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0명 중 4명은 최근 1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감은 지난해보단 올랐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았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거나 시도했다는 비율도 지난해와 비슷해 작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일자리 문제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거듭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국내 체감실업자의 실직 경험과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체감실업자에는 △실업자 △주 36시간 미만 일하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 △비경제활동 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구직자가 포함된다. 유 교수팀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3월 1차 조사에 참여했던 만 18세 이상 체감실업자 717명 가운데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차 조사를 시행했다. 인터넷·모바일 조사를 병행했고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8%포인트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2.2%는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체감실업 상태였고, 38.6%는 현재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비경제활동 인구 등 미분류로 분류됐다.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실직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36.2%(181명)였다. 이 중 40.3%가 ‘실직 사유가 코로나19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차 조사(27.1%)보다 13.2%포인트 증가했다. 실제로 조사 직전인 지난 3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2021년 8월 이후 최고치인 1조333억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초부터 실업자가 감소 추세고 월간 취업자 수도 26개월 연속 증가세여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경기 부진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체감실업자의 정신건강은 일반인에 견줘 취약했다. 이들의 우울 수준을 우울척도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 우울증 수준인 10점 이상 비율이 37.6%였다. 일반 인구집단 내 우울증 수준 비율 25.1%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추가 실직 경험자의 우울 점수는 남성이 평균 7.98점, 여성 10.40점으로, 추가 실직 경험이 없는 이들(남성 7.37점, 여성 8.92점)보다 높았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35.4%로 지난해보단 올랐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단 낮았다. 지난해는 12.5%였고, 코로나19 이전은 41.0%였다. 지난 1년간 심각하게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 있다는 응답은 29.2%로 지난해(29.6%)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여성이면서 추가 실직을 경험한 이들의 경우 그 비율이 39.6%에 달했다. 코로나19가 일상에선 점차 옅어졌지만 실직·구직 관련해 계속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답한 비율은 8.0%로 오히려 지난해(6.1%)보다 늘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는 재난 당시보다 그 이후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정신건강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나아진 방역 상황과 달리 지난 1년간 일을 그만둔 사유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응답률은 더 높아졌다”며 “체감실업 상태를 벗어난 대상자 중 상용근로자는 20% 수준에 불과해 고용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체감실업자들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노력을 강화하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 위반, 보도 침범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사고를 내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가 아닌(만 13세 이상) 사용자가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건보공단은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건보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약 600만원의 치료비(공단 부담금)가 발생했고, 건보공단은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내렸다. 신호 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해 치료에 든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 다만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건보 이의신청위원회는 당시 도로 상황과 수사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해 건보 수급권을 인정했다.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위원회 인용 결정은 신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라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 위반, 보도 침범, 음주 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보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 및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사회적 고립·은둔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2021년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 차원의 고독사 예방 대책 관련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첫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이 사회적 고립 대응할 ‘골든타임’ 고독사예방법 시행 전후 고독사 지원과 발굴은 주로 노인 1인 가구에 집중된 게 현실이다. 지원 대상을 중장년과 청년층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뿐 아니라 전 국민이 외로움과 고립 정책의 대상자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고독·고립대책담당실과 영국의 외로움부와 같이 고립·은둔 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의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 처음으로 유품정리 서비스를 도입한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는 지금이 사회적 고립에 대응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중장년층의 고립·은둔 문제가 우리보다 20여년 앞서 사회 문제화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가 1990년대부터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과정에서 고독사,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8050문제’(중년 히키코모리가 70∼80대 부모에 의존해 생활하는 현상)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경제난과 가파른 저출생·고령화, 핵가족화 등에서 20여년 전 일본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제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 인구에 진입했고,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고립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석중 대표는 “우리나라는 직장 은퇴 이후에 지역사회로 무리 없이 스며드는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학력과 취업 등 ‘무한경쟁’이 만연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사람들의 고립감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조현주 한국임상심리학회장(영남대 심리학과 교수)은 “취업과 입시실패 등 단 한 번의 실패도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뒤처지면 낙오자’라는 마음에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중장년 실직 후 재기 지원 강화해야” 사회적 고립가구 조기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복지 정책의 기본 ‘공식’이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고독사 관련 정책은 사회·경제·문화·교육·복지·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와 연관된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고독사에서 비중이 가장 큰 중장년을 주목하고 있는 전문가 중 한 명이다.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50∼60대 남성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58.6%)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송 연구위원은 “고립과 관련된 사회적 원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직장에서 실직·은퇴하거나 사업실패, 이혼 등을 겪은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지원 체계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기관인 풀뿌리조직이 협업해 위험군을 찾고, 이들이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도록 일상회복을 지속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수급대상자 등 공공의 지원 대상은 대체로 안전망에 들어와 있지만, 고립의 경우 스스로 지원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 지역사회 내 위험군 분류와 발굴이 더 체계화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미정 전문위원은 “흩어져있는 상담창구를 비영리단체(NPO) 등과 협의해 통합창구로 만들고, 지역 단위에서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게 지역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간 복지관의 사례관리와 지역조직 사업이 정부 사업과 연계되도록 민관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인력 확보는 필수, 전담부처도 신설해야 사회적 고립·고독 지원 대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야 하지만 인력계획은 기본계획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송인주 연구위원은 “고립된 사람 한 명을 일상회복하게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복지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계획 연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권한과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며 “정부가 진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전담인력이 반드시 신규로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영국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위험군을 발굴할 때 실업이 의미 있는 지표로 쓰이지만 발굴 시스템에서 고용노동부와의 연계는 낮은 편이다. 주거 환경 등을 활용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와의 연계도 필요하다. 조 전문위원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땜질식 대책만 양산하게 된다”고 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은 앞으로 고독사만이 아니라 “외로움과 고립에 방점을 둔 포괄적인 대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비수급자와 비독거가구를 포함한 전 국민이 고독사 관련 정책 대상자가 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연구진은 고독이란 명칭이 ‘스스로 고립을 즐기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포함된 만큼 고독사를 ‘고립사’로 바꿀 것도 제안했다.

지난달 경기 동두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66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잠긴 문을 뜯자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고, 심한 냄새로 미뤄볼 때 시신이 꽤 오랜 시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약 100㎡(30평)대 널찍한 집으로 빈곤 가정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유품정리업체 키퍼스코리아의 김석중 대표는 “이 여성은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었고 자녀도 해외에 나가 있어서 사망 후 늦게 발견된 것”이라며 “고독사를 일부 극빈층이나 쪽방촌 등의 사례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고독사는 누구든 처할 수 있는 일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홀로 죽어 뒤늦게 발견되는 ‘고립된 죽음’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고인을 존엄한 인간으로서 추모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서 죽음을 맞는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독사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권리도 당연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는 당사자가 존엄한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독사 위험군인 독거노인이 생활지원사에게 가장 많이 묻는 것 중 하나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이다. 서울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 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는 “고립돼서 고독하게 사는 분들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한다”며 “죽고 나서 자기의 시신이 아무런 애도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이들의 큰 걱정 하나를 덜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설령 홀로 죽음을 맞더라도 공영장례 등으로 존엄하게 이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것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들을 품는 정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고독사한 사람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고 사망자로 공영장례를 치르게 된다. 고독사가 발생한 현장을 꼼꼼히 분석해 그 사람의 생애 마지막 시기를 재구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김석중 대표는 “고독사로 이어지기까지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현장의 흔적을 자세히 살펴야 하는데 그 전에 특수청소로 모두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사례 분석이 있어야 반복되는 고독사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죽음 교육에는 사후자기결정권 등 장례 교육을 확대하고 생애 말기를 설계·준비하는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장례 서비스 지원금이 크게는 2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지원이 늘어나면 유족이 장례 비용 문제로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옥 이사는 “공영장례 등이 고독사 위험군에 하나의 권리로 인식돼야 한다”며 “사회가 사후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갈등을 일으켰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부권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그 후폭풍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단 한 번의 협의 없이 충돌만을 거듭했던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모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세몰이에 돌입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가 직역의 이익을 위해 수차례 단체행동을 거론한 데 이어 정치적 행보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간협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구체적인 단체행동 수위와 방식, 시행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간협은 ‘준법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이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 등 단체행동 방식을 검토해 왔는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준법투쟁의 경우 간호사가 초과근무를 거부하거나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도 거론됐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온 의료연대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환영했다. 17일로 예고했던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숙원 사업이 좌절된 간협과 ‘반쪽짜리’ 성과를 거둔 의료연대 모두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단체행동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화물연대 파업 등 국민을 볼모로 잡는 단체행동에 부정적인 여론이 컸다는 점도 부담이다. 대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지지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간협은 지난 9일, 의료연대는 전날 총선기획단을 출범한 바 있다. 간협은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과 투표로 “유권자를 유용해 마음만 빼앗는 정치인을 응징하겠다”고 했고, 의료연대는 “인기 영합성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가 있다”며 “합리적인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돌봄체계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당과 같은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한쪽 편만 든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고령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직역 간의 협업 체계도 마련하겠다”며 “간호사 근무 환경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간협을 향해서는 단체행동을 자제해 주기를 요청했다. 의사 단체 중심으로 반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법은 의료계 내 극심한 갈등을 불렀다. 간호법만으로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흔들 수 없다는 게 중론이지만, 직역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가 둘로 나뉘었다. 간협은 고령화 시대에 맞게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하려면 간호사의 업무를 넓히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다른 보건의료 직역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만 빼내 독자적인 법을 만드는 것은 ‘특혜’라고 반발해 왔다. 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을 문제 삼았다.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지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지속돼 온 갈등이 간호법을 두고 분출된 것이다.

19∼34세 청년 중 타인과의 교류 없이 사회에서 고립된 청년이 50만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김성아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19∼34세 청년 가운데 고립 청년의 비율은 2021년 기준 5.0%다. 이를 전체 청년 인구(1077만6000명)에 그대로 대입하면 고립 청년은 53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직전 조사인 2019년 3.1%보다 늘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고립 청년 추산치는 연구진이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도출했다. 동거하는 가족과 업무상 접촉 외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없는 경우를 고립 상태로 정의했다. 고립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비고립 청년에 견줘 낮았고 불만족 수준은 직전 조사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립 청년 중 삶에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17.2%로 비고립 청년(4.7%)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고립 청년의 응답 중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26.8%) 비율을 합치면 44.0%에 달했다. 2019년(19.8%)의 2배가 넘는다. 김 연구위원은 “고립 상태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면 고립 청년이 덜 행복할 이유가 없다”며 “(이런 결과는) 이들의 취약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립 인구 비율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2021년 기준 35∼49세 중 고립 인구의 비율은 5.4%였고, 50∼64세는 6.6%, 65∼74세 8.3%, 75세 이상은 10.5%였다. 김 연구위원은 “고립된 청년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시기를 지속한다면 고립된 장년·중년·노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 가능성이 커진다”며 “청년기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난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현재 은둔하고 있는 응답자의 52.4%, 과거 은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3.9%가 20대 때 은둔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주산기(출산 전후 의료)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매년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과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도 있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 투자,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도 지원받는다.고시 개정안은 주산기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도 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시가 개정되면 전문의 수 기준은 주산기와 산부인과가 8명에서 5명으로, 소아청소년과는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 정책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해 분만, 소아 필수의료 분야 의료체계 강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병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병원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주 간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의료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간호법을 두고 찬반으로 갈라진 보건의료단체 모두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 당정은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다. 오는 19일까지 대통령은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간호법의 운명은 1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회원들의 의사를 전하며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2일 기준 7만5239명이 해당 조사에 참여해 이 중 98.4%(7만40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날 발표했다. 간협의 단체행동 수위나 방식 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간협은 앞서 “의사 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협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해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지만, 대학병원의 경우 보통 한달 전에 근무일정이 정해지는 탓에 한 번에 많은 간호사가 연가를 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간협의 의견조사 항목에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 여부와 간호사 1인이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포함됐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과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 의사를 물은 결과 각각 응답자의 61.5%(4만6272명), 78.1%(5만8762명)가 참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지난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2만명(경찰 추산) 넘게 참석하며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1일 2차 연가투쟁을 벌인 데 이어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차·2차 ‘부분파업’ 때는 일부 개원의의 단축진료와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등의 연가활용이 중심이 돼 의료현장의 혼란이 크지 않았다. 총파업에는 단체행동의 파급력을 결정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단체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도 참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파업 수위에 따라 의료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다음에 닥칠 신·변종 감염병(Disease X)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하루 확진자 100만명의 비상사태에도 감당할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오면 시제품 확보 수준에 따라 100일 또는 200일 이내 백신·치료제를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대규모 유행 당시 중환자 치료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등 대응 역량의 한계는 남겨진 숙제”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플랫폼과 같은 중요 기술은 아직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력 차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피해 경험을 복기해 신종감염병 대비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새 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인 사스(2003년)와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19년)를 보면 감염병 발생 주기는 6년에서 4년으로 짧아졌다. 지 청장은 “2∼3년 내에도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감시·예방 △대비·대응 △기반 강화 △회복 △백신·치료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계획을 마련했다. 병원체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사성이 높은 시제품 확보 수준에 따라 100일 또는 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하는 지원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호흡기바이러스, 출혈열바이러스 등 우선순위를 선정해 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만들어 비축하고, mRNA 등 핵심 기술 국산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하루 최대 확진자인 62만명보다 많은 확진자 100만명이 하루에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의료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확진자가 폭증하자 환자가 수용 가능 병상을 찾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당국은 1주일 이내 동원할 중환자 상시병상을 약 3500개 확보하기로 했다. 지역 간 병상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5개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도 구축한다. 집단감염이 반복됐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도 개선한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환기 기준을 강화하고, 정신병원·시설의 입원실당 병상 수를 10개에서 6개로 줄일 계획이다.

3대 가족이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1만9000시간 넘게 봉사활동을 한 공로로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가정의 달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여가부는 기념식에서 가족정책 현장과 취약가족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유공자 85명에게 포상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3대 가족이 모두 선정되기도 했다. 임창만씨와 그의 자녀인 임현정씨, 손자 신유원군은 대한적십자사 봉사원으로 활동하면서 밑반찬 나눔, 청소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의 봉사 시간을 합치면 1만9600시간에 이른다. 이승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이사장은 결혼이주 여성을 지원하는 등 가족정책 전달 체계의 초기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다. 정종운 구로구 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에 맞는 지원 사업과 중도 입국 청소년 대안학교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