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근로시간과 여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 등을 반영한 일·생활 균형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과 울산, 강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이 지수는 △일 △생활 △제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에서 24개 지표를 측정한 것으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됐다.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지수는 100점 만점에 54.7점으로 전년(53.4점)보다 소폭 올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64.1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62.0점), 세종(60.8점) 등 순이었다. 부산과 서울은 2020년 일·생활 균형지수에서도 각각 2위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반면, 경북(47.3점)과 울산(47.3점)의 일·생활 균형지수가 가장 낮았다. 부산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점수가 높았다. 특히 지자체의 제도 홍보가 우수했고, 관련 조직과 조례가 잘 구축돼 있는 등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은 제도 영역의 점수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국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육아휴직 사용 사업자 비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자 비율 등도 높았다. 세종의 경우 높은 초등 돌봄교실 이용률 등 제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지역사회 가족문화 시설 현황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0년과 비교하면 당시 7위였던 울산이 지난해 16위로, 3위였던 제주는 9위로 떨어져 하락폭이 컸다. 울산은 ‘일’ 영역에서, 제주는 ‘제도’ 영역에서 점수가 크게 떨어졌다. 이에 반해 10위였던 대전은 4위로, 9위였던 경남은 5위로 뛰어올랐다. 대전과 경남 모두 지자체 관심도에서 전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국에서 부산이 근로시간과 여가시간,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 등을 측정한 일·생활 균형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과 울산, 강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이 지수는 △일 △생활 △제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에서 24개 지표를 측정한 것으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해왔다. 지난해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54.7점으로 전년(53.4점)보다 소폭 올랐다. 전국의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점수가 향상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64.1점)과 서울(62.0점), 세종(60.8점), 대전(60.3점), 경남(58.1점)이 상위권에 자리했다. 경기(56.9점), 충남(56.0점), 전남(54.9점), 제주(54.8점), 대구(54.8점), 광주(52.2점), 전북(50.9점)은 중위권, 인천(50.6점), 충북(49.4점), 강원(48.9점), 울산(47.3점), 경북(47.3점)은 하위권이었다. 지수를 산출하는 기준은 ‘일’의 경우 총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휴가, 유연근무제 이용 등이 포함된다. ‘생활’ 영역은 여가, 일·여가생활 균형 수준, 여성취업·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와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제도’ 영역 지표로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 초등돌봄 교실 이용률, 여성·남성 육아휴직 이용 등이 있고, ‘지자체 관심도’ 지표에는 지자체의 관련 제도 홍보, 관련 조례·담당 조직 유무 등이 있다. 부산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점수가 높았는데, 특히 지자체의 제도 홍보가 우수했고, 관련 조직과 조례가 잘 구축돼 있는 등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은 제도 영역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전국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육아휴직 사용 사업자 비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자 비율 등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았다. 부산과 서울은 2020년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도 각각 2위와 1위를 차지했다. 2020년 기준 7위였던 울산은 지난해 16위로, 3위였던 제주는 9위로 떨어져 하락폭이 컸다. 반면, 10위였던 대전은 4위로, 9위였던 경남은 5위로 올랐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지자체가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은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방송(MBC)이 10억원 가까운 임금을 체불하고, 임신부에 야근을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당 전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MBC 내 문제가 다수 지적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감독 결과를 보면, MBC는 임금 9억8200만원을 체불하고 노동관계법을 9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515명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총 9억5900만원, 211명에게 시간외수당 총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간외노동이 금지된 임신부가 시간외노동을 하는 등 ‘모성보호 조치’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임신부 또는 산후 1년 미만자 10명에게 고용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휴일 노동을, 임신부 4명에게는 법으로 금지된 시간외노동을 시켰다. 고용부는 MBC의 위법 사례에 대해 7건은 사법 처리(검찰 송치)하고 2건은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해놓고는 정작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MBC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방송(MBC)이 10억원 가까운 임금을 체불하고, 임신부에 야근을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박성제 MBC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10일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C 내 문제가 다수 지적됨에 따라 지난해 10∼12월 진행됐다. 감독 결과를 보면, MBC는 임금 9억8200만원을 체불하고 노동관계법을 9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515명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총 9억5900만원, 211명에게 시간외수당 총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간 외 노동이 금지된 임신부가 시간 외 노동을 하는 등 ‘모성보호 조치’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MBC의 위법 사례에 대해 7건은 사법 처리(검찰 송치)하고 2건은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노동관계법상 사업장 대표가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데, 감독 기간 MBC 대표는 최승호 전 사장과 박성제 현 사장이다. 이들에 대한 송치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MBC는 이날 입장문에서 “사실상 대표이사 처벌을 전제로 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다음 달 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문화방송(MBC)이 10억원 가까운 임금을 체불하고, 임신부에 야근을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당 전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MBC 내 문제가 다수 지적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근로감독 결과, MBC가 임금 9억8200만원을 체불하고 노동관계법을 9건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515명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총 9억5900만원, 211명에게 시간외수당 총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61명에게는 잘못된 최저임금 산정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 고용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연차 사용 보상 한도를 정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낮게 지급돼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이 보장한 연차휴가인데도 부서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합의로 15년 전부터 ‘연차보상 상한제’와 ‘사회문화체험’ 제도를 실시해왔다”고 반박했다. 사회문화체험은 매년 일정한 연차를 누적하고 회사의 지원 등을 더해 5년 단위로 장기간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게 MBC의 설명이다. 시간 외 노동이 금지된 임신부가 시간 외 노동을 하는 등 ‘모성보호 조치’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임신부 또는 산후 1년 미만자 10명에게 43회에 걸쳐 고용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휴일 노동을 시키고, 임신부 4명에게 19회에 걸쳐 법으로 금지된 시간 외 노동을 시켰다. 그 외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의 법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MBC의 위법 사례에 대해 7건은 사법 처리(검찰 송치)하고 2건은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대상에는 고소·고발 등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인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제외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4명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앞서 보수성향의 제3노조는 2017년 말 최 전 사장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 88명에게 방송작가 등 기자 일과 연관되지 않은 업무에 전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2021년 노동청에 고소했다. MBC는 일반근로감독으로 충분한데도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MBC는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해놓고는 정작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MBC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맞벌이 부부가 공동 육아하는 경우 부부 한 명당 육아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52시간제’·임금체계 개편 이외에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건들기 어려웠던 노동자 파견 제도,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문제 등도 ‘수술대’에 올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이 보다 유연해야 하고 노사·노노 간 공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 확보, 규제 완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분근로자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조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려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경직된 노사관계에서 개혁안이 제대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특정 직무·직군·직종만을 대표하는 부분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노동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불법 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는 파견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대상 업종과 기한이 2년으로 제한된 파견과 달리 도급(都給·하청)은 업종·기한에 제한이 없는데,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불명확해 갈등의 원인이 됐다. 기업은 파견 규제 완화를, 노동계는 기업이 하청을 파견법 위반을 피하는 ‘꼼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벌 강화를 요구해왔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기간(1년)을 부부 모두 6개월씩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상한도 만8세에서 만12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을 법제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한다. 노조회계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대상과 항목·절차를 담은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발의하고 3분기까지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노동계는 ‘노동개혁’이란 명목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조를 탄압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법치주의를 내세워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노조와는 사회적 대화조차 불필요하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조 무력화를 통해 더 많이 일 시키는 가짜 노동개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노동개혁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지렛대 삼아 올해 개혁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변화한 산업구조에 맞게 경직된 노동현장을 바꾸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사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주52시간제’·임금체계 개편 이외에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건들기 어려웠던 노동자 파견 제도,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문제 등도 ‘수술대’에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노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분근로자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조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려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경직된 노사관계에서 개혁안이 제대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특정 직무·직군·직종만을 대표하는 부분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노동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권한도 명시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는 파견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대상 업종과 기한이 2년으로 제한된 파견과 달리 도급(都給·하청)은 업종·기한에 제한이 없는데,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불명확해 갈등의 원인이 됐다. 기업은 파견 규제 완화를, 노동계는 기업이 하청을 파견법 위반을 피하는 ‘꼼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벌 강화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파견·도급을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또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분근로자대표제와 파견제도, 대체근로 허용 등은 이견이 큰 주제여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연구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거대 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노조 가입 강요나 다른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 행위 등 노조의 불법행위를 막는 규율을 새로 만든다. 오는 3월까지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전수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추가 제재 조처한다.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조회계공시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시스템이 만들어져도 노조 회계 공시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플랫폼을 만들고 자율공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노동개혁 관련 법 개정안 대부분을 상반기 내 마련해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되고, 노사뿐 아니라 노노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보상 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일정 기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지원 수준과 지원 대상을 확대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청년 1인당 월 80만원씩 1년간 총 96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금이 확대돼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최초 1년간은 매달 6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하고, 2년간 근무하면 4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취업 애로 청년의 대상 범위도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보호연장 청년과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청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고,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취업애로 청년 지원 규모는 약 9만명이다. 지난해 말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 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 등의 취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강제해온 해외 입국자 격리를 3년 만에 폐지한 가운데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지만, 중국발 입국자 7명 중 1명이 확진자로 나타나는 등 음성확인서를 지참한 확진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내·외국인 1267명 가운데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 291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한 결과, 43명이 양성이었다. 양성률은 14.8%로 지난 6일(23.5%)보다 줄었지만, 최근 며칠간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10%포인트 안팎의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시행 첫날인 지난 5일 양성률은 12.6%로 전날(31.4%)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이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시행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지만, 이튿날인 지난 6일 양성률은 23.5%로 급등했고 전날 양성률이 다시 14.8%로 꺾였다. 이에 대해 방대본 관계자는 “일자별 편차가 있을 수 있어 일정 기간 추이를 관찰한 후 분석·전망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역 당국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중국발 입국자의 도착 후 확진 판정 관련해서 ‘잠복기’를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당분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뿐 아니라 ‘단기 비자 발급 제한’ 등 사실상 중국 관광객의 입국을 차단하는 고강도 방역 조치를 펴고 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 조치를 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한 문재인정부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다만 이번 방역 조치는 당시와는 달리 확진자 유입을 막는 게 아닌 ‘변이 감시’에 방점이 찍혀있다. 중국이 자국 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통해 새 변이 유입 속도를 늦추고, 유입된 변이 정보를 빠르게 얻겠다는 것이다. 전날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됐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안 해도 되지만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날 홍콩발 예약자 1212명 가운데 1103명이 입국했고 예약자의 약 9%(109명)가 입국하지 못했다. 개별적인 이유는 파악이 안 되지만 일부는 출국 전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마카오발 항공편은 없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지침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실시한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를 이날 폐지했다. 중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이 입국 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격리 없이 바로 자택 등 목적지로 갈 수 있다. 중국 정부의 방문·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중국을 오가는 인원이 단기간 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부 국가들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새 변이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서다. 항공편 증편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윤석열정부가 새해부터 이른바 ‘귀족 노조’ 타파와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앞세운 노동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노정관계는 올해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노동개악’을 막겠다며 정부에 전면전을 예고했다. 사회적 대화가 실종된 채 갈등만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올해 초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단체 지원 사업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미조직 노동자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엔 거대 규모의 노동조합 같은 ‘대기업·유노조’ 정규직 종사자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연공형 임금체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차별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들은 정부가 연초에도 노동개혁을 말하며 ‘노조 때리기’에 나서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용도가 정해진 임차보증금 30억원가량을 제외하면 정부 지원을 받는 게 없다”며 양대 노총 지원 축소 논의를 정부의 ‘노조 부패’ 프레임으로 일축했다. 노정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올 한 해 노정갈등은 지난해보다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없는 해이고, 성과를 내야 하는 윤석열정부 국정 2년 차이기 때문에 정부는 개혁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관련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는 ‘주52시간제’ 개편안도 상반기에 마련한다. 또 전국 노조 3000여곳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달 내 자율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막는 데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노동계는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과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힘을 모았지만 소득 없이 해를 넘겼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7일 대의원 대회를 거쳐 각급 단위에서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올해 정책 방향을 두고 노정이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 사안을 두고 다툰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보다 더 거셀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정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데다 사실상 사회적 대화 창구가 없어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정부는 노동계를 공격해 표를 얻는 데 활용할 게 아니라 노동개혁의 의제를 폭넓게 설정해야 한다”며 “거대 노조들도 조합원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불안정·취약계층 노동자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7일 임원선거가 진행되는 한국노총에서는 이동호 사무총장의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를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배당했다. 고발인들은 이 사무총장이 본인의 아들 이모씨와 전국우정노동조합 출신 등 12명을 한국노총 내부에 부정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