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부터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 등 2300여곳이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 4월 공포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대상을 안내하고 법 집행을 준비하도록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뒀다. 현행법상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관련 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법원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취업 제한 대상 기관 내 성범죄자 근무 여부를 조사해 적발·해임 조처하고 있다. 지난해 54만곳 341만명을 점검해 81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 약 2300곳이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다. 성범죄자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별도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도 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동복지법상 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이 포함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 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해당 기관의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붕괴 위기 원인과 해법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의료 불균형을 심화했다고 봤고, 야당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근원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복지부 국감에서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취약지 의대 신설 계획을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약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확대 규모에 대해선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의대 유치를 염원하는 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 중심으로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이 연동되지 않는 의대 정원 증원은 수도권의 성형외과 의사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지역 의대 신설에 동의했다. 조 장관은 “의사들이 정주하며 의료 활동할 여건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답했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선 “입학 불공정성 우려, 의무복무 위헌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MRI(자기공명영상) 등 고가 의료장비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보장성 확대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확대 후 관리·점검 등의 대책이 병행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며 개선방안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전 국민 대상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 질타도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질병청은 이날 국감 도중 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1일부터 고령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예방접종이 시행된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2024 동절기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이 75세 이상부터 연령대별로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11일부터, 70~74세는 16일부터, 65~69세는 19일부터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고령층 무료 접종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전국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다. 주소지 상관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어느 곳에서나 접종이 가능하다.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엔 동네 병·의원에서 유료로 접종받으면 된다. 방역 당국은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에게 백신 동시접종을 권고했다.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맞아도 효과와 안전성이 유지된다는 국내외 연구를 근거로 내세웠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동시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두 백신을 동시에 맞을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하면 된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보고 귀가해 쉬는 게 좋다. 이번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등 총 1215만명이다. 생후 6개월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반영구화장·타투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반영구화장·타투 합법화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영구화장·타투 관련) 조속한 합법화를 환경부·복지부·식약처·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은 “반영구화장과 타투 미용 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가 1600만명, 업계 종사자는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관련 서비스가) 보편화하였음에도 소비자나 종사자 모두 제도적으로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법제화해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면 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의료계의 엄격한 검증과 통제 아래 염료·니들(바늘)과 관련된 부작용을 방지하고, 보건 당국이 법적 기준을 세워 시술 방식과 도구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며 “전문기관을 설립해 자격요건을 관리하고, 위생과 보수 교육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조 의원이 발의한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반영구화장·타투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 11건이 계류돼 있다. 대체로 반영구화장과 타투업자의 면허, 업무 범위, 위생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관련 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과 업계 종사자들은 법 시행 유예기간을 고려해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영구화장·타투 합법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