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소하던 국내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은 미국·중국인이 전체의 35%가량을 차지했고 내과통합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순으로 진료를 많이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4만8110명으로 전년(14만5842명)보다 70.1%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한국을 방문한 누적 환자는 327만명에 이른다. 외국인 환자는 한국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국내에서 진료받은 환자를 말한다. 외국인 환자 수는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뒤 급감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 해 49만7464명을 기록했던 외국인 환자는 2020년 11만7069명으로 대폭 줄었다. 2021년엔 14만5842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2019년의 50%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17.8%)과 중국(17.7%)이 가장 많았다. 진료 과목별로는 일반내과와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가정의학과 등이 모두 포함된 내과통합 진료 환자가 6만5424명(2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형외과(15.8%), 피부과(12.3%), 검진센터(6.6%) 등의 순이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을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정부는 마약류를 처방한 의료 기관과 투약 환자 정보 등이 담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2018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감시·관리 인력이 충분치 않고, 투약 이력을 조회하는 의사가 거의 없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NIMS에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유아인을 비롯해 마약류 오·남용 환자와 의사 51명을 수사 의뢰했다. NIMS에는 6억건이 넘는 마약류 처방 관련 정보가 쌓여있다. 1년에 1억건가량 정보가 들어온다. 자주 분석할수록 마약류 오·남용 환자와 의사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지만, 제한된 인력 탓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식약처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까지 데이터베이스(DB) 분석과 현장 점검, 전문가 협의체 자문 등을 거친다. 정보를 분석하고,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 기관을 찾아 처방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마약관리과나 마약유통재활지원 태스크포스(TF) 인원은 각각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식약처가 정기 조사가 아닌 그때그때 가용 인력을 파악해 분석·점검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다. 사후 조사 전 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상습 처방 환자를 걸러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1년간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이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조회 의무가 없다 보니 유명무실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만5639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했고, 정보망을 조회한 의사는 338명(0.32%)에 불과했다. 정부는 최근 마약류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펜타닐 패치와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마약류부터 단계적으로 처방 내역 조회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처럼 NIMS도 의사가 처방 전에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두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강보험 급여로 처방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DUR의 경우 약을 처방할 때 자동으로 확인이 된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NIMS의 경우 의사가 따로 정보망에 들어가 확인하는 구조여서 현장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며 “DUR처럼 진료 환경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가 부족한 농어촌과 도서 벽지의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며 어르신의 건강을 책임져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줄어들고 있다. 의대 정원은 17년째 그대로인데 정원 내 여학생 수는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배치기준을 변경해 기관과 지역별 공보의 배치 인원을 줄였다. 공보의 감소가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탓에 의료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보의 배치 기관과 인원 기준을 수정한 ‘2023년 공보의 운영지침’을 최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에는 원래 ‘의과 2인 추가 배치’였는데 이를 ‘의과 1인 추가 배치’로 바꿨다. 최근 1년간 응급실이나 수술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의과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보건소의 경우 시(市) 지역 보건소에 ‘의과 2인 이내 배치’가 ‘의과 1인 이내 배치’로 수정됐다. 10만5000명 이상이 사는 지역의 보건소에 ‘1명 이내 공보의를 배치한다’는 조항은 사라졌다. 인구 3만명 이상인 ‘면’ 보건지소에도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다. 이전엔 3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읍’ 보건지소에만 의과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았다. 시 소재 보건지소와 광역시 내 군 소재 보건지소는 모두 의과 공보의 배치 기관에서 빠졌다. 기존에는 해당 기관 중 ‘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만 배치 기관에서 제외됐다. 이는 신규 공보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올해 신규 공보의는 총 1106명이다. 올해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공보의가 1290명인 것을 고려하면 신규 공보의가 들어와도 결과적으론 184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의과 공보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의과 공보의는 450명으로 2019년(742명)에 견줘 292명 줄었다. 6년 전인 2017년(814명)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치과와 한의과 공보의가 소폭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공보의가 줄어드는 이유로는 의대 여학생 증가와 현역 복무기간 단축, 의학전문대학원 등이 꼽힌다. 전국 의대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은 2011년 25.7%에서 2021년 35.1%까지 늘었다. 의대 정원은 그대로인데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공보의 수는 감소했다. 현역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짧아지고, 복무 여건도 개선되면서 군 복무를 택하는 의대생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공보의는 3주 기초훈련을 받고 36개월(3년)을 복무해야 한다. 복무기간이 현역의 두 배 이상이다. 과거엔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갔다면, 지금은 의대를 다니다가 현역 복무를 하고 복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009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한 의학전문대학원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전원 특성상 군필 신입생이 많기 때문에 공보의가 줄었다는 것이다. 공보의 감소에 따라 의료 공백을 우려한 지방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최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섬 주민 응급의료 및 야간 근무인력 배치기준, 응급 취약지 병원 운영 현실을 반영한 당직근무 지침 변경 등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도는 올해 편입되는 신규 공보의가 복무가 끝나는 공보의 대비 34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담회에선 진료 실적이 저조한 보건지소를 통폐합하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진료소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 확충 등 필수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는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월26일부터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협의체 불참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달 회의에 복귀했다가 간호법 반대 기자회견 등을 이유로 지난 13일에는 또다시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정부에 알렸다. 지금까지 6차례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단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10명 중 9명가량은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이용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봤고, 장애인 자립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소득 지원’이 가장 많이 꼽혔다. 19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2021 장애인삶 패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과 6개월 이상 같이 거주한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1.7%만 동거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2015∼2017년 장애인 등록을 한 패널 5024명과 동거 가구원을 대상으로 2021년 10∼12월 진행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다. 만 6∼65세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면 종합조사와 자격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가구원의 절반 이상(55.4%)은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6.6%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고, 48.8%는 ‘부족한 편’이라고 답했다. 장애인이 자립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으로는 ‘소득지원’(33.2%)이 가장 많이 꼽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2인 265만2860명으로 집계됐다. 고령화로 인해 장애인 등록을 하는 노년층이 늘면서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 52.8%를 기록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낸 정부기관 상위 5곳 중 4곳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 교육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정부기관 중 가장 많은 226억1200만원을 부담금으로 냈다. 이어 국방부(110억3000만원), 서울시교육청(108억8600만원), 교육부(72억8800만원), 경북교육청(67억32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웰트가 개발한 불면증 치료 애플리케이션(앱)이 국내 두 번째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웰트의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WELT-I’를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수면제 복용 등 약물치료 이전에 앱을 이용해 불면증 치료를 돕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에임메드의 불면증 디지털치료기기 ‘솜즈’(Somzz)를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한 바 있다. 2016년 삼성전자에서 스핀오프(분사)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웰트가 개발한 WELT-I는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법을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환자가 입력한 수면 일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적정 취침 시간을 제시하고, 수면 방해 습관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수면 효율을 높이고 불면증 증상을 개선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솜즈와 WELT-I 모두 불면증 치료를 돕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지만 알고리즘이 달라 사용자 화면(User Interface)과 사용자 경험(UX·User Experience), 사용 기간 등이 다르다. 솜즈는 6∼9주간, WELT-I는 6주간 사용한다. 식약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디지털치료학회의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를 열어 WELT-I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자문하는 등 심사를 거쳐 제품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생겼다면 진료받은 의료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알리거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알리면 된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허가와 동시에 의료현장에서 사용 가능토록 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 대상으로 선정해 허가부터 사용까지 걸리는 시간을 약 80% 단축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글로벌 기준 적용 등 규제 지원 다리를 단단하게 놓아 제품 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제품 출시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의사가 부족한 농어촌과 도서 벽지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며 어르신의 건강을 책임져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배치기준을 변경해 공보의 배치 인원을 줄였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보의 배치 기관과 인원 기준을 수정한 ‘2023년 공보의 운영지침’을 최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에는 원래 ‘의과 2인 추가 배치’였는데 이를 ‘의과 1인 추가 배치’로 바꿨다. 최근 1년간 응급실이나 수술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의과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보건소의 경우 시(市) 지역 보건소는 ‘의과 2인 이내 배치’가 ‘의과 1인 이내 배치’로 수정됐다. 10만5000명 이상이 사는 지역의 보건소에 ‘1명 이내 공보의를 배치한다’는 조항은 사라졌다. 앞으론 인구 3만명 이상인 ‘읍’ 보건지소뿐 아니라 ‘면’ 보건지소에도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다. 시 소재 보건지소와 광역시 내 군 소재 보건지소는 모두 의과 공보의 배치 기관에서 빠졌다. 기존에는 ‘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만 배치 제외 기관에 포함됐다. 이는 신규 공보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올해 신규 공보의는 총 1106명이다. 올해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공보의가 1290명인 것을 고려하면 신규 공보의가 들어와도 결과적으론 184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의과 공보의는 450명으로 6년 전인 2017년(814명)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내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18일 내국인 2명과 외국인 1명이 엠폭스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지난 8일 이후 11일간 11명 연달아 나오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다. 3명 모두 증상이 처음 나타나기 3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어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14번째 확진자는 서울에 사는 내국인으로 피부 병변 등 의심증상이 발생해 본인이 질병청 콜센터(1339)에 신고했다. 증상 발생 전 위험 노출력이 있어 감염이 의심되는 의사환자로 분류됐고, 유전자 검사에서 확진됐다. 15번째 확진자는 경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그는 피부 병변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 의료진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16번째 확진자는 경기도에 사는 내국인이고, 피부 병변 등 의심증상이 생겨 본인이 질병청 콜센터에 신고했다. 이들은 현재 격리병상에 입원 중이고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질병청은 밝혔다. 방역 당국은 국내에서의 위험 노출력 등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질병청은 최근 엠폭스 환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의료진과 의심증상이 나타난 환자의 적극적인 신고에 따라 진단이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부발진·궤양·림프절병증·발열 등 증상이 있을 땐 다른 사람들과 밀접 접촉(피부·성접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넓히고 지위와 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의료 직역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재안을 간호사단체가 거부하면서 본회의 전 합의가 이뤄지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원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단체를 비롯한 직역단체는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간호사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통과시키겠다고 맞서고 있어 통과 여부에 따라 의료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부모돌봄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간호법을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 관련 쟁점 중 하나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병원 밖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인 탓에 간호사의 업무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간호법 제정의 주요 근거다. 이에 해당 법은 제1조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명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역사회’가 들어갈 경우 간호사의 단독 의료 행위나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을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했다가 다른 직역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자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바뀌었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언제든지 독소조항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른 의료 직역 단체들은 업무 영역이 침범당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지금도 간호사들이 타 직역 업무를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간호사의 역할이 늘어나면 언제든 간호사가 다른 직역 일을 대신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사회 돌봄·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만큼 다른 직역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간협은 간호사 면허가 허용하는 업무는 바뀐 게 없고, 지역사회 방문간호 체계가 구축되면 간호조무사 등의 일거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간협 관계자는 “앞으로 늘어날 방문간호 업무를 간호사가 온전히 다 할 수 없다”며 “관련 의료인 수요는 같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간호사가 빠져나가면 의료기관 내 간호사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간협은 “처우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절반 가까이의 신규 간호사들이 ‘태움’으로 대표되는 악습이나 업무 부담으로 1년 이내에 병원을 그만두는데, 이는 간호사 1명이 부담하는 업무가 과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이 담긴 간호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병원에 숙련된 간호사들이 남을 것이란 주장이다.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선거 때 간협을 찾아 간호법 제정을 구두로 약속했다. 시민 공약 플랫폼인 ‘공약위키’에도 ‘간호법 제정 추진’이 담겼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와 달리 윤 대통령의 공약집에 간호법 제정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최종 공약’이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당정 중재안 수용 안 됐지만… 尹 거부권 행사 힘들 듯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의사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방침에 맞설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양곡관리법과 달리, 간호법·의료법은 이를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심하고 국민에 대한 영향도 평가가 엇갈려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중재안으로 내놓은 ‘간호사 처우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는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권 내부에서도 중재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가 낮았다. 간호법의 핵심인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을 없애고 ‘간호사 처우법’으로 법안의 성격을 바꾼 만큼 간호사 단체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지지층 여론, 해당 법에 대한 평가 등이 우호적이지 않아서다.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의 경우 지지층의 선호가 분명하고 일반 여론에 호소할 거부 명분이 뚜렷했지만, 간호·의료법은 고령화 시대에 간호 의료의 확대 필요성과 의사들의 비위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이 있어 명분 싸움에서 주도권 확보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간협)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 요구) 숙원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 내부에선 직역 간 갈등이 더 커져 윤 대통령이 이를 중재하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도 고려했으나, 의사들은 집단 휴진 등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진 못하고 있다. 직역 이기주의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 총선에 대한 영향도 여권의 운신 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간호계 표를 무시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반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또다시 국회와 정면 충돌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강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사, 간호사 등 관련 단체와 접촉하며 설득하고 있다”며 “키는 민주당이 아니라 관련 단체들이 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민주당이 한쪽에 이익을 주는 설 익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중전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추후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해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면 보완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를 막을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의료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들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보건·의료단체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진행됐던 원안 그대로 (간호법·의료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이 들어간 13개의 가공식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주키니 호박이 사용된 가공제품들에 대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 기관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는 유기농 식품 판매처로 잘 알려진 ‘한살림’에서 판매된 제품들이 포함됐다. 농업회사법인 한우물의 ‘닭고기볶음밥’(유통기한 2024년 1월25일), ‘소불고기볶음밥’(유통기한 2023년 12월6일), ‘새우볶음밥’ (유통기한 2024년 1월29일), ‘채소볶음밥’(유통기한 2024년 1월25일) 등이다. 그밖에 신세계푸드의 ‘칼만둣국’(소비기한 2023년 6월10일), 프레시지의 ‘듬뿍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소비기한 2023년 10월5일), 현대그린푸드의 ‘건강한짜장소스’(유통기한 2024년 3월2일), ‘단호박콩크림리소토&뽀모도로치킨’(유통기한 2023년 11월27일), ‘매콤라타투이뇨끼’(유통기한 2023년 12월11일), ‘매콤주꾸미짜장밥’(소비기한 2023년 12월4일), ‘불고기퀘사디아’(유통기한 2023년 9월20일) ‘밸런스밀 스파이시치킨&쿠스쿠스’(유통기한 2023년 11월20일), ‘주꾸미짜장면’(유통기한 2023년 10월27일)도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6일부터 국내 생산된 주키니 호박 일부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MO)가 검출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나오지 않은 제품에 대해선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 동식물검역국(APHIS),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 일본의 한 연구소는 미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 전쟁할 경우 수개월 안에 최대 21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냈다. 일본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가 7일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초래될 인명 피해를 미국 노틸러스연구소 등과 함께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했다. 연구센터는 미국과 북한, 중국 등의 핵전략과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해 핵전쟁이 일어나는 5가지 시나리오를 세웠다.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되는 시나리오는 2가지였다. 한반도 핵전쟁 첫 번째 시나리오에선 국내외 경제적 압력을 받아 궁지에 몰린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한국 연안 지역을 선제 타격한다. 이때 북한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무기보다 소형인 폭발력 10㏏(킬로톤·1㏏은 TNT 1000t 폭발력) 수준의 핵무기를 사용한다. 미국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반격한 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무기를 숨기고 있다고 추정되는 지점에 소형 핵무기 2발을 사용한다. 수개월 동안 공격받은 지역 인구의 27%인 1만1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방사성 물질 등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암 등에 걸려 사망하는 사람이 1만6000∼3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는 경우다. 북한의 ICBM에 의해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미국이 북한의 핵마시일 시스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를 겨냥해 핵무기로 반격하고, 중국도 전쟁에 개입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상대 군사시설을 핵무기로 공격한다. 이때 핵무기는 총 18발 사용된다. 몇 달간 공격받은 지역 인구의 33%인 210만명이 사망하고, 방사성 물질 등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48만∼92만명으로 추산됐다. 5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 건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핵전쟁을 벌일 경우다. 중국이 대만의 군사시설을 공격하고,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면서 미·중 간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다. 수개월 간 260만명이 죽고, 장기적으로 9만6000∼83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