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다.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장 등 여론조사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2002년 대선 당시 정몽준 후보가 이끌었던 국민통합21에서 대변인과 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정치에 입문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역임한 김 후보자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과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아이돌봄, 청소년 보호,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 지원 분야에서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거주 환자가 역대 최대인 97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10만명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기관 이용이 줄면서 주춤했던 ‘원정진료’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28년 이후 수도권에 최소 6000병상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수도권 관외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 인원 및 진료비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에서 진료받은 지방 거주 환자는 97만6628명이다. 4년 전인 2018년(87만9208명)과 비교하면 11.1%(9만7420명) 늘었다. 계속 늘어나던 원정진료 환자 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약 83만명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92만명으로 반등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방 거주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낸 진료비도 역대 가장 많다. 해당 진료비는 2조8686억원으로 전년(2조6732억원)보다 약 2000억원(7.3%) 증가했다. 지난해 건보 전체 진료비 102조4277억원의 2.8% 수준이다. 비급여를 제외한 집계여서 실제 진료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의료기관 환자 쏠림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넓히면 지난해 지방 거주 환자 308만명이 수도권 병·의원에서 진료받았다. 전년(266만명)보다 15.7% 늘어난 것인데, 코로나19 때 의료기관 이용이 큰 폭으로 줄었다가 정상화하면서 전년 대비 원정진료 환자 수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정진료가 심화하는 것은 교통망 확충·개선으로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면서 수도권 병원 접근성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 의료자원 격차도 환자들이 수도권을 찾는 주된 요인이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의사 수도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있다. 정부도 지방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걸 막기 위해 병상 규제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병상이 과다한 지역의 병상 공급을 제한하고,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등을 신설할 때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병원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수도권 병상총량제 논의를 예전부터 해왔는데 이제야 관련 계획을 발표했고 이미 허가받은 분원은 적용도 안 된다”며 “앞으로 5∼6년 새 수도권에 6000병상 이상이 새로 생긴다”고 말했다. 이용균 병원이노베이션 연구소장(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도 “분원 설치, 병상 공급 등을 자유방임에 맡겨놨다가 의료 불균형이 심화하니까 제한하겠다고 정부가 개입에 나선 건데 뒤늦은 대처로 보인다”고 했다. 이 소장은 “지방 의료를 살리려면 지역 국립대병원을 특성화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의료장비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용자(환자)가 수도권과 지방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가격 등에서 차이를 두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도 됐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수도권 의료 집중 현상은 지방의료 상황을 악화시키고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소멸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권역별로 집중 진료과목을 선정하고 수도권 병원과의 연계 진료를 확대해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하고 얼마 뒤 당시 현장 응급의료 책임자인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연락한 적이 있다. 응급의료소장을 맡아 환자 분류·이송을 지휘해야 하는 보건소장이 현장에 너무 늦게 도착했다는 게 경찰과 소방,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공통된 말이었다. 자초지종을 물으려고 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참사 초기엔 보건소장도 언론에 나와 몇 번 해명을 했다. 그는 여론이 좋지 않자 트라우마로 몸이 좋지 않다며 모습을 감췄다. 대신 소속 직원이 언론 대응을 도맡았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기자들이) 의견을 묻기에 답했더니 기사가 부정적으로 나가서 인터뷰를 꺼린다.’ 보건소장과의 통화 요청에 그는 난감하다는 듯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책임자는 없고, 직원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중요한 행사가 치러진 후에는 성과와 후과를 살피기 마련이다. 그게 꼭 ‘참사’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래야 잘못한 건 되돌아보고 잘한 건 새겨둘 수 있다. 이어지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토대가 거기서 나온다. 그런데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쉽지 않다. 파행으로 얼룩진 ‘새만금 잼버리 사태’가 대표적이다.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네 탓’이 다시 한 번 통용되는 탓이기도 하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아서다.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이자 주관 부처의 수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는 문제적 발언 이후 공식 석상에서 한동안 사라졌다. 여가부 출입 기자단은 장관에게 여러 차례 간담회를 요구했으나 모두 묵살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내세웠는데, 정작 현안질의가 예정된 지난달 25일 여가위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잼버리 사태에 책임져야 할 고위 간부들이 면피에만 골몰하니 부처 내부 분위기는 엉망이다. 내부에선 의사결정을 하는 간부들이 잼버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다른 사업에서 성과를 내는 데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태 이후 국회 질의와 감사원 감사 준비는 직원들 몫이다. 윗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책임은 직원들이 뒷수습하는 꼴이다. 한순간의 소나기만 피하면 되리란 안이한 생각을 하는 건지 의문이다. 사태의 책임을 전북도와 조직위에 돌리는 걸 보면 파행 책임을 지는 데 대한 억울함도 엿보인다. 책임은 권한에 비례한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패배의 책임은 감독이 진다. 선수가 못해 경기에 졌는데 왜 감독 탓을 하느냐고 되물을 수 있다. 선수단을 짜고, 그 선수를 다음에 기용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감독한테 있어서다. 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선수는 연습과 경기마다 평가받고, 감독은 결과에 책임을 진다. 감독이 선수 탓만 하면 감독의 권한은 인정받기 어렵다.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 잼버리를 반면교사로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내 탓’을 피하지 않고 책임 규명이 확실해야 한다. 잼버리 사태 책임 규명 과정만은 반면교사가 되지 않길 바란다.

다음 달 1일부터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기면서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11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시행 시기를 다음 달로 변경함에 따라 재입법 예고했다. 기재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현행법에 따라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해 통상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흡연과 음주가 원인이 돼 병원을 찾은 환자에 쓰인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 새 2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보 진료비는 31조3574억원이었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보 지출(급여액)은 25조6380억원이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보 지출액은 최근 5년간 18% 넘게 늘었다. 지난해 관련 지출액은 5조5588억원으로 2018년 4조5342억원보다 18.4% 증가했다. 진료비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했다. △2019년 5조2276억원 △2020년 4조9252억원, △2021년 5조3923억원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흡연의 경우 60대가 40.2%로 높았고, 음주는 20대(64.3%)와 80대(40.8%)의 증가가 가팔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 일부(65% 미만)가 건보 재정에 지원되지만, 지원액은 매년 담배로 인한 건보 재정 지출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1년 4년간 지원액보다 지출액이 3조3028억원 더 많았다. 술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 의원은 “매년 5조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이 술과 담배로 새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 비흡연자나 비음주자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흡연, 음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술과 담배의 해악을 정확히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에 집중한 개혁 초안을 낸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올해부터 계속 감소할 전망이어서 연금 재정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25만4964명이다. 1년 전 같은 기간 가입자(2232만7648명)보다 7만명 넘게 줄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몇 차례 전년 대비 감소한 적이 있지만 1988년 제도가 도입되고 대체로 늘어왔다. 2021년 2235만명, 지난해 2250만명으로 가입자 수 최고치를 경신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고, 저출산으로 인해 가입 대상자도 줄어들면서 연금 가입자는 올해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차 재정추계결과를 보면 가입자는 매년 감소해 장기추계기간인 70년 후 2093년 861만명으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고령화로 한동안 늘어난다는 것이 위원회의 예상이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뺀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527만명에서 2060년 1569만명까지 올랐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93년엔 103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도 가입자가 지난해를 고점으로 올해는 1% 가까이 줄어들고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위원회는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6%포인트씩 올려 15% 이상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 밑그림을 내놨다.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현재의 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의 저출산이 유지되고 제도는 바뀌지 않으면 기금은 2055년 소진된다. 그 이후 세대는 최대 34.9%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 효과는 가입자와 비례해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똑같이 1%포인트 올리더라도 가입자 수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가입자 수가 더 줄어들기 전에 보험료율을 빠르게 인상하기 시작해야 연금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가 기금 유지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어 소득보장강화와 재정안정 방안을 두고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원회가 여러 방안 중 대표적으로 제시한 ‘보험료율 15%, 수급개시연령 68세 안’에 대해서 정부안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그대로, 더 늦게 받는 방향’의 연금 개선 방안을 내놨다. 연금기금이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하향), 연금개시연령(2033년까지 65세)을 유지할 경우 2055년 고갈될 예정인 만큼 보험료율을 12∼18% 올리고 연금 개시 연령을 1∼3년 더 늦추며 평균 5% 수준인 기금운용수익률을 0.5∼1%포인트 상향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18개 방안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데다 세계 최악 수준의 노인빈곤율 개선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보고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방안 △2033년 65세가 되는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올리는 방안 △추계기간 기금운용 연평균 수익률(4.5%)을 0.5%포인트,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를 조합하면 모두 18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게 유지한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는 5개뿐이다. 1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수급개시연령은 68세로 올리고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 이후 5년마다 1세씩 조정해야 한다. 수급개시연령 조정의 경우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나머지 방안은 모두 보험료율을 18%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 68세 상향 또는 기금운용수익률 제고(0.5%·1%포인트) 중 하나 이상을 조합하면 된다. ‘보험료율 12%’ 인상안에선 어떤 조합으로도 추계기간 기금이 유지될 수 없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위원회 목표는 (향후) 70년을 기준으로 한 장기 재정 안정화”라며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20세가 9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이번 보고서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용돈 연금’이란 비판을 받는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개선하는 세부안도 제시했다. 59세로 고정된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장기적으로는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키는 방안, 40∼60%인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일원화하는 방안,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둘째가 아닌 첫째 출산부터 12개월씩 크레딧을 주는 것과 군 복무 크레딧을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는 등이다. 대부분 지난 재정계산 때도 제기됐던 개선방안들이다. 하지만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축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개혁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초 위원회 보고서에는 보험료율을 13, 1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하향)도 50%로 높이는 남찬섭·주은선 교수 방안이 담길 예정이었으나 마지막에 삭제됐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금체계를 재설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 없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자산 수준을 고려한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식의 방향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의 핵심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지만 재정계산위 회의는 재정안정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와 함께 전날 재정계산위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소재정계산위가 노후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 본질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더 내고 그대로,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 밑그림이 나왔다.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9%)을 15% 이상으로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기금운용수익률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정부 자문기구 내 위원들 간 의견 차이로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보고서에서 빠졌다는 한계가 있다. 개혁 방향은 보여줬지만 특정 방안을 제시하진 못해 개혁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재정 건전성을 살피고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번 5차 재정계산 재정안정지표를 ‘장기재정추계 기간(70년) 적립기금 유지’로 설정했다. 미래 평균 수명을 고려해 올해 20세 가입자가 2093년 90세가 될 때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아야 재정이 안정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기금은 2055년 고갈된다. 두 가지 재정안정 방안을 냈던 제4차 재정계산 때와 달리 이번 보고서엔 여러 대안을 나열했다. 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방안 △2033년 65세가 되는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올리는 방안 △추계기간 기금운용 연평균 수익률(4.5%)을 0.5%포인트,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를 조합하면 모두 18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재정안정지표에 맞는 시나리오는 5가지뿐이다. 1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수급개시연령은 68세로 올리고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 이후 5년마다 1세씩 조정해야 한다. 수급개시연령 조정의 경우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나머지 방안은 모두 보험료율을 18%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 68세 상향 또는 기금운용수익률 제고(0.5%·1%포인트) 중 하나 이상을 조합하면 된다.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15년간 0.6%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다. ‘보험료율 12%’ 인상안에선 어떤 조합으로도 추계기간 기금이 유지될 수 없었다. 기금운용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등을 제안했다. 국내·국외 주식, 국내·국외 채권, 대체투자 등의 비중을 설정하는 현재의 전략적 자산 배분이 아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 비율을 정해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수준에 따라 기금운용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45% 수준인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는 게 골자다. 위원회는 ‘용돈 연금’이란 비판을 받는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개선하는 세부안도 제시했다. 59세로 고정된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장기적으로는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키는 방안, 40∼60%인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일원화하는 방안,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둘째가 아닌 첫째 출산부터 12개월씩 크레딧을 주는 것과 군 복무 크레딧을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는 등이다. 대부분 지난 재정계산 때도 제기됐던 개선방안들이다.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축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개혁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초 위원회 보고서에는 보험료율을 12%, 1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하향)도 45%, 50%로 높이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었으나 마지막에 삭제됐다. 소득대체율 유지안을 다수안, 인상안을 소수안으로 나누는 데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인상안을 제시한 위원 두 명은 공청회 전날 사퇴했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금체계를 재설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 없이 방향만 제시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자산 수준을 고려한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식이다. 정부는 모수개혁에 집중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가 제시한 방안들을 검토해 다음 달까지 정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가 특정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데다 보험료율 인상 폭은 높은데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빠지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료율을 25년간 단 1%포인트도 못 올렸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민감한 연금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31일 오후 서울 중구 인제대 서울백병원 앞. 폐원 전 마지막 기념촬영을 위해 모인 의료진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서로 인사하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촬영을 마친 뒤에는 북받친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서울 중구의 유일한 대학병원인 서울백병원이 이날 오후 5시부터 모든 환자 진료를 중단하고 폐원했다.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으로 문을 열고 한때 서울 유일의 종합병원이었던 서울백병원은 8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백병원은 지난 20년간 누적적자가 1745억원에 달할 정도의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렸다. 상주인구가 줄어들어 의료이용량이 감소했고.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거대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강화되면서다. 병상과 인건비를 줄이고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극복하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에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회는 지난 6월 경영정상화 TF가 제안한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통과시켰다. 병원은 문을 닫았지만, 교직원과 재단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인제대 교수평의회 등 교직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진료가 종료돼 참담하다”고 폐원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진료 종료와 폐원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에 규정된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을 결정하고 통보해 여전히 폐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에 학교법인 인제학원 감사를 요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의사(교수)를 제외한 직원 300명가량은 8월 29일 자로 상계·일산·부산·해운대백병원 등 형제병원과 다른 병원으로 발령이 났다. 교직원들은 강제 전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수도권으로 최대한 많은 인원을 발령했다는 입장이다. 의사 근무지는 다음 달 중 결정된다. 학교는 11월까지 진료비 정산과 반환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의무기록 사본(영상기록 포함)을 발급하겠다고 약속했다.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려간다. 검사비와 치료비 등 각종 지원이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일반 국민은 앞으로 검사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병원과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위기단계 조정 2단계가 시행된다. 확진자 전수 감시와 격리조처가 필요했던 코로나19는 표본감시 대상으로 바뀌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된다. 등급 조정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은 중단한다. 지금까진 의심 증상이 있다면 누구나 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검사비 없이 진료비 5000∼6000원만 부담하면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RAT를 받을 경우 2만∼5만원의 비용이 든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경우 6만∼8만원 정도 내야 한다. 60세 이상과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검사비의 절반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경우 RAT는 8000∼9000원, PCR은 2만원가량을 본인이 부담한다.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검사비 절반을 지원받고 PCR의 경우 1만2240∼1만3550원을 내고 받을 수 있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인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보호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검사비 지원과 선별진료소 운영은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내려가기 전까지만 유지된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먹는 치료제 무상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백신 접종도 12세 이상 모두에게 연 1회 무료로 지원된다. 입원치료비는 올해 말까지 인공호흡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 등 고액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만 지원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지급한 생활지원비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은 종료한다. 확진자 전수조사는 중단하고 감시기관 527곳에서 주간 단위로 지역별·연령별·성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