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일본 등 우리 바이오헬스 제품을 수입하는 주요국 소비자 3명 중 2명은 한국의 바이오헬스 제품을 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0∼11월 우리 바이오헬스 제품이 많이 수출되는 19개국의 일반소비자 9120명과 의료계·산업계 전문가 3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 해외인식도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조사다. 조사 대상을 제약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제품에서 의료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오헬스 제품 제조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75.1%였다. 2021년(71.6%)보다 3.5%포인트 올랐다. 의약품 관련 인지도가 68.6%로 직전 조사보다 4.8%포인트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의료기기 관련 인지도는 70.0%, 화장품 관련 인지도는 85.0%로 각각 3.9%포인트, 2.7%포인트 올랐다. 응답자의 67.1%는 한국 바이오헬스 제품 중 특정 제품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60.5%는 한국의 바이오헬스 기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정 기업으론 의약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의료기기는 삼성메디슨, 화장품은 LG생활건강의 인지도가 각각 가장 높았다. 한국의 바이오헬스 제품을 이용하고 전반적 만족도는 75.3점으로 2021년과 비교해 0.3점 떨어졌다. 만족 요인으론 ‘품질 및 효능’이 75.8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인지도는 61.3%였다. 베트남(91.7%)과 중국(83.3%), 몽골(80.8%)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시아에서는 인지도가 높았지만 유럽(영국 45.8%·이탈리아 37.5%)과 미주(미국 42.1%·캐나다 43.3%)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의료계 전문가들이 꼽은 미국 대비 한국 의료기술의 강점은 ‘최첨단 의료장비 및 시설’(60.0%)과 ‘우수한 의료기술 및 치료효과’(48.0%), ‘적절한 가격 수준’(4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초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압류 소요 기간도 5개월 이상에서 1개월 정도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소득분위 구간별(총 7구간)로 설정된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준다. 기존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시 재진의 경우에만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초진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경증질환자에게서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경증질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유인을 주는 것은 한정적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의료 전달 체계 개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빠르게 압류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검사의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는 경우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기소 후 5개월 이상 걸린 탓에 불법 개설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령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등굣길에 교내 쓰레기를 수거하는 트럭에 치여 사망한 학생 A(21)씨를 추모하는 집회가 12일 열렸다. 동덕여대 학생 1000여명은 이날 오후 8시10분쯤 촛불을 들고 동덕여대 본관 앞 운동장에 모여 고인을 기렸다. 또 지난 6년간 학생들이 제기한 교내 안전 문제를 묵인한 학교의 사과와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최 측은 “학교에서 안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이번 사고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예견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학과 학생회장인 김모(21)씨는 “며칠 전까지 강의실에서 함께 수업을 듣고 같은 꿈을 꾸던 친구를 잃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기자와 학우들이 찾아오는 동안 총장은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다”며 “고인의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총장 또한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언니는 총학생회 관계자가 대독한 편지를 통해 “학교가 변하려면 학우분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전 등굣길에 교내 언덕길에서 내려오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인 7일 오후 7시20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A씨 사망 전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학교 미화원 B(8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B씨에 대해 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누구도 (민주당에) 돈봉투 주고받고 녹음하라 시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말씀은 원래는 제대로 (표결을) 하려 했는데 제 말을 듣고 욱하고 기분이 나빠서 범죄를 옹호했다는 이야기인데, 공당이 하기엔 참 구차한 변명이라 국민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이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감을 산 탓에 무더기로 반대표가 나왔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파일 등 증거를 열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기서 한 장관은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한 장관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선 “일부러 부결시키려 도발한 것”이란 말이 나왔다. 의도적으로 민주당을 자극해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한 장관은 “민주당은 저 없으면 어떻게 사셨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민주당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란 말씀이냐”라며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듯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 증거를 본 적이 없다”면서 “녹취 과정에 있는 민주당 측 인사들이 하나같이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도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다음 달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3만3300원 많은 53만10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직장인은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은 1만6650원이 오른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다음 달부터 조정된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앞서 복지부가 지난 3월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지는 구조다.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세금과 달리 소득이 높다고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소득이 높은 가입자와 낮은 가입자 간 연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월 소득의 상·하한을 둔다.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가입자 217만명의 보험료가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을,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월 소득이 기존의 상한액인 553만원에서 590만원 사이인 가입자 30만3000명의 보험료도 3만3300원 미만까지 인상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시행 10일이 지났지만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데다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 등으로 의료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와 달리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해서다. 환자를 구분하기 번거롭고 확인할 책임이 주로 의료진에게 있는 탓에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는 의료기관도 속출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시범사업을 의사와 환자 모두 모르는 경우가 많고 책임 소재가 애매해 비대면 진료를 안 받는 경우가 많다”며 “초진은 ‘예외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유입되는 환자도 거의 없고 서류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플랫폼 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은 초진과 재진이 환자 진료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 데다 재진 기준도 모호해서 시범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의료계는 의료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잠재하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고 맞선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간 고조되는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과제도 맡게 됐다. 11일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 닥터나우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작 이후 일주일(1~7일) 동안 의료진의 진료 취소율은 40%에 달했다. 지난달 평균 17%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일평균 진료 요청 건수는 4700건으로 지난달(5000건)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취소율만 크게 늘었다. 진료 직전 이용자가 문진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그 단계에서 취소 통보를 받는 비율이 폭증했다는 의미다. 전신영 닥터나우 이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취소 사유 대부분이 시범사업 대상을 확인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분 확인 등 업무 과중으로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초·재진 여부를 확인하느라 정작 의료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많았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추가 진료를 받을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재진 환자와 더불어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을 의료기관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인터뷰에서 “차라리 상담사를 따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며 “이전과 같은 질병인지 아닌지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게 환자를 위한 진료인지 의사의 책임을 줄이는 과정인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기존에는 플랫폼이 진료 이외의 행정적인 과정을 해결해 줬는데 시범사업은 모든 걸 의사의 책임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초·재진이 진료의 중요한 기준이 아닌데도 비대면 진료 대상을 가르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를 중단한 충남 천안시의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A씨는 “만성질환을 제외하면 초·재진 여부는 대부분의 진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재진이 되면 진찰비가 줄어들면서 수가가 소폭 줄어들 뿐인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오히려 여기에 수가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니 의사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내과 전문의는 “병이 낫지 않고 30일 안에 여러 번 오는 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초진을 비대면으로 받더라도 병이 호전되지 않으면 내원해 검사를 받는 게 맞다”고 했다. 해외 각국도 진료나 약 처방 일수를 제한해 비대면 진료 후 대면 진료를 의무로 받도록 유도한다. 재진 환자가 많은 일부 병원에만 비대면 진료가 몰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A씨는 “평소에도 환자가 줄을 서는 몇몇 병원을 제외하면 재진 환자가 많은 경우는 거의 없다”며 “진료를 많이 보는 곳이 비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잘되는 곳만 잘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조제 건수를 월 전체 건수의 30% 이하로 제한했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이 공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초진을 받는 경우 처방 제외, 의학적 상담만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갈지 고민하는 부모에게 처방 없는 상담이 대안이 되기 어렵단 것이다. A씨는 “아이의 열을 낮출 약을 받고 다음 날 병원에 찾아가려는 부모들이 많았다”며 “응급실에 가도 경증 질환은 몇 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의사에게 짧게 확인받고 약을 타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부족한 논의 과정이 혼란 키워” 의료계와 정부는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손으로 만지는 촉진(觸診), 몸을 두드려 반응을 보는 타진(打診), 소리를 듣는 청진(聽診) 등이 없이 제한된 진찰을 하는 비대면 진료의 경우 오진의 위험성은 항상 상존한다. 특히 시범사업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단계가 하향하고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확대 시행하기보다는 제도화되기 전 비대면 진료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코로나19 당시 비대면 진료를 했던 경기의 한 내과 전문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고령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워 환자를 파악하는 데 답답한 면이 많았다”며 “대면 진료를 해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 접근성이 낮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학과의사회 회장은 “코로나 상황이 거의 마무리되고 진료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비대면 진료는 오진할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고, 의사의 오진은 애들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데 시범사업 초기부터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갈등도 고조되는 실정이다. 플랫폼 업계가 현장 혼란을 이유로 비대면 초진 확대를 요구하자 의사·병원·약사단체는 반박자료를 잇달아 내며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회장은 “단 한 번의 논의 테이블도 마련되지 못한 채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9일 비대면 진료 취소율에 대해 “의료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대면 진료와 비교해 비대면 진료의 절차가 복잡하고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인식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한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대면 진료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시행 10일이 지났지만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데다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 등으로 의료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와 달리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해서다. 환자를 구분하기 번거롭고 확인할 책임이 주로 의료진에게 있는 탓에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는 의료기관도 속출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시범사업을 의사와 환자 모두 모르는 경우가 많고 책임 소재가 애매해 비대면 진료를 안 받는 경우가 많다”며 “초진은 ‘예외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유입되는 환자도 거의 없고 서류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플랫폼 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은 초진과 재진이 환자 진료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 데다 재진 기준도 모호해서 시범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의료계는 의료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잠재하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고 맞선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간 고조되는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과제도 맡게 됐다. 11일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 닥터나우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작 이후 일주일(1~7일) 동안 의료진의 진료 취소율은 40%에 달했다. 지난달 평균 17%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일평균 진료 요청 건수는 4700건으로 지난달(5000건)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취소율만 크게 늘었다. 진료 직전 이용자가 문진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그 단계에서 취소 통보를 받는 비율이 폭증했다는 의미다. 전신영 닥터나우 이사는 “취소 사유 대부분이 시범사업 대상을 확인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분 확인 등 업무 과중으로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도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가 전국 곳곳의 의사와 의료 관계인을 상대로 직접 취재한 결과,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초·재진 여부를 확인하느라 정작 의료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많았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추가 진료를 받을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재진 환자와 더불어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을 의료기관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인터뷰에서 “차라리 상담사를 따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며 “이전과 같은 질병인지 아닌지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게 환자를 위한 진료인지 의사의 책임을 줄이는 과정인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기존에는 플랫폼이 진료 이외의 행정적인 과정을 해결해 줬는데 시범사업은 모든 걸 의사의 책임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초·재진이 진료의 중요한 기준이 아닌데도 비대면 진료 대상을 가르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를 중단한 충남 천안시의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A씨는 “만성질환을 제외하면 초·재진 여부는 대부분의 진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재진이 되면 진찰비가 줄어들면서 수가가 소폭 줄어들 뿐인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오히려 여기에 수가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니 의사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내과 전문의는 “병이 낫지 않고 30일 안에 여러 번 오는 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초진을 비대면으로 받더라도 병이 호전되지 않으면 내원해 검사를 받는 게 맞다”고 했다. 해외 각국도 진료나 약 처방 일수를 제한해 비대면 진료 후 대면 진료를 의무로 받도록 유도한다. 재진 환자가 많은 일부 병원에만 비대면 진료가 몰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A씨는 “평소에도 환자가 줄을 서는 몇몇 병원을 제외하면 재진 환자가 많은 경우는 거의 없다”며 “진료를 많이 보는 곳이 비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잘되는 곳만 잘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조제 건수를 월 전체 건수의 30% 이하로 제한했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이 공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초진을 받는 경우 처방 제외, 의학적 상담만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갈지 고민하는 부모에게 처방 없는 상담이 대안이 되기 어렵단 것이다. A씨는 “아이의 열을 낮출 약을 받고 다음 날 병원에 찾아가려는 부모들이 많았다”며 “응급실에 가도 경증 질환은 몇 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의사에게 짧게 확인받고 약을 타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부족한 논의 과정이 혼란 키워” 의료계와 정부는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손으로 만지는 촉진(觸診), 몸을 두드려 반응을 보는 타진(打診), 소리를 듣는 청진(聽診) 등이 없이 제한된 진찰을 하는 비대면 진료의 경우 오진의 위험성은 항상 상존한다. 특히 시범사업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단계가 하향하고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확대 시행하기보단 제도화되기 전 비대면 진료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학과의사회 회장은 “코로나 상황이 거의 마무리되고 진료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비대면 진료는 오진할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고, 의사의 오진은 애들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당시 비대면 진료를 했던 경기의 한 내과 전문의는 “고령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워 환자를 파악하는 데 답답한 면이 많았다”며 “대면 진료를 해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 접근성이 낮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데 시범사업 초기부터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갈등도 고조되는 실정이다. 플랫폼 업계가 현장 혼란을 이유로 비대면 초진 확대를 요구하자 의사·병원·약사단체는 반박자료를 잇달아 내며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회장은 “단 한 번의 논의 테이블도 마련되지 못한 채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9일 비대면 진료 취소율에 대해 “의료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대면 진료와 비교해 비대면 진료의 절차가 복잡하고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인식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한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대면 진료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세 이하 어린이 중증외상환자 4명 중 3명은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심하게 다친 후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공백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특히 수요가 적은 소아중증외상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지 않게 응급실과 권역외상센터, 근무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증외상환자의 손상 후 내원 소요시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권역외상센터 응급실로 들어온 0∼9세 중증외상환자 122명 중 손상 발생 후 1시간 안에 내원한 비율은 24.6%(30명)에 그쳤다. 중증외상 환자는 교통사고 같은 운수사고나 추락, 미끄러짐 등에 따른 외상환자 중 의식상태나 혈압·호흡 등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은 환자다.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통상 부상 발생 후 1시간 이내로 본다. 0∼9세 중증외상환자의 골든타임 내 내원 비율은 최근 몇년간 30%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 20%대로 주저앉았다. 2018년(31.3%)보다 6.7%포인트 줄었다. 전체 중증외상환자의 1시간 내 내원 비율(34.6%)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30분 안에 내원한 환자는 7.4%(9명)에 불과했다. 소아 관련 전문의들이 줄어드는 데다 의료 수요가 적은 소아를 위해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도 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 응급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보건당국은 응급의료시설 지원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이나 권역외상센터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여기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예산을 통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특별수가 설정 등을 검토 중이다. 응급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보수와 근무 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려 개인병원 등 민간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이들 시설로 이동시키겠다는 취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지난 3년간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과 출산, 육아,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었다. 평균 9년 가까이 경력단절이 계속됐고, 재취업 후에도 소득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불안정해졌다. 여성가족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 25∼54세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가구 방문과 개인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3년마다 내는 국가승인통계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력단절 상황이 반영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42.6%가 경력단절을 겪었다. 직전 조사인 2019년(35.0%)보다 7.6%포인트 증가했다. 경력이 단절되고 재취업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8.9년으로 2019년(7.8년)과 비교해 늘었다. 경력단절이 발생했을 때 여성의 평균 나이는 29.0세였다. 3년 전 28.4세보단 연령이 다소 올랐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3월부터 조사 기간 사이 일을 그만둔 여성의 3명 중 2명(65.6%)은 30대였고, 평균 나이는 33.9세였다. 절반 이상(53.9%)이 사회복지·교육 서비스 등 대면 업무가 많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를 잃은 데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여성의 49.8%는 그 이유로 ‘긴급한 자녀 돌봄 상황에서 대응방안의 부재’를 꼽았다. 학교와 보육시설 등이 갑자기 문을 닫았을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서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것으로 분석된다. 자녀 돌봄이 경력단절의 주요 이유로 꼽혀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모든 연령대에서 자녀를 기르는 여성이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경력단절 경험이 많았다.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의 58.4%는 자녀가 있었다. 경력단절의 위기는 있었지만 일을 그만두지 않은 여성들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양육지원’(43.2%)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에 다니다가 육아휴직을 쓴 뒤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여성의 비율은 45.7%였는데, 그 이유로는 ‘자녀 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39.9%)이 많았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하는 6월1일부터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가 없어지고 5일간 격리 권고로 바뀐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 방역 조치가 사라지면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고 3년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으로 성큼 다가서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안을 31일 발표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이자 마지막 회의”라며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최고 비상대책 기구인 중대본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전환된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사라지고 1일 0시부터 5일간 격리 권고로 바뀐다. 그 전에 확진된 환자도 이때부터는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자는 격리 의무를 고지하는 문자 대신 양성 확인 문자를 통해 격리 권고를 안내받게 된다. 입원 환자는 병원 내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7일간 격리가 권고되고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의료 기관이나 회사 등 기관에 따라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격리 권고 기간에 등교하지 않은 학생은 검사 결과서와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의원은 간판에 ‘병원’을 쓸 수 없으니 간판을 보고 의원과 병원을 구분하면 된다.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는 유지한다. 입국 후 3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없어진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주 1회 선제검사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다수의 사람을 만났을 때 필요에 따라 검사받으면 된다. 확진자 통계는 오는 3일까지 매일 공개하고 5일부터는 월요일마다 주간 통계를 취합해 발표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기 전까지는 전수감시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방접종·입원치료비·치료제·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의 지원은 당분간 유지한다. 격리지원금은 양성 판정 문자를 받고 이튿날까지 격리참여자로 등록해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