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 울린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로 방한 중인 외국 정상들의 일정에 변화가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한 정상 부부들이 한국 의료 서비스를 체험하는 행사를 오후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행사를 보도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했다. 공지는 행사 2시간여 전에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선 태평양도서국 4개국 정상과 배우자 3명, 1개국 장관이 서울 강남 소재 3개 안과병원에서 정밀 시력검사와 망막질환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참석하려던 정상 부부들 중 일부는 아침 경계경보에 놀라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행사는 5개국 중 8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8명 중 4명 만이 실제 행사에 참여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일 동안 정상회담, 부대행사 등 연이은 일정으로 일부 참석자가 피로감을 느껴 당초 인원보다 적게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쏜 발사체로 백령·대청면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서울에는 오전 6시41분에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이라는 재난문자가 발송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경계경보는 오발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대폭 줄어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온라인 비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통로를 넓힐 계획이다. 전자 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을 현재 27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상담을 확대하는 등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국내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되면 이후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국내 의료인과 국외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다.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도 인천과 대구·경북, 부산, 강원 등에 구축한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여름을 코앞에 두고도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달 중순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는 통계가 나오고 최근 20여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20주차(5월14∼20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는 25.7명으로 직전주(23.4명)보다 늘었다. 통상 봄이 지나면 수그러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6월을 앞두고 오히려 확산한 것이다. 이번 절기(2022~2023년) 유행 기준(4.9명)의 5.2배에 달한다. 질병청은 전국 의원 196곳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정보를 수집하는 표본 감시를 통해 의사환자 분율을 발표한다.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는 소아청소년에서 가장 높았다. 13~18세(52.6명)와 7~12세(49.1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19~49세(28.1명), 1~6세(29.5명), 0세(17.4명), 50~64세(10.5명), 65세 이상(6.5명) 순이었다. 인플루엔자 유행은 정점을 찍고 감소했다가 다시 확산하는 ‘쌍봉 우리’ 형태를 띠고 있다.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지난해 마지막 주 60.7명까지 치솟은 뒤 감소해 올해 8주차(2월19∼25일) 11.6명까지 떨어졌다. 유행이 사라지는 듯했지만 이후 반등해 올해 20주차 의사환자 분율은 8주차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20주차 의사환자분율은 질병청 통계가 나온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직전 가장 높은 기록이었던 2019년(11.3명)의 두 배 이상이다. 대체로 이 시기의 의사환자분율은 5명 미만의 낮은 수준이었다. 인플루엔자 외에 다른 급성호흡기감염증도 이전과 발생 양상이 다르게 유행하고 있다.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RSV)의 경우 원래 늦가을부터 확산해 11∼12월에 정점을 찍는 경향을 보였는데, 지난해 겨울철에 발생률이 오히려 감소했고 올해 봄부터 다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소아에게 열과 콧물, 인두통 등을 일으키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5∼6월에 유행했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 11∼12월에 발생이 증가했고 올해 3월부터 다시 발생이 급증하는 추세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 시기가 틀어지면서 기존과 다른 유행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RSV 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 환자 수는 20주차 1926명으로 직전주(2160명)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질병청 ‘주간 건강과 질병’ 최신호에 실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이후 호흡기 바이러스 발생 양상 변화’ 보고서에서는 “올해 봄철에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바이러스 입원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완화와 일상회복에 따른 전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 발생 증가 및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재직 기간이 5년 이하인 하위직 공무원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때 ‘신의 직장’으로 분류됐던 공직 사회가 낮은 보수·직무 만족도 등으로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한국행정연구원의 데이터브리프 최근호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 대졸 이상이며 재직 기간이 5년 이하인 20∼30대 하위직(6∼9급) 공무원(초점집단) 가운데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5.3%에 달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6000명 전체의 이직 희망 비율(45.2%)보다 20.1%포인트 높다. 공무원의 이직 희망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직 희망 비율은 2017년 초점집단과 전체 응답자 각각 34.6%와 27.6%였고, 2021년에는 42.0%. 33.5%로 올랐다. 초점집단은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로 ‘낮은 보수’(74.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이직 희망 이유 1순위도 낮은 보수였지만 그 비율이 54.1%로 초점집단보단 20%포인트 낮았다. 직무 만족도도 초점집단이 전체 응답자보다 낮았다. 특히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초점집단의 65.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공직의 장래성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4.3%에 달했다. 젊고 재직 기간이 짧으며 직급이 낮은 공무원일수록 이직 의향은 높았다.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20대가 61.3%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58.9%, 40대 42.6%, 50대 이상 29.8% 순이었다. 재직 기간별로는 5년 이하가 62.8%로 많았고, 6∼10년이 49.6%, 11∼15년 44.6%, 16∼20년 42.5%, 21∼25년 25.7%, 26년 이상은 26.5%로 뒤를 이었다. 직급별로는 8∼9급이 56.6%, 6∼7급 48.0%, 5급 35.7%, 1∼4급은 32.8%로 나타났다. 왕영민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저연차, 젊은 세대 공무원이 개인 지향성이 높고 집단주의 논리에 반감을 가지며 공정한 근무 평정과 보상을 추구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을 떠나고 싶어하는 인식이 실제 퇴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공무원 퇴직자 통계를 보면 공무원 퇴직자 중 일반퇴직(의원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5.2%까지 올라갔다. 왕 연구위원은 “공직사회 인적자원 유출 방지를 위해 공직 유인 강화, 하위공직자 처우 개선, 공직자 사기와 직무만족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고 연공급제 중심의 보수체계를 성과와 생산성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언했다.

서울 금천구에서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이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법원의 구속 심사가 끝나고 “내가 잘못했다”며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검거된 게 억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안 억울하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답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회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안 했고, 누가 먼저 잘못했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47)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김씨는 의식을 잃은 A씨를 렌터카에 태워 달아났고, 약 8시간 후인 오후 3시25분쯤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별 통보를 받고 A씨 집 근처 PC방 등을 전전했던 김씨는 범행 직전인 26일 새벽에 A씨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A씨는 폭행 등으로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오전 6시11분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인근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리고 강제로 차에 태워 데리고 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감금·폭행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A(3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44분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인근에서 전 연인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여분 만인 오후 7시16분쯤 6호선 상수역 근처에서 A씨의 차를 발견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차에서 발견된 B씨는 별다른 피해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어서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과거 B씨에게 데이트 폭행과 스토킹을 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6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간 격리 권고로 바뀐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3년 4개월 만에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사실상의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했다. 애초 정부 계획대로라면 5월과 7월에 각각 1, 2단계를 시행했어야 하는데,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고려해 두 단계를 통합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는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간다. 확진자 격리 조치는 ‘7일간의 격리 의무’에서 ‘5일간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이 1일 0시부터기 때문에 그 전에 확진된 환자는 0시 전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자발적으로 격리 조치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데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29)씨는 “코로나19 유행이 완화하면서부터는 아파도 사람이 부족하단 이유로 짬짬이 재택근무를 해왔다”며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연차를 쓰는 것조차 눈치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격리 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1일부터 확진자 ‘7일간 격리 의무’를 ‘3일 격리 의무’로 완화한다고 공지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격리 기간은 줄이되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격리 의무를 일부 남겨뒀다. SK이노베이션은 확진자가 5일간 격리 권고를 준수토록 하고, 건강이 안 좋다면 나을 때까지 재택근무를 하게 했다. 롯데지주와 롯데건설도 코로나19 확진 시 5일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개인 연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1일 ”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원과 약국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환자가 많이 모이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주 1회 선제검사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다수의 사람을 만났을 때 필요에 따라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으면 된다. 입국 후 3일 차까지 받도록 한 PCR 검사 권고도 사라진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을 중단한다.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는 그대로 운영하고,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 치료자를 위한 행정안내센터는 계속 운영한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바뀐다.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맡았던 방역 대응은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어받는다. 일상을 제한했던 대부분의 방역 조치는 사라지지만, 예방접종·입원치료비·치료제·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의 지원은 당분간 유지한다. 당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시행 시 이런 지원이 제한되는데, 국민 부담을 키우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지원 대책을 바꾸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기까진 1∼2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

최근 경기의 ‘룸카페’ 두 곳에서 고등학교 여학생과 성인 남성을 동반 입실하게 한 업주가 현장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카페로 운영하면서 텔레비전과 매트, 탁자 등을 비치한 ‘밀실’을 뒀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서 버젓이 청소년을 들이거나 출입·고용 금지 업소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곳이 줄을 잇는다. 밀폐된 공간에 침대와 화장실 등을 갖춘 신·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일탈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룸카페 규정을 강화했다. 앞으로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에 일정 크기 이상의 투명창이 설치된 룸카페에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런 내용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 침대 등을 비치하고 신체적 접촉,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토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밀실의 기준이 모호한 탓에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뀐 고시는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업소의 개방성을 구체화했다.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 4가지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청소년 출입 가능 룸카페는 벽면과 투명창을 커튼이나 블라인드,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 잠금장치도 설치할 수 없다. 통로 쪽 벽면은 바닥에서 1.3∼2m 부분이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 이상 윗부분이 모두 투명창이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시설 형태와 내부 설비,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반할 때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월22일부터 3월8일까지 지방자치단체·경찰·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전국의 룸카페 1098곳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162곳이 청소년 출입 금지를 지키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와 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조처를 취했다.

최근 경기의 ‘룸카페’ 두 곳에서 고등학교 여학생과 성인 남성을 동반 입실하게 한 업주가 현장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카페로 운영하면서 텔레비전과 매트, 탁자 등을 비치한 ‘밀실’을 뒀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서 버젓이 청소년을 들이거나 출입·고용 금지 업소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곳이 줄을 잇는다. 밀폐된 공간에 침대와 화장실 등을 갖춘 신·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일탈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룸카페 규정을 강화했다. 앞으로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에 일정 크기 이상의 투명창이 설치된 룸카페에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런 내용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 침대 등을 비치하고 신체적 접촉,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토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밀실의 기준이 모호한 탓에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뀐 고시는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업소의 개방성을 구체화했다.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 4가지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청소년 출입 가능 룸카페는 벽면과 투명창을 커튼이나 블라인드,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 잠금장치도 설치할 수 없다. 통로 쪽 벽면은 바닥에서 1.3∼2m 부분이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 이상 윗부분이 모두 투명창이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시설 형태와 내부 설비,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반할 때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월22일부터 3월8일까지 지방자치단체·경찰·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전국의 룸카페 1098곳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162곳이 청소년 출입 금지를 지키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와 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조처를 취했다.

실업자 10명 중 4명은 최근 1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감은 지난해보단 올랐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았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거나 시도했다는 비율도 지난해와 비슷해 작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일자리 문제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거듭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국내 체감실업자의 실직 경험과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체감실업자에는 △실업자 △주 36시간 미만 일하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 △비경제활동 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구직자가 포함된다. 유 교수팀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3월 1차 조사에 참여했던 만 18세 이상 체감실업자 717명 가운데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차 조사를 시행했다. 인터넷·모바일 조사를 병행했고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8%포인트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2.2%는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체감실업 상태였고, 38.6%는 현재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비경제활동 인구 등 미분류로 분류됐다.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실직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36.2%(181명)였다. 이 중 40.3%가 ‘실직 사유가 코로나19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차 조사(27.1%)보다 13.2%포인트 증가했다. 실제로 조사 직전인 지난 3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2021년 8월 이후 최고치인 1조333억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초부터 실업자가 감소 추세고 월간 취업자 수도 26개월 연속 증가세여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경기 부진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체감실업자의 정신건강은 일반인에 견줘 취약했다. 이들의 우울 수준을 우울척도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 우울증 수준인 10점 이상 비율이 37.6%였다. 일반 인구집단 내 우울증 수준 비율 25.1%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추가 실직 경험자의 우울 점수는 남성이 평균 7.98점, 여성 10.40점으로, 추가 실직 경험이 없는 이들(남성 7.37점, 여성 8.92점)보다 높았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35.4%로 지난해보단 올랐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단 낮았다. 지난해는 12.5%였고, 코로나19 이전은 41.0%였다. 지난 1년간 심각하게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 있다는 응답은 29.2%로 지난해(29.6%)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여성이면서 추가 실직을 경험한 이들의 경우 그 비율이 39.6%에 달했다. 코로나19가 일상에선 점차 옅어졌지만 실직·구직 관련해 계속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답한 비율은 8.0%로 오히려 지난해(6.1%)보다 늘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는 재난 당시보다 그 이후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정신건강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나아진 방역 상황과 달리 지난 1년간 일을 그만둔 사유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응답률은 더 높아졌다”며 “체감실업 상태를 벗어난 대상자 중 상용근로자는 20% 수준에 불과해 고용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체감실업자들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노력을 강화하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