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뇌질환과 관련이 없는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유예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과 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해 뇌질환 MRI 급여 기준을 구체화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과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보가 적용된다. 뇌질환에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단순 편두통과 만성 두통 등으로 MRI 검사를 받으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등을 제시했다. 어지럼 관련해선 △특정 자세에서 눈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총파업에 돌입하면 의료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을 앞두고 이미 몇몇 병원들은 입원환자들을 내보내고 수술과 외래진료 일정을 취소하는 등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노조는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인력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퇴원한 입원환자들이 질환이 악화돼 응급실로 몰리면 필수의료 쪽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암 환자 집중 치료 기관인 경기 고양시의 국립암센터는 13, 14일 예정된 수술 약 120건을 취소했다. 이틀간 예정된 외래진료 2000여건도 다음 주로 일정을 미뤘다. 국립암센터 직원 2200명 중 1100명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의료인력의 절반이 파업에 참여하면 수술실과 입원실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센터가 보유한 500병상 중 180병상만 남기고 320명의 입원환자도 차례로 퇴원시키고 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원래라면 입원했을 환자가 응급실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암 환자의 경우 해당 환자의 상태를 잘 모르는 다른 병원이 치료를 맡기 어렵기 때문에 센터 응급실로 찾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국립암센터는 입원환자들을 거의 전원시키지 않았다. 응급실 등에 평상시처럼 필수인력을 유지하더라도 파업 여파로 환자가 몰리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환자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서 원장은 “국립암센터는 공공기관이어서 노조의 요구를 자의적으로 들어줄 수 없다”며 “협상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 본원과 양산부산대병원도 중증 환자와 산모 등을 제외한 모든 입원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길 방침이다. 두 병원 모두 다른 곳보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비율이 높은 편이다. 다른 대형병원들은 상황을 주시하며 파업이 이뤄질 시 인력배치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외래진료가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들의 진료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파업에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20곳이 참여를 예고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파업 전까지 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필수인력을 유지해 의료 서비스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입원환자 전원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별연금격차를 측정하는 공식 지표를 만들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이 노후에 연금 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을 개선하는 정책 근거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가입률과 수급률이 남녀의 연금 급여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이다미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성별연금격차는 세계 각국에서 널리 쓰이는 지표로 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또는 65∼74세 남성 수급자 대비 여성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다. 이를 측정할 때 포함하는 연금제도의 범위는 각기 다르나 통상 국제기구에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합산해 활용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로 국민연금 남녀 가입률과 수급률을 통해 연금제도에서 나타나는 남녀 격차를 포착하고 있지만 실제 급여 차이를 하나의 지표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연금 수급권이 있더라도 가입 기간과 납부액 등에 따라 급여 차이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임금 격차,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차이도 연금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출산과 양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도 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준다. 게다가 남녀 간 연금 가입 기간과 수급자 수 차이는 여전히 큰 실정이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남성은 약 239만5000명, 여성은 181만9000명이다. 같은 연령대의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은 각각 64.4%, 37.5%로 격차가 큰 편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유족연금 등 파생적 수급권이 많아 수급 유형을 노령연금으로 제한하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지난해 6월 기준 50세 이상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는 187만7700명으로 남성(319만1600명)보다 100만명 이상 적다. 이 부연구위원은 사회정책 지표로써 성별연금격차를 활용하고, 출산과 양육 관련 크레디트 확대, 최소가입 기간(10년)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이번 주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 차이가 여전히 큰 탓에 이번에도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13일 같은 곳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13일에 결정되거나 논의가 길어지면 자정을 넘겨 14일 새벽에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의제기 기간 등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지난 회의에서 “다음 주 목요일에 (자정을 지나) 차수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는 데드라인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노사의 요구안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노사의 3차 수정안이 11일 공개되는데 여기서도 차이가 크게 좁혀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 97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24.7%, 0.8% 높은 수준이다. 이번 주 논의 과정에서 격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에도 노사 간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게 된다.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면 투표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모두 표결로 결정했다. 지난해처럼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수 있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해당 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뺀 수치인 5%를 인상률로 제시했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서는데, 최근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상반기 때 예상보다 인상률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

이번 주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 차이가 여전히 큰 탓에 이번에도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13일 같은 곳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13일에 결정되거나 논의가 길어지면 자정을 넘겨 14일 새벽에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의제기 기간 등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지난 회의에서 “다음 주 목요일에 (자정을 지나) 차수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는 데드라인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노사의 요구안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노사의 3차 수정안이 11일 공개되는데 여기서도 차이가 크게 좁혀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 97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24.7%, 0.8% 높은 수준이다. 1차 수정안(1만2130원·9650원)보다 격차가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번 주 논의 과정에서 격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에도 노사 간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게 된다.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면 투표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모두 표결로 결정했다. 지난해처럼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수 있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해당 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인 5%를 인상률로 제시했다. 올해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인상률은 4.74%(1.6%+3.5%?0.36%), 금액은 1만76원이다.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

이혼과 별거를 하거나 동거를 끝낸 경험이 있는 2명 중 1명은 당시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부모가 아동에게 폭력을 ‘대물림’하는 비율도 높았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는 5일 이런 내용의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해 8∼11월 성인 906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에게서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7.6%(여성 9.5%·남성 5.8%)로 직전 조사인 2019년(전체 8.8%, 여성 10.9%·남성 6.6%)보다 소폭 떨어졌다. 배우자나 비혼 동거 파트너와 이별한 경우 혼인이나 동거 중인 경우보다 폭력 피해율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자 중 이별을 경험한 577명의 절반 이상(50.8%)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혼인 또는 동거 중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14.3%)와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이별한 남성과 여성 모두 정서적 폭력 경험이 가장 많았는데 여성의 경우 성적 폭력(21.4%)과 신체적 폭력(34.8%) 비율이 남성(6.0%·21.0%)보다 높았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양육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동을 폭행하는 비율도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 1년간 미성년자 아동을 양육한 응답자(2086명) 가운데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응답자(1996명)의 아동폭력 가해 경험은 25.7%였다. 가정폭력 경험이 없는 양육자 중 아동폭력을 한 경우(10.5%)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남성의 아동폭력 가해율은 20.9%로 피해 경험이 없는 남성(6.8%)과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양육자의 전체 아동폭력 가해 경험은 11.7%로 2019년(27.6%)과 견줘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배우자·파트너 간 폭력이 아동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20.5%로 2019년 18.5%보다 증가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응답률도 2019년 17.5%에서 19.6%로 늘었다. 조사를 수행한 연구진은 “가정폭력 허용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나 여전히 가정폭력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개인적 문제로 보는 태도가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런 인식 탓에 폭력 피해자가 대응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도 줄었다. 폭력 피해자의 53.3%가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고, 92.3%는 폭력을 당하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2019년 조사보다 각각 7.7%포인트, 6.6%포인트 증가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5.6%)가 가장 많았고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14.2%),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14.0%)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백신을 2회 이상 맞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미접종자보다 감염된 뒤 심혈관질환과 신장질환 등의 질환이 생길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롱코비드’로 불리는 만성 코로나19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도 지난해 10월까지 약 2년간 9만명을 넘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3일 코로나19 빅데이터를 이용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했던 지난해 1월15일∼4월15일 확진된 약 1230만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추적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혈관계와 혈전 관련, 신경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내분기계 등 27개 주요질환의 발생 위험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2회 이상 백신 접종자는 미접종자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심혈관질환이나 신장질환 등의 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심정지와 간질성폐질환 발생 위험은 각각 54%, 62% 낮았고, 심부전의 경우 36%, 부정맥은 22%, 만성폐쇄성폐질환은 26% 발생 위험이 줄었다. 백신을 3회 접종한 감염자는 2회 접종자보다 추가적으로 심장질환의 경우 발생 위험도가 심부전 15%, 부정맥 16%, 심정지 27% 각각 감소했고, 신장질환의 경우 혈액투석 발생 위험도가 27% 감소했다. 코로나19 감염 후 만성기침이나 호흡곤란, 불안·우울, 기억력 저하 등 만성 코로나19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9만4393명이었다. 확진자의 0.4% 수준이다. 확진자 대비 진단 사례를 비교하면 여성(0.47%)이 남성(0.34%)보다 높았고, 60세 이상이 0.87%로 고연령층에서 진단율이 높았다. 50대 이하부턴 모두 진단율이 0.50%를 밑돌았다. 질병청은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급성기에 복용한 치료제가 만성 코로나19증후군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한편 만성 코로나19증후군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질환군을 추적 관찰해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남아 국가에서 뎅기열 환자가 최근 급증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뎅기열 환자도 지난해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뎅기열 감염 의심 시 검사받을 수 있는 공·항만 검역소를 13곳으로 확대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국내에 유입된 뎅기열 환자는 55명이다. 전년 같은 기간(10명)의 5.5배로 늘었다. 올해 발생한 환자 55명의 추정 감염 국가는 인도네시아 15명, 베트남 12명, 필리핀 10명, 태국 10명, 인도 3명, 말레이시아 2명, 라오스 1명, 볼리비아 1명, 싱가포르 1명 순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2020년(43명)과 2021년(3명) 등 뎅기열 유입환자가 많이 감소했는데, 지난해(103명)부터 반등하고 있다. 뎅기열은 뎅기바이러스를 지닌 숲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3∼14일의 잠복기 후 갑작스러운 고열과 두통, 발진, 근육통 등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발진은 몸통과 손, 다리, 발 등에 나타난다. 뎅기열 환자 중 약 5%는 중증 뎅기 감염증(뎅기쇼크나 뎅기출혈열 등)으로 진행돼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매년 전 세계 129개국에서 1억명 이상이 감염되는데, 국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최근 20년간 환자가 10배 이상 늘었다.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지난 8일까지 뎅기열 환자는 216만2214명 발생했고, 이 중 974명이 숨졌다.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인천·김해·청주·무안·대구 5개 공항과 부산·평택·군산·목포·여수·포항·울산·마산 8개 항만 검역소에서 뎅기열 감염이 의심되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급격히 바뀌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금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류재린 부연구위원)를 보면, 기초연금 지출액(경상가격 기준)은 2020년 17조원에서 2080년 312조원으로 증가하며, 기초연금 급여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0.8%에서 2080년 3.6%로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92년까지 80년간 기초연금 지급액을 추산했다.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월 30만7000원, 올해 월 32만2000원을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동해 인상하되, 국민연금 재정계산 5년 주기마다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일정 비율(A값 대비 11.5%)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윤석열 정부 11대 국정과제에 따라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기초연금 급여지출은 2080년 384조원(경상가 기준)으로 앞선 추계치보다 72조원 증가하며 GDP 대비 지출은 2080년 4.4%로 0.8%포인트 올라간다. 연구진은 “인구 구조 변화 상황을 고려하면 노인의 70%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국민연금 제도가 있지만 적립식이기 때문에 당장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단 문제가 있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어도 보험료를 충분히 내지 못해 수급액이 노후소득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기초연금은 이런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고, 수급액도 많아지면서 제도 간 상충되는 부분이 나타났다. 또 비교적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으로 편입되면서 과거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저소득층에 제한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등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지급액 수준을 두고 여러 의견이 갈리는 실정이다. 연구진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이 가공음식으로 섭취한 당류의 양이 2년 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와 탄산음료 전체 섭취량은 늘었는데 ‘제로칼로리’ 탄산음료와 설탕이 안 들어간 ‘블랙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당류 섭취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다만 국내 어린이와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당류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WHO는 하루에 가공식품으로 얻는 당류가 총열량의 10%가 되지 않게 음식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루에 2000㎉를 섭취한다고 가정하면 당류 50g, 무게가 3g인 각설탕 16∼17개를 섭취하는 수준이다. 2021년 한국인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34.6g)은 하루 총열량(1837㎉)의 7.5%로 WHO 권고기준(10%)보다 낮았다. 2019년(36.8g)과 비교하면 약 6% 감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이 포함된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대체하거나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 등을 섭취하는 등 음료류에서 당류 섭취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탄산음료류 하루 섭취량은 2019년 54.7g에서 2017년 55.7g으로, 커피 하루 섭취량은 2019년 96.3g에서 2021년 101.1g으로 각각 늘었다. 섭취량은 늘었지만 탄산음료의 경우 하루 당류 섭취량이 2019년 5.4g에서 2021년 4.4g으로, 커피의 경우 2019년 3.5g에서 2021년 3.3g으로 각각 줄었다. 제로칼로리 음료와 ‘아메리카노’ 등 블랙커피 섭취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하루 섭취량은 2019년 0.5g에서 2021년 4.8g으로 9.6배 증가했다. 탄산수 섭취량은 같은 기간 3.0g에서 7.8g으로 2배 넘게 늘었다. 블랙커피 섭취량은 2021년 88.5g으로 2019년 82.4g보다 늘었고, 믹스커피 섭취량은 2021년 12.6g으로 2019년 13.8g에서 줄었다. 한국인 전체로 보면 당류 섭취량이 줄었으나 어린이(6∼11세)의 40.3%, 청소년(12∼18세)의 40.3%가 WHO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하루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어린이와 청소년은 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가공식품 당류를 섭취한 비율이 각각 44.2%와 51.6%로 남자 어린이와 청소년(36.4%·30.3%)보다 많았다. 식약처는 여자 어린이와 청소년의 과자류·빵류 등 식품 섭취가 증가하고, 같은 연령층의 남자에 비해 음료류와 캔디류 등을 간식으로 자주 섭취하는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식약처는 당류 함량을 줄인 제품에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식품 유형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