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랑의열매에 50억원을 기부해 한국형 기부맞춤기금 13호로 가입했다. 13일 사랑의열매에 따르면 한국형 기부맞춤기금은 10억원을 일시 또는 기부 약정하는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해 기금사업을 운영하는 맞춤형 기금사업이다. 이번 기부금은 학교 밖 청소년과 시설보호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으로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친북’, ‘반일·반미 몰이’, ‘죽창가’까지 꺼내 들며 이 대표를 맹폭했다. 9일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국민 생명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방에 대해서도 반일 감정을 자극해 ‘죽창가’를 선동하는 이 대표의 발언에 어떤 국민께서도 공감할 수 없다”며 “하루가 멀다고 밝혀지는 자신의 ‘불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라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대일 굴욕외교, 극단적 친일 행위, 극단적 친일 국방의 대명사가 되어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장 대변인은 “2007년 10월2일 노무현 정부에서도 독도 근처에서 우리 해경이 일본 해상청과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본과 합동으로 해상훈련을 실시한 9번 중 2번은 동해상을 포함한 한일 해역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미국·일본과 하지, 중국·러시아랑 하느냐”며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라고 비판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행위’라 치부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안보 자해 행태이자 자폭성 궤변”이라고 깎아내렸다. 김 의원은 “반일 몰이로 대북 억지력 강화에 나선 한·미·일 군사훈련의 본질을 훼손하며 적을 이롭게 하는 짓은 딱 ‘이심정심‘(이재명의 마음이 곧 김정은의 마음)”이라고 했다. 차기 당권 주자 후보군에 꼽히는 같은 당 나경원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친일 몰이를 하다 하다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에도 갖다 붙인다”며 “연합훈련도 하지 말고 앉아서 당하란 말인가”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불편해하는 북한과 똑같은 시각을 가진 이재명의 민주당을 그러니 어찌 친북이라 아니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 강남의 봉은사 앞에서 원직 복직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준비하다 승려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조계종 노조 해고 조합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9일 조계종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중노위는 조계종이 박정규 조계종 노조 기획홍보부장을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초심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불교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자승 전 총무원장이 주도했던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걷기쇼’라고 비판했다. 박씨는 순례 목적이 종단 최고 지도자인 종정을 새로 선출할 때 실권이 없는 속칭 ‘바지 종정’을 뽑기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인터넷 매체에 출연해 공단의 종정과 총무원장(현직)을 아무런 근거 없이 비하했다”는 이유로 박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지난 1월 해고했다. 총무원은 불교계의 오랜 수행과 행사인 ‘순례’와 ‘서화전’을 ‘걷기쇼’, ‘돈놀이’ 등으로 조롱 폄훼했다고 봤다. 박씨는 이에 지노위에 조계종을 제소했고, 지난 5월 종단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조계종은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중노위는 재심 과정에서 조계종과 박씨가 합의 조정하도록 3주간의 시간을 줬으나 양측 입장차가 커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은 중노위 재심 판정과 관련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씨는 조계사, 봉은사 등에서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지난 8월에는 봉은사 앞에서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선거개입 중단과 봉은사·동국대 공직 퇴진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준비하다 피켓을 빼앗기고 승려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조계종 노조가 공개한 영상에는 스님 2명이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겼다. 또 한 승려가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물을 박씨에게 뿌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앞서 박씨는 노조 차원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의 ‘감로수’ 생수 사업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의혹을 함께 제기한 심원섭 조계종 노조 지부장 등 2명은 해임, 박씨 등 노조 간부 2명은 정직됐다. 하지만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조계종이 이들에게 내린 징계 조치를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해고된 노조 지부장 등 2명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서야 복직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되고 신설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 대해 “미니부처인 여가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유아부터 노인까지의 생애주기별 정책과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성계는 ‘성평등 후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조직개편안이 실현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7일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2001년 여가부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변화된 사회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고 △젠더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 등을 예로 들었다. 전날 행정안전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돼 복지부의 인구·아동·노인 기능과 여가부에서 이관되는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복지부에 통합되면 양성평등 정책이 강화되고 한부모·미혼모부·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는 복지부의 큰 업무도 같이 오기 때문에 예산은 (현 여가부의) 1조5000억원 수준이 아니고, 수십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여가부의 업무 범위도 거의 두 배 이상 커진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폐지되면 성평등 정책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오히려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복지부로 통합해 정책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양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녀·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성별갈등, 세대갈등 해소 등이 중점 추진될 것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공룡부처’로서 방대한 업무를 맡는 복지부에서 성평등 정책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날 김 장관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편하게 ‘양성평등본부’로 줄여 말했지만, 저출생 정책을 비롯한 인구가족 정책은 주요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양성평등 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14개 여성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의안 제출이나 심의,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는 국무회의 배석 권한을 가진 본부장이 어떻게 성평등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며 “‘생애주기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 ‘부처 간 기능 중복 비효율’이라는 개편 이유는 말은 ‘기능 유지’지만 사실상 다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부처를 폐지하러 온 장관’이라는 수식어가 김 장관을 따라다녔는데, 개편안에 따라 여가부가 폐지되면 김 장관은 ‘여가부의 마지막 장관’으로 기록되게 된다. 이에 대한 소회를 묻자 그는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장관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갖고 있지 않다”고 자신했다.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 시설과 일선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해 청소년 지원 확대에 나선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데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여가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여가부의 청소년 시설과 학교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여가부는 △청소년의 학교 안팎 활동경험 확대 △학교 밖·위기 청소년 예방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정부-학교-청소년 시설 연계 체계 구축 등 4가지 정책과제를 내세웠다. 우선 여가부는 학교장이 연초에 수립하는 ‘학교교육계획’에 청소년 시설의 활동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에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전국의 800여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이용률이 충분치 않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청소년 시설 미이용 비율’은 각각 61.5%, 58.0%였다. 청소년 시설에서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소년 시설의 프로그램과 학교의 교과과정 간 연계도를 높일 계획이다. 일례로 전남 고흥에 있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는 지역 학교에 청소년 지도사를 파견하고 센터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학생 정보의 자동연계 범위를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고등학생이 학업중단 학생의 가장 많은 비중(45.1%)을 차지하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정보가 연계돼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긴급대응 관련 지침에 여가부 산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연계기관으로 포함하고, 청소년 안전망 운영 관련 심의위원회에도 교육청이 참가하게 된다. 학교에서 기존의 ‘초4,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상에 초등학교 1학년생(보호자 조사)도 추가한다. 조사 분야도 현행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더해 사이버도박 문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정책과 학교 교육 간 연계를 위한 교육청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날 여가부의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에 여가부가 폐지되면 여가부가 추진하는 업무·사업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업무가 통합됐을 때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며 “아동학대 문제 등 아동에 대한 문제는 여가부 업무에 포괄되지 않아 오늘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존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공개되자 여성계는 “성평등 주무부처가 사라지면 여성정책이 구심점을 잃고 표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여성정책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장관급의 ‘부’가 차관급의 ‘본부’로 격하되면 기능과 권한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5일 여성계 등은 여가부가 맡던 가족·청소년, 여성권익 업무 등을 복지부로 이관해 ‘여성가족본부’(가칭)를 두는 정부 방안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가부 고유 업무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은아 이화여대 교수(여성학)는 “국가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주무부처가 없어진다는 게 문제”라며 “여가부가 협업하는 정책 사업이 많은데 업무를 이끌어갈 주체를 없애고 기능을 분산시킨다면 성평등 정책은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지향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여성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오는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가부는 (기능이 아닌) 대상 중심의 부처이고, 여성 대상 (업무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더 많은 인프라를 가진 부처의 틀 속에서 일하는 것이 더 유기적”이라고 설명했다. ‘협업보다는 통합이 낫다’는 것인데, 여가부 업무가 대부분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하거나, 간접 지원 사업 위주여서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제기돼왔다. 일례로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여가부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여가부 업무 중 ‘여성 고용’ 부문을 고용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은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여가부가 폐지돼도 여성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남는다면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예컨대 지자체가 펼치는 정책·사업이 성별과 무관하게 혜택을 주는지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대표적이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장관급 부처로도 협업이 쉽지 않았는데 복지부 내 차관급 본부가 되면 다른 부처와 제대로 협업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본부로 격하되면 장관이 갖던 국무회의 출석권과 의안 제출권이 없어지고, 국무총리에게 소관 업무와 관련된 다른 부처 업무와의 조정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도 여성정책 축소 근거로 제기된다. 권 대표는 “복지부든 법무부든 젠더 관점에서 정책을 다루지 않았던 곳에서, 게다가 그 수장도 젠더 관점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여가부가 다뤘던 이슈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국의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전날 성명을 내고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라며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가부의 책무와 권한이 더욱 강화돼야 하는데 정치적 위기마다 ‘여가부 폐지’ 운운하며 여성 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00억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받은 국립암센터의 내원환자 10명 중 6명이 경기도민으로 나타났다. 특정 지역 환자 쏠림 현상이 확인되면서 정부출연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설립 취지와 달리 ‘지역병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암센터 내원환자 거주지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국립암센터를 찾은 환자(60만5769명)의 62.6%(37만9066명)가 경기도민이었다. 고양시 주민이 33.1%(20만616명)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경기도민이 29.5%(17만8450명)였다. 서울에 사는 내원환자가 10.9%(6만6149명), 인천 거주 환자는 9.5%(5만7287명)였고, 비수도권 지역 환자는 17.0%(10만3267명)에 그쳤다. 국립암센터 내원환자 중 경기도민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립암센터 내원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내원환자 수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새 2.4%(1만4301명) 증가했을 때 고양시와 고양시 외 경기 지역 거주 환자는 각각 10.5%(1만9003명), 7.6%(1만2609명)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비수도권 지역 거주 환자는 각각 12.7%(9655명), 7.0%(7825명) 감소했다. 국립암센터는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전문적인 암 연구와 암 환자 진료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립암센터 예산의 19.5%에 해당하는 902억25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됐다. 2017년(645억9400만원)보다 국고지원금이 40%가량 늘었다. 신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우리나라 암 분야 진료와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적 암 전문기관이지만 현실은 서울과 비수도권 환자의 선호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가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전국의 암 환자가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복지부는 5일부터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맞게 된다. 복지부 국감에서는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감염병 대응정책과 출구전략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6일 이틀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이 진행된다. 오는 11일부터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 국감이 시행된 뒤 20일 종합감사가 열린다. 다만 아직 복지부 수장이 공석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등이 논란된 끝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앞서 정호영·김승희 전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 이후 오랜 공무 경험이 있는 경제 관료 출신의 ‘예산통’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난달 7일 지명됐다. 관료들이 외부 발탁 인사보다 흠결이 적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둔 인선으로 평가됐는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치도록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마감기한은 4일이다. 4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4일까지 임명돼야 5일부터 시행되는 국감에 장관으로 출석할 수 있다. 개천절 연휴 전 복지위 소속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위가 4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조 후보자는 장관이 아닌 복지부 제1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으로 국감에 참석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문제 등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문제도 여럿 있어 장관 없는 국감에 대한 우려가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복지부 국감에서는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말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권고하는 등 더는 미룰 수 없는 연금제도 개혁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안타깝게 숨진 ‘수원 세 모녀’ 사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근 야심 차게 출범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논란 등도 검증 대상이다. 건보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한 사건에서 드러난 허술한 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인력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학방역’에 대한 평가, 출구전략 검증 등 중요한 과제도 줄이어 기다리고 있다.

이 원장은 “70대가 넘고 지병을 오래 앓던 분들이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제때 먹고, 요양보호사가 차려놓은 식사를 부지런히 먹는 게 쉽지 않다”며 “노인 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생활 공간에 직접 가야 적절한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을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상태에 맞게 약을 처방해도 식사량이 줄고 불규칙해지면 약의 정량이 과해질 수 있다. 보호자가 없다면 조절은 더 어려워진다. ◆“집에서 돌봄·치료받고 싶다” 인구·가족 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돌봄과 의료가 연계된 재택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령인구는 2025년 20%를 넘고 2050년에는 4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독거노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해 2050년에는 5가구 중 1가구(20.4%)는 노인 혼자 사는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택의료에 대한 수요는 이전부터 컸다. 건강이 나빠져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길 꺼리는 노인들이 많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의 56.5%는 건강이 악화해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집에서 머물기를 희망했다. 대한노인병학회 회장인 윤종률 한림대 의대 교수(가정의학과)는 “익숙한 환경에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커서 우울감 등으로 인지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줄어든다는 연구보고도 있다”며 “요양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재택의료가 확대되면 이런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재택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방문진료를 비롯한 재택의료 체계가 미비한 탓에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흔히 왕진으로 불리는 동네의원의 방문진료는 2019년 12월 말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됐지만, 지난 6월 기준 전체 동네의원 3만4451곳 중 526곳만이 방문진료 기관으로 등록했다. ◆찾아가는 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에 더해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방문진료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일회성으로 의료진이 집을 찾아가는 형태라면, 재택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최소 3명으로 구성된 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이다.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를 우선 대상으로 월 1회 의사 진료, 월 2회 이상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방문진료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는 대리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데만 2∼3명의 사람이 달라붙어야 하는 등 외래진료가 쉽지 않다. 같이 살지 않는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하기 어렵고, 약을 받아가도 앞선 사례처럼 노인 환자가 규칙적으로 조절해 먹기 쉽지 않다.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는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하루 평균 9.8개의 약물을 복용하는데, 대리처방 비율은 31.7%,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비율이 13%에 달한다. 이에 이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재택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시범사업이 성공해 본사업으로 전환되려면 동네의원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동네의원이 방문진료나 재택의료 사업에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로는 수가 문제가 꼽힌다. 초진의 경우 환자를 찾아가 진료하는 데 1시간가량 소요된다. 현재 왕진료는 12만4280원(환자부담 30%)이다. 진료실에 앉아 환자 5∼6명을 받는 게 소득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 재택의료의 경우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동네의원의 비용은 더 커진다. 윤 교수는 “방문 진료했던 의사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부는 각종 행정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포괄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있게 비용 지원을 폭넓게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돌봄의 고도화, 통합재가서비스 노후의 필수 요소인 돌봄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정책도 지속해서 시행된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 10명 중 1명(10.7%)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대상자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93만3511명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였는데 2009년(28만6907명)의 3.3배 수준이다. 시설급여를 받으면 요양시설에 입소해 활동 지원을 받고, 재가급여를 받으면 방문 요양·간호·목욕 등 가정 방문 요양서비스를 지원받는다. 다만 현재 재가서비스 기관 약 1만6000곳의 30%(4800곳)는 한 가지 서비스만 제공한다. 수급자들이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 이에 정부는 방문요양과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참여율이 미흡한 상황이다. 통합재가기관은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이 협업해 이용자에게 사례관리,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한다. 경남 진주의 참사랑재가노인간호 복지주간보호센터의 백윤선 대표는 “주간보호나 방문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어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다”며 “특히 어르신들이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방문해 관절가동범위 운동을 하는 등 방문요양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 돌봄수요 급증 지역 통합 안전망 촘촘히” “의학적 치료를 포함한 돌봄이 필요해도 내 집에서 가능한 한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돌봄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유애정(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2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보건·복지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이 필요해도 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생활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제언이다. 노인층의 핵으로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고령화 시대를 사는 노인에게 안정된 자금만이 삶의 질을 담보하진 않는다. 외로움과 고독, 가족·사회와 분리되는 소외감도 이겨내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노인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를 진행하고 있다. 유 센터장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총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공단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 등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는 베이비부머의 돌봄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자원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부족한 자원은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현을 위해서는 각 제도권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예컨대 건강보험제도에서 재택의료서비스 활성화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가요양서비스 고도화를, 기존 노인보건복지서비스에서는 추가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투자 확충도 강조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도 필수다. 노인보건복지서비스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욕구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 등도 법적 가족으로 보호받도록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오다 정권이 바뀐 이후 입장을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려는 조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권 코드 맞추기와 보수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가족 정책에 대한 철학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가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사실혼 가구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해 11월 개정안을 발의해 뒷받침했다.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비판이 일자 여가부는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며 “사실혼 및 동거 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삭제하는 대신 오히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또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법 개정에 비판적인 보수 및 학부모 단체 등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들은 가족의 정의가 삭제되면 동성혼 관계도 가족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들어 개정안을 ‘동성혼 합법화 시도’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 당론도 비슷한 결이다. 반면 여성계와 진보단체는 달라진 세태를 반영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비친족 가구는 1년 전보다 11.6%포인트 늘어난 47만2660가구로 집계됐다. 비친족 가구란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말한다. 2017년(30만8659가구) 처음으로 30만가구를 넘어선 이후 2020년(42만3459가구)에는 40만가구를 돌파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