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넓히고 지위와 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의료 직역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재안을 간호사단체가 거부하면서 본회의 전 합의가 이뤄지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원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단체를 비롯한 직역단체는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간호사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통과시키겠다고 맞서고 있어 통과 여부에 따라 의료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부모돌봄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간호법을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 관련 쟁점 중 하나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병원 밖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인 탓에 간호사의 업무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간호법 제정의 주요 근거다. 이에 해당 법은 제1조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명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역사회’가 들어갈 경우 간호사의 단독 의료 행위나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을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했다가 다른 직역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자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바뀌었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언제든지 독소조항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른 의료 직역 단체들은 업무 영역이 침범당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지금도 간호사들이 타 직역 업무를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간호사의 역할이 늘어나면 언제든 간호사가 다른 직역 일을 대신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사회 돌봄·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만큼 다른 직역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간협은 간호사 면허가 허용하는 업무는 바뀐 게 없고, 지역사회 방문간호 체계가 구축되면 간호조무사 등의 일거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간협 관계자는 “앞으로 늘어날 방문간호 업무를 간호사가 온전히 다 할 수 없다”며 “관련 의료인 수요는 같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간호사가 빠져나가면 의료기관 내 간호사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간협은 “처우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절반 가까이의 신규 간호사들이 ‘태움’으로 대표되는 악습이나 업무 부담으로 1년 이내에 병원을 그만두는데, 이는 간호사 1명이 부담하는 업무가 과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이 담긴 간호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병원에 숙련된 간호사들이 남을 것이란 주장이다.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선거 때 간협을 찾아 간호법 제정을 구두로 약속했다. 시민 공약 플랫폼인 ‘공약위키’에도 ‘간호법 제정 추진’이 담겼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와 달리 윤 대통령의 공약집에 간호법 제정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최종 공약’이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은둔형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은둔형 외톨이가 청년 잠재력의 사장과 부모세대의 부담 등 사회 문제로 여겨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여가부가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은둔형 청소년은 별다른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집에서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자살·자해 위험이 높은 고위기 청소년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조기에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은둔형 청소년이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만9∼24세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비행·일탈 우려가 있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었다. 여가부는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은둔형 청소년을 파악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여러 조사를 미뤄보면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만 고립·은둔 청년(19∼39세)이 약 12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1년 기준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전체 청년의 3.1%에 해당하는 약 33만8000명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처음으로 은둔형 청소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발굴과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아닌 재산과 소득이 반영된 소득인정액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토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이날 의결됐다. 앞서 감사원은 건보료를 활용한 소득판정 방식으론 대상자를 정확히 추계하기 어렵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지 않고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육비 채무자를 규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 양육비 지급 의무를 빠르게 이행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2021년 4월 시행된 뒤 마련된 첫 기본계획이다. 양육비 이행명령이 결정됐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행명령 이후 감치명령이 결정된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재받은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는 등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지만 처벌 요건이 까다로워 법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행명령부터 감치명령을 받기까지 2∼3년의 지난한 소송과정을 거쳐야 하고, 감치명령을 받아내도 실제로 집행되는 사례는 드물어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행명령에서 감치명령까지 최대 2년이 소요되고, 감치명령 집행률은 5.6%로 아주 저조하다”며 “(법이 개정되면) 1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고 소송 기간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범위를 넓혀 학업 도중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한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시 금지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단 입장이지만 수가와 초진 허용 여부 등을 두고 의료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진료 대상을 재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기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 진료는 종료된다.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때 전화나 화상 통화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이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2020년 2월부터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왔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해제되면, 우리 정부도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 위기단계가 내려갈 가능성이 커서 비대면 진료도 다음 달 중 다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3년여 동안 의료기관 2만5697곳에서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다. 이 중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제외한 비대면 진료는 736만건이 실시됐다. 병원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역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어린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비대면 진료는 유용하게 활용됐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았고, 질환 관리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만성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한 정도를 나타내는 처방지속성이 비대면 진료 허용 전보다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87.8%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의료계는 과거 비대면 진료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하고, 의료사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대면 진료 도입을 반대해왔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비대면 진료의 효과를 경험하면서 의료계도 이를 일부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큰 틀에서는 비대면 진료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쟁점은 진료 대상을 ‘재진’으로 제한할지 여부다. 같은 병으로 병원에서 90일 내 진료를 받으면 재진인데, 의료계는 환자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처음부터 비대면 진료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오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면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증가해 동네 의원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등 산업계는 ‘초진’ 환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용자의 대부분이 초진 환자이기 때문에 재진으로 대상이 제한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업체가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 3일 다른 의료법 개정안과 달리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약 배송’을 두고는 약사단체의 반발이 크다. 환자가 전화나 영상 통화로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이 동네 약국으로 가고, 약은 택배업체를 통해 환자의 집으로 배달된다. 약사단체는 약 배송이 기존의 약국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약국이 대량 조제·배송에만 중심을 둔 ‘공장형 약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런 문제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 간 입장차가 커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시범사업을 통해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정부에 시범사업을 통해 징검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일부 우려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이용한 가공식품 3개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제품들에 대해 유통·판매 중단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중간 유통업체 등이 보관하던 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압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은 주식회사 프렙의 쉬림프 로제 리조또(유통기한 2023년 12월21일)·쉬림프 로제 파스타(유통기한 2023년 7월6일)와 울퉁불퉁팩토리의 파프리카 주키니 처트니(유통기한 2023년 12월9일)다.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제품들이라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 소비자가 구매할 가능성은 없다. 식약처는 “이미 구매‧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나 유통업자는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길어 유통업체 등에서 보관할 가능성이 있는 25개 제조사의 44개 제품을 조사하다가 해당 제품들을 파악했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일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양성이 확인되자 지난달 26일 주키니 호박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를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급식에 주키니 호박 사용 중단을 요청하고 납품된 물량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주키니 호박을 사용했다고 보고한 제조사 전체를 대상으로 소비기한이 남은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고,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선 유통·판매 중단조치를 해제했다.

아이를 기르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청소년 부모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이었고,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소득 평균의 70%에 못 미쳤다. 여성가족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 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대상자 4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청소년 부모의 79.7%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응답자가 여성이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그 비중이 높았다. 청소년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296만원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체 가구 평균 소득(435만8000원)의 68% 수준이다. 이들의 취업률은 57.8%로 비슷한 나이대인 15∼24세 경제활동참가율(29.6%)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그러나 취업자 중 비정규직이 54.7%로 절반이 넘었고 정규직은 34.4%에 그쳤다. 응답자의 대부분(96.5%)은 양육비 지원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들의 49.0%가 지원금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4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봤고, 35.8%는 적정 지원금을 30만원으로 꼽았다. 청소년 부모의 평균 연령은 22.5세로 만 24세(27.4%)가 가장 많았고, 만 20세 이하의 비중은 8.3%였다. 응답자의 96.1%는 자녀 출산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답했지만, 임신을 원해서 했다는 응답은 41.3%에 불과했다. 청소년 부모 10명 중 3명(29.1%)은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었고 43.1%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호박(돼지호박)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인 것으로 확인돼 전량 폐기된다.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제품 2개도 유통이 중지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국내 주키니호박의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생물체로 확인되면서 지난달 26일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판매가 잠정 중단됐다. LMO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식약처는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234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생산 여부 등을 확인했고,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 회사의 10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은 가찬식품의 즉석조리식품 ‘고추잡채’(소비기한 2024년 1월2일)와 대상푸드플러스주식회사 제조, 커머스파크 판매의 즉석조리식품 ‘아이 맛있는 순한청국장찌개’(유통기한 2023년 9월4일)다. 검사 결과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나오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식약처는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주키니호박 농가 484곳 중 467곳(96.5%)은 미승인 유전자 변형생물체 종자를 쓰지 않았다. 이들 농가에는 ‘출하 허용 확인서’가 발급되고 이날부터 호박 출하가 재개된다. 앞서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 현황을 조사했다.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200만원 넘게 받는 은퇴자가 1년 만에 4배로 늘어 5000명을 넘어섰다.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도 57만명이 넘는다.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가 차례로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서 고액 수급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고액 수급자는 5410명이다. 전년 같은 달(1355명)의 4배 가까이 급증했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고 30년 만인 2018년 1월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말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늘었고, 물가상승률에 맞춰 수령액도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후 직장 생활을 해 연금 가입 기간이 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든 것도 영향을 줬다. 물가상승률(5.1%)이 반영돼 늘어난 수령액이 공표되는 1월 통계에서 200만원대 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월 249만1260원의 최고 수령액도 260만원을 넘게 된다. 최고 수령액을 받는 사람은 60대 남성으로 국민연금이 시행된 1988년부터 2016년 6월까지 342개월간 총 8802만7200원의 보험료를 냈다.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해 지난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이 4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 동안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된 기관은 88곳,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요양급여는 4638억3200만원에 달했다. 면허대여약국은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함께 건보 재정의 누수 요인이 되는 불법개설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최근에는 2018부터 2021년까지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인근에서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며 370억원가량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간 업주와 면허를 대여한 약사 등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이들이 해당 약국을 2000∼2021년 20년 넘게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2000억원 넘는 요양급여를 가로챘다고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인정한 부당수령액은 건보공단의 환수 결정액의 5분의 1 수준이다. 불법의료기관이 국민의 혈세로 채워지는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있지만,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요양급여에 대한 징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이 2018년부터 5년간 실제 징수한 면허대여약국 급여 환수금은 301억8600만원으로 전체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6.51%에 그쳤다. 면허대여약국의 기관당 평균 환수 결정액은 35억2500만원이고, 평균 징수액은 2억18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치과병원(43.69%), 한방의원(24.23%), 의원(14.64%), 한방병원(13.07%), 병원(11.34%) 등 다른 의료기관의 징수율과 비교해도 면허대여약국의 징수율은 낮은 편이다. 건보공단은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여러 약국을 개업하는 네트워크 약국 형태가 많아 운영자가 환수 결정액을 다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수사권이 없는 건보공단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대해 경찰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지닌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2대 원장에 신보라(사진) 전 국회의원이 30일 취임했다. 신 신임 원장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3월29일까지다. 신 원장은 제20대 국회의원을 할 당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신 원장은 취임사에서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여성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등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다하고, 진흥원이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과 인권 향상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