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5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대장암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대장암 진료인원은 14만8410명으로 4년 전(13만9184명)보다 6.6%(9226명) 늘었다. 전체 진료인원의 71.9%가 60대 이상이었다. 60대가 30.6%(4만5484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대가 26.0%(3만8534명), 50대가 18.4%(2만7362명)로 뒤를 이었다. 남성이 8만7740명으로, 여성(6만670명)보다 많았다. 정성우 건보 일산병원 교수(외과)는 “대장암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대장암 검진을 시행하는 시점이 50세 이상부터라는 점도 60대의 진단율이 높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진료 인원이 늘면서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증가했다. 지난해 대장암 총진료비는 8888억원으로 2017년(7471억원)과 비교해 19.0% 증가했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과일·잡곡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붉은 육류·고열량·고지방 음식·가공육 등은 적게 섭취하는 게 좋다. 규칙적인 운동과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도 중요하다.

충북 청주시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청 연구실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의 검체와 시약이 든 장비 수십 개가 빼곡히 놓여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마스크와 장갑을 낀 연구원들은 분리된 공간에서 검체를 처리하고 RNA(리보핵산)를 뽑아내 유전물질과 시약을 섞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곳에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진단됐고, 오미크론 변이와 원숭이두창이 처음 확인됐다. 김일환 질병청 신종병원체분석과 연구관은 “알파·베타·감마, 오미크론, BA.2.75 등을 (여기서) 분석해 보도할 수 있었다”며 “처음 변이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도 역량을 키우고 실험실 규모도 확장해 (극복해)온 것 같다”고 돌아봤다. 19일 질병청에 따르면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지난 15일로 1000일을 맞았다. 2년9개월간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가 미지의 감염병과 싸워왔는데, 그 최전선에서 바이러스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온 질병청의 연구시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됐다. ◆바이러스 진단·검사 ‘커맨드센터’ 질병청 3동에는 감염병진단분석국 유전자검사실과 염기서열분석실이 4층과 5층 두 층에 나뉘어 있다. 이곳은 전국 5개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국방부 등 31곳의 바이러스 진단·검사·분석을 총괄하는 ‘지휘본부’(커맨드센터)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1월말 코로나19 검사법이 전국에 전파됐지만, 염기서열분석(시퀀싱·Sequencing)은 질병청만 할 수 있었다. 김은진 질병청 신종병원체분석과장은 그해 상반기 대구 신천지발 1차 유행까지 “전 직원이 12시간, 18시간을 기본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현재 질병청은 국내 코로나19 변이 감시를 위해 한 주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채취한 검체 1600건 이상을 표본으로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변이분석 방법은 △전장유전체 분석 △타겟유전체 분석 △변이PCR 분석으로 나뉜다. 약 3만개의 바이러스 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전장유전체 분석은 바이러스를 가장 정교하게 분석해 코로나19 변이형과 모든 세부계통을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하는 데 5∼7일이 걸리고, 전문인력과 비싼 분석 장비가 필요하다. 타겟유전체 분석은 3만개 중 4000∼5000개의 일부 ‘타겟한’ 염기서열을 증폭해 3∼4일간 분석하며 타겟유전자에 따른 변이형과 일부 세부계통을 구분해낼 수 있다. 변이PCR 분석은 단일 염기서열만을 증폭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하루 이틀 내 결과를 알 수 있다. 검사인력과 확인·진단 수준의 장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역학대응에 주로 쓰인다. 유전체 검사·분석실과 함께 이날 생물안전 3등급 ‘BL3’(Bio safety Level 3) 연구시설도 공개됐다. BL3 연구시설은 감염되면 증세가 심각하지만 치료는 가능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취급한다.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인 ‘SARS-CoV-2’,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포 배양과 동물 감염실험 등이 이뤄지는 곳으로 감염성 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음압과 공조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실험실 내·외부 공간은 24시간 모니터링된다. 이지은 신종병원체분석과 보건연구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하면서 확진 또는 증상발현 이후 어디까지 배양(증식)되는지, 이에 따라 격리 해제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특성 분석 실험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또 이 연구관은 “백신효과가 새 변이마다 어떤 중화능을 보이는지 분석해 예방접종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다뤄 특성을 분석하는 모든 실험이 이 공간에서 수행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방역체계의 ‘근거’가 대부분 이곳의 실험을 통해 나오는 것이다. ◆한달 전 모의훈련, 성공적인 초기 대응 ‘묘수’ 앞으로 코로나19에 이어 또 다른 원인불명의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다. 질병청은 감염병 대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질병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12월17일 중국 운남성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병에 걸려 귀국한 내국인이 사망한다는 가정 아래 도상훈련(TTX)을 진행했다. 도상훈련은 지도나 도면을 기반으로 위기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짜는 훈련이다. 사스와 메르스를 겪으면서 새 감염병이 창궐한다면 코로나 계열의 호흡기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2주도 안 돼 12월31일 중국 우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며칠 후인 1월3일 ‘원인불명 검사분석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고 1월9일 ‘판코로나’ 검사법을 구축했다. 메르스 등 기존 6가지 코로나바이러스와 일치하지 않으면 신종 코로나로 판정하는 식이다. 1월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24일 판코로나 검사법이 전국에 확대됐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코로나19 대응 진단·검사 체계가 시행된 배경이다. 김은진 과장은 “감염병 대응에는 준비가 중요한데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돈만 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그 준비가 의미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바이러스의 변화와 특성을 면밀히 관찰·분석해 대응 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부터 현재까지 매일 바이러스를 정밀 분석하며 미래 변이 탐지 기능까지 하는 이 실험실이 감염병 최전선 파수꾼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질병청 예산은 올해보다 약 37% 줄어든 3조6985억원으로 배정됐다. 코로나19 대응체계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뀐 영향이다. 다만 진단·분석 분야 예산은 이전보다 많이 늘어난다. 변이 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한 예산은 108억원으로 올해보다 107% 증가할 예정이다, 유천권 감염병진단분석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델타·알파·감마 등 ‘빅스텝’으로 변하는 등 굉장히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오미크론 안에서 아형(서브타입)으로 변하고 있다”며 “‘스몰’(Small)이 모여 ‘빅’(Big)으로 갈 수도 있고 스몰, 스몰하다 줄어들 수 있다.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갑자기 마이너가 뚫고 나오기는 쉽지 않아서 당분간은 오미크론이 유행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한 데 대해 여당이 ‘반일 몰이’, ‘죽창가 변주’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외교·안보 무능 프레임을 재차 부각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강릉에서 발생한 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반일 선동’이라고 발끈하는데, 그럴수록 국민의힘의 친일 본색만 드러날 뿐”이라며 “과거 한미일 연합훈련은 수색·구조 훈련이거나 미사일 경보훈련이었다. 일본과의 군사훈련이 이번처럼 공격적일 때가 있었나”라고 되받아쳤다. 국민의힘 측이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전 정권들에서도 이뤄졌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2007년 참여정부 때, 해경과의 훈련을 언급한다. 무지에서 나오는 거짓”이라며 “실종자 구조를 위한 경찰의 훈련을 군사훈련에 비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과거 군사 연합훈련을 동해에서 한 적이 없고, 한반도 주변에서 하더라도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했다”며 “한 번도 일본군이 독도 근해에서 욱일기를 내걸고 힘을 과시하도록 허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군화에는 아직도 위안부, 강제징용 등 우리 민족의 혈흔이 묻어 있다”며 “현관문을 열어주면 안방까지 들어오는 건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죽창가 변주’라며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은 반외세 반봉건을 외친 전봉준 편인가. 전봉준을 죽인 일본 편인가”라며 “역사 테스트”라고 썼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강릉에서 발생한 낙탄 사고를 언급하며 여권의 안보 무능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4일이 지나도록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목표를 향해야 할 미사일이 뒤로 날아간 것도 큰일이지만,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친일 인물과 관련된 문화재 약 50건을 국가가 관리하는 데 지난 10년간 4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친일 행적을 알리는 등의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문화재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재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문화재가 7건(30점), 친일인명사전 등재자 관련이 15건(19점) 등 총 49점이 포함돼 있다. 총독부의 창씨개명 정책에 협력한 소설가 이광수의 별장 터, 친일 조소 작품을 만들고 일제 사상교화단체에서 미술을 가르친 조각가 윤효중(1917∼1967)의 ‘최송설당상’ 등이 있다. 최송설당상은 1950년 작품으로 국내에 남아있는 전신 동상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50건 남짓의 친일 인물 관련 문화재를 유지·보수하는 데 지난 10년간 약 4억3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에서 친일 논란 인물과 관련된 문화재는 그 가치와 인물의 공과(功過), 역사적 교훈 등을 종합 평가해 등록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미 등록된 문화재의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친일파나 친일행위자의 가옥과 무덤 등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또 문화재를 소개하는 안내판에 이들의 친일 행적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있는 경우도 많아 뒤늦게 안내문을 수정하는 일도 여럿 있었다. 문화재청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관련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했지만, 여기에도 누락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된 안종화 감독의 영화 ‘청춘의 십자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친일 행적 안내를 하지 않고 있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독립신문상해판’에 대해 친일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전시 중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친일 인물과 관련된 문화재가 보존 가치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친일 행적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고시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문화재청이 관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약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마약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인터넷 발전과 국제택배 증가 등에 편승해 마약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그 지위가 훼손되고 있다”며 “심지어 10대 마약사범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결연한 각오로 마약 근절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복지부에 투약 사범에 대한 상담·치료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해 줄었던 마약류 사범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 사범 중 구속되는 인원은 전체의 11%로, 90%가량은 불구속 상태여서 상담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투약 사범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을 예방해야 하고, 단순 투약 사범이 제조·유통범죄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과 전문의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병원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해 최근 우리나라 마약중독 상황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온 게 현실”이라며 “특히 젊은 층과 여성층에서의 확산이 너무 가속도가 붙어있다”고 말했다. 천 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쟁사회이고 불행지수, 자살률 등이 높아서 마약중독이 퍼질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처방하는 중독성 약물도 굉장히 많다.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미국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천 원장은 “마약 청정국 이미지를 지키려는 태도를 빨리 버리고 정부가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독자 처벌보다는 치료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환자들이 재활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저희 소관은 중독관리, 치료보호 사업 등인데 현재 상태를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참여율이 평균 50%를 겨우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발생한 ‘인하대 성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올해부터 대학생 참여율이 50%를 밑도는 부진 대학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절반가량의 대학이 부진 대학으로 공표됐어야 하지만 ‘전년 대비 참여율 상승폭’이 고려되면서 점검 대상의 약 10%만 부진 대학으로 공개됐다.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진기관 선정 기준을 확대했지만 예외조항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5일 여성가족부의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보면, 대학생의 평균 교육 참여율은 52.7%에 그쳤다. 전년(45.9%)보다 6.8%포인트 상승했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전체 평균 교육 참여율이 각각 96.6%, 92.9%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가부가 국가기관과 지자체(지방의회·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교, 대학) 등 1만784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관련법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각급 학교의 장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1시간 이상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지난 8월 부진기관 선정 기준에 ‘학생 참여율 50% 미만’ 기준을 신설했다. 1년에 한 번, 1∼2시간 정도 진행되는 교육이지만 대학생 참여율이 저조했고,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대학생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기관장이 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사자·고위직의 참여율이 저조하면 부진기관으로 지정됐다. 대학생 평균 교육 참여율이 50%를 가까스로 넘었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대학 2곳 중 1곳은 부진기관 명단에 포함됐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점검 대학 465곳 중 46곳만이 부진 대학으로 공표됐다. 여가부가 학생 참여율을 부진기관 선정 기준에 추가하면서 ‘전년 대비 학생 참여율이 5%포인트 이상 상승한 기관 제외’라는 예외조항을 넣어서다. 예컨대 지난해 학생 참여율이 30%에 불과했더라도 전년보다 교육 참여율이 5%포인트 이상 올랐다면 부진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가부는 “대학에 따라 인력과 예산이 열악한 곳도 있는 등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점진적 노력도를 인정한 것”이라며 “예외조항을 두지 않으면 학생 참여율이 크게 낮은 대학은 학생의 교육 참여율 제고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지난달부터 11월까지 대학생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대학을 우선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지원하기로 했지만, 대학의 신청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8월까지 대학의 신청을 받아 올해 총 100회 이상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기준 25개 대학이 총 62회의 교육을 신청했다. 한편, 여가부는 신속한 피해자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1)이 지난해 직장 동료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여가부에 알리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존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공개되자 여성계는 “성평등 주무부처가 사라지면 여성정책이 구심점을 잃고 표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여성정책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장관급의 ‘부’가 차관급의 ‘본부’로 격하되면 기능과 권한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5일 여성계 등은 여가부가 맡던 가족·청소년, 여성권익 업무 등을 복지부로 이관해 ‘여성가족본부’(가칭)를 두는 정부 방안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가부 고유 업무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은아 이화여대 교수(여성학)는 “국가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주무부처가 없어진다는 게 문제”라며 “여가부가 협업하는 정책 사업이 많은데 업무를 이끌어갈 주체를 없애고 기능을 분산시킨다면 성평등 정책은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지향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여성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오는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가부는 (기능이 아닌) 대상 중심의 부처이고, 여성 대상 (업무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더 많은 인프라를 가진 부처의 틀 속에서 일하는 것이 더 유기적”이라고 설명했다. ‘협업보다는 통합이 낫다’는 것인데, 여가부 업무가 대부분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하거나, 간접 지원 사업 위주여서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제기돼왔다. 일례로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여가부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여가부 업무 중 ‘여성 고용’ 부문을 고용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은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여가부가 폐지돼도 여성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남는다면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예컨대 지자체가 펼치는 정책·사업이 성별과 무관하게 혜택을 주는지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대표적이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장관급 부처로도 협업이 쉽지 않았는데 복지부 내 차관급 본부가 되면 다른 부처와 제대로 협업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본부로 격하되면 장관이 갖던 국무회의 출석권과 의안 제출권이 없어지고, 국무총리에게 소관 업무와 관련된 다른 부처 업무와의 조정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도 여성정책 축소 근거로 제기된다. 권 대표는 “복지부든 법무부든 젠더 관점에서 정책을 다루지 않았던 곳에서, 게다가 그 수장도 젠더 관점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여가부가 다뤘던 이슈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국의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전날 성명을 내고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라며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가부의 책무와 권한이 더욱 강화돼야 하는데 정치적 위기마다 ‘여가부 폐지’ 운운하며 여성 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학생의 평균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참여율이 50%를 겨우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발생한 ‘인하대 성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올해부터 대학생 참여율이 50%를 밑도는 부진 대학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절반가량의 대학이 부진 대학으로 공표됐어야 하지만 ‘전년 대비 참여율 상승폭’이 고려되면서 점검 대상의 약 10%만 부진 대학으로 발표됐다. 5일 여성가족부의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보면, 대학생의 평균 교육 참여율은 52.7%에 그쳤다. 전년(45.9%)보다 6.8%포인트 상승했지만, 대학 종사자(81.2%)나 국가기관 종사자(96.0%)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가부가 국가기관과 지자체(지방의회·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교, 대학) 등 1만784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지자체·각급 학교의 장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1시간 이상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각 기관은 예방교육 시행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1년에 한 번, 1∼2시간 정도 진행되는 교육이지만 대학생의 교육 참여율은 저조했다.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대학생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여가부는 지난 8월 부진기관 선정 기준에 ‘학생 참여율 50% 미만’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기관장이 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사자·고위직의 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면 부진기관으로 지정됐다. 대학생 평균 교육 참여율이 50%를 가까스로 넘었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대학 2곳 중 1곳은 부진기관 명단에 포함됐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점검 대학 465곳 중 46곳만이 부진 대학으로 공표됐다. 여가부가 학생 참여율을 부진기관 선정 기준에 추가하면서 ‘전년 대비 학생 참여율이 5%포인트 이상 상승한 기관 제외’라는 예외조항을 넣어서다. 예컨대 지난해 학생 참여율이 30%에 불과했더라도 전년보다 교육 참여율이 5%포인트 이상 올랐다면 부진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진기관 선정 기준을 확대했지만 예외조항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2021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대학생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대학을 우선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는데, 대학의 신청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8월까지 대학의 신청을 받아 올해 총 100회 이상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기준 25개 대학이 총 62회의 교육을 신청했다. 해당 교육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시청이 아닌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교육이 어려울 경우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교제 폭력·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2차 피해 방지 등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한편, 여가부는 신속한 피해자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할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사건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1)이 지난해 직장 동료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여가부에 알리지 않았다.

지난해 900억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받은 국립암센터의 내원환자 10명 중 6명이 경기도민으로 나타났다. 특정 지역 환자 쏠림 현상이 확인되면서 정부출연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설립 취지와 달리 ‘지역병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암센터 내원환자 거주지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국립암센터를 찾은 환자(60만5769명)의 62.6%(37만9066명)가 경기도민이었다. 고양시 주민이 33.1%(20만616명)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경기도민이 29.5%(17만8450명)였다. 서울에 사는 내원환자가 10.9%(6만6149명), 인천 거주 환자는 9.5%(5만7287명)였고, 비수도권 지역 환자는 17.0%(10만3267명)에 그쳤다. 국립암센터 내원환자 중 경기도민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립암센터 내원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내원환자 수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새 2.4%(1만4301명) 증가했을 때 고양시와 고양시 외 경기 지역 거주 환자는 각각 10.5%(1만9003명), 7.6%(1만2609명)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비수도권 지역 거주 환자는 각각 12.7%(9655명), 7.0%(7825명) 감소했다. 국립암센터는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전문적인 암 연구와 암 환자 진료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립암센터 예산의 19.5%에 해당하는 902억25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됐다. 2017년(645억9400만원)보다 국고지원금이 40%가량 늘었다. 신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우리나라 암 분야 진료와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적 암 전문기관이지만 현실은 서울과 비수도권 환자의 선호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가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전국의 암 환자가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출구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내년 봄쯤에나 풀릴 전망이다.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재유행이) 한 번쯤 남아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3월이 지나서, 늦어도 상반기에는 (해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속속 풀리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바라는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큰 올겨울 고비를 넘긴 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전날 “마스크가 호흡기 질환의 가장 큰 (방어) 수단이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다른 나라들도 병원, 대중교통 등 일부에서는 의무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를 두고는 전문가들 간에도 이견이 크다. ‘겨울철 재유행을 앞두고 서두를 필요 없다’와 ‘효용성이 낮아진 상황에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맞선다. 이 차관은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정하겠다”며 의무 완화의 여지를 남겼다. 지난 1일 출입국 관련 방역 조치가 모두 없어진 데 이어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면회 제한이 사라진다. 면회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면 입소자와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 섭취 금지와 환기 등 방역 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한다. 또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하고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시설·병원의 입소·입원자는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다. 그동안 중단됐던 시설 내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된다. 방역 당국은 “최근 방역 주요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 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입소자와 종사자의 4차 접종률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90.3%, 정신건강시설의 경우 90.7%다.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도 9월2주 1075명으로 전주(2308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