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2명 가까이는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은 그 비중이 60%가 넘고, 건설업도 50%에 달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300인 이상 기업이 고용구조를 공개토록 해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취지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공시 결과를 보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3887곳으로 전년보다 200곳(5.4%) 늘었다. 보건복지(+50곳)와 건설업(+33곳), 정보통신(+28곳)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공시한 근로자는 557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1만1000명(5.9%) 증가했다. 노동계가 ‘간접고용’이라고 비판하는 파견·도급·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101만1000명으로 5만명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 중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18.1%로 0.2%포인트 낮아졌지만 매년 18% 안팎의 높은 수준을 보인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58.0%), 건설업(48.3%), 제조업(19.4%)에서 비중이 높았고, 제조업 중에선 조선업(61.9%), 철강금속(39.1%)에서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국내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다고 질병관리청이 6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일본뇌염 의심환자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발열과 의식불명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청은 환자의 증상 발열 후 검사를 진행했고, 급성기 상태의 뇌척수액에서 일본뇌염의 특이항체를 검출해 지난 5일 추정 환자로 진단했다. 이후 확인진단을 거칠 예정이다. 올해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 시점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매년 2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하는데 지난해에는 11명의 환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없었다.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일본뇌염은 잠복기가 5∼15일이다. 대체로 무증상이거나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과 발작, 목 경직,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 경우 사망률은 20∼30%에 달한다. 뇌염 환자의 30∼50%는 여러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는 92명이다. 이 중 80%가 9∼10월에 발생했다. 질병청은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8월 중순까지 높은 발생밀도를 나타내고, 9월까지 밀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2010년 이후 출생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일본뇌염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논이나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위험지역 거주자와 호주 등 일본뇌염 위험국가에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권장했다.

지난해 상장법인에서 일하는 여성의 평균임금은 6015만원, 남성 평균임금은 8676만원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2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 남녀 간 임금과 근속연수, 일자리의 질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 또 한 번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성별 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개된 공공기관 성별 임금 정보를 분석했다. 여가부는 개정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된 2021년 이후 기업과 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성별임금현황을 공시한 상장법인 2716곳을 분석한 결과, 남성 1인당 평균 임금은 8676만원, 여성은 6016만원으로, 성별 격차는 3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7.5%포인트 줄어든 이 같은 성별임금격차는 처음 공표된 2021년(2019년 기준)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이다. 성별임금 격차는 2019년 36.7%에서 2020년 35.9%로 소폭 줄었다가 코로나19로 여성 고용이 위축됐던 2021년 38.1%로 반등했다.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줄어든 이유로는 여성의 임금이 계속 상승해왔고, 근속연수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19년과 비교해 여성의 평균임금 증가폭은 22.3%로 남성 11.7%의 2배 수준이다. 또 상장법인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는 8.9년으로 남성(11.9년)과의 격차는 25.1%로 나타났는데 이 격차는 매년 감소해왔다.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2020년 32.6%, 2021년 31.2%다. 산업별로 보면 성별 임금격차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20.1%)과 ‘숙박 및 음식점업’(22.9%), ‘교육서비스업’(23.1%) 등에서 낮았고, ‘농업·임업·어업’(43.8%), ‘운수·창고업’(43.0%), ‘도매·소매업’(41.9%) 등에서 높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기업보다 성별임금격차는 작았지만 근속연수 격차는 오히려 컸다. 공공기관 361곳의 남성과 여성의 1인당 평균임금은 각각 7887만원, 5896만원으로 성별 격차는 25.2%로 조사됐다. 근속연수는 남성이 평균 13.9년, 여성은 9.5년으로 근속연수 격차는 31.5%였다. 남녀의 고용 격차는 대체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저임금 일자리 종사자가 많고, 관리자 비율은 낮아 구조적 차이는 여전했다. 여가부가 이날 발표한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0.0%로 처음으로 60%대에 들어섰다. 남성의 고용률(76.9%)과 비교하면 낮고, 여성 저임금(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 근로자 비율은 22.8%로 남성(11.8%)의 2배 정도로 일자리의 질 차이가 컸다. 비정규직 비율도 여성이 46%로 남성(30.6%)보다 15.4%포인트 높았다. 관리직 여성의 증가 속도도 더딘 편이다. 지난해 4급 이상 여성 국가공무원 비율은 23.2%, 고위공무원은 11.2%, 본부 과장급은 26.4%에 그쳤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은 21.7%로 2020년(22.3%)보다 떨어졌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진료 대상 확대와 약 배송 등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해 ‘반쪽짜리’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제화 논의는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왔고, 시범사업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진료 대상 논의는 계도기간이 끝날 무렵에야 본격화됐다. 기존 업계 반발과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 탓에 사업을 중단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지난달 끝나면서 앞으로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부는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초진 허용 예외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으로 초진하거나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게 약 처방을 하는 등 의료기관의 지침 위반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시범사업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초·재진 구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아 플랫폼 업체와 의료기관의 부담은 커진 상태다. 앞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요청을 거부한 사례가 6월 34%에서 7월 42%, 8월 60%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업체들은 이미 사업을 종료하거나 재편하고 있다. 업계 1위인 닥터나우는 사업을 축소하고 2위인 나만의닥터는 지난달 30일부로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종료했다. ◆“비대면 초진 가능한 섬·벽지 대상 확대” 비대면진료 대상 범위를 두고는 의사 등 공급자단체와 환자 등 수요자단체, 플랫폼 업체 간 이견이 크다. 논의를 거치면서 초진 허용 대상을 확대하고 재진 범위도 다소 수정하는 데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추가 진료를 받을 경우에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이 허용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관계자는 “만성질환자 진료 가능 기간 1년은 90일 정도로 줄이고, 그 외 질환 ‘30일 이내’는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진을 허용하는 섬·벽지 거주지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은 협소하다고 평가된다.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낸 ‘비대면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의사·환자 간에 영상통화 등 충분한 증상 및 의학 정보 등에 대한 상담을 했을 경우 비대면 초진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도 원칙적으로 모든 의료 상황을 비대면진료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선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섬·벽지 거주지의 경우 ‘보험료 경감 고시’ 별첨1에 규정된 곳만 해당하는데, 거주지가 큰 차이 없는데도 대상 환자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관련 지역이 같은 섬이더라도 일부만 포함되거나 약간의 차이로 벽지 지역인 리·마을 단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공중보건의 배치 지역을 초진 허용 기준으로 넓히는 방안도 거론된다. ◆약 배송 오·남용 막아야… 금지는 과해 약 배송과 관련해선 약사단체와 플랫폼 업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헌수 대한약사회 대외협력실장은 “오배송과 오염이나 분실, 파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하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관련 논의는 진료 접근성은 강화하되 안전성은 높이는 걸 중심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약 배송을 금지하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대면진료는 약 배송과 연계되지 않으면 실익이 크게 없다”고 했다. 약 처방 오·남용 문제의 경우 비대면진료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로 보완할 사안이지 전면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의약품 배송을 금지한 나라도 몇 군데 없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은 일반용의약품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다”며 “처방 의약품의 경우 2020년 9월 약기법 개정 이후 원격 복약 지도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환자가 지정한 배달업체도 환자 가정에 의약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플랫폼은 도구, 최적 활용법 찾아야 국회 논의가 플랫폼 업체를 배제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자문단 관계자는 “플랫폼은 도구일 뿐 목적이 될 순 없다”면서도 “시범사업이 본사업에 들어오면 플랫폼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슬 원산협 사무국장은 “플랫폼의 순기능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플랫폼은 나쁘니까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약사 출신인 전혜숙 의원이 “비대면진료에 플랫폼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업계는 “의사들도 비대면진료 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맞선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은 △비용 수납 어려움 △환자 확인 불가 △처방전 발송 문제 등을 우려점으로 꼽았다. 이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이다. 전화를 이용할 시 의사나 환자가 직접 해야 하는 행정 부담을 플랫폼이 줄여 준다는 의미다. 약 처방 오·남용 등 허점에 대해서도 이 사무국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서 마약류 등 처방이 금지된 약품에 대해 처방을 막으면 된다”며 “처방전도 위·변조되지 않게 코드화 처리해서 약국에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에 집중한 개혁 초안을 낸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올해부터 계속 감소할 전망이어서 연금 재정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25만4964명이다. 1년 전 같은 기간 가입자(2232만7648명)보다 7만명 넘게 줄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몇 차례 전년 대비 감소한 적이 있지만 1988년 제도가 도입되고 대체로 늘어왔다. 2021년 2235만명, 지난해 2250만명으로 가입자 수 최고치를 경신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고, 저출산으로 인해 가입 대상자도 줄어들면서 연금 가입자는 올해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차 재정추계결과를 보면 가입자는 매년 감소해 장기추계기간인 70년 후 2093년 861만명으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고령화로 한동안 늘어난다는 것이 위원회의 예상이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뺀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527만명에서 2060년 1569만명까지 올랐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93년엔 103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도 가입자가 지난해를 고점으로 올해는 1% 가까이 줄어들고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위원회는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6%포인트씩 올려 15% 이상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 밑그림을 내놨다.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현재의 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의 저출산이 유지되고 제도는 바뀌지 않으면 기금은 2055년 소진된다. 그 이후 세대는 최대 34.9%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 효과는 가입자와 비례해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똑같이 1%포인트 올리더라도 가입자 수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가입자 수가 더 줄어들기 전에 보험료율을 빠르게 인상하기 시작해야 연금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가 기금 유지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어 소득보장강화와 재정안정 방안을 두고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원회가 여러 방안 중 대표적으로 제시한 ‘보험료율 15%, 수급개시연령 68세 안’에 대해서 정부안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80조원 가까이 평가 손실을 냈던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지난해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 4조4000억원의 추가 수익을 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2분기(1∼6월) 기준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9.09%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기금 운용 수익금은 83조9761억원으로 분기 말 기준 기금 평가액은 983조 559억원이다. 기금 설립 이후 누적 수익금은 535조2600억원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식과 채권시장이 같이 하락하면서 역대 가장 안 좋은 -8.2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손실은 79조5518억원에 달했다. 올해에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주식과 채권 모두 강세를 보이며 높은 수익률을 냈다는 게 기금운용본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올해 2분기 기준 지난해 평가 손실을 모두 회복하고 4조4243억원의 수익을 더 냈다. 자산별 수익률을 보면 해외주식이 17.24%로 가장 높았고, 국내주식 17.12%, 해외채권 6.21%, 대체투자 5.01%, 국내채권 2.72% 순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주식은 미국 은행권 위기 등 불안감에도 미국 부채 한도 우려 해소와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은 위험자산 선호에 따라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채권은 긴축 종료 기대에도 인플레이션과 긴축 완화 기대감에 따른 금리 인상 경계감이 상존하며 금리 하락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체투자는 수익률 대부분이 이자·배당 수익과 외화 환산 이익에 의한 것이며 연도 말 기준으로 연 1회 이뤄지는 공정가치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경제 상황과 투자 여건이 좋지 않아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는 2분기까지 작년 평가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 추가 수익도 거뒀다”며 “앞으로도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확보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여름에 이례적으로 계속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4주 연속 완만히 감소하고 있다. 여전히 유행 기준을 웃도는 환자가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3주차(8월 13∼19일) 전국 196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중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1000명당 12.0명이었다. 29주차 17.3명까지 치솟았던 독감 의심환자 분율은 4주 연속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번 절기 유행 기준(1000명당 4.9명)의 2.4배이다. 표본감시가 시작된 2000∼2001절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7~12세가 1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6세 16.1명, 13~18세 11.9명, 19~49세 11.6명, 50~64세 9.8명 등 순이었다. 어린이와 영유아에서 독감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영유아들 사이에선 ‘눈곱 감기’로 불리는 호흡기 질환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도 유행하고 있다. 전국 220개 병원급 이상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지난 13∼19일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는 757명으로, 전주(685명)보다 10%가량 늘었다. 지난해 33주차(45명)와 비교하면 16.8배 수준이다. 올해 33주차까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는 모두 6814명으로, 이 중 6000명가량이 0∼6세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선 외출 전후나 기저귀 교환 후, 물놀이 후, 음식 조리 전 등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며 혼잡한 장소를 방문할 땐 가급적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고 질병청은 당부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7%가량이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해 사용지도가 필요한 과의존 관심군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계속 내려감에 따라 학령 전환기인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진단조사에 초등학교 1학년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이 저연령이기 때문에 문항에 대한 이해력 등을 고려해 보호자가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지난달 전국 초등학교 5291곳의 1학년 학생 보호자 22만9887명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참여자의 약 7.3%인 1만6699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과의존 관심군은 부모 통제를 따르지 않고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해 자녀와 보호자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일상에 문제가 나타나는 상태다. 성별로 구분하면 조사에 참여한 남학생 11만8367명의 8.1%(9608명), 여학생 11만1520명의 6.4%(7091명)가 과의존 관심군이었다. 여가부는 과의존 관심군으로 조사된 학생의 보호자에게 양육과 미디어 사용지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유해물질 중독으로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의 11%가량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의 병원 응급실 15곳을 방문한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중독 심층 조사를 한 결과 전체 환자 5997명 중 10대가 10.6%(636명)를 차지했다. 이어 20대가 19.0%, 70대 이상 14.5%, 40대 14.4%, 50대 14.0%, 60대 12.5%, 30대 11.9% 등의 순이었다. 10대의 유해물질 중독 사고 원인 중 80.0%는 진통해열제와 항류머티즘제, 진정제 등 치료약물에서 비롯됐다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 이밖에 가스 중독 8.2%, 인공 독성물질 6.1% 등 순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7%가량이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해 사용지도가 필요한 과의존 관심군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시행한다.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계속 내려감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대상이 저연령이기 때문에 문항에 대한 이해력 등을 고려해 보호자가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지난달 전국 초등학교 5291곳의 1학년 학생 보호자 22만9887명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약 7.3%인 1만6699명이 부모의 통제에도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는 과의존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성별로 구분하면 조사에 참여한 남학생 11만8367명의 8.1%(9608명), 여학생 11만1520명의 6.4%(7091명)가 스마트폰 과의존 관심군이었다. 관심군은 주의사용자군과 위험사용자군으로 나뉘는데 주의사용자군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부모의 통제를 종종 따르지 않고 이로 인한 갈등이나 일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단계에 해당한다. 위험사용자군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에 저항하고 일상생활에서 상당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써 부모·자녀 간 갈등이나 일상,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상태다. 위험사용자군의 경우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주의사용자군은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려는 노력과 보호자의 지원 등이 요구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선 과의존 관심군을 주의사용자군과 위험사용자군으로 나눠 집계하진 않았다. 기존 진단조사 대상인 학령 전환기와 달리 저연령 청소년 자녀의 지도방식 등을 점검하는 게 조사 취지란 이유에서다. 조사에 참여한 보호자에게도 자녀의 관심군 해당 여부만 고지된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스마트폰 과의존 관심군으로 조사된 학생의 보호자에게 양육과 미디어 사용지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사용지도법과 보호자의 양육 태도를 점검하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부모교육도 지원한다.

홈플러스가 수입해 판매하는 포도씨유 제품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2024년 5월1일, 포장단위 1000㎖’인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에도 수입·판매업소인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됐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