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 환자가 신고 후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중증외상 환자 이송에 걸린 시간(중위값)은 세종과 경북이 가장 길었고, 광주가 가장 짧았다. 질병관리청은 30일 이런 내용의 ‘2015∼2020년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통계’를 발표했다. 중증외상 환자는 교통사고 같은 운수사고와 추락, 미끄러짐 등에 따른 외상환자 중 손상 중증도 점수(신체의 손상 정도를 점수로 계산한 것)가 16점 이상인 경우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심정지가 있었거나 사망한 환자도 통계에 포함된다. 질환 특성상 ‘1분 1초’가 생명의 골든타임을 결정짓는 상황에서 이들 중증외상 환자 이송 시간은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중증외상 환자의 이송 소요시간은 32분이었다. 5년 전인 2015년(25분)보다 7분 지연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분, 2017년 27분, 2018년 27분, 2019년 28분 등이다. 2020년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병상 부족, 응급실 포화 문제 등이 이송 시간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질병청은 “이송의 질이 떨어졌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처치하는 기술이 늘어나면서 이송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중증외상 환자 이송 시간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과 세종(39분), 강원(38분) 등은 길었고, 광주(23분), 대전(24분), 인천(26분), 서울(27분) 등은 비교적 짧았다. 이송 기관별로는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된 비율이 2015년 5.0%에서 2020년 37.3%로 증가했다. 권역외상센터가 2015년 4곳에서 2020년 15곳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해도 이송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15년간 약 2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수렁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 깊게 빠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재평가하고,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막상 내놓은 대책은 기존 정책의 수혜 대상을 늘리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 문제는 여전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보면, 정부는 기존 저출산 정책의 목표가 불명확하고,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존에는 (저출산) 기본계획을 예산집행률 등으로 평가했다”며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량적인 심층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별로 효과와 수요자 체감도를 고려해 주요 과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돌봄·교육과 일·육아 병행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가 주로 이용하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집 내 ‘0세반’ 운영을 지원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늘봄학교의 운영시간을 한 시간 늘린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 단축제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올리고, 하루 2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현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휴직과 휴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자녀장려금(CTC) 지급 기준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녀장려금은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인 부부에게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까지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전 정부의 대책을 답습하는 데 불과하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정부가 양육비 지원책으로 내놓은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0세 중심으로 확대 강화한 것이고, 8세 이후 지원이 끊기는 것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은 8세 미만으로 본격적으로 교육비가 들어가는 8세 이후에는 지원이 줄어든다. 최영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부)는 “자녀장려금 혜택은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며 “아동수당을 지속해서 연령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 관련해서도 단순히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기만 할 게 아니라 휴직 기간의 소득 대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부모 한 명당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최대 3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으로 일부 지원받는다. 최 교수는 “고용보험의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어 사각지대가 많다”며 “휴가·휴직 확대뿐 아니라 소득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도 “젊은 세대의 주거, 교육 문제 등이 부모세대의 노후빈곤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결혼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 부부도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연 3일인 난임 휴가를 연 6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의 입원 시 진료비 본인부담률(5%)도 0%로 개선한다. 2세 미만 ‘이른둥이’ 등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노인 경제 자립 위한 ‘계속 고용’ 구축 방점 정부가 28일 발표한 고령사회 관련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계속고용이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국가) 진입을 불과 2년 앞둔 상황에서 노인들에 대한 돌봄과 고용, 의료에 관한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그간 정책들은 노후 소득보장이나 돌봄 위주로 추진돼 재정건전성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고령사회 대비 정책 목표는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이다. 향후 10년 내 25∼59세의 적극생산연령 인구는 320만명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483만명 증가함에 따라 청년세대의 미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청년층의 고령층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노인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게 정부 판단인 셈이다. 정부는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5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과제와 관련해 정부는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올해 말까지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기업들의 은퇴(예정)자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속고용 장려금을 확대한다. 아울러 오는 7월 12개 시·군·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이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을 보장하는 통합 돌봄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00호에 불과했던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5000호 이상 확대하고, 영구임대 단지에 고령층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는 주거복지사를 지난해 15개소에서 올해 148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고령사회 복지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고령층 건강·소득 수준 변화 및 사회참여 욕구 등을 반영한 연령기준 재점검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연령기준 재점검은 공공·민간의 직장인 은퇴는 물론 국민연금 수급 연령 시점 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계속고용과 연령기준 조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꺼낸 데 대한 호평이 있는 반면 계속고용을 위한 정책의지가 느껴지지 않고 고령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빈곤 문제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령화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노인빈곤 문제인데 관련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자(8~10분위)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선을 기존의 연 소득 8% 미만에서 10%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비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줄여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10분위 구간별로 상한액이 다른데, 이 상한액이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부담이 지나치게 클 때 돕자는 취지이지만,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상한액이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2021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인당 평균 지급액은 소득 1분위에서 107만원이었지만, 소득 10분위에선 312만원에 달했다. 전체 평균 지급액은 136만원 수준이었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8분위의 경우 414만원에서 538만원 △9분위는 497만원에서 646만원 △10분위는 598만원에서 78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동시에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했던 상한액 적용도 전 구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내병원에서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단계적으로 올리면 2055년으로 예상된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을 14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15%, 소득대체율을 50%로 일치시키면 기금소진 시점은 7년 미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국회에서 연금제도 개혁을 주제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연금제도 주요 개혁안별 재정 전망을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정부 예상과 동일하게 2055년으로 전망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2039년 1299조까지 늘어났다가 줄어들기 시작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진 시점은 같지만, 적립금 최대치는 정부 예측(2040년 1755조원)보다 줄었다. 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재정계산 추계모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명목 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회사채금리 등 거시경제변수와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적용하는 데서 차이가 난다. 예산정책처는 연금제도 주요 개혁안별 장기 재정 전망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출과 수급에 대해 정하는 모수개혁안은 △보험료율(12%·15%로 인상) △소득대체율(40%로 유지 또는 45%·50%로 인상) △수급개시 연령(65세로 유지 또는 67세로 연기) △연금제도 재분배 기능(유지 또는 폐지) 등을 조합해 5가지로 구성됐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모수개혁 방안 중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 등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예산정책처 전망 결과, 다른 변수를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15%로 인상할 경우 재정 안정성이 가장 높았다. 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0년에서 12년 미뤄진 2052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14년 늦춰진 2069년으로 예상됐다. 기금이 소진되고 발생하는 누적적자는 2093년 기준 3699조원 줄어든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릴 경우 적자 전환 시점과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8년 늦춰지고, 누적적자는 2093년 기준 283조원 감소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조합,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통합 등을 다루는 구조개혁안별 재정 전망도 나왔다.

우리나라 성인은 20∼24세 때 처음으로 성관계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남성 10명 중 9명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맞지 않았고, 여성도 10명 중 7명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의뢰로 수행한 ‘HPV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비용-효과 분석’ 정책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유수연 부연구위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6일∼3월18일 전국 성인 31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자궁경부암 등을 유발하는 HPV에 대한 무료 백신 접종 대상을 여자 청소년에서 남자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경제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이뤄졌다. 보고서 중 성 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첫 성경험 시기는 남성의 65.9%와 여성의 57.4%가 ‘20∼24세’를 꼽았다. 남성은 ‘25∼29세’가 19.8%, ‘30∼34세’가 4.1%로 나타났다. 여성은 ‘25∼29세’가 26.4%, ‘30∼34세’가 7.5%로 조사됐다. 남성의 8.9%와 여성의 6.0%는 19세 이하 때 첫 성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지난 1년간 성관계 파트너는 비슷한 연령대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고, 같은 기간 성관계 파트너 수는 남녀 모두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남성은 75.6%, 여성은 89.5%였다. ‘2명’이라고 응답한 남성은 11.5%, 여성은 5.4%였고, ‘3명’은 남성 5.7%, 여성 3.1%였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단계적으로 올리면 2055년으로 예상된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을 14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15%, 소득대체율을 50%로 일치시키면 기금소진 시점은 7년 미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국회에서 연금제도 개혁을 주제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연금제도 주요 개혁안별 재정 전망을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정부 예상과 동일하게 2055년으로 전망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2039년 1299조까지 늘어났다가 줄어들기 시작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진 시점은 같지만, 적립금 최대치는 정부 예측(2040년 1755조원)보다 줄었다. 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재정계산 추계모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명목 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회사채금리 등 거시경제변수와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적용하는 데서 차이가 난다. 예산정책처는 연금제도 주요 개혁안별 장기 재정 전망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출과 수급에 대해 정하는 모수개혁안은 △보험료율(12%·15%로 인상) △소득대체율(40%로 유지 또는 45%·50%로 인상) △수급개시 연령(65세로 유지 또는 67세로 연기) △연금제도 재분배 기능(유지 또는 폐지) 등을 조합해 5가지로 구성됐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모수개혁 방안 중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 등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예산정책처 전망 결과, 다른 변수를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15%로 인상할 경우 재정 안정성이 가장 높았다. 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0년에서 12년 미뤄진 2052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14년 늦춰진 2069년으로 예상됐다. 기금이 소진되고 발생하는 누적적자는 2093년 기준 3699조원 줄어든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릴 경우 적자 전환 시점과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8년 늦춰지고, 누적적자는 2093년 기준 283조원 감소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조합,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통합 등을 다루는 구조개혁안별 재정 전망도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파산한 시그니처은행의 주식을 지난해 말 기준 35억원어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UBS에 인수된 글로벌투자은행(IB) 크레디스위스(CS)에도 1000억원 이상 투자해 국민연금이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유동성 위기를 겪은 은행에 투자한 규모는 총 2783억원에 달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시그니처은행의 주식 약 35억원어치를 갖고 있었다. 전액 위탁투자로 운용됐고, 해당 종목은 거래 정지됐다. 국민연금은 “매도 등 단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부실 리스크가 발생해 UBS에 인수되는 크레디스위스 채권도 위탁운용으로 지난해 말 기준 총 1359억원어치 갖고 있었다. 해외채권 총투자액의 0.21%에 해당한다. UBS가 인수하기로 해 위기는 넘겼지만 스위스 금융당국이 170억달러 규모의 후순위 채권의 가치는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혀 손실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 732억원어치의 주식도 보유했으나 대부분의 지분을 이미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최근 파산한 다른 은행인 SVB의 주식과 채권을 지난해 말 기준 총 1389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다. 주식과 채권에 각각 1218억원, 채권 171억원 투자했다.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부터 마스크를 벗고 대중교통에 탑승해도 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을 오가는 차량과 통근버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에서 칸막이나 벽이 없이 운영되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1월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한 차례 조정한 뒤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추가 해제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달 첫째주 대비 이달 둘째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7.5% 줄었고, 같은 기간 위중증 환자 수도 260명에서 118명으로 54.6% 감소했다. 우려했던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충분히 관리 가능할 것으로 당국은 판단했다. 독일과 스페인, 싱가포르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주요국이 최근 늘어난 것도 고려됐다. 당국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자율로 전환했다. 이들 약국은 처방·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찾는 소비자가 많고 대형시설 내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반 약국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람들이 찾는 경우가 많은데, 고위험군과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지난 15일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병원과 일반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오는 4월 말∼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이후에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와 감염병 등급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포함해 방역조치 해제 관련 로드맵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

“더는 필요 없는 단체라는 말을 듣는 게 목표예요.” 홈스쿨링생활백서 대표 송혜교(25)씨는 이런 생각으로 7년 전 이 단체를 만들었다. ‘자퇴생의, 자퇴생에 의한, 자퇴생을 위한’ 단체인 홈스쿨링생활백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와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송씨를 비롯한 15명의 팀원 대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 출신이다. 모두 대가 없이 자신과 비슷한 길을 걷는 청소년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선뜻 나섰다.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난 송씨는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이 충분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얻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걸 돕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며 “이들을 위한 정책 사각지대가 사라진다면 없어질 단체”라고 소개했다. 송씨는 11년 전인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나왔다. 당시엔 학교가 정말 학생을 위한 공간인지 의문이 컸다. 분반 수업을 하면 ‘하’ 반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의지가 없어 보였고, ‘상’ 반은 학원에서 배웠다는 걸 전제로 수업이 진행됐다. 사교육을 받지 않았던 송씨는 어떤 반에서든 독학이 필수였다. 강압적인 교칙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송씨는 “타고난 머리색이 밝았는데 억지로 염색을 해야 했다”며 “검은색으로 염색했더니 ‘까매서 너만 너무 튄다’고 핀잔을 들었다”고 했다. 틀에 박힌 학교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찾고 싶었던 송씨는 그렇게 학교를 나왔다.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란 걸 자퇴 후에 뼈저리게 느꼈다. 송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실감했다”고 했다.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은 필요한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 지원 관련 정보는 여성가족부와 교육청,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었고 단순한 정보도 공문 형태로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꿈드림센터 등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청소년도 부지기수다. 친구를 만드는 것조차 큰 노력이 필요했다. 자퇴생을 향한 사회적 편견도 녹록지 않았다. 검정고시를 마친 17살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 일에 뛰어들었다. 이들을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법’이 처음 시행된 2015년 송씨는 ‘자퇴생=문제아’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언론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8년이 흘렀고, 지금도 매년 평균 약 5만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들을 위한 지원은 주목받지 못하고, ‘학교 복귀’만이 정책의 목표인 경우가 많다. 꿈드림센터도 수도권에서는 그나마 접근성이 높지만, 지방에선 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 송씨는 “사회에서 소속 없는 프리랜서로 생활해도 쉽지 않은데 모두가 학교에 소속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청소년기에 학교 밖 청소년은 더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주장할 때마다 자퇴를 조장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송씨는 “자퇴하겠단 10명 중 8∼9명을 말린다”며 “학교 밖에서 겪을 어려움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나오고 싶지 않은 학교가 되는 게 먼저라는 생각도 뚜렷하다. 시·도 교육청 등 관계 부처에서 청소년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도 해왔다. 학교라는 ‘그릇’이 모든 아이를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그릇을 빠져나온 아이들도 이 사회가 보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씨는 “너무 쉽게 다수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제 발로 나갔으니 감수하라고 말한다”며 “학교에 다니는 게 청소년 복지의 전제가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편견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첫 언론 인터뷰 기사엔 악플이 셀 수 없이 달렸다. ‘성인 되고 후회할 무책임한 선택’, ‘세금만 축내고 살 거다’ 등. 송씨는 “댓글을 쓴 사람들이 지레짐작한 대로 올곧지 않게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아직까진 지킨 것 같다”며 “그때 인터뷰하고 같이 욕을 먹었던 동지들이 이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바르게 잘 자랐다’고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종사자 4명 중 3명은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해 7월20일∼8월31일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672곳의 종사자 930명을 대상으로 ‘소진’ 여부를 조사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소진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김민아 책임연구원 등)를 발간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종사자의 74.4%(692명)가 지난 1년간 직무에서 오는 만성 스트레스 반응인 소진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근무경력에 따라 분류하면, 3년 이상∼5년 미만 경력 종사자의 소진 경험률(84.9%)이 가장 높았고, 이어 5년 이상∼10년 미만의 경력 종사자(84.0%), 1년 이상 경력 종사자(75%) 등 순이었다. 연구진이 종사자 3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행한 결과 △이용자 혹은 가해자의 직간접적 폭력 △낮은 보상 수준 △위험에 노출된 열악한 업무환경 등이 소진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폭력 피해로 인해 공격적으로 된 일부 이용자가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한다. 이용자들이 자살 또는 자해하겠다고 한 경우도 많아 항상 불안과 걱정을 안고 지낸다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업무 특성상 가해자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고, 언어·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기도 했다. 소속기관에 따른 소진 경험을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83.0%가 지난 1년간 소진을 겪었다고 답해 소진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성폭력 보호시설 종사자의 소진 경험률도 각각 79.2%에 달해 성매매·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의 소진 경험이 타 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소진은 종사자의 인권과도 관련이 있으며, 폭력 피해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