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6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고 5일 밝혔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능위원회다. 매년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가 모여 여성 역량 강화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양성평등 정책 이행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제67차 회의는 ‘디지털 시대의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기술변화 및 교육’을 의제로 6일부터 2주간 개최된다. 김 장관은 이번 회의 때 열리는 장관급 원탁회의와 고위급 일반토의 등에 참여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그 성과를 발표한다. 김 장관은 7일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와 안전한 디지털 환경조성 위한 포용적 혁신, 기술변화 추진’을 의제로 진행하는 장관급 원탁회의에도 참석한다. 여성과학기술인과 여학생들의 이공계 분야 진출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 관련 정책을 알린다. 김 장관은 회의 기간 중 유엔여성기구(UN Women) 사무총장,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스웨덴 고용 및 성평등 장관, 싱가포르 사회가족개발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성평등 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김 장관은 “디지털 시대의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우수 정책 사례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신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만큼 바이오헬스 산업이 성장할 환경이 충분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확장했다가 경기침체 여파로 수그러진 바이오산업의 성장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보고했다. 세계 각국이 신시장인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산업 성장 동력을 빠르게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0년 1520억달러(약 200조원)에서 2027년 5080억달러(약 668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연 매출 1조원 이상인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신약 개발이) 유력한 품목 5∼6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 중 2개 정도에서는 5년 내에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6억달러(약 11조3200원) 수준의 의료기기 수출도 같은 기간 160억달러(약 21조600억원)까지 2배로 끌어올려 세계 5위 의료기기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국가신약개발사업에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치 우수 의료기관을 지난해 27곳에서 올해 50곳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입국 비자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 우리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의료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의료마이데이터 정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선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제를 안착시켜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개인과 의료진에게 제공할 기반을 올해 안에 만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의 임상 정보, 청구·검진 및 사망 정보를 연계·결합한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를 2025년까지 구축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결합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도 활성화한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의 후 활용하더라도 지정 기관 등에서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첨단 융복합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치매와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상현실(VR) 등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차세대 항체의약품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과 항체 설계가 가능한 ‘한국형 로제타폴드(가칭)’ 개발도 추진한다. 현장 맞춤형 인재 등 11만명의 핵심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하고 바이오헬스 계약학과를 5개에서 8개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석박사 165명, 학부 465명 등 총 630명의 바이오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등 올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3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영남 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A교수는 요즘 일과 시간 내내 외래환자를 진료한 뒤 당직근무까지 서는 날이 허다하다. 의사 수는 적은데 병원은 24시간 돌아가야 해서다. 소아과처럼 전공의가 부족한 ‘기피 과목’ 전임강사와 교수들 업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병원 소아과 전공의도 한 명뿐인 상황이다. 병원도 곤혹스럽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과 야간진료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어렵게 모신 전문의들이 업무 가중 등 때문에 개원의 등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 관계자는 “소아과뿐 아니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부문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 수가 줄어들어 근무 여건이 점점 나빠지고, 과한 업무를 못 견뎌 의사들이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토로했다.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 과목에 지원하는 전공의들마저 수도권 병원을 선호하는 탓에 지역별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수도권에 몰리는 환자·병원… 붕괴 위기 몰린 지방 의료 의료인력은 임금 이외 자녀 교육과 문화 시설 등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진 대도시로 몰리고, 환자들은 충분한 의료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 병원으로 향한다. 수요가 늘어나는 대도시 병원은 투자를 더하지만, 중소도시 병원은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 인력 등을 줄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인 박찬용 서울대병원 교수(외상외과)는 2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예전엔 ‘군’ 단위가 상대적인 의료취약지였는데 지금은 속초나 안동 등 ‘시’까지 확장됐다”며 “비인기 과목은 광역시도 오지가 될 만큼 의료자원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지난해 기준 전국의 소아암 전문의는 67명이었는데, 서울(29명)과 경기(12명)에 60%가량이 몰려 있고 경북과 강원에는 한 명도 없다. 박 교수는 “중증외상환자를 즉시 치료·수술하는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외상외과 전담전문의가 원광대병원과 진주경상대병원은 1명, 안동병원은 2명밖에 없다”며 “당직근무도 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의료진의 지역 기피 현상은 내외산소 과목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최근 지방의 한 안과는 서울보다 높은 급여로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다. 시력교정술과 백내장 수술 등 안과 관련 수술을 매년 5000건 이상 하는 큰 병원이라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의료진 보충을 생각했지만, 지원자는 0명이었다. 병원장은 이후 학교 후배에게서 “요즘 젊은 의사는 대전 이남의 지역으로 가면 가정이나 신용에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며 씁쓸해했다. 의료인력과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이 지역 종합병원으로 ‘원정진료’를 오는 환자는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수도권 대형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비수도권 거주 환자는 93만명에 달한다. 전년(83만5851명​)보다 6만4000여명(11.3%)이 더 늘었다. 이들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쓴 진료비는 2조7000억원에 이른다. 대형병원을 비롯해 수도권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비수도권 환자도 2020년 약 254만명에서 2021년 약 267만명으로 12만여명(4.8%) 더 증가했다. 이 같은 ‘원정진료’는 한 번 시작되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경남에 거주하는 한 60대 환자는 “희귀 질환으로 인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집에서 2시간 거리”라며 “그 시간에 차라리 KTX 타고 서울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혈압·부정맥 등 지방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병도 이제는 예약 날짜를 맞춰서 서울에서 모두 진료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수가는 세분화, 지방 거점병원 지원은 확대해야” 환자들이 인근 병원 대신 수도권 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 수준이 지방보다는 서울이 낫다고 생각해서다. 신정환 대한공보의협의회 회장(전남 완도군 대성병원 전문의)은 “완도에서 서울까지 6∼7시간이 걸리는데도 환자들은 서울로 간다”며 “지역 의료기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신 회장은 “홍보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막을 필요도 있다”고 했다. 지방은 ‘의료 붕괴’라는 말이 나오지만, 신설 병원은 여전히 서울에만 ‘공급’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수도권 신도시가 지어지는 곳마다 서울 지역 대학병원 분원이 속속 자리를 잡고 있다. 중앙대광명병원(경기 광명)을 비롯해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 아산병원(인천 청라), 인하대병원(경기 김포), 길병원(경기 성남) 등이 새로 문을 열었거나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신규 의료인력 공급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경쟁력에 있어 비교할 수 없는 지방 의료기관은 빠르게 정리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의료자원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수가’를 도입할 방침이다. 수요는 적지만 없어선 안 되는 진료 과목에 지역에 따라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 의료인력을 유인하겠다는 내용이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필수의료 기반을 넓히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세분해서 수가를 가산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신정환 회장은 “전남 목포나 순천처럼 센터와 병원이 충분한 곳보다 완도·해남·강진·고흥·장흥 등 병원이 부족한 곳에 수가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작정 비수도권 거점병원만 늘릴 게 아니라 병원이 의료인력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게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필수의료를 진료 과목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진료 행위, 질환명, 지역별 의학적 상황 등을 중심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병원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련 인력의 꾸준한 유입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박찬용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필수의료 관련 항목을 확대 적용하고,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도 포함해 병원을 유인해야 한다”며 “고사 위기 과목에는 200∼300% 이상의 수가를 적용해 적은 수요에도 비전이 보이게끔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다음 달 10일까지 유지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떨어져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달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공항 외의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 데 이어 방역조치를 추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우려했던 신종 변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1월 첫째 주 18.4%에서 2월 셋째 주 0.6%로 떨어졌다. 정부는 또 중국발 항공편을 주 62회에서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증편하고 3월부터는 주 100회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받도록 했고, 5일부터는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 공항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는 당초 지난달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달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고,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해왔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의무 이용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완화 조치에 따른 영향을 살핀 뒤 해제할 예정이다.

고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이 올해 지자체 22곳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고위기 청소년 지원 기관 간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2일 ‘2023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선 사례 등 청소년안전망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청소년 지원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2020년 지자체 9곳에서 운영된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은 2021년 14곳, 지난해 20곳으로 계속 늘었고, 올해는 22곳의 지자체에서 운영된다. 경기 안산시와 전남 순천시가 추가로 참여한다. 지난해 11월 여가부는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위기 청소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살·자해 우려가 큰 고위기 청소년은 빠른 발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선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 등의 협력이 중요해서다. ‘2022 자살예방백서’를 보면 2019년 인구 10만명당 우리나라 청소년(10∼24세) 자살 사망자는 1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6.4명의 약 1.6배다. 특히 10대의 자살·자해 시도가 크게 증가했다. 2017년 2633명이었던 10대의 자살·자해 시도 건수는 2020년 4459명으로 70% 가까이 늘었다. 청소년안전망팀에는 위기청소년 전담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이 배치돼 위기청소년을 찾고, 지원기관 연계, 사례관리 등을 한다. 청소년안전망팀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가점을 받고, 뛰어난 성과를 보인 사업 담당자는 여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위기청소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위기상황을 해소하려면 조기발굴과 맞춤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올겨울 난방비가 올라 어려워하는 위기 가구를 돕기 위해 정부가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한 달에 4만원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연료비는 생계·주거 지원 등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 1∼3월과 10∼12월, 동절기 동안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를 비롯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생계나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4인 가구 기준 162만200원의 생계지원비와 300만원 이내의 의료·교육·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주요 노조가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 노총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간 15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주간의 시정 기간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에 나서고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1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대 노총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18∼2022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총 1520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광역자치단체와 고용부가 각각 1343억4000만원, 177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서울시가 341억원을 지원해 광역자치단체 중 양대 노총에 지급한 지원금이 가장 많았고, 이어 울산시(149억7000만원), 경기도(132억7000만원), 인천시(115억8000만원) 등 순이었다. 주요 노조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매년 큰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정부가 요구한 회계장부 비치 의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불신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의 하나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27곳(상급 단체 포함)에 회계장부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상의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207곳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주간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노조는 이 기간에 고용부 본부나 지방 관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시정 기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도 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정부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취소를 구하는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이 같은 지침을 산하 조직에 보내고 “노조 내부 운영에 법 위반 등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노조가 보관하거나 비치한 자료의 내지를 제출하라는 것은 현행 노조법상 고용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내는 돈’과 ‘받는 돈’에 대해 주로 다뤄지던 연금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논의 과정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연금제도가 안정적인 노동시장에서 보험료를 많이, 오래 낸 사람일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 구조인 만큼 ‘모수개혁’ 중심의 논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다수에게 ‘먼 나라’ 이야기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 계층에게 두꺼운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개혁 동력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훈식·고영인·김민석·신현영·한정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후희망유니온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한국프리랜서협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의 대표자들은 연금개혁 방향과 논의 과정에 대해 제언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금 소진 시점에 집중한 연금개혁은 공포를 유발하는 연금정치이고 세대 간 갈등을 발생시킨다”며 “2030·5060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대가 아닌 ‘계층’의 관점에서 연금개혁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누군가는 수급액을 높이기 위해 1억∼2억원을 추후 납부할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도 채 안 되는 사람도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가입 기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화한 노동환경에 발맞춰 연금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임병덕 프리랜서협회 이사는 “프리랜서가 선택적 직업 같지만, 방송 작가 등 어떤 직종은 프리랜서로만 계약된다”며 “비주류 노동자들은 ‘더 내고 더 받는’ 등의 내용에 공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월평균 소득의 9%)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프리랜서의 직장가입자 가입 조건을 넓혀주고 사용자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대석 노년희망유니온 사무총장은 “모수개혁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기초연금이든 기본소득이든 최저임금의 50%를 노년에게 보장하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두텁게 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사실상 ‘목돈’으로 사용되는 퇴직연금과 노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는 기초연금 등 연금 설계를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에 대해선 중도 인출 규제, 1년 미만 고용에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되,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직역연금 등과 연계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한 민간자문위는 이달 말 연금특위에 제출할 1차 보고서뿐 아니라 2차 보고서에도 모수개혁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기로 했다. 모수개혁은 정부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구체적으로 담고, 자문위는 구조개혁 방향과 관련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는 자문위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관련한 민감한 수치를 뺀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자문위원들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자문위는 연금특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자문위 보고서에는 합의안이 아닌 각 위원의 개혁안이 병렬 제시된다. 연금특위의 방향 전환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국회가 정부에 책임을 미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통화에서 “숫자를 넣고 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모수개혁 전에 구조개혁을 먼저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면서 “연금특위가 국민연금 개혁을 포기했다거나, 모수개혁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자의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씨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씨의 옛 연인인 배우 박민영(36·사진)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를 출국금지하고 추가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전날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강씨가 빗썸 관계사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 박씨가 관여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빗썸 관계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 차명 거래에 박씨의 이름이 사용되거나, 수억원 대의 차익이 발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검찰은 강씨와 측근들이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등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CB를 발행한 뒤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인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동생 강지연(39)씨를 통해 빗썸을 실질적으로 좌우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 강씨와 박씨의 열애설이 화제가 됐을 당시 박씨의 언니가 인바이오젠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살위해수단 단속을 강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사후 관리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공개했다. 추진 과제로는 △사회 자살 위험요인 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 △사후 관리 강화 △맞춤형 자살예방 △자살예방 추진 기반 강화 등이 포함됐다. 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21년 기준 23.6명으로 OECD 평균(11.1명)의 2배가 넘는다. 복지부는 자살예방 강화 정책을 통해 2021년 26.0명(통계청)인 자살률을 30% 줄여 2027년까지 18.2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12%(2021년)인 자살생각률을 4.6%(2026년)로 줄이겠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번개탄과 농약 등 자살위해수단과 자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교량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 재난 발생 후 발견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 2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비정신과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중 자살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관리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전국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모델을 구축하고, 주변의 자살 위험신호를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도 매년 100만명 양성한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은 의견 수렴 후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