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15일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 패널의 질문에 대해 소관 부처 장관들보다 오래 답하며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국민 패널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다소 긴장한 어조로 회의를 시작했다. 짙은 푸른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정과제가 양이 좀 많다”며 “오늘 짧은 시간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지난 10월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국민 패널 100명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 국민의힘 당 지도부, 토론 주제 관련 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민 패널들은 고물가와 부동산, 범죄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에 대책을 물었다. 윤 대통령은 대부분의 패널 질문에 소관 부처 장관들에 앞서 직접 답했고, 질문을 들을 때는 수첩에 필기하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자세한 답변이 이어지자 장관들은 “대통령께서 자세히 설명하셔서…”라며 추가로 설명할 것을 찾느라 고심하는 분위기였다. 행사가 생중계되는 탓에 국민 패널들과 장관들 모두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질의·응답에 응했다. 한 대학생 패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제2의 N번방’을 예로 들며 반복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또 다른 패널은 더는 ‘마약청정국’이 아닌 우리 사회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는 긴장을 안 했는데 국민으로부터 질문받으니까 떨린다”면서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을 언급하며 “마약 유통과 제조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한 시간 가까이 훌쩍 넘긴 156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정부의 국정철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제가 (자주 말한) 자유민주주의, 자유, 연대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며 “오늘 2시간 반 동안의 회의를 통해서 어떤 자유인지, 또 연대 의식과 자유의 공통분모가 되는 법치가 정부의 국정과제·철학에 일관돼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이라고 했다.

한 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을 현재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계는 기존의 연공급(호봉제)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방향으로 개편이 논의된다. 윤석열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 논의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방향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7월에 발족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다. 정부는 연구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내년 입법에 나서는 등 노동개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우선 근로시간과 관련해 ‘1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인데, ‘월 52시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의 장시간 연속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해서 줄이기로 했다. 연장근로시간을 분기 단위로 관리할 경우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하는 식이다. 또 선택적 근로제 적용 대상과 기간을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급 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구회는 “기업의 신규 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숙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법상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회는 특정 직군의 임금체계를 바꾸는 경우 해당 직군을 대상으로만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회는 이 밖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정부가 이달 안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3년간 나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켰던 마스크 착용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율로 전환될 전망이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일률적 방역 조치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면 코로나19 이전 일상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다. 1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유행 상황이 안정되면 고위험군이 모이는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나 자율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로드맵을 내기 위해 당국은 오는 15일과 26일 전문가 토론회,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해외 사례도 살펴 참고할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국 가운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곤 이집트뿐이다. 의무 조치가 남은 이집트에서도 당국이 단속하지 않으면서 대부분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국가는 의료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적용된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슬로베니아, 튀르키예(터키) 등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예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지난 5월과 9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단계적으로 해제됐지만 실내마스크 의무는 내년 봄쯤에야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전시와 충남도가 해외 사례와 아이의 정서·언어 발달 등을 이유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빨라졌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도 제시했다.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다. 현재 국민 전체에 의무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는 실내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다. 다만 격리 의무는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권고 수준이다. ‘최후의 보루’인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실내마스크 해제 논란에 대해 “의무화 해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거나 마스크 착용의 의미가 없음을 말하지 않는다”며 “(실외처럼) 실내마스크 착용도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의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라며 “모든 장소에서 의무화가 해제된 국가를 오히려 더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겨울철 재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 방역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5만4319명으로 지난 9월4일(7만2112명) 이후 14주 만에 일요일 기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10월3주부터 6주간 증가세를 보이던 주간 확진자 수는 11월5주 소폭 감소했다. 재유행의 정점이 지났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지난 5일부터 일주일째 다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유행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지난 9일 “병상 운영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지고 있다”며 “지난주 잠시 주춤하는 것 같더니 상황이 다시 악화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12일부터는 12세 이상 청소년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개량백신을 맞을 수 있다. 당국은 개량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을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마지막 접종일 이후 3개월(90일)이 지난 청소년은 오미크론 BA.1, BA.4/5 변이를 겨냥해 제작된 화이자 2가 백신 2종 중 하나를 맞을 수 있다. 백 청장은 “청소년은 오미크론 변이주에 3∼5배 더 많이 걸리고 2회 감염 위험이 성인보다 약 1.8배 높다”며 접종을 권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에 30㎞ 길이의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쿠르드족 무장세력을 언급하며 2019년 튀르키예와 러시아 간 합의에 따라 시리아 북부에 회랑을 만드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튀르키예 대통령실이 밝혔다. 해당 국경은 쿠르드족 무장세력과 튀르키예군 사이의 무력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지난달 13일 이스탄불에서 폭탄 테러로 6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튀르키예군은 사건의 배후로 쿠르드계 무장세력을 지목하고 시리아 국경 지역인 카미실리 외곽 등지에 공습을 가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폭탄 테러를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시리아에 거점을 둔 쿠르드 민병대인 인민호부대(YPG) 탓으로 돌렸다. 두 단체 모두 이번 공격에 연루된 사실을 부인했다. 30㎞ 완충지대 조성 방안은 2019년 튀르키예와 쿠르드계 무장세력이 휴전 조건으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YPG와 튀르키예는 국경 30㎞ 밖으로 물러난다는 조건으로 분쟁을 멈췄다. 이를 계기로 완충지대 조성 방안이 추진됐지만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이날 양국 정상은 러시아산 곡물·비료 수출 문제를 놓고도 대화를 나눴다. 러시아는 지난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곡물 수출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막히면서 세계 식량 시장이 출렁였다. 합의 후 우크라이나산 곡물은 수출이 재개됐지만, 합의 사항 가운데 포함됐던 러시아산 곡물·비료의 수출 정상화는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제재 속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러시아의 불만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산 곡물·비료 수출을 정상화하기 위해 튀르키예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공급 허브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크렘린궁은 전했다.

정부가 이달 안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3년간 나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켰던 마스크 착용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율로 전환될 전망이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일률적 방역 조치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면 코로나19 이전 일상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다. 1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유행 상황이 안정되면 고위험군이 모이는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나 자율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로드맵을 내기 위해 당국은 오는 15일과 26일 전문가 토론회,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해외 사례도 살펴 참고할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국 가운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곤 이집트뿐이다. 의무 조치가 남은 이집트에서도 당국이 단속하지 않으면서 대부분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국가는 의료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적용된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슬로베니아, 튀르키예(터키) 등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예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지난 5월과 9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단계적으로 해제됐지만 실내마스크 의무는 내년 봄쯤에야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전시와 충남도가 해외 사례와 아이의 정서·언어 발달 등을 이유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빨라졌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도 제시했다.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다. 현재 국민 전체에 의무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는 실내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다. 다만 격리 의무는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권고 수준이다. ‘최후의 보루’인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실내마스크 해제 논란에 대해 “의무화 해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거나 마스크 착용의 의미가 없음을 말하지 않는다”며 “(실외처럼) 실내마스크 착용도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의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라며 “모든 장소에서 의무화가 해제된 국가를 오히려 더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겨울철 재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 방역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5만4319명으로 지난 9월4일(7만2112명) 이후 14주 만에 일요일 기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10월3주부터 6주간 증가세를 보이던 주간 확진자 수는 11월5주 소폭 감소했다. 재유행의 정점이 지났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지난 5일부터 일주일째 다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유행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지난 9일 “병상 운영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지고 있다”며 “지난주 잠시 주춤하는 것 같더니 상황이 다시 악화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12일부터는 12세 이상 청소년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개량백신을 맞을 수 있다. 당국은 개량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을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마지막 접종일 이후 3개월(90일)이 지난 청소년은 오미크론 BA.1, BA.4/5 변이를 겨냥해 제작된 화이자 2가 백신 2종 중 하나를 맞을 수 있다. 백 청장은 “청소년은 오미크론 변이주에 3∼5배 더 많이 걸리고 2회 감염 위험이 성인보다 약 1.8배 높다”며 접종을 권고했다.

정부가 다양해진 가족형태에 발맞춰 가족 관련 상담과 교육, 돌봄 서비스 등이 제공되던 가족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1인 가구의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 관련 상담 등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동안 전국의 가족센터 244곳에서 가족 지원 서비스가 제공돼왔지만 1인 가구와 노부모 부양가족,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맞는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16만6000가구로 전년보다 52만2000가구(7.9%) 증가했다. 우선 여가부는 늘어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인 가구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또 1인 가구의 고립·고독을 막기 위해 심리·정서 상담을 제공하고 자조모임 등을 지원한다. 현재 가족센터 12곳에서 시범사업 중인 1인 가구 지원사업을 내년에는 24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심리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도 처음 도입하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간 공동체 모임도 운영한다. 가족센터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역 전달체계 역할도 수행토록 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가족센터도 18곳으로 4곳 더 늘린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맞벌이 가구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도 올해 7만5000가구에서 내년에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4차 접종을 포함한 추가접종이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일원화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기초접종과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나뉘고, 오는 17일부터 기초접종을 완료했다면 개량백신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3·4차 접종을 중단하고 추가접종 유형을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접종 유형을 간소화해 국민 혼선을 줄이고 2가 백신 접종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3·4차 접종 시 화이자와 모더나의 단가 백신을 맞았는데 이번 개편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3달(90일)이 지난 대상자는 모두 개량백신을 맞게 된다. 이에 따라 연령에 따라 달랐던 추가접종 권장차수도 단일화된다. 앞서 18∼49세는 3차 접종, 50세 이상은 4차 접종이 권고됐다. 접종 대상자는 이전에 접종한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mRNA(메신저 리보핵산) 2가 백신 3종 중 하나를 선택해 맞으면 된다. 화이자의 BA.1 대응, BA.4/5 대응 2가 백신과 모더나의 BA.1 대응 2가 백신이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 성분으로 인한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거나 mRNA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 백신인 노바백스와 스카이코비원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전날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23.5%,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종사자의 추가접종률은 34.7%에 그쳐 방역 당국의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65세 이상의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률이 80.8%에 달한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추가접종률이 올라가는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당국은 겨울철 재유행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동절기 추가접종률로 ‘60세 이상의 50%, 감염취약시설 내 이용자·종사자의 60%’를 내세웠다.

회사 월급 이외에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임대 수입, 부업 등으로 얻는 추가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이 56만3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 2000만원(월평균 167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둬 급여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가 56만34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0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62만4000명의 2.87%에 해당한다. 직장 가입자 100명 중 3명꼴이다. 짭짤한 부수입을 올린 고소득 직장인은 소득월액 보험료로 11월 현재 월평균 20만원가량(19만9372원)을 추가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보수 외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된다.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인한 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물린다. 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부과했는데,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지난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춰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고소득 직장인에게서 보험료를 더 걷고자 보수 외 소득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건보 당국은 다만 몇만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이면 추가 건보료는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마스크를 벗으면 감염이 늘어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난다”며 반대했다. 정 위원장은 5일 “실내마스크를 해제하면 (생기는) 억울한 죽음과 억울하게 고생하는 고위험 계층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며 “실내마스크 해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앞서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 의무 조치를 풀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적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실내마스크 의무 찬반 논란에 뛰어들었다. 여당 핵심 의원이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방역 당국은 아직 겨울철 재유행이 진행 중이고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률이 낮아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위원장은 “중환자 증가세를 보면 환자가 없는 게 아니라 신고를 안 할 뿐”이라며 “(재유행의) 정점은 지나지 않았고 날이 추워지면 본격적으로 겨울철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코로나19와 함께 독감 유행이 커지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 위원장은 ‘60세 이상의 50%, 감염취약시설 내 이용자·종사자의 60%’ 접종률을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으로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의 증가세가 주춤한 데 대해 유행이 정점 구간에 들어섰거나 유행의 정점이 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역 당국은 추운 날씨로 실내 밀집도가 본격적으로 높아지면서 유행이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지난주보다는 이번주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약간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한파가 시작됐고 본격적인 실내 밀집도가 늘어날 상황”이라며 “유행의 정점 시기는 조금 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다소 둔화하면서 유행이 이미 정점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다수 나왔다.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의 수학자들은 앞으로 2주간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유행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주 대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8일 이후 이날까지 닷새째 감소했다. 하지만 당국은 유행의 정점을 판단하기에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겨울 한파가 찾아왔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 부본부장은 “마찬가지로 공기 전파를 하는 인플루엔자(독감)의 경우 최근 3년간을 보면 12월 말부터 1월 초 사이에 유행 정점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어 권 부본부장은 “당초 예상보다 정점 규모가 조금이라도 줄어든 상황에는 그동안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예방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한 면역력 확보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항체양성률 2차 조사를 시행한다. 지난 8∼9월 진행한 1차 조사 당시 참여자들을 추적 조사해 면역력 유지 정도를 파악할 계획이다. 1차 조사 참여자 중 2차 조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검사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지금까지 1차 조사자의 60%가 2차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조사 결과 조사자의 57.65%가 자연면역에 의한 항체를 갖고 있었다. 백신 접종으로 얻은 항체 보유까지 더하면 조사자의 97.38%가 항체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차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항체양성률과 항체 역가 변동을 추가로 확인한다. 항체 역가는 특정 항원에 대한 항체의 정도다. 혈액 내 항체 측정을 통해 감염 여부와 경과를 진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