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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보고서, ‘소득대체율 인상’ 담을까
국민연금 개혁 자문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받는(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13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인상안을 넣을지 결정한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연금개혁 방안 중 하나에 포함되면 이에 따른 장기재정전망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정계산위가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집단심층면접(FGI), 관계부처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달까지 개혁안을 마련한다. 소득대체율 인상안까지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면 연금개혁 시나리오는 수십 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달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방안 △2033년 65세가 되는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올리는 방안 △기금운용 연평균 수익률을 0.5%포인트,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를 조합하면 모두 18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나온 소득대체율 45%·50% 인상안 2개가 더 담기면 시나리오는 54가지로 늘어난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막판에 추가되는 건 보장성 강화 방안이 빠진 채 국민을 설득하긴 어렵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보고서 초안이 공개되고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강조하며 최종 보고서에 인상안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보고서에 담기더라도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보험료율 인상안과 비슷한 비중으로 담는 데 재정계산위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재정안정 목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소득대체율 42% 인상안이 정부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민간위원인 김수완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는 2028년 40%까지 하향조정되는 소득대체율(올해 42.5%)을 42%에서 멈추고 보험료율을 12∼13%(현재 9%)로 올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2023.10.13 06:00:00
‘마약 중독 치료 기여’ 천영훈 원장 국민포장
국내 마약류 치료 실적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인천참사랑병원의 천영훈(사진) 원장이 국민포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 온 개인과 단체에 포상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10월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국민포장을 받은 천 원장은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 사업을 운영하면서 마약류 중독 환자 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정부가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국내 마약류 치료 실적의 60% 이상을 맡고 있다. 이종훈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과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는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 센터장은 찾아가는 이동상담으로 상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대구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2023.10.10 20:17:47
2025년 담배 유해성분 모두 공개한다… 전자담배도 포함
2025년 10월부턴 담배 회사가 공개하지 않았던 담배 유해 성분이 모두 공개된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와 화재 등에 쓰이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한 탓에 세계 각국이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늦게나마 규제 행렬에 동참하게 됐다. 8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담배의 모든 유해성분을 공개토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WHO FCTC)을 비준한 지 약 20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이다. 새 법은 공포하고 2년 뒤 시행된다. 새 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종류는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발암물질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 회사가 제출한 유해 성분 종류는 온라인 등에 공개된다.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물질은 4000종이 넘고 발암물질은 7종이 넘는다. 그동안 국내에서 담배 회사는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만 담뱃값에 표기하고,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등 6가지 발암성 물질은 함유량 없이 명칭만 표기했다.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화장품보다도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 법이 시행된 후 판매업자 등이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는 사실상 판매가 금지된다. 세계 각국은 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담뱃값이 오르거나 관련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이럴 거면 나라에서 담배를 팔지 말아라’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도 시행하겠단 방침이다. 시작은 뉴질랜드였다. 2027년에 성인이 되는 2009년 1월1일 출생자부턴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법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뉴질랜드는 흡연율을 2025년까지 5%로 낮추겠다며 담뱃세와 담뱃값도 계속 올리고 있다. 지금은 담배 한 갑이 한국 돈으로 3만원 정도에 달한다. 영국도 뉴질랜드 정책을 도입하는 걸 적극 검토하고 있다. 2009년 출생자부턴 담배를 살 수 없게 하고, 판매 가능 연령도 매년 한 살씩 높여 2040년쯤에는 젊은 층의 흡연을 중단시키겠단 구상이다. 영국의 흡연율은 약 13%로 640만명가량이 흡연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6만4000명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흡연으로 쓰이는 국민보건서비스(NHS) 재정은 매년 170억파운드(한화 약 27조9000억원)에 달한다. 일부에선 흡연자가 담배를 사면서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지만 흡연이 세수보다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뉴질랜드와 영국의 금연법이 과거 미국 금주법처럼 담배 밀수를 늘리고 암시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관련 정책을 두고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2023.10.08 23:00:00
부부 동반 육아휴직 땐 월 최대 900만원 받아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보장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올린다. 이 기간 부부 합쳐서 최대 39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고용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의견 수렴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간 월 200만∼300만원까지 통상임금 전체를 보장하는 제도다.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일반 육아휴직보다 소득이 더 보전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특례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하는 부모의 소득 감소 우려를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3개월간 적용받던 특례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사용 가능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례기간 부모 모두 상한액 이하 통상임금 전체를 급여로 받게 된다. 상한액은 첫 달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부모가 육아휴직한 첫 달엔 최대 200만원씩 400만원을 급여로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가 함께 6개월간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맞돌봄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에 참여하는 남성 비율을 높여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일 방안이기도 하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 2020년 24.5%, 2021년 26.3%, 2022년 28.9%로 점차 오르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비율이 70%를 넘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에 한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고 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2023.10.07 08:00:00
‘18개월 이내 자녀’ 부부 모두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900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부부 합쳐서 최대 390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간 최대 200∼300만원 안에서 통상임금 전체를 보장하는 제도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가 지급된다. 정부는 첫 3개월간 적용받는 특례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사용 가능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례기간 부모 모두 상한액 이하 통상임금 전체를 급여로 받게 된다. 부부가 육아휴직한 첫 달엔 최대 200만원을 급여로 받고, 매월 50만원씩 올라 6개월째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가 함께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9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로 올랐으나 여성이 여전히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고 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2023.10.06 12:00:00
단순 두통으로 MRI 찍으면 진료비 전액 환자 부담
이달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 병원에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를 찍으면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가 판단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일 때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의사가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환자가 원해서 단순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검사비는 평균 45만7803원이었다. 적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88만5000원까지 검사비가 들었다. 기존에 뇌 질환에 확진됐거나 뇌 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2회까지만 MRI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이다. MRI 급여기준 개선안은 올해 초부터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손보던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다. 당시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촬영에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급여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급여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를 여러 차례 시행한 의료기관도 적발하고 있다.
2023.10.06 11:27:50
마약 불법 투약해 면허 취소된 의사 8명, 5년 새 면허 다시 받아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는 등 마약류관리법을 어겨 면허가 취소된 의사 8명이 최근 5년 새 면허를 다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29명이 재교부를 신청해 8명이 승인받았다. 승인율은 27.5%다. 일례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 A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2021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고, 그해 말 승인돼 의사 면허를 다시 받았다.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건수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건, 1건으로 모두 승인됐다. 2020년 2건은 모두 불승인됐고, 2021년 10건 중 2건이 승인됐다. 지난해에는 6건 중 1건, 올해는 8월 기준 8건 중 2건이 승인됐다. 강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2023.10.04 12:15:00
100만명 넘어선 우울증 환자… 20대 女환자 5년간 110% ↑
우울증으로 병·의원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우울증 진료 문턱이 과거보다 낮아졌고,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발생 이후 3년 뒤 극단적 선택 위험도가 가장 높아지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상담 체계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00만744명으로 집계됐다. 우울증 환자는 △2018년 75만2976명 △2019년 79만9011명 △2020년 83만2378명 △2021년 91만5298명 등 해마다 늘더니 지난해 100만명을 넘어섰다. 여성이 67만4555명으로 남성 32만6189명보다 2배 이상 많았는데, 20대 여성 우울증 환자 증가 추세가 가팔랐다. 20대 여성 환자는 2018년 5만7696명에서 지난해 12만1534명으로 2배 이상(110.7%) 늘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8만5942명(18.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6만108명(16%), 60대 14만3090명(14.3%), 40대 14만2086명(14.2%), 50대 12만6453명(12.6%), 70대 11만883명(11.1%), 80세 이상 7만1021명(7.1%) 순이었다. 우울증 환자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포스트 코로나’ 영향과 경제적 불황, 디지털 미디어 중독 문제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5년 이상은 우울증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학창 시절이 코로나19 유행 시기와 겹쳤던 어린 세대는 친구들과 정서적 교감은 부족한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미디어 의존도는 높은 탓에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보건협회 학술지 대한보건연구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청소년의 우울 수준도 높아졌다.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우울척도를 측정해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평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4시간 이상인 학생의 우울 점수는 평균 18.37점(40점 만점)으로, 30분 미만인 학생들의 평균 점수(14.83점)보다 높았다. 중학교 1학년도 우울 점수 평균이 각각 21.16점, 15.12점으로 차이가 났다. 재난 발생 이후 취약계층 정신건강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재난 발생 후 3년이 지나고 보통 극단적 선택 위험도가 정점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재난 당시에는 위기극복을 위한 연대감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심리적 안정을 받쳐 주지만, 재난 이후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울증이나 무력감이 계속될 수 있어서다. 이 교수는 “운동과 대인 관계, 문화 활동 등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하다”며 “술이나 SNS 등에 의지해 짧은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우울감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신건강 문제는 일시적 관점이 아닌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에서 정신상담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3 19:00:00
가을 식중독 주의… “남은 명절 음식 보관·섭취 신경 써야”
명절엔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 약을 찾는 일이 허다하다. 10월이 코앞인데도 한낮 기온은 뜨거워 식중독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식재료 준비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도 신경 써야 한다. 2시간 이상 상온에 음식을 놔두면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어 남은 음식은 빨리 먹는 게 좋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을 만들기 전 손 씻기 수칙을 지키고,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졌다면 손을 다시 충분히 씻고 조리해야 한다. 완자 같은 분쇄육을 조리할 땐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한다. 햄·소시지 등은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걸 권고한다. 낮 최고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는 만큼 음식을 상온에 오래 보관해선 안 된다. 한정아 식약처 식중독예방과 연구관은 “명절 기간 낮에는 기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장기간 보관하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어 가급적이면 두 시간 이내 먹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좋다”고 설명했다. 칼과 도마 등 조리도구는 육류와 생선, 채소와 과일 등 식재료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고, 육류와 달걀 등은 조리 직전에 냉장고에서 꺼내는 게 좋다.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도 빠르게 식힌 뒤 냉장 보관해야 한다. 오염된 음식을 먹고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설탕과 소금을 녹인 물은 열량과 전해질 보충해주고 일반 물보다 흡수가 빠른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설사약을 먹을 경우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설사와 구토는 몸에 있는 독소를 내보내는 방어 작용인데 설사약을 먹으면 독소 배출이 막혀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했는데도 심한 복통·구토와 설사가 계속되거나 열이 떨어지지 않고, 혈변을 본다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먹고 남은 명절 음식을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재가열할 경우 적정온도와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에어프라이어로 고기나 생선을 조리할 땐 200℃ 이하에서 타지 않게 조리해야 벤조피렌 등과 같은 유해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식약처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때 쓰는 종이 포일과 실리콘 재질의 식품 용기 100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20종에 대한 노출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식중독 예방 이외에도 명절 기간 주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선물로 주고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구매자도 해당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관련 표시나 마크를 확인하는 게 좋다. 연휴엔 장거리 이동이 많아 멀미약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멀미약을 복용할 경우 졸음이나 방향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운전자는 멀미약을 먹지 말아야 하고,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배뇨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멀미약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 먹는 멀미약의 경우 승차 30분 전 복용(추가 복용은 4시간 이후)하고, 붙이는 멀미약은 승차 4시간 전 한쪽 귀 뒤에 1매만 부착한 뒤 부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세척해야 한다.
2023.09.30 19:00:00
10월 19일부터 고위험군 코로나 '무료 접종'
다음 달 19일부터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동절기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국민은 11월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최근 유행하는 XBB계열 변이 대응 신규 백신을 1회만 맞으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절기 백신 접종 기간은 10월19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이고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한 고위험군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종사자)은 다음 달 19일부터 접종받는다. 고위험군 외 12∼64세 국민은 접종을 희망할 경우 11월1일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접종 대상자는 이전에 어떤 백신을 몇 번 맞았는지와 상관없이 마지막 접종 후 90일이 지났다면 접종이 가능하다. 기초접종(1·2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신규 백신을 접종하면 추가 접종이 필요 없다. 위탁의료 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받으면 된다.
2023.09.2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