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약 자판기 판매업체인 쓰리알코리아는 최근 중국 진출 계획을 구체화했다. 의료계의 반대에 2012년 창업 후 11년 동안 사업이 정체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3월에야 겨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박인술 대표는 올 10월 중국 진출 계획을 소개하며 “중국은 인터넷 병원만 800곳이 넘는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전망했다. 인지행동치료 애플리케이션(앱)이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되고 비대면 진료도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해지는 등 보건의료 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규제의 벽에 막혀 첨단 보건기술 사업을 국내에서 펼치지 못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스타트업도 적지 않다. 시민과 산업계, 의료계 종사자들은 신기술이 안착하기까지 규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전문가가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일 이런 내용의 ‘2022년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성인 1000명과 보건산업 분야 산업체 종사자 329명, 의료 기관 종사자 224명 등 155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한 달간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첨단 보건의료 기술에 대한 경험과 인식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 △보건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첨단 재생의료에 대한 인식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신기술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기술과 규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은 신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초·재진 허용 여부와 ‘약 배송’ 등의 문제를 두고 플랫폼 업체와 의료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창업 후 11년 동안 약사회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쓰리알코리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정부 규제, 직역단체(대한약사회)와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2년 창업 후 약사회 반대로 11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다. 박 대표는 “올해 10월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충칭시에서 열리는 ‘제1회 향촌진흥국제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람회에 참가해 쓰리알코리아의 비대면 약 자판기를 홍보하고 중국 내 병원과 협력 사업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업계는 국내 규제로 인해 해외 진출의 길까지 가로막히고 있다고 토로한다. 비대면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의 전신영 홍보이사는 “우리나라가 ‘비대면 진료 후진국’인 상황에서 국내 경쟁력만으로 해외 진출은 쉽지 않다”며 “토종 업체들이 국내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향후 해외 업체들에 시장을 내줘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탓에 산업계 종사자의 경우 첨단기술을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지체’(27.4%)를 보건산업 내 규제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의료계도 규제지체(25.9%)로 인한 갈등이 크다고 답했고, 일반인의 경우 ‘안전성 문제’(36.5%)를 갈등의 주 원인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규제와 관련해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로 산업계와 의료계 모두 당국의 미흡한 이해를 원인으로 봤다. 규제 대상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산업계의 경우 갈등의 원인으로 ‘산업계의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16.1%로 의료계(8.5%)의 두 배 수준이었고, ‘규제 당국의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답한 의료계 응답률은 21.4%로 산업계(13.4%)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세 집단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 집단의 검증’과 ‘사회적 합의의 장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일반인(29.4%)과 산업계(27.4%), 의료계(37.5%) 모두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주요 과제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사회적 합의의 장 마련 등 순이었다. 의료계는 첨단 보건의료 기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보험수가가 우선 적용돼야 한다’(64.7%)고 강조했다. 디지털치료기기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수가와 건보 적용(급여화) 여부, 본인 부담률 등이 결정된다. 지금은 비급여로 앱을 처방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 산업계의 경우 ‘연구개발 지원’(40.7%)을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꼽았다. 첨단 보건의료 기술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높은 편이었다. 일반 국민 절반 이상(57.4%)은 이미 건강관리 앱을 사용해 봤다고 답했고.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봤다는 응답도 37.5%에 달했다. 비대면진료나 유전자검사 경험률은 10%대에 그쳤지만, 이들을 이용해 볼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각각 30.3%, 31.8%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인과 의료인 모두 건강관리 앱에 대해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60%를 넘겨 효과성 검증을 통해 신뢰를 높이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웨어러블 기기나 유전자검사, 정밀의료, 디지털치료기기, 첨단 재생의료 등에 대해 비용 부담을 우려한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유연근무제 시범사업을 1년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한다.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되고도 그 여진이 사그라지지 않자 정부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간호사 처우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의료행위로 논란이 되는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개선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여러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초 지난해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겼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5곳과 종합병원 23곳, 병원 2곳 등 총 60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도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 △주중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 △휴일 전담 근무 △야간 전담 근무 등 근무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업 참여 기준을 확대하고 분기마다 참여할 병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10개 병동, 병원급의 경우 4개 병동 안에서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병동 개수 제한을 없앴다. 병원에 지원하는 간호사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정부 지원율도 높였다. 대체 간호사와 교육 전담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기준 단가는 연간 4180만원에서 5681만원으로, 병동 추가 간호사는 3413만원에서 4545만원으로 조정됐다. 정부 지원율은 기준 단가의 70%에서 80%로 올리되, 상급종합병원은 70%로 유지한다. 병가나 경조사 때의 간호사 결원 인력을 메우는 ‘대체 간호사’를 병동 2개당 1명씩 지원하고 병동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도 병동 1개당 1명씩 지원키로 했다. 3교대 근무는 인력 부족 문제와 더불어 간호사의 이직과 사직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발표한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간호사 10명 중 7명(73.2%)은 3교대 근무를 한다고 답했다. 3교대 근무자는 인력과 임금, 일·생활 균형, 업무량 등 주요 지표에서 다른 근무형태보다 불만족도가 모두 높았다. 대한간호협회(간협) 관계자는 “간호사 대부분이 여성인데 3교대가 출산과 육아를 하는 데 걸림돌이 돼 왔다”며 “그간 요청해왔던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큰 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에선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병원에서 부족한 전공의를 대체한다는 이유로 암묵적으로 허용돼온 PA 간호사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도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매월 1∼2차례 회의를 열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PA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필수의료 대책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논의해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도 이날 예정대로 진행됐다. 앞서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 주체에 수요자를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모든 논의 중단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한 바 있다.

필수의료 붕괴 사태가 현실로 다가왔는데 정부와 의사단체 간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논의 주체에 환자와 전문가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의사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진료과목·지역 간 의료인력 배분의 불균형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구 구조에 따라 의대 정원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복지부는 다음 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사 정원 확대 여부 및 규모와 관련해 그간 의료 공급자 격인 대한의사협회와만 논의해온 복지부가 보정심 산하 시민·환자단체 등 수요자 측과도 협의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당사자인 의협과만 인력 문제를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의협과 논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정원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보정심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수급 계획을 다루는 공식 기구이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의협이 정부가 2020년 9월4일의 의정합의를 폐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늘어날 의료 수요를 고려하면 의사 수를 늘려야 하고, 의사 총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작금의 필수의료 공백 사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 수를 확대하더라도 소위 ‘기피과’에 지원하는 의사가 늘어나지 않고,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사 업무량 등을 고려하면 미래에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이날 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현재의 의료 이용 수준으로 평가한 의사 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 최대치가 전망되는 2050년 기준 약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료과목별로는 2048년 기준으로 신경과는 1269명, 신경외과 1725명, 흉부외과 1077명, 외과 6962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게 권 연구위원 추산이다. 권 연구위원은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며 추계 결과에서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의 5% 증원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 의사 인력 충족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현재 3058명으로 18년째 동결 중인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부터 매년 5%씩 확대하면 2030년엔 4303명이 된다. 시민단체도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2050년 이후엔 인구가 줄어들면서 의료서비스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의사 인력이 과잉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권 연구위원은 “의대 정원의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5개년) 내에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수요 전망에 바탕을 둔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한국의 의사 수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의료 접근성도 높다는 점을 이유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OECD 평균(1.7%)의 1.4배에 달한다. 장성인 연세대 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공백은 배분 문제로 해결할 수 있어서 우선순위 기반으로 전략을 내야 한다”며 “의료인력관리지원을 설립해 인력이 적소에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인력자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2024년쯤 배출되는 의사를 현재보다 30% 늘렸다가 약 20년 후에 다시 현재 수준으로 낮추면 초과하는 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의료 기관이 출생통보를 의무로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30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고도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줄일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아동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15건 수사를 의뢰받아 4건을 종결했고 11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이 5건, 안성경찰서와 수원중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가 2건씩 맡고 있다. 사건이 종결된 4건은 병원에서 전산을 잘못 입력한 1건과 아기의 안전이 확인된 3건이다. 경찰은 아기의 안전이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친부모 입건 없이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으로는 부모가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위반하더라도 별다른 형사처벌 없이 5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경찰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를 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서 감사원이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을 전부 조사하는 중이다. 의료 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부여한 신생아 임시 번호와 질병관리청이 가진 예방 접종 기록 내 친모 정보, 건강보험공단의 분만 기록 등을 비교해 조사 대상 명단을 추리고 있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여의치 않으면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에 나서게 된다. 다만 ‘병원 밖 출산’ 아이들은 이런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애초에 생기지 않게 여야는 이르면 30일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 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10여건이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소위에서 개정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는 게 목표다. 법무부도 의료 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는 의료 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행정 업무까지 떠맡으면 이중 업무로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신 의원은 의료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의료 기관이 기본적 전산정보만 기록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내용을 출생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 중이다. 여야는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복지위 심사 이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도 받아야 해 이달 30일을 넘겨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시행령 개정 전에 유령 아동을 막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당초 질병청이 보유한 신생아 임시 번호를 받은 뒤 이를 지자체에 공유해 출생신고 여부와 대조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다만 시행령 개정까진 통상 몇 달이 걸려 당장의 허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복지부는 다른 방안을 찾아 유관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는 출생신고 관련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공유하는 체계는 없었다. 복지부는 부처마다 이런 정보를 공유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는 입장인데 정보 연계가 수월해진다면 유령 아동을 더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지침을 6년 만에 개정해 코로나19 백신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 접종 방법 등을 새로 담았다. 질병청은 최신의 국내외 역학,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 등을 반영해 의료인에게 배포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배포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5판을 6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이다. 지침서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려고 명칭을 바꿨다. 새 지침에는 예방접종의 원리와 일반원칙, 코로나19 등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25종에 대한 최신 역학·진단·치료 정보와 예방접종 실시기준이 담겼다. 대상포진 백신과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특수상황 접종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지침은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인 HPV 백신 접종 시 첫 접종 연령을 9∼14세로, 접종 횟수는 2회로 통일하라고 권고했다. 1차 접종 후 6∼12개월에 2차 접종을 하되 사정에 따라 1차와 2차 접종 간격을 5개월로 줄일 수 있게 했다.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를 함께 예방하기 위해 기초접종을 완료한 성인의 경우 10년마다 Td 또는 ‘Tdap’(티댑) 백신을 추가 접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여성의 경우 임신할 때마다 27~36주에 Tdap 백신을 접종토록 권고했고 Tdap 접종력이 없는 산모가 임신 중에 Tdap을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만 직후에 접종토록 했다. 개정판은 국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및 백신 분야 전문가 20명이 2021년 2월부터 참여한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됐다. 관련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됐다.

지난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병원 밖 출산을 막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호출산제의 경우 친생부모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할 권리와 자녀의 뿌리를 알 권리를 함께 담은 ‘독일식’ 제도가 유력하다. 자녀가 언제, 어떻게 친생부모의 정보를 알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보호출산제 자체가 자녀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산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반대 의견도 커서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경우 신원 노출을 원하지 않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병원 밖 출생 사례를 연 100∼200건으로 추정한다.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독일과 프랑스가 있다. 프랑스와 독일 모두 산모의 신분 공개 여부를 산모가 결정하게 하는데 프랑스의 경우 비밀로 출산하는 산모의 정보에 대해 접근을 철저히 제한한다. 독일은 익명 출산은 보장하되 자녀가 만 16세가 되면 친모의 출생증명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다만 친모도 이를 사전에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자녀는 가정법원에 열람권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아이의 뿌리를 알 권리와 친모의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 간 실익을 비교해 결정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는 독일식에 가깝다.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은 두 건인데 절차에 차이는 있지만 자녀는 성년이 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입양특례법과의 관계도 고려한 것이다. 현행법상 입양 아동은 성년이 되기 전에 출생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이를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는 아이의 뿌리를 알 권리가 제한된다며 보호출산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이의 알 권리도 고려해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그 시기를 성인으로 규정할지, 친모가 정보 제공을 반대할 때 어떤 절차를 밟을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성인 이전에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람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아이가 친모의 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갖게 될 때 친모가 반대 의사를 표현한다면 법원의 판단까지 가기보단 일정한 절차 등을 거쳐 열람 여부가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아동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미비하고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큰 상황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면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혜련 숭실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프랑스와 독일은 혼외출산율이 높고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낮다”며 “중동 이민자들 등 일부를 위한 보호출산제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위기임신지원센터 같은 지원 체계를 만들어 빈곤 등으로 병원 밖 출산 위험에 놓인 임신부들을 돕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미혼모 당사자 단체도 양육 포기나 입양을 지원하기보단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출생 미신고 영유아 전수조사를 통해 미심쩍은 사안을 경찰청에 의뢰하면 이를 시도 경찰청 등에 배정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의 1%인 23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장선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군 수뇌부를 향해 반란을 일으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도 바그너 그룹의 무장반란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바그너 그룹에 반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 당국은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반란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체포 명령을 내렸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맞서 점령지를 사수해야 하는 상황에 내분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이 분산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둔이 더 길어질수록 러시아에 더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도 트위터에 “프리고진 또는 반(反)프리고진 집단 중 누군가는 반드시 패배한다”고 적었다. 서방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이달 초부터 대반격에 나섰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러시아가 점령했던 남부 자포리자주와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여러 마을을 탈환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탈환을 목표로 대반격을 진행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는 2014년부터 러시아가 점령해 통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예상보다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가운데 러시아 내부에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됐다는 점은 큰 변수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다른 마을과 루한스크주를 공략하고 있다. 바그너 그룹은 이날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러시아 남부 도시 로스토프나도누에 진입했으며 이 지역 러시아 군 사령부를 장악했다고 밝혔다. 바그너 그룹은 남부 도시 보로네시의 군사 시설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로네시는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500㎞ 떨어진 도시다. 프리고진은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오지 않으면 모스크바로 진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 내 무장반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도 트위터에 게재한 일일 정보 업데이트에서 “근래 들어 러시아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영국 외무부는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BBC 인터뷰에서 “동맹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몇몇 동맹국과 오늘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외교부도 러시아를 여행 중인 자국민에게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러시아 로스토프주와 모스크바 도심 방문을 삼가라고 당부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국가안보회의(NSC)로부터 현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을 받았다. 애덤 호지 미 백악관 NSC 대변인은 “우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이번 사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EU 각국 및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 우한(武漢)의 연구시설에서 생겨났다고 판단할 직접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미 정보당국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23일(현지시간) 기밀 해제된 4페이지 분량 보고서를 내놓았다. ODNI는 보고서에서 미 정보기관들이 코로나19가 중국 내 실험실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근원을 밝히지도 못했다고 적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WIV)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종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ODNI는 “우리는 팬데믹 이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 자산에 (코로나19를 일으키는) 감염원이 있었다는 징후나, 연구소 직원과 관련된 특정 사건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직접적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기원에 대해서는 중국 연구시설에서의 사고로 인한 유출설과 박쥐를 매개로 한 자연 전파설 등 크게 두 가지가 유력한 가설로 제기된다. 하지만 우한에서 최초 감염자 사례가 보고된 지 약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제사회는 정확한 기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ODNI는 ”(자연발생과 실험실 유출이란) 두 가설 모두 현재로썬 추측에 의존하는 데다 이와 상충하는 보고가 나오는 만큼 미 중앙정보국(CIA)과 여타 기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정확한 기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와 4개 정보기관은 바이러스 자연발생설에 무게를 두고 있고, CIA 등 2개 정보기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미국에서도 정설이 확립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나 연방수사국(FBI) 등 일부 기관은 코로나19 발원지로 우한실험실을 지목했으나 중국은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2023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구퀴어축제 때 도로점용 여부를 두고 경찰과 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진행되는 퀴어축제로 혼란 없이 집회가 끝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중구가 행사 주최 측의 도로 사용을 막지 않기로 결정해 대구시에서처럼 도로점용을 놓고 공권력 간 충돌은 없을 전망이다. 24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에 따르면 퀴어축제는 다음 달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렸는데 올해는 을지로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 시민운영위원회가 같은 날 중복으로 신고된 기독교 단체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를 허가하면서 불가피하게 개최지를 바꿨다. 주최 측은 을지로 2가 일대에 부스를 설치하고 명동과 서울광장, 종각 등 서울 도심을 행진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행진에만 5만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행사 때는 지난 17일 대구에서 발생한 공권력 간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사의 관할 자치구인 서울 중구는 주최 측이 경찰에 집회신고만 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따로 내지 않았으나 도로 사용을 막지 않기로 했다. 퀴어축제는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행사로 공간을 독점하는 게 아니어서 도로점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구시는 퀴어축제 주최 측이 집회신고만 하고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적법한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맞섰고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이후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경찰청장은 교체되었으면 합니다”라며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 했을 겁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퀴어축제는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경찰이 보호해야 할 집회”라며 “홍 시장은 더 이상 대구 경찰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 주지 마라”고 반박했다. 서울 중구는 대구시와 다르게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는 퀴어축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르면 도로점용 허가는 가로판매대, 구두 수선대, 전통시장 내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대상으로 한다. 퀴어축제 때 일부 부스가 설치되긴 하지만 유관기관과 이미 협조가 이뤄졌고 일반적으로 집회를 도로점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도로 사용 문제로 인한 충돌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지만 보수·종교단체 등 성소수자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탓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올해도 퀴어축제 근처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와 행진이 계획됐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위는 같은 날 서울시의회~대한문 앞에서 2만명이 함께하는 ‘서울 퀴어축제 반대 집회 및 행진’을 신고했다. 조직위는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동선이 확보돼 고립되지 않으며, 경사가 없는 도로인 을지로를 축제 장소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적절히 통제할 예정이어서 큰 문제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끊겠다며 소위 ‘킬러문항’과 ‘일타강사’를 정조준하자 사교육계가 출렁이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교과과정을 벗어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면 고액연봉을 받는 스타강사들이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이다. 킬러문항과 스타강사를 사교육 열풍의 주범으로 보고 이들을 향해 정부와 여당, 지지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여권 내부에서도 지나친 악마화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교육 문제에는 대다수가 공감하지만 공교육 정상화와 학벌주의에 대한 개혁 없이 사교육 카르텔을 해소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교육시장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 수입이 100억원, 200억원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초과이익을 취하는 건 범죄고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망국적 사교육은 일부 업계 종사자들의 배만 불릴 뿐,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 경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특정 일타 강사들이 1년에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억을 버는 현재 구조, 현재의 교육 체계가 과연 정당하고 제대로 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정부와 여당이 사교육 카르텔을 집중 비판하면서 교육 당국도 사교육 시장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2주간 학원가의 허위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지지자들도 억대 시계를 차고, 고가의 강남 아파트·빌딩 등을 소유한 일타강사를 문제 삼으며 이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판하는 글을 대거 올렸다. 일부 강사들은 정부에 대한 의견을 올렸다가 잇단 비판에 글을 삭제하고 침묵하고 있다. 학원가에서도 논란이 커질까 우려해 내부 강사들에게 SNS 자제 등 주의를 당부했다고 한다. 사교육 스타강사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여권 일각에서는 자유시장을 중요시하는 보수 정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인터넷 강의는 대한민국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낮춰줬는데, 인터넷 일타강사를 비하하고 죄악시하는 것은 인터넷 문명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전 학생이 혜택을 본다”며 “인터넷 일타강사들한테는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사들이 정당하게 번 돈이고, 세금을 내고 적법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며 “자꾸 사교육과 고소득자를 악마화하는 것, 갈라치기 하는 것은 옳은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허은아 의원도 “그들이 불공정한 거래를 한 것도 아닌데 비판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서울 동작구 노량진과 서울역 등에 학원이 밀집해 있을 당시엔 일부 수강생만 인기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 어디서든 스타강사의 질이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상위권 학생들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학원비를 내고 킬러문항에 대비하는 걸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인터넷 강의의 장점을 부정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단 게 중론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인터넷 강의 때려잡아서 예전처럼 동네 보습학원으로 학생이 가도록 하는 건 그러면 ‘동네 보습학원 카르텔’인가”라며 “사교육 통계를 보면 가장 사교육 부담이 크다고 하는 지점은 ‘보육’에 가까운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집에서 애를 놀릴 수 없으니 이런저런 학원 보내는 상황을 개선할 생각을 하는 게 정치”라고 했다. 교과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을 없애는 데는 전문가들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에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학원가에선 이미 ‘준킬러 문항’에 대한 설명회가 성행하고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것처럼,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자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진 영향이 크다. 킬러문항을 대비하는 데 사교육비를 쓰든, 변별력이 낮은 수능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사교육을 찾든, 수험생들이 수능정책에 따라 강의와 학원을 찾는 일이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지면 대학은 다른 영역에서 학생들을 줄 세우려고 할 테고, 그 영역을 중심으로 사교육은 커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사교육 열풍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대학 서열화’를 끊지 않고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단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수능에서의 킬러문항을 ‘핀셋 제거’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유아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3년간 출제된 킬러문항을 추려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