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마다 받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접종처럼 연례접종으로 전환된다.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0∼1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시행된다.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올해 예방접종은 무료로 시행된다. 지난해 10월부터 개량백신을 활용해 시행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았다면 올해는 한 번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민의 면역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며 “재감염까지의 소요 기간과 중증화 및 사망예방효과 지속 기간도 10개월 이상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입소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60세 이상’이었던 고위험군의 연령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올라갔다. 60∼64세의 누적치명률(0.08%)이 65∼69세(0.16%)의 절반 수준이고, 전체 치명률(0.11%)보다 낮은 점이 고려됐다. 항체 지속 기간이 짧은 항암치료자나 면역억제제 복용자,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등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예방접종을 받는다. 2분기인 5∼6월쯤 1차 접종이 시행되고 4분기에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접종받을 백신 종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효과 등을 검토해 국내 유행 상황에 맞는 백신을 선정한다. 예상치 못한 대유행이 발생하거나 신규변이가 나오는 등 변수가 생기면 접종계획은 바뀔 수 있다. 전 국민이 무료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건 올해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임시예방접종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내년부터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할 계획이다. 대상에 따라 무료 접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지 청장은 “대상, 시기, 주기 등은 전문가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더라도 올해 접종은 모두 무료로 시행된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내달 7일까지 시행 후 8일부터 종료된다. 추가접종이 종료되더라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이 가능하다. 동절기 미접종자는 연례접종 전에 무료로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접종이 종료되면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수는 1만7000여개에서 5000여개로 줄어든다. 12세 미만 소아 및 영유아 접종 인프라는 그대로 둔다.

올해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10∼11월 시행된다.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고위험군에게는 예방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예방)접종은 연 1회 4분기에 실시할 예정이고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는 연 2회 2분기와 4분기에 시행하겠다”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백신 접종 기본방향’을 보면,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자율접종이고, 고위험군은 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60세 이상’이었던 고위험군 연령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바뀐다. 60∼64세의 누적치명률(0.08%)이 65∼69세(0.16%)의 절반 수준으로 낮은 점이 고려됐다. 그 외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입소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도 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항암치료자, 면역억제제 복용자,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등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은 연 2회 진행된다. 접종 받을 백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효과 등을 검토해 국내 유행 상황에 맞는 백신을 올해 예방접종에 쓸 계획이다. 예상치 못한 대유행이 발생하거나 신규변이가 나오는 등 변수가 생기면 접종계획은 바뀔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개량백신을 활용해 실시한 동절기 추가접종은 내달 7일까지 시행 후 8일부터 종료된다. 이달 들어 동절기가 끝나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방역 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수는 1만7000여개에서 5000여개로 줄어든다. 추가접종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이 가능하다. 동절기 미접종자나 해외 출국, 감염취약시설 외출 등을 위해 접종을 희망한다면 접종받을 수 있다. 당국은 지난달 접종량을 기준으로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했고, 지역별로 최소 3곳 이상은 유지하기로 했다. 12세 미만 소아 및 영유아 접종 인프라는 그대로 둔다. 위탁의료기관이 종료되는 경우 사전예약분은 4월까지, 당일 접종은 보유 백신 소진 때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날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아 복용하면 코로나19 입원·사망 위험이 90% 가까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국 카이저 퍼머넌트 서던 캘리포니아 의료센터 연구팀은 지난해 4월8일부터 10월7일까지 6개월 동안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고 5일 이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환자 7274명과 그렇지 않은 환자 12만6152명을 대상으로 예후(경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후 5일 이내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나와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환자는 한 달 이내 입원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79.6% 감소했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날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환자는 입원과 사망 위험이 89.6% 낮아졌다. 증상이 나타난 후 6일 이상 된 환자도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아 복용하면 입원과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44%로 감소했다. 팍스로비드를 빨리 처방받아 복용할수록 약물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면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도 크게 줄었다. 증상이 나타난 후 5일 이내 팍스로비드를 투여한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 또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할 위험이 89% 감소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17일 국제 학술지 ‘랜싯’(Lancet) 감염병판에 실렸다. 국내에서 팍스로비드는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초기 도입 물량은 주로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우선 투약했다. 식약처 허가 기준상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자는 12세 이상, 몸무게는 40㎏ 이상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수책위) 위원 구성 변경을 강행한 가운데 이 같은 구성 변경안에 강하게 반발했던 민주노총 추천 기금운용위원에 대해 해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이 추천한 기금운용위원(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오는 21일 해촉할 예정이라며 “근로자 단체 추천 위원 몫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일까지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윤 위원은 지난 7일 기금운용위 회의 도중 안건 심의에 반발해 책자로 책상을 두드리고 마이크를 집어던지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행동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해촉 사유를 밝혔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로 당시 회의에선 수책위원 9명 중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추천 비상근 위원을 현행 6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대신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는 안건이 상정됐다. 복지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가입자단체 대표성이 약화하고 정부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윤 위원 등 노동계 위원 3명이 퇴장한 채 진행된 표결에서 이 안건이 통과됐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가단체 등이 추천한 이인형 전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연태훈 현대카드 사외이사를 비상근 수책위원으로 위촉해 총 9명의 수책위 2기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기금운용본부 조직과 운영 등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찾는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자문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에는 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전문 위원을 넣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운용 인력의 보수 수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화하고, 금융시장, 운용사와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의 평균 연봉은 국내 민간 투자사의 50∼7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의 추천으로만 구성했던 수책위 위원 9명(상근 3명, 비상근 6명) 중 비상근위원 3명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의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금운용위 산하에는 수책위를 비롯해 투자정책과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가 있다. 기금위는 앞으로 수책위가 해외주식 주주권 행사 등 검토·심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까지 임기였던 수책위 1기 위원 9명 가운데 6명은 법률가·회계사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고, 자산운용·책임투자 전문가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기금위는 전문가 단체로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경영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등을 예로 들었다. 각 단체의 추천 인원이 줄어들고, 전문가단체가 친경영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우려에 근로자 대표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윤석열정부가 관치를 위해 수책위를 장악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약 9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조직과 운영 등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운용위 산하 3개의 전문위 중 수탁자책임 전문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기금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거대 규모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전문성이 필수지만 기금운용위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위원과 지역가입자·근로자 대표 등 민간위원들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금운용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기금운용위 구성 개편이 꼽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가 선뜻 나서기는 어렵다. 기금운용위 구성에 대해선 국민연금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자책임과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소비자들이 배달 음식으로 자주 찾는 마라탕과 양꼬치, 치킨 음식점 51곳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3998곳에 대해 지난달 6∼10일 위생점검에 나선 결과 51곳(1.3%)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벌였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 조처하고 6개월 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진단 미실시’(34곳)가 가장 많았고, 이어 ‘위생 취급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3곳) 등 순이다. 이번 점검에서 마라탕과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195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0건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 앱에서는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공공데이터와 주요 배달 앱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표출된다”며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고 주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는 치킨과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도 소비 경향을 반영한 품목을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받았다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또는 ‘내손안(安)’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임기를 22개월 정도 남기고 물러나는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건강보험 개혁, 장기요양보험 발전, 관리체계 혁신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6일 취임사를 통해 “정부의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향이 정해졌다”며 “건보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이 한층 더 높게 비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임자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말인 2021년 12월 건보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였지만 임기 만료 22개월을 앞두고 이날 퇴임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두 번째 사례다. 앞서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전 이사장이 지난해 4월 임기를 1년 4개월 남기고 물러났다. 문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이번 정부가 문 정부 때의 건보 정책을 전면 손질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강 이사장의 사퇴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이사장은 복지부에서 건보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2차관 등을 지냈다. 문 정부 당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 관련 실무를 맡았다. 현 정부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건보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등 문 케어를 대폭 바꾸는 건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사건과 지난 1월 공단 직원이 본사 내 체력 단련장 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한 사건 등 내부 기강 문제도 계속 지적되면서 강 이사장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신임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학교폭력 피해자도 잘살 수 있을까요.” 본인을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십년이 넘었지만 계속 생각난다”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그는 “몸이 떨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다”며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어릴 적 학교폭력을 겪은 학생들의 고통이 성인이 돼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폭력 관련 대책은 대체로 폭력을 막는 ‘수단’인 처벌에만 집중돼 있고, 피해 학생에 대한 사후 회복 과정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청소년학회의 ‘청소년학연구’ 최신호에 실린 박애리 순천대 교수와 김유나 유한대 교수 연구팀의 논문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초기 성인기 심리정서적 어려움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학교폭력을 겪은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은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이들보다 2.6배 높았다. 연구팀은 2020년 9월 만 19세 이상 27세 미만 대학생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학교폭력에는 주위 아이들에게 신체적 폭행이나 놀림, 위협을 당하거나 금품을 빼앗긴 경험 등이 포함된다. 연구팀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가능성은 1.92배, 실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은 2.55배 높았다. 설문 대상자의 34.3%(353명)는 만 18세 이전 학교에서 언어·신체적 폭력과 괴롭힘을 경험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대학생의 54.4%(192명)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고, 13%(46명)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교폭력을 겪지 않은 대학생(677명)의 경우 극단적 선택 생각을 했거나, 시도해봤다는 응답이 각각 36.2%(245명), 5.2%(35명)였다. 학교폭력 피해 대학생의 우울 점수도 유의미하게 높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현기증이 나거나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거북하다고 호소하는 등의 신체화 증상도 더 많았다. 학교폭력 전문교사인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는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트라우마가 남아서 계속 고통을 호소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처벌로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없앨 수 없다”고 강조했다. 푸른나무재단의 ‘2022 전국 학교·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에서도 피해 학생의 20.7%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불만족하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처벌은 만족하나 사과와 반성이 느껴지지 않아서’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전문상담교사는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4곳에만 배치돼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상담교사는 가해 학생에 대한 초기 상담도 맡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1794곳 중 정규직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4193곳(35.5%)에 그쳤다. 비정규직 등 전체 전문상담교사로 확대해도 배치율은 41.8%에 불과하다. ‘위(Wee) 센터’ 등에서 상담 인력이 파견 오기도 하지만 파견교사 특성상 장기적인 상담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 박 교사는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체계적이지도 않다”며 “다양해진 학교폭력 유형에 맞는 상담을 지원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인 2명 중 1명은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린 ‘한국의료패널로 본 헬스 리터러시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료패널 부가조사에 응답한 만 19세 이상 성인 9530명의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건강정보 문해력) 수준은 16점 만점에 11.3점으로 집계됐다. 헬스 리터러시는 ‘건강정보에 접근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를 이해하고, 적합한 정보인지 판단해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의료서비스 이용에 활용하는 복합적인 능력’을 말한다. 한국의료패널 조사는 유럽 등에서 활용되는 측정 문항을 활용해 △걱정되는 질병에 대한 치료 정보를 찾는 것 △의사가 말한 것을 이해하는 것 △미디어에서 얻은 건강 위험 정보가 믿을 만한지 판단하는 것 등 16개 항목에 관해 묻고, ‘매우 어렵다’부터 ‘매우 쉽다’까지 응답을 받아 이를 점수화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0.6%만이 ‘적정’ 수준인 13∼16점이었고, 20.1%는 ‘경계‘(9∼12점), 29.3%는 ‘부족‘(0∼8점)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성인의 절반 정도가 건강정보에 접근해 이해하고, 적합한 정보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자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헬스 리터러시 수준은 더욱 낮았다. 70세 이상 7.5점, 중졸 이하 7.9점, 가구소득 1분위(하위 20%) 8.1점으로 전체 평균(11.3점)보다 훨씬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