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해 지난 1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이 3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불법개설기관을 고려하면 실제 부당 청구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수율은 6%대에 그쳐 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13년간 불법개설기관 1670곳에서의 과잉 진료와 부당 청구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3조1731억800만원에 달한다.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이 불법개설기관에 해당하며, 이들 기관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하다가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불법개설기관 중 요양병원의 환수 결정액이 1조7334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국(5677억2000만원), 의원(4604억3900만원) 등 순이었다. 국민의 혈세가 불법행위에 빠져나갔지만 지난달까지 건보공단이 거둬들인 금액은 2154억7700만원으로 전체 평균 징수율은 6.79%에 불과했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 중 2조9576억3100만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건보재정의 누수 요인이 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비의료인이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해 4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기도 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전문의 행세를 하며 남성 비뇨기과 관련 환자를 무면허로 진료한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는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이나 관련자 조사를 할 수 없다.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 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등 경찰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지닌 ‘특별사법경찰권’이 확보된다면 단속에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건보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게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 재정을 기금화해 국회 통제를 받게 하자는 것인데, 이 경우 자칫하면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 건보 재정 운영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건보를 기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건보를 기금화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기금 설치 근거를 뒀다. 건보가 매년 받아온 정부 지원이 올해 끝나는데, 이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기금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건보를 기금화하자는 주장은 예전부터 제기돼왔다. 건보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6개 사회보험(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된다. 또 4대 사회보험 중 건보의 지출 규모가 가장 큰 데다 지난해 정부가 건보에 지원한 액수도 9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아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건보 관련 주요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건보가 기금화돼 국가 재정에 포함되면 다른 예산처럼 재정 당국과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일각에선 건보가 기금화되면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돼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건보공단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기금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국회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지역·직역·이익단체 등의 영향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건보는 단기 보험으로 연 단위로 수지 균형을 유지한다. 적립식인 국민연금처럼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고 건보가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도 “기금화 시에는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의료·방역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면 가뜩이나 낮은 보장률이 더 약화되고, 보험료는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건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몇 년간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 의료비도 덩달아 급증하게 돼 여력이 있는 지금, 적기를 놓치지 말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와 함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꼽히면서 건보 지출 시스템을 효율화해 과잉 의료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50조845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상반기(44조8823억원)보다 11.6%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지면 올해 건보 진료비는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 건보 진료비가 급증하면 건보 수지도 악화한다. 가입자들이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건보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건보료 인상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내년 처음으로 7%대(7.09%)에 들어서는 보험료율을 법정 상한선인 8%로 올려도 2060년까지 당기 수지 적자 전망치 388조원, 누적 적자는 57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급격한 고령화에 건보 적립금 2028년이면 고갈 건보 수지 적자가 이어지면 지난 6월 기준 18조6000억원의 건보 재정 적립금도 빠르게 고갈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건보 적립금은 21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병원 방문이 줄면서 건보 수지는 올해까지 2년간 ‘반짝’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건보 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에는 1조4000억원 적자, 2024년에는 2조6000억원으로 적자 폭도 커진다. 적자는 계속 불어나 2028년에는 8조9000억원에 달하게 되고 적립금은 모두 소진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년층에 접어들며 의료 이용이 계속 늘어나는 등 고령화가 건보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2017년부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건보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10월 건보공단 국정감사 때도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 탓에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과다 이용이 나타나는 등 건보 재정이 나빠졌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정부는 우리 건보 보장률이 60%대에 머물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를 밑돈다는 이유로 보장률 70%를 목표로 정책을 펼쳤지만, 지난해 기준 보장률이 65.3%에 그쳐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저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다만, 우리나라의 1인당 경상의료비(보건의료 서비스·재화에 소비된 지출 총액)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6.9%씩 증가해 OECD 평균(3.3%)의 두 배가 넘는다. 그렇다고 윤석열정부가 이미 급여화된 부분을 비급여로 모두 되돌리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이미 초음파 검사 등 진료 시 받는 건보 지원을 다시 없앤다면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 윤 정부도 국정과제로 재난적 의료비 부담 완화, 중증·희귀질환 부담 경감 등을 내걸었다. ◆단기간에 보장성 강화, 남용 가능성 다만 박근혜정부 때부터 시행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문재인정부를 거쳐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정책 시행 과정에서 허점이 있을 수 있고, 의료 이용 남용 가능성 등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도 지난 8월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달 중 건보 재정개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가 과잉 의료 이용으로 이어졌는지 재평가하는 한편, 재정지출이 급증한 항목이나 과다의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건보의 보장성을 앞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지 않는다”며 “다만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급자 위주의 급여를 효율화하는 등의 재정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의사 수는 적은데 의료 이용량은 많다. 복지부가 OECD가 발표한 ‘보건 통계 2022’ 주요 지표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2020년 국민 1인당 외래 진료(입원환자 외 진료)를 받은 횟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14.7회였다. OECD 평균(5.9회)의 2.5배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적다. ◆장비 과잉공급이 과잉의료로 의료자원 중 인적자원은 적지만 물적자원인 의료장비들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공급자들이 CT와 MRI 등 고가의 장비를 과다하게 가진 상황에 보장성도 확대되면서,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나고 의료비 상승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인구 100만명당 장비 수는 CT(컴퓨터단층촬영) 40.1대, MRI 33.6대, 양전PET(양전자단층촬영) 3.6대로, OECD 평균(2019년 기준)인 25.8대, 17.0대, 2.4대보다 많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CT·MRI 이용량은 지속해서 증가해 CT 이용량은 연평균 8.3%, MRI 이용량은 연평균 14.6% 늘었다. 장비의 성능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가체계와 장비 규제·관리 체계 미흡 등이 무분별한 장비 유입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 교수는 “고령화에 맞물려 간병비 문제, 돌봄 관련 지출 등 시간이 흐를수록 들어갈 돈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예컨대 CT나 MRI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 급여를 늘리는 등 배분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CT와 MRI 등 고가 특수의료기기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특수 장비 도입과 관리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학술지에 실린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 공급현황과 미국 수요증명제도의 시사점’(박수경)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는 CT와 MRI 설치 의료기관에 대해 병상 수를 기준으로 신규 장비의 도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논문은 “다수의 국가가 고가의료장비 도입 및 사용을 제한하고, 대표적인 민간 중심 병원공급체계를 갖춘 미국도 양적계획 기반의 수요증명제도를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도입 규제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심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여러 진술과 물증을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검찰은 정 실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의 부패방지법 위반 또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정 실장 측은 100쪽에 달하는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하나하나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 ‘삼인성호’(三人成虎)”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자살인’, ‘삼인성호’는 거짓말도 여러사람이 하면 사실로 여겨진다는 뜻이다. 정 실장의 ‘삼인성호’ 등 발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이날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정 실장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남욱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를 신문하며 “위례사업은 증인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상의했고, 그 내용을 유한기가 정 실장에게 보고한 뒤 이재명에게도 보고가 돼서 공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서는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연구’를 다룬 과학 지문이 특히 까다로운 문항으로 꼽혔다. 과학 관련 내용에 사회 영역인 ‘최소제곱법’도 결합한 데다가 지문 자체도 길어 수험생들은 시간 배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김원중 강남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과학 지문은 9문단으로 구성되고 수학적인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의평가 출제 경향에서 벗어나 수험생들은 다소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입시업체들은 특히 최근 출제되지 않았던 그래프 해석이 동반된 17번을 초고난도 문항으로 꼽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과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령에서의 ‘불확정’ 개념을 다룬 12번 문항도 고난도 문항으로 거론됐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소장은 “본문 내용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이어서 수험생들이 다소 어렵게 느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학 영역에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활용해 최댓값·최솟값을 구하는 15번 문항과 함수의 최솟값을 이용해 3차 함수를 추론한 뒤 함숫값을 구하는 22번 문항의 난도가 높아 변별력을 줄 것으로 평가됐다. 이 밖에 영어에서는 빈칸을 추론하는 34번, 글 순서를 묻는 37번 문제가 높은 수준의 추론 능력을 요구해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문장을 삽입하는 39번도 낯선 소재의 내용이어서 학생들이 당황했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서는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연구’를 다룬 과학 지문이 특히 까다로운 문항으로 꼽혔다. 과학 관련 내용에 사회 영역인 ‘최소제곱법’도 결합한 데다가 지문 자체도 길어 수험생들은 시간 배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김원중 강남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과학 지문은 9문단으로 구성되고 수학적인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의평가 출제 경향에서 벗어나 수험생들은 다소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입시업체들은 특히 최근 출제되지 않았던 그래프 해석이 동반된 17번을 초고난도 문항으로 꼽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과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령에서의 ‘불확정’ 개념을 다룬 12번 문항도 고난도 문항으로 거론됐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소장은 “본문 내용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이어서 수험생들이 다소 어렵게 느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학 영역에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활용해 최댓값·최솟값을 구하는 15번 문항과 함수의 최솟값을 이용해 3차 함수를 추론한 뒤 함숫값을 구하는 22번 문항의 난도가 높아 변별력을 줄 것으로 평가됐다. 이 밖에 영어에서는 빈칸을 추론하는 34번, 글 순서를 묻는 37번 문제가 높은 수준의 추론 능력을 요구해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문장을 삽입하는 39번도 낯선 소재의 내용이어서 학생들이 당황했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현재 전산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복구될 때까지 수기로 하겠습니다.” 축구장 1개 크기의 벌판에 넓게 펼쳐진 대형 컨테이너와 조립식 텐트 수십 동 안에서는 의료진과 행정인력, 환자들이 뒤섞여 긴급한 목소리가 오갔다. 지게차 사이에 복부와 골반이 끼였던 최성락(23)씨는 극심한 골반 통증과 왼쪽 하복부의 통증을 호소해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15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규모 7.8의 지진이 지난 12일 오후 2시 국내 동부 해안에 발생해 그 여파로 이날 현재 35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경기 여주에서 이동형 병원 운영 훈련을 전개했다. 이번 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재개됐다. 훈련에는 중앙 재난의료지원팀(DMAT) 62명과 모의환자 31명, 물류업체 인력 등 총 130명가량이 참여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제대로 쓰이지 않아 뭇매를 맞았던 재난안전통신망(PS-LTE)도 활용됐다. 이동형 병원은 테러와 전쟁,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12월 도입됐다. 이동형 병원은 레벨(1∼3)에 따라 장비·인력 규모가 달라지는데 이날 적용된 레벨3 때는 50병상 규모로 병원이 설치되고, 의료진과 행정인력 70여명이 투입된다. 도입되고 5년간 매년 혹서기와 혹한기 때의 훈련을 제외하면 이 시설이 실제로 전체 전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에서 레벨3 규모의 이동형 병원이 설치될 정도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동형 병원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권역별 DMAT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이 장기간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구축한 체계이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일반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환자를 돌봤던 경북대병원에 레벨1 수준이 파견되는 등 이동형 병원 일부가 동원된 적 있다. 이태원 참사 때는 의료진이 본격적으로 투입될 당시에 사망자와 심정지 환자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손쓸 틈이 없었고,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지 않아 파견 레벨이 적용되지 않았다.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아무리 많은 훈련을 해도 재난 상황에 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쉽지 않다”며 “경찰, 소방 등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을 준비해서 여러 재난 상황을 대비하는 게 앞으로의 숙제”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동형 병원을 설치할 예비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향후 지역별로 이동형 병원 전체 전개가 가능한 부지 선정 및 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이동형 병원의 예비 부지 선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세계일보 11월15일 자 참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동형 병원은 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적합한 설치 부지를 선정하고 설치 규모를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재난 발생에 대비해 지역별로 이동형 병원을 전개 가능한 부지를 선정해, 다양한 환경에서의 이동형 병원 설치 및 운영 모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17일)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사흘 전인 14일부터 수능 다음날인 18일까지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이 치러지는 일부 중학교에 원격수업을 권고한 가운데 확진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을 늘리기로 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8465명으로 전주(3만6665명)보다 1만명 넘게 늘었다. 일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9월 4일 이후 10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25명 증가해 396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지난 7일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을 전체 성인으로 확대했으나 참여율은 저조하다. 지난 11일 기준 18∼59세의 접종률(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기준 120일 경과자 기준)은 0.4%에 그쳤다. 한 달 전부터 추가접종이 시작된 60세 이상의 접종률은 10.8%,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종률은 7.7%에 불과해 이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11월 1주 코로나19 사망자의 25.7%가 요양병원·시설에서 나왔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국은 고위험군의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접종률을 끌어올릴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방역조치 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달 4일부터 재개된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를 다시 제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능을 앞두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교육부는 확진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을 기존 108개 학교(680개 교실)에서 110개 학교로, 병원 시험장은 24개 병원(93병상)에서 25개 병원(105병상)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확진자는 4700명에서 4900명 내외로 증가했다. 지난 11일 이후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앞서 교육부가 1∼7일 집계한 고3 확진자는 1858명이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세라는 점, 올해 수능 응시생의 30% 이상이 졸업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수능을 치를 확진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후 수능은 3번째이지만, 올해 수능은 확진 수험생이 외출해 시험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첫 수능이다. 지난해까지 확진자는 미리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시험을 봤다. 14일부터는 동절기 추가접종 백신에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를 기반으로 개발된 화이자 개량 백신이 추가된다. 기초접종을 마치고 권장 접종 간격이 지난 18세 이상은 누구나 접종할 수 있다. 한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 주요 20개국(G20) 재무·보건 장관들은 이날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의 대유행을 막기 위한 기금을 출범시켰다. 기금은 14억달러(약 1조8500억원)로 시작해 점차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미국이 초기 자금의 약 3분의 1인 4억5000만달러(약 6000억원)를 출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G20회의에서 이 기금에 3000만달러를 출연한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17일)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사흘 전인 14일부터 수능 다음날인 18일까지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이 치러지는 일부 중학교에 원격수업을 권고한 가운데 확진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을 늘리기로 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8465명으로 전주(3만6665명)보다 1만명 넘게 늘었다. 일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9월 4일 이후 10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25명 증가해 396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지난 7일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을 전체 성인으로 확대했으나 참여율은 저조하다. 지난 11일 기준 18∼59세의 접종률(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기준 120일 경과자 기준)은 0.4%에 그쳤다. 한 달 전부터 추가접종이 시작된 60세 이상의 접종률은 10.8%,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종률은 7.7%에 불과해 이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11월 1주 코로나19 사망자의 25.7%가 요양병원·시설에서 나왔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백신 접종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염된 적 있다는 이유로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당국은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위험군의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접종률을 끌어올릴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방역조치 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달 4일부터 재개된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를 다시 제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능을 앞두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교육부는 확진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을 기존 108개 학교(680개 교실)에서 110개 학교로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병원 시험장도 24개 병원(93병상)에서 25개 병원(105병상)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확진자는 4700명에서 4900명 내외로 증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후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앞서 교육부가 1∼7일 집계한 고3 확진자는 1858명이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세라는 점, 올해 수능 응시생의 30% 이상이 졸업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수능을 치를 확진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후 수능은 3번째이지만, 올해 수능은 확진 수험생이 외출해 시험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첫 수능이다. 지난해까지 확진자는 미리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시험을 봤다. 교육부는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능 사흘 전인 14일부터 수능 다음날인 18일까지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이 치러지는 일부 중학교에 원격수업을 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별도 시험장을 여유 있게 확보한 상황”이라며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빨리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확진 시 별도 시험장 배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교육청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4일부터는 동절기 추가접종 백신에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를 기반으로 개발된 화이자 개량 백신이 추가된다. 앞서 도입된 ‘BA.1’ 기반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량백신과 더불어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3종이 모두 활용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10년간 익명으로 기부한 ‘대구 키다리 아저씨’를 비롯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134명에게 훈·포장 등을 수여했다. 9일 복지부와 한국방송(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대구 키다리 아저씨로 불린 박무근(73·사진)씨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