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인력(E-9)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업종으로 제한됐던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가능 분야를 확대하고,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도입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이른바 ‘3D 업종’ 등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잠식하지 않는다’는 원칙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적용 업종과 도입 규모 등이 제한돼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국내 노동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중소기업에서 숙련인력은커녕 비전문인력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외국인 비전문인력을 늘리고 이들의 장기 근무를 유도해 숙련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확대한다. 현재 E-9 비자의 최대 체류기간은 4년10개월이다. 입국 후 4년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한 뒤 6개월이 지나고 재입국해야 추가로 4년10개월을 일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와 업무에 익숙해질 때쯤 떠나야 하고, 사업자는 숙련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고용부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해 요건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는 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간 머물게 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일했거나 같은 사업장에서 30개월 일한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 다른 업종의 경우 근속 요건이 6개월씩 줄어든다. 또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받아야 하고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을 3단계 이상 이수해야 한다. E-9 비자 고용 가능 업종도 확대한다. 300인 미만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만 적용된 고용허가제 기준에 ‘직종’이 추가된다. 택배 상·하차 직종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허용 업종도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농수산물 가공 등에 3개월 이내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인증받은 가사·돌봄 서비스 업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SPC그룹 계열사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사 대상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에서 안전 관련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총 13억원 가까운 임금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말부터 한 달간 SPC그룹 18개 계열사 사업장 58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시행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SPC그룹 계열 SPL 제빵공장과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손가락 절단되는 등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후속 조치였다. 산업안전·근로기준 분야에 대해 각각 12개 계열사 사업장 52곳, 15개 계열사 33곳(중복 포함)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산업안전 분야 감독 결과, 조사 대상 사업장의 86.5%(45곳)에서 277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13.4%·37건)가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 위험예방 미조치’(13.0%·36건),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부적정’(9.7%·27건), ‘출입구·비상구 등 작업장 환경 미흡’(7.6%·21건) 순이었다. 고용부는 사업장 39곳에 대해 총 6억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험 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 44대에 대해 사용중지 조처를 내렸다. 사업장 26곳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근로기준 감독에서는 임금체불과 불법 연장근로 등 11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사업장 12곳에서 근로자 3만366명에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12억85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지 않은 노동자가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연장근로를 한 경우도 있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를 주지 않거나, 산후 1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1주 6시간)를 초과한 경우도 적발됐다. 고용부의 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SPC그룹 계열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무단 촬영해 공유한 사건에 대해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모든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SPC 관계자는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저히 개선해 좋은 일터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문성을 갖춘 회계감사원이 1년에 두 차례 이상 노동조합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은 재정 운영 관련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정부도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부패 척결’ 의지에 맞춰 노조 재정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노조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노조가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우선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규모 노조와 상급단체 253곳에 내년 1월 말까지 노동조합법상 갖춰야 하는 재정 운용 관련 서류를 비치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와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이 담긴 3년치 서류를 놔둬야 하는데, 정부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했다. 정부는 노조에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조합법상 회계 감사가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시행하는 감사원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노조 지도부가 지목한 내부 관계자가 맡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현행법에는 회계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만 돼 있는데 이를 ‘언제’, ‘어떻게’ 공표해야 하는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필요하면 노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노조에 지원한 정부 재정이 제대로 쓰였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문제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처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노조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문성을 갖춘 회계감사원이 1년에 두 차례 이상 노동조합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은 재정 운영 관련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정부도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부패 척결’ 의지에 맞춰 노조 재정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이런 내용의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노조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노조가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겠다”며 “노조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규모 노조와 상급단체 253곳에 내년 1월 말까지 노동조합법상 갖춰야 하는 재정 운용 관련 서류를 비치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와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이 담긴 3년치 서류를 놔둬야 하는데, 정부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했다. 정부는 노조에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조합법상 회계 감사가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시행하는 감사원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노조 지도부가 지목한 내부 관계자가 맡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현행법에는 회계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만 돼 있는데 이를 ‘언제’, ‘어떻게’ 공표해야 하는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넘으며 2년 연속 ‘제1노총’ 지위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노조 조합원 수는 293만3000명으로 전년(280만5000명)보다 12만8000명(4.6%) 늘었다. 한국노총 조합원이 123만8000명(42.2%)으로 국내 상급단체 중 규모가 가장 컸고, 민주노총 조합원은 121만3000명(41.3%)이었다.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노조원은 47만7000명(16.3%)으로 집계됐다. 한국노총은 2018∼2019년 민주노총에 내줬던 제1노총 자리를 2020년 되찾은 뒤 지난해에도 제1노총 지위를 지켰다. 전체 조합원 수는 늘었지만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4.2%로 전년과 같았다.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 수도 함께 증가하면서 비중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노조 조직률은 사업장 규모와 공공·민간 부문에 따라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직원 300명 이상 기업의 조직률은 46.3%, 100∼299명 10.4%, 30∼99명 1.6%, 30명 미만 0.2%로, 규모가 작을수록 조직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공공이 70.0%였고, 민간은 11.2%에 그쳤다. 조직 형태별로는 산별노조와 같은 초기업 노조 소속이 177만1000명으로 전체의 60.4%를 차지했다. 기업별 노조 소속은 116만2000명(39.6%)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패널의 질문에 직접 답하고, 장관들이 발표할 때 틈틈이 개입하기도 하면서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 패널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다소 긴장한 어조로 회의를 시작했다. 짙은 푸른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참석자들에게 “국정과제가 양이 좀 많다”며 “오늘 짧은 시간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지난 10월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 패널들은 고물가와 부동산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에 대책을 물었고, 윤 대통령은 패널들이 질문할 때마다 수첩에 필기하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국민 패널은 “아이 둘을 키우는 전업부부인데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마트 가기 무서울 정도”라며 “어려움 겪는 평범한 서민을 위한 해결책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정책을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도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여러 차례 직접 답했고 소관 부처 장관들은 뒤이어 부연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서 건보료는 오르는데 보험 혜택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한 패널의 우려에 윤 대통령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며 “건강보험제도를 수술하려는 것은 소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이 자세히 설명해줘서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정부가 추진하려는 것은 건보 역할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 패널들과 장관들 모두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는 긴장을 안 했는데 국민으로부터 질문받으니까 떨린다”고 말했다. 국민 패널은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를 발표한 소관 부처 장관들에게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장관들은 일일이 답을 하며 패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정부가 오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 기준을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8만명대 나오는 등 잠시 주춤했던 겨울철 재유행은 다시 확산하고 있다. 14일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달 23일에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와 관련해 15일 토론회를 열고, 이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마스크 착용 조정 기준에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수 등 방역지표가 포함될 전망인데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지표가 나빠지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8만4571명으로 일주일 전(7만4697명)보다 1만명 가까이 늘었다. 6주간 증가하다가 11월5주 소폭 감소했던 주간 확진자수도 반등했다. 12월1주의 일평균 확진자수는 5만8958명으로 전주보다 11.2% 증가했다. 환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4로 8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고,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잠시 둔화했던 확진자 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BN.1과 같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추세 등을 볼 때 당분간 유행이 증감을 반복하다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오미크론 하위변이 중 면역 회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의 하위변이인 BN.1의 확산세가 두드러진다. 12월1주 BA.5의 검출률은 60.5%로 전주 대비 7.3%포인트 줄었지만 BN.1의 검출률은 전주보다 4.2%포인트 늘어난 17.4%로 나타났다. 재감염 추정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11월5주 2회 이상 감염 사례는 전체 확진자의 14.69%로 전주(13.29%)와 비교해 1.4%포인트 증가했다. 방대본은 국내 ‘원숭이두창’ 질병명을 ‘엠폭스’(MPOX)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이 특정 집단·지역·인종에 대한 차별적 용어로 사용될 수 있어 명칭을 ‘MPOX’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정부가 오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 기준을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8만명대 나오는 등 잠시 주춤했던 겨울철 재유행은 다시 확산하고 있다. 14일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달 23일에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와 관련해 15일 토론회를 열고, 이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마스크 착용 조정 기준에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수 등 방역지표가 포함될 전망인데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지표가 나빠지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8만4571명으로 일주일 전(7만4697명)보다 1만명 가까이 늘었다. 6주간 증가하다가 11월5주 소폭 감소했던 주간 확진자수도 반등했다. 12월1주의 일평균 확진자수는 5만8958명으로 전주보다 11.2% 증가했다. 환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4로 8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고,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잠시 둔화했던 확진자 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BN.1과 같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추세 등을 볼 때 당분간 유행이 증감을 반복하다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오미크론 하위변이 중 면역 회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의 하위변이인 BN.1의 확산세가 두드러진다. 12월1주 BA.5의 검출률은 60.5%로 전주 대비 7.3%포인트 줄었지만 BN.1의 검출률은 전주보다 4.2%포인트 늘어난 17.4%로 나타났다. 재감염 추정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11월5주 2회 이상 감염 사례는 전체 확진자의 14.69%로 전주(13.29%)와 비교해 1.4%포인트 증가했다. 방대본은 국내 ‘원숭이두창’ 질병명을 ‘엠폭스’(MPOX)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이 특정 집단·지역·인종에 대한 차별적 용어로 사용될 수 있어 명칭을 ‘MPOX’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한 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을 현재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계는 기존의 연공급(호봉제)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방향으로 개편이 논의된다. 윤석열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 논의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방향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7월에 발족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다. 정부는 연구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내년 입법에 나서는 등 노동개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우선 근로시간과 관련해 ‘1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인데, ‘월 52시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의 장시간 연속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해서 줄이기로 했다. 연장근로시간을 분기 단위로 관리할 경우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하는 식이다. 또 선택적 근로제 적용 대상과 기간을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급 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구회는 “기업의 신규 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숙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법상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회는 특정 직군의 임금체계를 바꾸는 경우 해당 직군을 대상으로만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회는 이 밖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자율조정… 업무효율성에 방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노동개혁 추진방안의 핵심은 ‘노사 자율성 강화를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다. 전문가들은 근무시간·장소가 유연해지고 성과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과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전문가 기구인 연구회가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방안과 비슷한 내용의 권고문을 내면서 정부 노동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을 이겨내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구회는 12일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넓힐 것을 제안했다. 대신 단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여 총 근로시간은 줄이고 일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다는 게 연구회의 설명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한 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최대 12시간이 포함돼 운영된다. 월 52시간 기준으로 분기(3개월)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 156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90%인 140시간만 허용해 총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기의 경우 총 312시간의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625시간의 70%인 440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감축한다.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몰아서’ 쓰게 되면 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릴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의무 휴게시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한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연구회는 단위 변경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주 69시간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빈번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연구개발 업종 외 1개월’에서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연공형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정규직 남성에 유리하고 다수에게 불공정하다”며 평가 도구를 개발·보급해 직무·성과 기준에 맞게 노동자가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개악 권고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 52시간·호봉제 개편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11시간 연속휴식제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민주당은 당장 이달 말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관련 법 개정에 미온적이다. 2021년 7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52시간제를 확대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주 60시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노동개혁 추진방안의 핵심은 ‘노사 자율성 강화를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다. 전문가들은 근무시간·장소가 유연해지고 성과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과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전문가 기구인 연구회가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방안과 비슷한 내용의 권고문을 내면서 정부 노동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을 이겨내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구회는 12일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넓힐 것을 제안했다.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경우 단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여 총 근로시간은 줄이고 일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다는 게 연구회의 설명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한 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최대 12시간이 포함돼 운영된다. 분기(3개월)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 156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이를 허용되는 연장근로시간의 90%인 140시간으로 총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기의 경우 총 312시간의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625시간의 70%인 440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감축한다.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몰아서’ 쓰게 되면 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릴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의무 휴게시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한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 한도까지 포함하면 69시간까지 가능하다”면서도 “(주 69시간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빈번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단위 변경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회는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연구개발 업종 외 1개월’에서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연공형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정규직 남성에 유리하고 다수에게 불공정하다”며 평가 도구를 개발·보급해 직무·성과 기준에 맞게 노동자가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연구회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개악 권고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바람직하다”면서도 ‘11시간 연속휴식’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