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질병 치료에 이용하는 ‘디지털치료기기’를 처음으로 허가했다. 수면제 복용 등 약물치료 이전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디지털 기술로 불면증 치료를 돕는 방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국내 업체 에임메드가 개발한 불면증 인지행동치료 소프트웨어 ‘솜즈’(Somzz)를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품목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디지털치료기기를 허가한 나라는 14개국이며, 불면증 치료용 디지털치료기기를 허가한 나라는 미국과 독일, 영국, 한국 4개국뿐이다.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2030년 235억7000만달러(약 30조2600억원)로 추정되는 디지털치료기기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솜즈는 의사가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지치료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만이 본인의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환자는 앱이 제공하는 ‘카페인 줄이기’ 등의 수면습관교육과 실시간 피드백 같은 프로그램을 6∼9주간 진행하게 된다. 국내 임상시험 기관 3곳에서 6개월간 시행한 임상시험 결과 솜즈를 사용한 환자의 46%가 불면증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봤다. 수면일지만 작성한 대조군의 불면증 개선 비율은 12%였다. 먹는 약과 다르게 디지털치료기기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도 낮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다만 디지털치료기기가 의료현장에 도입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서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와 섭식장애 등 총 10종의 디지털치료기기 임상·허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을 도울 계획이다.

정부에서 연금개혁 관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자동조정장치’는 기금 고갈 시점이 5년 전 재정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지는 등 재정이 날로 악화함에 따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장치가 도입되면 매번 큰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개혁 과정 없이도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연금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 도입되면 노후 소득 보장성이 낮아지게 돼 시기상조란 지적도 있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 모색’ 보고서 연구를 주도한 윤석명 보사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 인상을 제시하면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깎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임금과 물가, 은퇴 시 기대수명, 연금 재정,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 급여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장치다. 설계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우리 연금개혁에서 주로 거론되는 방식은 연금 총액은 그대로 두되,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시아 연금의 자동 조정 메커니즘’ 보고서에서 우리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 상승률이 가파르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적으로는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8월 당시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토론회에서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과 인구 구조에 따라 법 개정 없이 유연하게 (연금 지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급여 조정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고,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 성숙 장치인 걸 고려해 연금 수준과 급여와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입자가 더 늘어나고 가입 기간이 더 길어질수록(연금이 성숙할수록) 보장도 커지지만, 서구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우리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59세인 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는 것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 연령에 맞춰 64세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다뤄졌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되지만, 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고정돼 수급할 때까지 5년간 납부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내용은 자문위가 지난 8일 연금특위에 제출한 개혁 유력안인 A·B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60세 이상 중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 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면 국민연금 A값(전체 가입자의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이 줄어 소득 보장성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 상한 연령은 정년연장과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에서 숨진 초등학생의 몸에서 멍 자국이 확인돼 경찰이 부모를 붙잡아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인천시 남동구 집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C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숨진 C군의 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은 C군의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게 부모와 분리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 가정에서는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C군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는지를 함께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터키) 남부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만에 5200명을 넘어섰다. 인명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3549명이 사망하고 2만216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금까지 8000명 이상을 구조한 것이 유일한 위안”이라며 지진 사망자와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튀르키예 동남부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 서북부 지역에서도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다. 시리아 보건부는 현재까지 정부가 통제 중인 지역의 사망자가 812명, 부상자가 1449명이라고 발표했다. 시리아 반군 측 민간 구조대 ‘하얀 헬멧’은 반군 통제 지역에서 최소 900명이 사망하고 23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전체 사망자 수는 총 5261명에 이른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추위는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자들의 ‘골든타임’을 단축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최악의 경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1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튀르키예는 전날까지 영하의 날씨가 유지될 전망이다. 지진의 진앙인 가지안테프의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영국 BBC는 “앞으로 24시간이 사실상 골든타임으로 생존자를 발견할 마지막 기회”라며 “48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매분, 매시간이 지나면 살아 있는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스몰우드 WHO 유럽지부 선임비상계획관은 “다음 주에 사망·부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사망자가 초기 통계보다 8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강진 피해 지역에 3달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전 세계 각국은 지진 피해 지역에서의 구조·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인력과 장비 등을 급파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지진 피해를 본 10개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다”며 “3달간 지속될 이번 결정은 헌법에 따른 것이며 행정부와 의회 차원 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피해 지역에 5만명이 넘는 구호 인력을 파견하고 53억달러(약 6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6일부터 1주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하지만 8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번 강진에 대한 튀르키예 정부의 대처가 신속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 강진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처가 오는 5월 예정된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각국 정부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을 향해 구조 인력과 장비 등을 신속히 보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들도 한마음으로 지원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튀르키예에 파견할 수색 구조팀을 동원했고, 코페르니쿠스 위성 시스템으로 수집된 사진 등 지구 관측 자료를 활용한 ‘코페르니쿠스 위기대응시스템’(CEMS)도 가동했다. 지금까지 최소 12개 EU 회원국이 튀르키예에 대한 지원 입장을 밝혔다. EU는 시리아에도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각각 79명으로 구성된 2개의 수색·구조팀을 보냈고, 미 캘리포니아주에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대원과 토목구조 기술사 약 100명이 튀르키예로 파견돼 구출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러시아 비상대책부의 구조팀도 시리아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내전 중인 시리아에 주둔한 러시아군은 이미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등 잔해 정리와 생존자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300명으로 이뤄진 10개 부대를 보냈다. 러시아는 튀르키예에도 지원을 제안했다. 이스라엘도 150명의 엔지니어, 의료진, 구호대원 등으로 구성된 수색구조팀을 튀르키예에 보낸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자국과 전쟁 중인 시리아에도 인도주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튀르키예와 이웃 나라지만 앙숙관계인 그리스도 구조대원 21명, 구조견 2마리, 특수 구조 차량 등을 보내기로 했다. 의사 5명과 구조 공학자, 지진 방재 계획 전문가 등도 함께 갈 예정이다. 중국은 지진 구조 전문가 8명으로 이뤄진 지원 1팀을 우선 파견하고 4000만 위안(약 7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일본 정부도 지난 6일 밤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대 선발대 18명을 파견했다. 전날에는 55명으로 구성된 구조대 제2진과 전자파 수사·암반 굴착 장비와 지진 경보장치, 발전기 등 구조 장비를 보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재난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튀르키예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밖에 요르단과 이집트, 인도,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뉴질랜드, 멕시코 등이 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지난 6일 오전 4시17분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로부터 약 33㎞ 떨어진 내륙, 지하 17.9㎞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어 오후 1시24분 카흐라만마라슈 북북동쪽 59㎞ 지점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튀르키예에서 약 3500명, 이웃 시리아에서 약 1600명으로 집계됐다.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에서 구조와 구호 임무를 수행할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가 7일 밤 출정식을 하고 현지로 출발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외교부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군 인력 등 총 118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대가 이날 오후 10시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출정식을 했다. 긴급구호대는 곧바로 인천공항에서 우리 군의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타고 튀르키예 동남부 아다나 공군기지로 출발했다. 앞서 군은 C-130 수송기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중간 기착 없이 곧장 튀르키예까지 갈 수 있는 KC-330을 파견 기종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KC-330은 한 번 급유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 신속한 파견이 가능하다. 긴급구호대 출정식에는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긴급구호대 파견을 결정했다. 60여명 규모 구호대와 군 인력 50명 등 구호 인력을 파견하고 500만달러(약 63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긴급구호대 인원은 우리 정부가 그간 해외에 파견한 긴급구호대 중 단일 규모로는 최대다. 튀르키예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국가 등에서 60∼80명 규모의 구호 인력을 파견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긴급구호대 규모는 큰 수준이다. 정부는 전날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구조대 파견 공식요청을 접수하고 관련 부처 간 논의를 진행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를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각 부처는 재난에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긴급구호대는 튀르키예 측 요청에 따라 탐색 구조팀 중심으로 꾸려졌다. 전날 밤에는 외교부와 119특수구조대, 코이카 등 3명으로 구성된 사전조사단이 현지로 급파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오는 4월 말 이후에 실내마스크 2단계 해제와 격리 의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은 1년에 1∼2회 접종으로 정례화할 것을 시사했다. 지 청장은 7일 충북 청주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오는 4월 말쯤 논의할 것”이라며 “해제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2단계 조치 등을 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WHO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해 PHEIC를 3년째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WHO가 오는 4월 진행되는 다음 분기 회의에서 코로나19 PHEIC를 해제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해 올여름 대다수 국가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미 백악관도 같은 날 오는 5월11일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와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 청장은 “우리도 미리 준비하겠지만 (관련 의무) 해제 시점을 (WHO 발표) 전이나 후로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7일인 격리 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PHEIC 해제 전 검토할 여지를 남겼다. 지 청장은 “일부 국가에서 ‘5일 격리’를 하고 있고, WHO도 무증상자 대상으로 5일 격리를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를 일상에서 관리하게 되면 백신 접종은 1년에 1∼2회로 정례화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 청장은 “정기접종으로 간다면 미국이 검토하는 것처럼 고위험군은 1년에 2번, 그 외 일반 국민은 1년에 1번 정도 (접종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지 청장은 “백신 접종이나 자연감염으로 형성된 항체가(면역)는 4개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나 4개월이 지나도 면역 효과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세포 면역은 더 오래간다”며 “백신과 감염이 겹치면 항체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하이브리드 면역’이 오래 지속된다는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접종 정례화 시행 시점은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코로나19의 유행이 계절독감(인플루엔자) 유행처럼 예측 가능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하되 단기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는 일찍 해제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지 청장은 “공식적으로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경로로 현지 상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우려했던 춘절 이후 확산 추세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새로운 변이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청장은 “아직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시점임은 분명하다”며 “올해는 비상단계를 끝내고 일상으로 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것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받기로 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을 근거로 대부분의 경로우대 혜택은 65세부터 시작한다. 다만 법률상 규정된 연령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대구시 등에서는 법 개정 없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65세부터’가 아니라 ‘65세 이상’이면 65세든 70세든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인복지법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준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며 “해당 연령 적용 관련해 지자체의 재량이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때마다 분출됐던 극심한 갈등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과거에도 여론 수렴 이전 단계인 전문가 협의체의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컸는데 아직까진 비슷한 모습이다. 개혁안을 두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자문위는 이번 주 국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 또는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복수의 개혁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5일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따르면 이번 주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청와대 사회수석)는 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만나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지난달 말까지였던 자문위의 개혁안 제출 시한의 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자문위 내 단일안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자문위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난 24년간 9%로 묶인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는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상향 없이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자는 의견과 소득대체율 상향을 전제로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보험료율 15%’ 인상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보험료율 12%+α, 소득대체율 40%+α’ 등 다른 의견도 배제되지 않았다는 게 자문위 측 설명이다. 한 자문위 위원은 “보험료율 15% 인상안에 모두 동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문위 내 합의된 안이 없는데 인상 폭이 확정된 것처럼 말이 나오는 건 개혁안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 폭을 합의하지 못한 건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위원들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하향)을 40%로 둘 것인지, 50%로 상향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45%라는 중재안도 나왔지만, 이에 반대해 소득대체율을 30%로 낮추는 방안까지 제기된 실정이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을 단계적으로 64세까지 올리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되지만, 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고정돼 수급할 때까지 5년간 납부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한다. 다만 이는 정년연장과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문위 위원은 “60세 이상 중 돈 버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 가입연령을 올리면 국민연금 A값(전체 가입자의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이 줄어 소득 보장성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5년마다 1세씩 올려 68세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 연금개혁특위와 자문위는 이번 주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개혁안 논의를 서두르기 위해 재정추계도 앞당겼는데 합의안 도출이 미뤄지거나 무산되면 국민연금 개혁 동력이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생이 65세 노인이 되는 2085년에도 노인 10명 중 3명은 ‘빈곤’ 상태일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인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낮은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NPRI(국민연금연구원) 빈곤전망 모형 연구’(안서연·최광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뒤 반등해 2085년에는 29.80%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현재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 등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추산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3.5%(2019년 기준)의 2.9배 수준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085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29.80%까지 낮아지더라도 OECD 회원국 평균 예상치(15∼16%대)와 비교하면 2배 정도로 여전히 높을 전망이다. 연구진은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로 낮은 공적이전소득 비중을 들었다. 우리나라 노인 소득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2020년 기준 25.51%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20%대로 비교적 높은 일본과 호주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 구성 비율이 60%대에 육박한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와 공공부조, 기초연금에 이르는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