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생활하다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 위험군이 15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2027년까지 고독사 사망자를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회적 고립·은둔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연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 1차관은 “우리나라의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3만명으로 추정된다”며 “1인가구 중심 가족구조 변화와 감염병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공개된 전국 단위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2021년 기준 3378명이 고독사했다. 그해 전체 사망자의 1.1% 수준이다. 고독사 수는 연평균 8.8% 증가하고 있고, 1인가구 표본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군은 전체 인구의 3%인 약 15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실태조사 주기를 줄여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중앙과 지역에 각각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 설치해 고독사 실태조사 및 정책 집행을 맡길 예정이다. 특히 지역주민이나 부동산중개업소, 식당 등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독사 고위험군에 주 1∼2회 전화를 걸어 안부와 심리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위험군을 발굴하면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론 정신건강관리와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장년층에게는 돌봄·병원 동행·정서 지원 등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조기 퇴직한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노년층 대상으로 방문 의료 서비스를 늘린다. 고독사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도 확대키로 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올해 3월20일부터 15회에 걸쳐 고립사 현장과 독거노인과 고립·은둔 청·중년들 등 초연결사회의 역설적인 고립 현상을 지적하고 이 같은 사회적 비극과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의 ‘2023 대한민국 孤(고) 리포트’를 연재했다. 노정훈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연재 기사 중 일본과 영국 등 해외 고독사 정책 사례의 경우 이번 기본계획에 일부 참고·반영하기도 했다”며 “세계일보 ‘고 리포트’가 우리 사회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외로운 죽음’ 없게… 일상 속 위험군 발굴·맞춤 지원 주력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에는 고독사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까지 정책 대상이 확대된 범정부 차원의 대응 계획이 담겼다.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하면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립에 빠진 위험군을 빠르게 사회와 재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립·단절 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2018년, 2021년 고독·고립 담당 부처를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응 체계는 미흡한 수준이다. 2050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회적 고립에 처하는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3378명이 고독사했다. 고독사 수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2412명, 3048명, 2949명, 3279명,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 증가하고 있었다. 한 해 전체 사망자 30만∼32만명의 1%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12월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독사 위험군 통계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21.3%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전체 1인 가구 717만명에 그대로 대입하면 약 152만5000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3.9%, 60대가 30.2%로 가장 많았다. 중장년층의 경우 직장을 은퇴한 뒤 경제적 문제와 지역사회 적응 문제 등이 고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세계일보 2023년 3월21일 1·8면 참조> 정부는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해 고독사 위험군과 취약 지역을 파악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 고립·고독의 요인이 연령별로 다르고, 고립 특성상 위험군 발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고립 예방 계획의 근간이 된다.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테고 건강한 1인 가구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사회적 고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위험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예방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일상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는 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통·반장, 지역 부녀회나 노인회, 종교 모임 등 이웃 주민을 고독사 위험군 게이트키퍼로 양성한다. 위험군이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부동산중개업소나 미용실, 세탁소, 식당 등을 우리마을지킴이 상점으로 지정한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형을 개발하고 위험 정도를 판단할 체크리스트도 개발하기로 했다. 고독사 위험군을 찾아내면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심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고립 요인이 다른 만큼 특성에 맞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독사 위험군 비중이 가장 크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복지 서비스가 부족한 중장년을 대상으로는 지원 서비스를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돌봄과 병원 동행, 정서 지원 등 생활 지원 서비스를 다음 달 초쯤 발표할 예정이다. 조기 퇴직한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노인에게는 방문 의료 서비스와 맞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내 노인 간 상호 돌봄을 위한 ‘노노(老老)케어’ 등을 확대한다. 사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혼자 죽음을 맞는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전 장례 대비 등 미리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연고자가 없어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고독사 사망자를 대상으로는 공영 장례를 확대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혈연 중심의 장례 주관자 범위를 친구나 이웃,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앙과 지역에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실태조사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에는 고독사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까지 정책 대상이 확대된 범정부 차원의 대응 계획이 담겼다.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하면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립에 빠진 위험군을 빠르게 사회와 재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립·단절 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2018년, 2021년 고독·고립 담당 부처를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응 체계는 미흡한 수준이다. 2050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회적 고립에 처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3378명이 고독사했다. 고독사 수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2412명, 3048명, 2949명, 3279명,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 증가하고 있었다. 한 해 전체 사망자 30만∼32만명의 1%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12월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독사 위험군 통계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21.3%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전체 1인 가구 717만명에 그대로 대입하면 약 152만5000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추정된다. 인구의 3%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3.9%, 60대가 30.2%로 가장 많았다. 중장년층의 경우 직장을 은퇴한 뒤 경제적 문제와 지역사회 적응 문제 등이 고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세계일보 2023년 3월21일 1·8면 참조> 정부는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해 고독사 위험군과 취약 지역을 파악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 고립·고독의 요인이 연령별로 다르고, 고립 특성상 위험군 발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고립 예방 계획의 근간이 된다.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테고 건강한 1인 가구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사회적 고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위험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예방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일상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는 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통·반장, 지역 부녀회나 노인회, 종교 모임 등 이웃 주민을 고독사 위험군 게이트키퍼로 양성한다. 위험군이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부동산중개업소나 미용실 세탁소, 식당 등을 우리마을지킴이 상점으로 지정한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형을 개발하고 위험 정도를 판단할 체크리스트도 개발할 예정이다. 고독사 위험군을 찾아내면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심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고립 요인이 다른 만큼 특성에 맞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고독사 위험군 비중이 가장 크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복지 서비스가 부족한 중장년을 대상으로는 지원 서비스를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돌봄과 병원 동행, 정서 지원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다음 달 초쯤 발표할 예정이다. 조기 퇴직한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노인에게는 방문 의료 서비스와 맞춤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내 노인 간 상호 돌봄을 위한 ‘노노(老老)케어’ 등을 확대한다. 사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혼자 죽음을 맞는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전 장례 대비 등 미리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연고자가 없어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고독사 사망자를 대상으론 공영장례를 확대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혈연 중심의 장례 주관자 범위를 친구나 이웃,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중앙과 지역에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시행과 실태조사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사 단체가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관행으로 해오던 ‘간호사 업무 외 의료행위’ 등을 거부하고 이를 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7일 서울 중구 간협 회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간협이 제시한 불법 업무에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tube)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 포함됐다. 원래 간호사가 이런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동안 병원 내에선 관행적으로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일이 많았다. 이른바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대표적이다. PA 간호사들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면서 수술 보조와 시술, 처방 등의 행위를 해왔다. 준법투쟁이 장기화하면 의료기관에서의 수술이나 진료 등에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의와 전공의를 투입해 공백을 막더라도 한정된 의사로 PA 간호사의 업무를 모두 대체할 수는 없어서다. 다만 PA 간호사들은 간호부서가 아닌 진료부서에 속해 단체행동 참여를 강제하긴 어렵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대신 간협은 간호사와 환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업무 사례를 수집할 방침이다. 이런 투쟁 방식은 간호사가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간협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고 연차 투쟁에 나선다. 간협 관계자는 “연차 사용 일시를 정해준 것은 아니다”라며 “본인 계획대로 연차를 사용하면 되고, 환자에 피해를 주는 단체행동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한 달간 면허증 반납 운동도 벌인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반발의 표시이자 복지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들은 간협의 단체행동에 일부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의료 현장 공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회사원 이모(30)씨는 “코로나 때 간호사들이 힘들게 일하는 거 보면서 간호법이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간호법을 요구하는 간호사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혹시라도 병원 갔을 때 직역 간 갈등으로 치료를 잘 못 받을까 걱정되긴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해 재투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한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면서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의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채택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는 건보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외하면서 양대 노총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노조 때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15일 복지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12기 건보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양대 노총의 추천을 받지 않았다. 건보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 당국이 의료 서비스 가격을 두고 의료 공급단체와 협상해 건보료율을 정하면 이를 심의하고 확정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각 10명의 위원과 공익위원 10명 등 30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통상 양대 노총이 직장가입자 몫 중 절반인 5명을 추천해 왔는데, 이번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때는 양대 노총의 의견을 받지 않았다. 나머지 5명은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는다. 복지부는 회계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체는 노동자단체 추천 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자단체 풀에는 회계장부 제출 등의 의무를 준수한 의료산업노조와 공무원노조총연맹 선박관리선원노조, 방송연기자노조, 건설기능인노조 등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정상적인 위원 재추천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졸속으로 위원회 개최를 강행했다”며 “노조 때리기에 건강보험마저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국민건강권을 지켜야 할 복지부가 건강보험을 노조 때리기 몽둥이로 이용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산하 정부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의 대표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노동문제 사안을 이유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을 추천할 노동자단체를 다양하게 구성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추천 단체 선정 방식을 다르게 한 것”이라며 과정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34조)은 직장가입자 대표 위원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소록도병원이 16일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제20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국립소록도병원 개원일인 5월17일을 한센인의 날로 지정해 2004년부터 매년 기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념식이 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4년 만에 재개된다. 기념식에서는 대통령표창을 받는 정헌영 한국구라봉사회 이사와 강정대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 부설의원장을 비롯해 유공자 22명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정 이사는 1973년부터 매해 한센인 정착마을과 요양시설, 소록도병원 등을 다니며 무료 틀니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원장은 15년간 거동이 불편한 한센인에게 재활보장구를 지원하고 이동진료를 해왔다.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자 간호사단체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이 거부권 행사 건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무위원으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협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당정의 방침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성명을 내고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행태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누명을 바로잡고 발언의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지난 12일 중간 집계 결과에선 응답자(7만5239명)의 98.4%가 “적극적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간협은 수위 높은 단체행동에 나서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의사 집단과 같은 집단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간협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과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준법투쟁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환영했다. 당정이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 건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우발적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은 상대적으로 가장 덜 위험한 분야를 택하고 방어적인 행동 양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체행동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을 제외한 다른 직역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탓에 의료단체가 단체행동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9∼34세 청년 중 타인과의 교류 없이 사회에서 고립된 청년이 50만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김성아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19∼34세 청년 가운데 고립 청년의 비율은 2021년 기준 5.0%다. 이를 전체 청년 인구(1077만6000명)에 그대로 대입하면 고립 청년은 53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직전 조사인 2019년 3.1%보다 늘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고립 청년 추산치는 연구진이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도출했다. 동거하는 가족과 업무상 접촉 외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없는 경우를 고립 상태로 정의했다. 고립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비고립 청년에 견줘 낮았고 불만족 수준은 직전 조사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립 청년 중 삶에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17.2%로 비고립 청년(4.7%)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고립 청년의 응답 중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26.8%) 비율을 합치면 44.0%에 달했다. 2019년(19.8%)의 2배가 넘는다. 김 연구위원은 “고립 상태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면 고립 청년이 덜 행복할 이유가 없다”며 “(이런 결과는) 이들의 취약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립 인구 비율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2021년 기준 35∼49세 중 고립 인구의 비율은 5.4%였고, 50∼64세는 6.6%, 65∼74세 8.3%, 75세 이상은 10.5%였다. 김 연구위원은 “고립된 청년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시기를 지속한다면 고립된 장년·중년·노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 가능성이 커진다”며 “청년기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난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현재 은둔하고 있는 응답자의 52.4%, 과거 은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3.9%가 20대 때 은둔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11일 2차 부분파업에 나선다. 여야와 보건의료 직역 간 합의 없이 거대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부터 보건의료계 내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정은 간호법 중재안과 간호사단체의 요구 사항을 대폭 수용한 간호 인력 지원 대책을 내놓으며 중재에 나섰지만, 간호사단체는 간호법 원안 제정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에 진전이 없다. 의료연대는 11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의사들은 단축 진료를 하고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역은 연가 등을 활용해 부분 파업하는 방식이다. 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19일 연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지를 묻는 의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간호법이 그대로 공포되면 지금처럼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직역 간 갈등이 계속돼 국민 건강 보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간호법 제정은)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 현장의 갈등을 심화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의료 체계는 1951년 시행된 의료법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법을 여기에서 분리하면 한의사와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역의 독립법 제정 요구가 커지면서 의료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의료법과 간호법으로 이원화한 체계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 ‘간호사법’이 있는 국가의 경우 치과의사법과 의료기사법 등 직역별로 법이 나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간협은 고령화 시대에 늘고 있는 지역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려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 이외 ‘지역사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역시 병원 밖·재택 돌봄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지역사회 의료·돌봄 서비스는 간호사뿐 아니라 의사와 요양보호사, 물리·재활치료사 등의 협업이 중요한데, 다른 직역이 반발하는 간호법이 협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가정·방문 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의료법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간호법 제정으로 바뀌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평가다. 직역 간 이견이 큰 탓에 정부는 간호법을 그대로 제정하기보다는 중재안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간호사 처우 개선과 돌봄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간협과 협의체를 꾸려 5차례 회의 끝에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간협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마련한 대책안이다. 간협은 대책안이 “간호정책의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며 환영하면서도 간호법 제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나 다른 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한다는 의료연대 우려에도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10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복지부가 낸 중재안이 상당히 합리적이어서 우리 13개 단체(의료연대)는 수용했다”며 “하지만 간호협회는 원안을 고칠 수 없다며 협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윤 대통령이 1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정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있다. 제가 혼자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처리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새로 개설되는 기관은 다음달 22일까지, 기존 기관은 오는 12월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관리 기준과 영상 보관·열람 등의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을 보면 장기요양기관은 복도 등 공동거실과 침실, 현관, 물리(작업)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운영 엘리베이터에 CCTV를 한 대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침실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침실별로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촬영이 가능하다. 기관들은 60일 이상 보관한 영상정보는 삭제하고, 60일이 되기 전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의 이유로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받는다면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지워서는 안 된다. 기관은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고 10일 안에 열람 장소 등을 이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열람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영상을 삭제한다. 영상정보를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진행될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가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재진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원칙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함에 따라 우리 방역 당국도 이르면 이번 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춘다. 이에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도 종료된다. 아직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정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할 방침인데 진료 대상 등 시행 방식 관련해 의료계와 합의한 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로 제한할지, 초진 환자도 포함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진료가 전화나 화상 통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다수 운영 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이용자 중 초진 환자가 99%”라며 재진 환자로 이용자를 제한할 경우 업체가 모두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오진 위험을 근거로 들며 초진 환자를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환자의 증상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등의 진료를 하지 않고 정확한 진찰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면 환자 쏠림 현상도 나타나 동네 의원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도서벽지를 비롯한 의료 취약지나 특정 질환 등에 한해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이 정해지고 국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업계뿐만 아니라 약사단체도 약 배송 문제를 두고 반발하고 있어서 관련 논의가 녹록지 않아서다.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의 방식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