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에 박현영(사진) 전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부장이 24일 임명됐다고 밝혔다. 박 신임 원장은 부산에서 태어나 1990년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박 원장은 2005년부터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심혈관·희귀질환과장, 유전체센터장 등으로 약 18년간 근무했다. 미래의료연구부장을 맡아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청내공)에 가입한 청년 10명 중 3명은 2년 이내에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내공은 청년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고 나면 청년·기업·정부가 그동안 각각 400만원씩 적립해 만기 시 1200만원과 복리이자를 청년에게 지급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청내공에 가입한 청년은 42만7295명이었고, 이 중 13만10명(30.4%)이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청년의 이직’이 3만6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의 권고사직’은 1만8237명으로 뒤를 이었다. 청년의 학업(진학 등) 5535명, 기업의 휴·폐업 1342명, 청년의 창업 1027명, 기업의 임금체불 701명, 직장 내 괴롭힘 188명 등의 순이었다. 중도 해지의 경우 납입금은 사유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유가 기업에 있으면 청년과 기업의 부담금은 모두 청년이 받고, 정부 지원금(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도 청년에게 준다. 이직 등 사유가 청년에 있으면 청년과 기업 부담금은 기업이 돌려받는다.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를 청년에게 지급한다. 이 의원은 “청년의 자발적인 퇴사는 막을 수 없겠지만, 임금체불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는 여전히 이어지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올해 상반기 미충원 인원(사업체에서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은 15만3000명에 달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다소 줄었지만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치다.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을 구인 인원으로 나눈 미충원율은 12.9%였다. 미충원 사유로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았고,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7.8%로 뒤를 이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병원을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사실상 모두 사라진다. 방역 조치 완화 직전에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보이는 데다 한여름에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도 이어지면서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다음 달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전망인데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해 일정대로 일상회복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로 계획했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그대로 시행한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내려 독감처럼 다루는 게 로드맵 2단계 내용의 골자다. 결핵과 홍역, 콜레라 등 확진자가 나오면 24시간 이내 보고해야 하는 2급 감염병과 달리 4급은 표본감시로 유행 여부를 살핀다. 감시체계도 전수감시에서 확진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바뀌고 확진자 수도 더는 집계하지 않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일부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남아 있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도 운영이 중단된다. 확진자의 ‘5일 격리 권고’ 조치는 유지된다. 지난달 일상회복 1·2단계를 일부 통합해 시행하면서 예정보다 격리 조치를 빨리 완화했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지난달 방역 조치를 완화할 당시 격리지원금 중단을 검토했다가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2단계 조치 시행 시 생활지원비와 유급지원비 지원은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등의 치료가 필요한 일부 중증환자에게는 입원치료비가 지원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당분간 유지된다. 일상회복 2단계 조치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휴가철 야외활동이 늘고 백신 면역력은 줄어든 게 확진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9∼15일 신규 확진자는 18만6953명으로 전주보다 22.2% 증가했다. 주간 확진자가 18만명을 넘은 건 지난 1월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독감 유행이 최근 3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 감염병 동시 유행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고 10개월째 그대로인데, 독감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00년 이후로 역대 가장 길다. 다만 당국은 일상회복 일정을 바꿀 정도로 방역 상황이 심각하진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0.13%, 0.03% 수준으로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역량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0%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는 26주 연속 ‘낮음’ 단계다. 질병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및 초·중·고교 방학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8월까지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이 2단계 시행을 연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로드맵 2단계 이후에 남은 방역 조치는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의미하는 3단계뿐이다. 당국은 내년 4월쯤 3단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달 결정되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의 인상폭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문제로 지적되지만 지난해 누적적립금이 사상 최대에 달해 당장의 인상률을 낮출 여력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올랐다. 건보료율은 처음으로 7%대에 진입해 법정 상한선인 8%에 다가섰다. 건보료율은 2017년 한 차례 동결된 걸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보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수가와 연동되는데, 수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수가도 1.98% 오른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4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건보료율 인상 폭은 낮을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만 20세 이상 1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5.6%는 소득과 비교해 건보료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았다. 내년도 건보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하길 바라는 응답자도 75.8%에 달했다. 건보 재정 누적적립금이 지난해 12월 기준 23조8701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는 점도 건보료 인상률을 낮출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때 의료서비스 이용이 줄면서 건보 재정 흑자 규모가 커졌다.

지난 8년간 확인된 출생 미등록 영아 2123명 가운데 249명이 병사하거나 범죄 등에 연루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외 영아 814명에 대해 범죄 관련성 등을 수사하고 있어 희생 영아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8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없이 출생 후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받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영아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사망 영아 249명 중 27명은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고 이 중 7명과 관련해선 범죄 혐의가 포착돼 보호자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지자체가 사망신고나 사망진단서 등으로 확인한 사망 영아는 총 222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선 영아 학대 등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기관에서 영아가 사망할 경우 사망진단서가, 그 밖에 장소에서 사망하면 사체검안서가 발급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대 정황 등이 파악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영아 사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보호자는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자체는 조사 대상 영아 2123명 중 1095명(51.6%)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 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경찰은 사망 영아 27명과 생존이 확인된 254명에 대해선 수사 종결했다. 나머지 영아 814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도 사망 영아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망자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아의 생존이 확인됐더라도 영아 유기나 방임 등 범죄 혐의를 따져봐야 하는 사례도 수사 대상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출생 미등록 영아 살인·유기 등의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영아는 1028명이었다. 생존이 확인된 771명 중 704명은 출생신고를 이미 완료했고,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거나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들도 각각 46명, 21명이었다. 771명의 양육 환경을 파악한 결과 378명은 원가정에 있었고, 입양 또는 시설에 입소한 영아는 354명, 친인척 양육이 27명, 가정위탁 등 기타 영아가 12명이었다. 임시신생아번호 발급 관련 의료기관 오류 사례도 35건 확인됐다. 정부는 출생 미등록 영아가 유기·방임·불법거래 대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발굴을 강화하고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법령을 개정해 출생 미등록 영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영아의 소재·안전도 확인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외국인 영아도 조사하고 행정안전부도 주민등록 사실 조사 일정을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을 마련해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퇴근 시간이거든요.”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당연하다는 듯이 ‘퇴근’을 말하는 스웨덴 교민의 말에 어리둥절한 찰나, “오전 7시나 8시에 출근해 3∼4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라는 이어진 설명에 입이 벌어졌다. 복지국가를 말할 때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스웨덴. 그곳에서 기자의 눈을 사로잡은 건 그 어떤 복지제도보다 오후 3시만 되면 집으로 향하는 직장인으로 가득한 ‘평범한 퇴근길’이었다. 지난달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만난 복지 당국자는 저출생 문제로 시름이 깊은 우리나라 사정을 듣더니 스웨덴에서는 부모 대부분이 육아 환경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보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데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데 큰 문제 없는 노동환경이 육아 걱정을 덜어준다고 한다. 적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모가 직장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얘기다. 사실 스웨덴도 저출생 문제에서 자유롭진 못하다. 1.7명을 훌쩍 넘겼던 합계출산율은 매년 떨어져 지난해 1.52명까지 줄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 젊은 세대의 특성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스웨덴 린네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최연혁 교수는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그나마 스웨덴은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떨어졌다고 해도 OECD 회원국 중 10년째 독보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0.78명)에 비하면 두 배 수준이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율을 지탱하는 큰 축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세계 최초로 아빠의 육아휴직을 의무로 부여해 남성과 여성 모두 일·가정 양립이 가능케 했다. 국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25%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엄마의 사용률이 65%다. 아빠의 사용률은 단 4%에 그친다. 제도는 있으나 눈치 보며 쓰지 못하는 아빠가 대다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빠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수차례 올라왔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되질 못했다.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 등 전 부처가 합심해 추진해 가야 하는데 필요성만 제기하고 방치해 둔 꼴이다. 휴대폰 달력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친구들 결혼식 일정이 저장돼 있다. 20대 중반부터 ‘벌써 가냐’는 말을 여럿에게 했고, 30대 초에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자랑하는 또래들을 틈틈이 봤다. 나름의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원치 않는 청년도 많지만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인 청년도 적지 않다. 다만 일을 하며 육아를 하기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환경’, 출산의 걸림돌 중 하나임엔 틀림없다. 그간 모든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내걸었지만 해결책은 여전히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다자녀 출산 시 주택 대출 원금을 탕감해 준다거나 군 복무를 줄여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정책이 차라리 솔깃하게 들릴 정도다. 전문가들은 국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제는 육아휴직 의무화를 비롯해 그 어떤 파격적인 대책도 저출생 극복 방안의 테이블에 올려 논의해야 할 때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직접 방문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 버스가 13일 운행을 시작했다. 상담센터 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광장에서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첫 시승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약속 1호’ 후속 조치다. 청소년상담사와 지도사 2∼4명이 탑승한 버스가 도서·벽지나 청소년 주거지, 학교 등으로 찾아가 상담이 필요한 만 9∼24세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남과 경남, 충북, 대전시, 세종시 등 5개 권역에서 운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됐는데, 상담센터 접근성이 떨어져 지원을 적시에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전남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8년간 상담사로 활동해온 김소연(40)씨는 “무안군, 신안군 등 군 단위로 넘어가면 상담센터가 별로 없다”며 “일부 센터는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버스는 이런 물리적 거리 또는 상담센터를 꺼리는 청소년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역할을 맡았다. 김씨는 “자살 위험 등이 있는 고위험 청소년, 늘어나는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상담이 필요하지만 찾아오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며 “학교 주변이나 거리로 찾아가는 상담 버스가 이들이 상담소를 찾는 데 유인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만의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버스가 새로운 상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내담자의 사정에 따라 집이나 학교에서 상담을 받기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제3의 장소에서 상담이 진행된다. 그러나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탓에 대체로 내담자의 비밀보호가 보장되기 어려운 카페 등 개방된 장소에서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 버스가 확대되면 이런 공간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상담 버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새 학기 초기 등 상담이 집중되는 특정 시기에 청소년 밀집 지역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씨는 “버스라는 공간의 한계로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의 제한이 있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순 있다”면서도 “버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짜서 제공하려고 한다”고 했다.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버스에 방문할 수 있게 버스에는 휴대폰 충전기와 와이파이 등을 갖춰두고 가상현실(VR) 체험과 성격검사, 보드게임 등 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했다. 소외된 청소년이 있는 도서·벽지나 상담 취약지역에는 일회성 방문이 아닌 정기적 방문을 통해 기존의 상담센터를 대체하는 역할도 할 계획이다. 위기도, 문제 유형에 따라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 연계해 청소년에 맞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현숙 장관은 “청소년을 위한 약속 1·2호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총파업에 돌입하면 의료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을 앞두고 이미 몇몇 병원들은 입원환자들을 내보내고 수술과 외래진료 일정을 취소하는 등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노조는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인력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퇴원한 입원환자들이 질환이 악화돼 응급실로 몰리면 필수의료 쪽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암 환자 집중 치료 기관인 경기 고양시의 국립암센터는 13, 14일 예정된 수술 약 120건을 취소했다. 이틀간 예정된 외래진료 2000여건도 다음 주로 일정을 미뤘다. 국립암센터 직원 2200명 중 1100명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의료인력의 절반이 파업에 참여하면 수술실과 입원실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센터가 보유한 500병상 중 180병상만 남기고 320명의 입원환자도 차례로 퇴원시키고 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원래라면 입원했을 환자가 응급실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암 환자의 경우 해당 환자의 상태를 잘 모르는 다른 병원이 치료를 맡기 어렵기 때문에 센터 응급실로 찾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국립암센터는 입원환자들을 거의 전원시키지 않았다. 응급실 등에 평상시처럼 필수인력을 유지하더라도 파업 여파로 환자가 몰리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환자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서 원장은 “국립암센터는 공공기관이어서 노조의 요구를 자의적으로 들어줄 수 없다”며 “협상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 본원과 양산부산대병원도 중증 환자와 산모 등을 제외한 모든 입원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길 방침이다. 두 병원 모두 다른 곳보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비율이 높은 편이다. 다른 대형병원들은 상황을 주시하며 파업이 이뤄질 시 인력배치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외래진료가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들의 진료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파업에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20곳이 참여를 예고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파업 전까지 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필수인력을 유지해 의료 서비스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안암병원과 구로병원도 인력 공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면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입원환자 전원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유와 절차를 지침으로 규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응급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이송 도중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기관이 적정하지 않게 환자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고지하는 걸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추진단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력이나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전날에도 경기 평택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해 있던 임신부가 조기 분만에 대비해 미숙아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았으나 인근 병원 8곳에서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의원의 원장이 아홉 번째로 문의한 용인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수용을 결정하면서 임신부를 전원할 수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않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정기석(65) 한림대 의대 교수가 10일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정 이사장은 11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취임식을 하고 이사장 업무를 시작한다. 정 이사장은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코로나19 사태 때 언론을 통해 방역 관련 제언을 자주 해왔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질병관리본부장과 한림대의료원장, 한림대성심병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신임 이사장 임명은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정 이사장이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건보의 두 축을 담당하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장이 모두 의사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외과 의사로 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공단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단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