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상근 전문위원을 가입자단체가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정부는 신설 규정을 통해 기금위 위원 위촉 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5월3일까지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금위 상근위원을 위촉할 때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등 가입자단체의 후보 추천을 ‘단수’에서 ‘복수’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20명의 기금위 위원 중 상근위원은 3명이다. 이들이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산하 전문위원장을 돌아가며 맡는다. 복지부는 상근위원 추천 규정을 바꾼 것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추천권과 위촉권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도 했다. 현재는 사업자·근로자·지역가입자단체가 1명씩 위원을 추천하면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인데, 추천위원이 한 명밖에 없다면 후보의 적합성을 평가해 선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상근위원에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돼 논란이 일었다. 복지부는 근로자단체가 추천한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복수 추천을 요청하며 임명 결정을 미루다가 최근 원 전 부원장을 선임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주주권·의결권 행사 이행을 담당하는 수책위 위원 구성에서 가입자단체 추천 몫을 줄이고 전문가단체 추천 몫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임기가 3년인 전문위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규정했다.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부터 마스크를 벗고 대중교통에 탑승해도 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을 오가는 차량과 통근버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에서 칸막이나 벽이 없이 운영되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1월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한 차례 조정한 뒤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추가 해제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달 첫째주 대비 이달 둘째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7.5% 줄었고, 같은 기간 위중증 환자 수도 260명에서 118명으로 54.6% 감소했다. 우려했던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충분히 관리 가능할 것으로 당국은 판단했다. 독일과 스페인, 싱가포르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주요국이 최근 늘어난 것도 고려됐다. 당국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자율로 전환했다. 이들 약국은 처방·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찾는 소비자가 많고 대형시설 내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반 약국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람들이 찾는 경우가 많은데, 고위험군과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지난 15일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병원과 일반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오는 4월 말∼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이후에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와 감염병 등급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포함해 방역조치 해제 관련 로드맵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닥터카’에 태우다가 현장에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업무검사를 시행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디맷)이 이태원 참사 때 신 의원을 데리고 가느라고 출동이 지연된 것과 재난의료 비상직통전화(핫라인)가 유출된 경위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명지병원 디맷은 디맷 요원이 아닌 신 의원을 태우기 위해 현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길을 멀리 돌아갔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매뉴얼은 디맷이 출동 요청을 받으면 즉시 목표 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회한 탓에 명지병원 디맷은 참사 현장에서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 디맷보다 이동시간이 20∼30분 더 소요됐다. 디맷이 긴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한 것도 확인됐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의 통행 특례가 적용된다. 참사 현장에 도착한 뒤에는 현장 출입 권한이 없는 신 의원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유사시 출동에 대비해 재난의료지원 차량을 주 1회 이상 5㎞ 시운전·점검하는 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명지병원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10일 이내에 재발방지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명지병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오는 5월1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하는 등의 추가 조처하고, 재발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경고했다. 명지병원 직통 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오는 5월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매뉴얼을 개정하고, 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화해 명지병원 디맷의 출동 여부를 확인한 뒤 핫라인 번호를 받아 해당 디맷에 접촉했다.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대형마트와 역사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1월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을 오가는 차량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방역 당국은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고위험군, 유증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마트와 역사 등 대형시설 안에 있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이들 약국은 (사람들이) 처방·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 구매를 위해 많이 이용하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며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일반 약국은 고위험군과 유증상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일부 시설에서 유지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와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오는 4∼5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 회의 이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 격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 국비 지원이 줄어 개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남은 방역조치 해제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공단이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 주식과 채권을 지난해 말 기준 총 1389억원어치 갖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SVB 투자 현황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SVB그룹 주식을 1218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다. 직접 투자분이 294억원, 위탁 투자분이 923억원어치였다. 국민연금이 적용한 원·달러 환율은 1267.3원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0일부터 SVB 거래가 정지되고 매도 등 단기 대응은 불가한 상황”이라며 “제삼자 인수 및 미국 정부의 대책 등에 따라 거래 재개가 될 경우 제삼자 인수 조건 등을 보며 매도 또는 보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SVB그룹 채권도 지난해 말 기준 171억원어치 갖고 있었다. 모두 위탁 투자분이고 직접 투자는 없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에서 지난 10일 SVB 폐쇄 결정 직전 채권 일부를 매도했다”며 “SVB그룹 신용등급 하락으로 운용 규정에 따라 운용사에 매도지시를 완료했고, 잔여 보유 종목에 대해 매도 진행사항 등을 직접 소통하며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혜영 의원은 “정부와 국민연금은 파산에 이른 SVB의 상황과 미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위기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다음 달 10일 자로 박성태 현 전략부문장을 뉴욕 사무소장으로, 이석원 현 주식운용실장을 전략부문장으로 임명하는 등 이날 부문장 및 실장급 인사를 실시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해외 사무소 전초 역할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 2년 5개월 만이다. 의료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20일부터 재개한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풀고도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추가 해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 제2차장은 “지난 1월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어지지만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고위험군,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마트와 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서도 20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한차례 조정된 뒤 마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 마트 내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부 약국에선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찾는 소비자가 대부분이어서 감염 위험도가 낮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약국은 고위험군과 유증상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과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0일부터는 2020년 1월부터 중단됐던 한국과 중국 간의 여객선 뱃길도 다시 열린다. 중대본은 항로가 준비되는 대로 오는 4∼7월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화물만 양국 사이를 오갔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남은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정도인데, 정부는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4∼5월 예정된 회의에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밝히면 여기에 발맞춰 우리도 추가 방역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크다. 방역 당국은 PHEIC 해제 이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하는 것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 판단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질병이고, 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질병이다.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 격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남은 방역조치 관련 로드맵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 제2차장은 “정부는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2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법이 제한하는 주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사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과목인 흉부외과 전공의 근무시간은 주당 100시간을 넘겼다. 전공의가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열악한 근무 환경인 만큼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전공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이었다. 대전협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공의 19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전공의법’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4주 평균 주 8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교육 목적에 한해서만 한 주에 8시간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 흉부외과와 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경우 주 평균 근무시간, 휴식 보장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다른 과목보다 업무 강도가 높았다. 흉부외과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102.1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이어 외과(90.6시간), 신경외과(90시간), 안과(89.1시간) 등 순이었다. 25개 과목(인턴 제외) 중 14개 과목의 주 평균 근무시간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재검토를 지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주 최대 69시간’보다 많았다. 전공의는 수련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주 52시간’보다 긴 근무가 허용되지만, 이마저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조사대상 전공의의 52.0%가 최근 1년간 4주 평균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흉부외과의 경우 조사에 응한 19명의 전공의가 모두 초과근무 경험이 있었고, 외과의 경우에도 초과근무한 전공의가 82.0%에 달했다. 의사국가고시 합격 후 고된 전공의 수련과정(3∼4년)을 거치지 않고 인턴을 마친 뒤 곧바로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일반의로 개원하는 의사들이 많아지면서 전문의 지원자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는 286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3440명)보다 600명 가까이 줄었다.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최대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30시간)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병원 내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배출된 전문의가 병원 밖에서 미용 업무 등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대학병원이 전담전문의를 더 채용하도록 인력 기준과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2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법이 제한하는 주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사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과목인 흉부외과 전공의 근무시간은 주당 100시간을 넘겼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이었다. 대전협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공의 19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흉부외과와 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경우 주 평균 근무시간, 휴식 보장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다른 과목보다 업무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외과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102.1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이어 외과(90.6시간), 신경외과(90시간), 안과(89.1시간), 인턴(87.8시간), 정형외과(86.8시간), 산부인과(84.7시간), 이비인후과(83.1시간), 내과(82.8시간) 등 순이었다. 주 평균 102시간을 일하는 흉부외과의 경우 주 5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20.4시간, 주 6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17시간을 일하고 있는 셈이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4주 평균 주 8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교육 목적에 한해서만 한 주에 8시간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 전공의는 수련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주 52시간’보다 긴 근무시간이 허용되지만, 이마저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전공의의 52.0%가 최근 1년간 4주 평균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흉부외과의 경우 조사에 응한 19명의 전공의가 모두 초과근무 경험이 있었고, 외과의 경우에도 초과근무한 전공의가 82.0%에 달했다. 1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전공의법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응답자의 33.9%가 법이 규정한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목별로는 안과(66.9%), 정형외과(66.2%), 흉부외과(63.2%), 신경외과(54.8%), 성형외과(54.2%) 등 순이었다. 24시간을 넘는 연속근무를 1주일에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응답자의 16.2%였는데, 흉부외과는 이 비율이 42.1%에 달했다. 10명 중 4명은 24시간 근무를 하루건너 하는 셈이다. 신경외과(29.0%)와 인턴(26.9%), 비뇨의학과(26.1%), 외과(24.0%) 등도 주 3회 이상 24시간 근무 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신 의원은 “인력난으로 인해 외과 계열을 중심으로 전공의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수련과정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의 건보 재정 적자 규모가 3년 새 14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 중 유일하게 중국인만 낸 보험료보다 받은 급여 혜택이 더 컸는데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보 재정수지는 △2017년 2565억원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는 내국인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아간다’는 일각의 ‘무임승차’ 주장과는 다르게 외국인들이 우리 건보재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었던 셈이다. 외국인 건보 재정 현황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의 경우 받은 건보 급여가 보험료보다 더 많았다. 다만 중국인 건보 적자 규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8년 1509억원이었던 적자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 중 중국인이 2021년 낸 건보료는 7212억원, 받은 급여는 7321억원이었다. 이 같은 건보 재정 건실화는 그간 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온 정책 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9년부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필요에 따라 가입하던 것 역시 의무로 바꿨다. 거주 기간을 늘려도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외국인만 가입한다면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인 입국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자격 요건을 손볼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직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 가입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은데, 외국인의 경우 이런 요건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 외국인 직장가입자 가족이 국내에 잠시 머물더라도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6개월 국내에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의 건보 재정 적자 규모가 3년 새 14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 중 유일하게 중국인만 낸 보험료보다 받은 급여 혜택이 더 컸는데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보 재정수지는 △2017년 2565억원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는 내국인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아간다’는 일각의 ‘무임승차’ 주장과는 다르게 외국인들이 우리 건보재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었던 셈이다. 외국인 건보 재정 현황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의 경우 받은 건보 급여가 보험료보다 더 많았다. 다만 중국인 건보 적자 규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8년 1509억원이었던 적자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 중 중국인이 2021년 낸 건보료는 7212억원, 받은 급여는 7321억원이었다. 이 같은 건보 재정 건실화는 그간 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온 정책 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9년부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필요에 따라 가입하던 것 역시 의무로 바꿨다. 거주 기간을 늘려도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외국인만 가입한다면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인 입국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자격 요건을 손볼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직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 가입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은데, 외국인의 경우 이런 요건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 외국인 직장가입자 가족이 국내에 잠시 머물더라도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6개월 국내에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