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의사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단체들은 ‘연대 파업’까지 거론했는데, 본회의에 부의된 뒤 진행되는 여야의 합의 기간 동안 해당 안건들을 둘러싼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선포식에서 “오는 26일 1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참여하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면서 “필요하다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대하는 총파업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오는 22일에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해당 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등은 기존 의료법만으로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세계 각국에서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간호사의 역할을 현행 ‘진료의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됐다. 의사단체는 간호사의 진료행위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대했고, 다른 보건의료 소수직역 단체들도 “다른 전문 인력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해당 조항은 ‘진료의 보조’로 다시 변경됐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뗀 법안이 제정되면 향후 시행령 개정 등으로 ‘독소조항’이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의사단체는 의료법 개정안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의사들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면허 취소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된다. 의사단체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과도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의사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회계사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선다. 의사단체가 모두 반대해온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정부가 의사단체와 논의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대책 등 논의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협은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24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합의 기간을 고려하면 3월쯤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 현장의 직역간 협업이 중요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직역 간의 협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됐고, 우려했던 중국발 새 변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받아야 하는 단기비자를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외교와 공무, 필수적 기업운영,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하면 단기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졌다.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차단하는 고강도 방역조치로 평가됐다. 정부는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함께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 의무 조치를 시행했다. 내·외국인 모두 탑승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 공항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는 지난달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달까지로 연장했고, 이날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선 조기 해제를 결정했다. 정부는 증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달 29일~지난 4일 1.4%(1788명 중 25명 확진)로 나타났다. 한때 30%까지 올랐던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현재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외교적 측면도 고려됐다. 중국을 겨냥한 우리나라의 고강도 방역조치가 시행되자 중국도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발급을 차단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검사를 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 중이다. 정부는 단기비자 발급 제한 외 다른 방역조치에 대해선 향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일례로 정부는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는 유지하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대기하지는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확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격리시설도 정부가 운영하지 않고, 확진자가 숙소 등에서 자가 격리하는 방안을 두고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항 인근 시설 2곳에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날 기준 단 8명만 입실해 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달 30일 시행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유행 감소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접종 받았거나 감염됐던 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져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자들은 이른 시일 내에 동절기 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중화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모(51)씨는 최근 배달기사들의 잇따른 ‘콜(주문) 취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기 쉬운 면 요리 특성상 배달기사가 도착할 시간을 예상해 조리완료 버튼을 누르는데, 기사가 콜을 받고 식당에 왔을 때 음식이 나와있지 않으면 콜을 취소하고 떠나버려서다. 정씨는 “다른 배달기사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탓에 정성들여 만든 음식을 버리는 일이 다반사”라며 “콜 취소로 인한 피해가 크지만 배달 매출이 전체의 20%를 차지해 기사나 플랫폼에 항의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음식점 업주와 배달기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 업계는 ‘단순 중개만 한다’는 이유로 몇 년째 갈등 중재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각 배달 플랫폼은 배달 관련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문제로 규정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체적인 규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배달 이용자들이 줄어들면서 배달경쟁이 치열해졌고, 업주와 배달기사 간 분쟁도 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조2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다. 업주와 배달기사 간 발생하는 대표적인 갈등이 ‘조리대기’ 시 콜 취소 문제다. 조리대기는 배달기사가 콜을 받고 식당에 도착해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뜻한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리 예상시간보다 앞서 도착한 기사가 음식이 나와있지 않으니까 다른 콜을 잡고 바로 나가버렸다. 우리 콜은 취소하지도 않아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하느라 한참 늦게 음식을 보냈다” 등 콜 취소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배달기사들은 시간이 ‘돈’인 배달노동 특성상 조리대기 때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데다 관련 보상도 없다고 항변한다. 배달기사가 하루에 잡는 콜의 수도 한정돼 있어 조리대기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양용민 이동노동자북창쉼터 선임간사는 “조리대기 시간이 10분 이상 늘어나면 ‘대기요금’을 산정해달라고 대부분의 퀵·배달 노동조합이 요구하지만 플랫폼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람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도 “어느 회사에서도 조리대기 문제에 대해 가이드를 주지 않고 노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며 “이를 일탈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배달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배달원에게 특정 업무 지시를 하거나 갈등 상황에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하면 불법파견 문제가 된다”며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갈등을 우회적으로 해결한다”고 언급했다. 플랫폼 업체는 업주와 기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등을 관리하는 고객센터를 각각 운영해 분쟁 해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분쟁이 몰리는 식사 시간대에 고객센터와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문제 해결 방식도 허술하다는 불만이 많다. 최근 배달 앱을 이용한 최모(33)씨는 “도착 예정시간이 한참이 지나도 배달이 안 와서 가게에 전화하니까 ‘기사가 안 온다’고 했다”며 “플랫폼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대처해 주지 않아 예정 시간보다 한시간을 넘겨서 겨우 받았다”고 푸념했다. 전문가들은 배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가 분쟁 해결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남성욱 변호사(법무법인 진성)는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주도권을 쥔 플랫폼이 고객과 업주 등에 대한 컴플레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단순 프리랜서와 다르게 플랫폼 배달기사들의 ‘근로자성’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은 사용자로서 책임도 있다”고 단언했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소비자학과)는 “가게 주인과 소비자, 배달기사 누구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관련해 제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문제 주체에 대한 정보 관리 책임은 플랫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강진이 발생해 큰 혼란이 일어난 틈에 시리아 북서부 감옥에서 최소 20명의 이슬람국가(IS) 조직원이 탈옥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인근 라조마을에 있는 감옥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이 감옥은 친(親)튀르키예계 정파가 관리해왔고, 여기에 수감된 죄수 약 2000명 중 1300명가량이 IS 조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쿠르드족 무장대원들이다. 라조 교도소 관계자는 “지진이 엄습한 뒤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켜 교도소 일부를 장악했다”며 “IS 조직원들로 보이는 죄수 약 20명이 달아났다”고 했다. 라조 교도소는 규모 7.8의 강진과 이후 10여차례의 여진으로 인해 벽에 금이 가고 문이 뒤틀리는 등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영국에 본사를 둔 시리아인권감시센터는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은 맞지만 죄수들이 탈출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온라인 쇼핑몰 특가로 판매한 육회를 먹고 최소 수십명이 배탈을 호소해 제조업체 측이 조사에 나섰다. 제조업체 측은 6일 해당 육회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에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육회를 먹고 설사와 구토, 복통 등에 시달렸다는 게시글과 댓글이 여럿 올라왔다. 이들은 “육회를 먹은 다음 날부터 온 가족이 사흘간 설사에 시달렸다”, “나도 여기 육회 먹고 설사했다”, “설사와 오한이 심해 응급실에 다녀왔다” 등 비슷한 피해 경험을 공유했다. 문제가 된 육회는 에펨코리아 등에서 특가 상품을 소개하는 ‘핫딜’ 게시판에 지난달 6일 소개돼 여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됐다. 이커머스 A업체에서 판매한 육회는 소스와 고기 200g으로 구성돼 정상가 1만1500원, 할인가 1만810원에 팔렸다. 해당 업체에서만 모두 2550건이 판매됐는데 지금까지 75명이 식중독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신고가 잇따르자 이날 오전 1시 판매를 중단했다. 육회를 만든 업체의 관계자는 “구매자들에게 발송한 모든 제품은 도축한 지 3일이 되지 않은 고기로 만들어졌다”며 “성분검사를 통해 자세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식중독 진단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업체 측은 “제품 포장지에 유통기한과 보관방법을 안내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탈이 났을 수도 있다”면서도 “고객 편의를 위해 환불을 요청한 고객들에게 모두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디멧·DMAT)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닥터카’에 태우다가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복지부는 2일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업무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기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태원 참사 때 명지병원 DMAT 출동이 지연된 것과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가 유출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관계 법령과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본다. 조사에 따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명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이들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 변경·처분 명령 등이 조처될 수 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참사 현장으로 출동하던 명지병원 디멧 닥터카를 자택으로 불러 치과의사 남편과 같이 타고 가느라고 재난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난거점병원 디멧별 출동시간’을 보면 명지병원 디멧은 출동 요청을 받고 병원에서 약 25㎞ 떨어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54분이 걸렸다. 비슷한 거리에 있는 분당차병원(25분)과 한림대병원(21분)보다 이동시간이 20∼30분가량 더 소요됐다. 신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화해 명지병원 디멧의 출동 여부를 확인한 뒤 핫라인 번호를 받아 해당 디멧에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까지 전체 국토의 30%까지를 보호지역으로 늘리고 곰 사육을 종식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보전·물관리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를 시작으로 지난달 31일 자원순환·기후분야, 이날 자연보전·물관리까지 분야별 계획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보호지역을 늘리기 위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년)을 만들어 보호지역 확대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전체 국토 20%에서 훼손지 현황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 함께 ‘2030년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팔공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고, 대전 서구 갑천 습지와 전남 신안군 진섬 등을 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충남 서천군의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는 생태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곰 사육 종식에 동참하는 농가에는 사료비와 시설보수비 총 2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건립한다. 예정대로 2026년부터 곰 사육을 금지하고 사육곰 보호시설을 세우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본격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급속 재편되고 저출생·고령화 등의 여파로 경제활동인구 개념이 크게 바뀌었지만, 우리 사회의 노동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지난 7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윤석열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을 천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더라도 ‘장시간 노동, 낮은 노조 조직률’로 대표되는 우리 노동환경을 고려해 세분화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주 52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규제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컨베이어벨트’ 시대에는 노동시간이 곧 성과였지만 디지털 영역이 확대된 지금은 성과가 반드시 노동시간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가 적은 영세기업에는 노동시간을 달리 적용하는 등 다른 근로환경에 획일적인 기준을 들이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여건에 따라 어떤 근로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장 교수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문은영 변호사는 노동개혁 방향성과 관련해 “노동시간 유연화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주목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일을 더 시킬 수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노사 간 대등한 교섭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노사의 자율성 강화라는 정부의 노동개혁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 변호사는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노동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공급은 생애주기별 소비 규모를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연공서열을 부정하기보다는 거기에 직무·성과를 얹어서 가는 단계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의 관건은 민주노총 등 노조와의 관계 설정이다. 경찰은 최근 양대 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노조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정부 방침과 노동개혁을 ‘탄압’이라고 규정한 양대 노총 간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노동개혁은 노동자를 끌어안을 때 원활하게 완성된다”며 “정부가 파트너인 노조를 공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개혁 과정 내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노동개혁의 전제조건으로 원칙과 국민 공감대를 강조했다. 장 교수는 “친노동 성향의 전임 정부는 노동운동을 법 기준보다 관대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이 원칙을 깨고 중간점을 찾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고, 그 원칙이 정당한지 국민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려견의 슬픈 사연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27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모(34)씨와 그의 여자친구 A(39)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약 460만원의 배상 명령도 내렸다.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된 A씨가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 장모씨에겐 범죄도피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같은 혐의를 받은 최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민 판사는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낀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 판사는 SNS를 주로 관리하거나 팔로워와 소통하고 자기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받은 A씨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를 통해 1만2808명에게서 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모아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후원금의 총액과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다가 지난해 4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SNS 계정을 닫았다.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이들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잠적했고, 도주 6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빼돌린 6억1000만원을 모두 사용해 환수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자신이 모는 택배 차량에 몰티즈 종인 반려견 경태를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다. CJ대한통운은 2021년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대구의 자택에서 발견된 경태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의 가족에게 맡겨졌다.

뇌전증으로 위장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병역을 면제할 수 있게 각본을 짠 병역브로커가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역브로커 구모(47)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구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구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뇌전증에 대한 병역 판정 기준 등이 불명확한 상황 등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뇌전증을 호소하며 지속해서 약물치료를 받으면 실제 환자가 아니더라도 보충역을 받거나 면제될 소지가 있다”며 “단순히 피고인을 처벌하기보다 뇌전증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 판정 기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군 수사관 출신인 구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병역의무자들과 공모해 뇌전증 진단을 허위로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한 명당 수천만원씩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는 자신을 ‘병역의 신’이라 칭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의뢰인의 신체검사 결과서를 찍어 올리며 홍보하기도 했다. 구씨에게 의뢰해 병역 기피를 시도한 이들 중에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7)씨와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라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씨의 공소장에 적시한 병역면탈자는 7명이다. 이들 중 한 명은 이런 수법으로 ‘상세 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아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을 받기도 했다. 구씨는 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않아도 임상 증상만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뇌전증 특성을 악용했다. 실제 뇌파 검사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가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씨의 도움을 받은 병역면탈자 관련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구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3월22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