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보장원 신임 원장에 정익중(사진)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를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정 신임 원장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과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복지부는 “정 원장이 아동복지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아동 권리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계속 늘어났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영유아(0∼6세) 대비 어린이집 수 격차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주요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인구 1만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2009년 8.9개에서 2020년 26.4개로 늘었다. 11년 만에 3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추진된 2018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2697곳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보육 공공성 강화 △보육 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 지원 확대 등을 과제로 담아 기본계획을 냈고,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00곳씩 더 늘릴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더 커졌다. 수도권 영유아 1만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2009년 9.1개에서 2020년 30.8개로 늘었고, 비수도권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같은 기간 8.7개에서 24.6개로 증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2009년 1만명당 0.4개에서 2020년 6.2개로 벌어졌다.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 수를 비교해도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적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영유아 1만명당 전체 어린이집 수 격차는 2009년 10.5개에서 2020년 13.1개로 커졌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의료기관을 최근 1년간 찾지 않은 만 2세 아동을 전수 조사한다. 미흡한 보호대상 아동 후견인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중심 입양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등 아동 정책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인력과 예산을 비롯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열렸다. 정부는 17일부터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의료기관 진료 이력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 약 1만1000명을 3개월간 집중 조사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4분기 소재·안전 전수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절반 가까이(47.5%·2021년 기준)가 만 2세 이하 아동인 데다 아동 학대 발견율은 낮기 때문에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20대 엄마가 사흘간 집을 비워 방치된 20개월 아이가 숨지기도 했다. 이 아이는 필수 예방접종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만 2세 이하 위기 아동을 집중 조사한 뒤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계속 시행할지를 검토한다. 아동의 건강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지연 실태 조사를 올해 처음 시행하고, 국가 정신건강 실태 조사 대상도 ‘18세 이상’에서 ‘6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부지를 이용해 통학로를 만들기로 했다. 학교가 원하는 경우 학교 담장이나 화단을 학교 안쪽으로 옮겨 남은 부지를 통학로로 활용하거나,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제 등을 검토한다. 입양 기관 중심인 아동 입양 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보호대상 아동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매매 방지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다만 이는 모두 법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2013년 이 협약에 가입 전 단계인 ‘서명’을 했지만 관련 법안이 미비해 비준받지 못했다. 협약에는 현재 108개국이 가입했다. 보호대상 아동의 후견인 제도도 개선한다. 미성년자가 계좌를 만들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기본적인 일에도 법정대리인이 필요한데, 부모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겨 법정대리인이 없는 보호대상 아동이 약 12%에 달한다. 후견인 선임 절차도 까다로워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위탁 부모가 일부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제한적인 법정대리권을 부여키로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공후견인을 육성해 시·군·구청장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는 공공후견인 제도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의미 있는 정책들이 담겼는데 시행 방안이 미흡한 건 아쉽다”며 “인력과 예산 등을 얼마나 확보해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비슷한 정책이 반복되는 건 현장에서 실행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부가 전 정부와 다른 점을 보이려면 ‘계획’만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의료기관을 최근 1년간 찾지 않은 만 2세 아동을 전수 조사한다. 미흡한 보호대상 아동 후견인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중심 입양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등 아동 정책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인력과 예산을 비롯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열렸다. 정부는 17일부터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의료기관 진료 이력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 약 1만1000명을 3개월간 집중 조사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4분기 소재·안전 전수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절반 가까이(47.5%·2021년 기준)가 만 2세 이하 아동인 데다 아동 학대 발견율은 낮기 때문에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20대 엄마가 사흘간 집을 비워 방치된 20개월 아이가 숨지기도 했다. 이 아이는 필수 예방접종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만 2세 이하 위기 아동을 집중 조사한 뒤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계속 시행할지를 검토한다. 아동의 건강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지연 실태 조사를 올해 처음 시행하고, 국가 정신건강 실태 조사 대상도 ‘18세 이상’에서 ‘6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부지를 이용해 통학로를 만들기로 했다. 학교가 원하는 경우 학교 담장이나 화단을 학교 안쪽으로 옮겨 남은 부지를 통학로로 활용하거나,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제 등을 검토한다. 입양 기관 중심인 아동 입양 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보호대상 아동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매매 방지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다만 이는 법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2013년 이 협약에 가입 전 단계인 ‘서명’을 했지만 관련 법안이 미비해 비준받지 못했다. 협약에는 현재 108개국이 가입했다. 보호대상 아동의 후견인 제도도 개선한다. 미성년자가 계좌를 만들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기본적인 일에도 법정대리인이 필요한데, 부모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겨 법정대리인이 없는 보호대상 아동이 약 12%에 달한다. 후견인 선임 절차도 까다로워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위탁 부모가 일부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제한적인 법정대리권을 부여키로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공후견인을 육성해 시·군·구청장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는 공공후견인 제도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의미 있는 정책들이 담겼는데 시행 방안이 미흡한 건 아쉽다”며 “인력과 예산 등을 얼마나 확보해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비슷한 정책이 반복되는 건 현장에서 실행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부가 전 정부와 다른 점을 보이려면 ‘계획’만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씨가 8일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5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 구속 이전엔 납치·살인을 직접 실행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황대한(36)과 연지호(30), 범행을 계획·지시한 혐의의 이경우(36), 범행을 모의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20대 이모씨가 앞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주범 이경우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 A(48)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에도 접촉한 정황을 확보해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이경우는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두 차례 유씨를 만나 6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건넨 돈은 납치·살인 착수금, 이경우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돈은 성공 보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유씨 부부와 피해자 A씨가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얽힌 관계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2월 유씨의 부인 황씨가 코인 시세를 조종했다고 의심하고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서울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황씨를 찾아가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았다. 이때 A씨와 함께 황씨를 협박한 이경우는 검찰에 송치됐지만, A씨는 혐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이후 이경우는 유씨 부부와 화해했지만, A씨는 유씨 부부와 각종 소송전을 벌이며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해남군에 사는 80대 여성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확진된 뒤 사망했다. 올해 첫 SFTS 사망자다. 질병관리청은 해남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5일 SFTS 양성 판정을 받고 이튿날 사망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집 앞의 밭에서 농작업을 하고 열이 나 지난달 27일 의료기관을 찾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퇴원했다가 상태가 악화해 다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SFTS는 바이러스를 가진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산이나 봄나물 채취, 농작업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발생한다. SFTS에 걸리면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두통과 근육통, 경련, 혼수 등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SFTS의 치명률은 18.7%에 달한다.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169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317명이 사망했다. 치명률이 높은데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SFTS를 예방하려면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에 들어갈 경우 긴 소매와 긴 바지, 목이 긴 양말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활동이 끝난 뒤에도 옷을 꼼꼼히 털고 목욕이나 샤워를 제때 하는 게 중요하다. 진드기에 물렸다면 해당 부위를 소독하고, 필요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 진드기가 몸에 붙어있을 경우 손으로 무리하게 잡아당기면 진드기 일부가 피부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핀셋 등으로 제거하는 게 좋다. 최근 2주 이내에 농작업 등 야외활동을 한 뒤 고열과 소화기 증상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SFTS 검사를 받고 적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SFTS는 인플루엔자와 달리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지는 않지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의료진이나 밀접접촉자가 감염된 경우도 있어 SFTS 환자를 접촉할 때는 주의가 요구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SFTS는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 샤를 나베(81·사진)씨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일 열리는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립소록도병원 의사였던 나베씨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벨기에의 국제 한센병 구호 단체인 ‘다미안 재단’ 소속이었던 그는 1967∼1971년까지 한국에 파견돼 소록도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치료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50여년 만에 훈장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그에 대해 “당시 연고 치료와 붕대 교체 정도에 불과했던 한센병 치료에 정형외과 수술과 물리 요법을 도입해 한센병 치료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훈장 4명과 포장 4명, 대통령 표창 10명 등 총 241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다. 박승정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는 30여년간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에서 성과를 낸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장현재 파티마의원 원장은 26년간 나이가 많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찾아가 진료하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모두가 평생 건강을 누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일주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6일 “조 장관이 전날 저녁 9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지난해 10월 복지부 장관에 취임하고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말 코로나19 개량 백신으로 5차 접종을 마쳤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와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앞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도 코로나19에 걸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만 외부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방역 당국이 생활하수를 분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노로바이러스 등의 감염병 바이러스를 감시하고 지역사회 유행을 추정하는 감염병 감시체계를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달부터 전국의 하수처리장 64곳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감염성 병원체를 감시하는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는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의 양을 분석해 지역사회에 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추정하는 분석 기법이다.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물에서 불순물을 여과한 뒤 농축해 핵산을 추출하고 바이러스를 검사하는데, 사멸해 증식성이 없는 바이러스까지 확인할 수 있어 검사의 민감도가 높다. 환자나 의료인의 검사·신고가 없어도 돼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고 코로나19 말고도 항생제 내성균 등 다양한 병원체를 감시할 수 있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도 하수 기반 감시를 새로운 감염병 감시 기술로 인정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금처럼 코로나19 환자를 모두 신고하는 전수감시 체계는 실제 환자를 모두 파악할 수 있지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코로나19가 앞으로 전수감시 대상에서 표본감시 대상으로 전환된다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가 표본감시 결과를 보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재까지 결과를 분석해보면 환자가 증가하기 직전에 하수에서 바이러스의 검출량이 증가하고, 환자가 감소할 때는 바이러스양도 줄어들어 바이러스 농도와 환자의 증감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데이터가 더 쌓이면 환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감염병 유행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전체 안건 4건 중 1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시한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등과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기업 1143곳에서 진행된 연 825회의 주총에서 총 3439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2625건(76.33%)에 찬성, 803건(23.35%)에 반대, 11건(0.32%)에 중립 또는 기권 의결권을 행사했다.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도입되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21년(16.25%)보다 7.1%포인트, 2020년(15.75%)보다 7.6%포인트 늘어났다. 2018년은 18.82%, 2019년 19.07%였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 및 반대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2019년) 보고서를 보면, 2010년 전후 국민연금의 주총 안건 반대율은 10% 미만이었다. 2009년 6.06%, 2010년 8.43%, 2011년 7.89%였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꾸준히 10% 중후반대의 반대율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20%가 넘는 가장 높은 반대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