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복지부가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50일 넘게 수장이 없는 교육부는 4일 장관 없이 국감에 나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인사청문회는 국감 이후 열릴 전망이다. 복지부 역시 이날까지 조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지 못하면 장관 없이 국감을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 부처는 두 곳으로 늘어난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6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을 진행한다. 11일부터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 국감이 시행되고, 20일 종합감사가 열린다. 앞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복지부 1차관이었던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 지명은 인사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둔 인선으로 평가됐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복지부 수장은 여전히 공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의혹 등의 논란 끝에 보고서 채택 없이 인사청문회가 종료됐다. 조 후보자는 4일까지 임명돼야 5일부터 열리는 국감에 장관으로 출석할 수 있다. 복지위가 4일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조 후보자는 장관이 아닌 복지부 제1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으로 국감에 참석하게 된다.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는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문제 등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문제도 여럿 있다. 국감에서는 우선 기초연금 확대, 연금제도 개혁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안타깝게 숨진 ‘수원 세 모녀’ 사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논란 등도 검증 대상이다. 건보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한 사건에서 드러난 허술한 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인력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학방역’ 평가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가족과 손을 마주 잡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됐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내년 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3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면회 제한이 사라진다. 면회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면 입소자와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음식물 섭취 금지와 환기 등 방역 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한다.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하고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시설과 병원의 입소·입원자는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다. 지금까진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외출 또는 외박이 허용됐다. 외출·외박 후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고 복귀하면 된다. 그동안 중단됐던 시설 내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된다. 당국은 “최근 방역 주요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 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입소자와 종사자의 4차 접종률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90.3%, 정신건강시설의 경우 90.7%다.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도 9월2주 1075명으로 전주(2308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점도 고려됐다. 코로나19 유행의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일상회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입국 후 1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되면서 출입국 관련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를 두고는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당국은 올겨울 재유행이 끝나고 실내 마스크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KBS 뉴스9’에 출연해 “내년 봄엔 마스크를 벗는 일상이 찾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금 (유행이) 거의 막바지”라며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벗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마스크가 호흡기 질환의 가장 큰 (방어) 수단이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다른 나라들도 병원, 대중교통 등 일부에서는 의무를 남겨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큰 올겨울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이 차관은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5명 중 1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숨은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보유율은 97%에 달했다. 23일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6일까지 만 5세 이상 9959명을 대상으로 검체를 수집해 분석한 ‘지역사회 기반 대표 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1차)’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S(spike)·N(nucleoprotein)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보유 여부를 확인했다. N항체는 자연감염으로 얻을 수 있고, S항체는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생긴다. 데이터 적합성 확인 중인 58명을 제외한 9901명의 항체양성률을 분석한 결과,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이 57.65%로 조사됐다. 지난 7월30일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38.15%인 1970만2000여명이 누적 확진자로 집계됐다. 이를 고려하면 감염됐지만 확진자로 집계되지 않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19.5%로 추정된다. 우리 국민의 97.38%는 자연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높은 항체양성률이 올해 초 오미크론 유행 이후 코로나19 사망률과 중증화율을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항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데다 새 변이가 출현할 때마다 항체 지속기간이 점점 짧아진다”며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항체가 형성되더라도 낮은 수준이고 더 빨리 감소한다”고 추가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연령·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5∼9세(79.76%)와 10∼19세(70.57%) 등 소아·청소년층에서 높았고 80세 이상(32.19%)과 70∼79세(43.11%) 등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저연령층일수록 사회 활동이 활발해 대면 접촉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백신 접종으로 얻은 항체를 포함한 전체 항체양성률은 5∼9세(79.55%)가 가장 낮았고, 이어 10∼19세(90.63%) 순이었다. 그 외 연령층에서는 항체양성률이 98∼99% 정도였다. 고령층의 경우 추가접종을 포함해 백신 접종률이 높았지만 소아의 경우 백신 접종 대상으로 뒤늦게 확대됐고, 접종률도 낮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를 보면 소아는 대부분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확진 감염률은 50대가 27.62%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24.83%)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연구를 총괄한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4050대는 경제 활동이 (활발한 인구)이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룹이라는 점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제주(66.1%)로 가장 높았고, 울산(48.6%)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 격차에 대해 연구진은 중앙화된 방역 대응으로 인한 지자체 간 격차 가능성과 지역 인구 구조에 따른 차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봤다. 이번 조사는 최근 오미크론 세부계통 ‘BA.5’가 주도한 ‘6차 유행’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 이를 포함하면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질병청은 올해 2·3차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역 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행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감염병 대응 전략에 활용할 계획이다.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야구장과 공연장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경기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전 국민의 약 20%는 ‘미확진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보유율은 97%에 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50인 이상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위험성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 침방울이 많이 튀고 밀집도가 높아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외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관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하지만 공연장과 경기장 등에서 야외 취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6차 회의를 열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언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자문위 회의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전문가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자는 의견과 겨울철 재유행을 감안해 의무 해제 조건 등을 마련한 뒤 방역 조치 완화를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감염병 자문위는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기준, 범위 및 시기,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해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 확진자 누적 발생률 38%보다 약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20% 내외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여성가족부 지원 시설에서 1만 건 가까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이 진행됐지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 후 스토킹 피해자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머무르며 지원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용률이 턱없이 낮다. 스토킹 범죄 특성에 맞는 전담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법적 근거를 담은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은 국회에 표류하다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논의 대상에 올려졌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4∼12월)와 올해 6월까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스토킹 피해자는 각각 1명, 7명이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스토킹 피해자는 없다. 스토킹 피해자는 기존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긴급피난처’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긴급피난처는 전국에 18곳밖에 없고, 임시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래 머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20년 긴급피난처를 이용한 스토킹 피해자는 8명에 그쳤고, 2019년으로 넓혀도 14명에 불과하다. 여가부도 7일 넘게 피난처를 이용하는 피해자의 경우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있다. 경찰의 임시안전숙소나 검찰청의 피해자 보호시설 등도 스토킹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지만, 임시안전숙소 역시 2∼5일 정도로 보호 기간이 짧고, 숙박시설이나 주택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다. 검찰청 피해자 보호시설은 사건 담당 검사의 요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긴급 보호가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지난해 4월28일부터 전국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65곳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4곳에 스토킹 피해자도 머무르며 지원받을 수 있게 임시조치됐다. 하지만 이용자 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1366센터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지원한 스토킹 피해 상담이 지난해(5353건)와 올해 상반기(4529건·잠정치) 총 9882건에 달한 것과 대조적이다. 스토킹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보호체계가 아직 미비한 탓이다. 스토킹 범죄 특성에 맞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담시설도 없어서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에 들어가 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토킹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며 “시설 종사자들도 스토킹 피해만 있는 피해자를 지원한 경험이 적어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시설에 입소한다는 건 가해자로부터의 안전 확보가 중대한 상황이라는 건데, 스토킹은 범죄 특성상 그런 필요성이 더 크다”며 “보호시설과 경찰 간 긴밀한 연계 등이 마련된 전담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급피난처와 보호시설이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입소 뒤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점도 낮은 이용률의 배경이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경우 위치 추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이나 외출 등이 제한된다. 보호시설에 오래 머물면서 일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여가부는 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현재의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지원을 시범 운영한다. 경찰과 1366센터 간 연계를 강화한 ‘긴급임시숙소’와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이 권역별로 전국에 5곳씩 운영된다. 국가와 지자체에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의무를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도 시급한 사안이다. 지난 4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살인사건이 터진 뒤인 지난 16일에서야 국회 심사가 시작됐다. 김 연구위원은 “스토킹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돼야 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시설로 가기 전에 가해자에 대한 제재, 피해자 보호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연금제도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를 발간해 보험료율(월 소득의 9%)과 의무가입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복지부가 우리의 공·사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OECD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24∼2025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공적연금 지출은 커질 전망이다. 이에 OECD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언해왔다. OECD는 우리 연금제도가 노후에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OECD는 더 많은 보험료를 거둬 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게 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상한액은 현재 553만원이다. 그 이상을 벌더라도 보험료는 높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권의 연금제도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출범 후 두 달 넘도록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된 주호영 의원이 연금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기로 가닥이 잡히면서 향후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발언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가부는 해당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보당과 녹색당, 전국여성연대, 불꽃페미액션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느냐”며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여성이 적대감을 표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한, 피해 여성은 대체 가능한 불특정 다수가 된다”며 “가해자가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면 피해자는 그 여성 역무원이 아닌 다른 여성이었어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여자라서 죽었다’, ‘난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수많은 여성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여성혐오 살인이 아니라고 말하며 사건의 본질을 가린 김현숙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사법처리된 20대 스토킹 피해자 1285명 중 1113명이 여성이었다”면서 “신당역 살인사건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차별과 성폭력이 중첩되고 집약된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폭력 범죄의 종식은 같이 갈 수 없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을 철회하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6일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을 찾은 김 장관은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며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엄중 처벌, 관련 법 개선에 집중해 말한 것”이라며 “학계나 여성계에서도 (여성혐오 범죄인지) 논의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간 연계와 사건 통보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지난 16일 법무부와 경찰청과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했는데, 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여가부는 신고 초기부터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던 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세 혜택 등을 위해 전입 당일 세대분리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처가인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기고 같은 날 세대분리를 신청했다. 인 의원실이 당시 법령에 근거한 세대분리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세대분리를 하려면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조 후보자가 세대분리를 신청한 아파트는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 의원은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분가를 악용한 경우가 있다”며 “만약 조 후보자가 불법 세대분가를 통해 특정의 이득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또 하나의 불공정이자 공직자 윤리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세제·자녀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며 “세대분리는 읍·면·동장의 판단하에 가능해 확인이 필요하나 16년 전의 일로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있지 않아서 자세한 사유, 절차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후보자가 2006년 처가로 주소를 옮기고 한 달 뒤인 12월20일 평촌동 아파트로 다시 주소를 이전한 것을 두고 중학교 배정을 앞둔 딸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자녀의 교우 관계 어려움 탓에 “어린 시절 실제 돌봐준 외할머니가 계신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며 “자녀의 상태가 회복돼 다시 원래 집으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전립선암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4년 새 45% 넘게 늘어 11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대 이상이 약 9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립선암 진료인원은 11만2088명으로 2017년(7만7077명)보다 45.4% 증가했다. 입원환자는 2만1096명, 외래환자는 11만742명으로 4년 만에 각각 30.5%, 46.9% 늘었다. 전립선암으로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연평균 9.8%씩 늘어나고 있다. 연령대별 진료인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진료인원 중 70대가 42.7%(4만781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80세 이상이 26.2%(2만9369명), 60대가 25.9%(2만9035명), 50대가 4.6%(5131명)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는 382만3000원으로 2017년(305만2000원)과 비교해 25.3% 증가했다. 전립선암 환자의 건보 총진료비는 2017년 2353억원에서 지난해 4286억원으로 82.2%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6.2%다. 전립선암의 발병 원인은 아직까진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다만 유전과 감염 등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 건보 일산병원 교수(비뇨의학과)는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 △서구적 식생활 문화로의 변화 △진단기술의 발달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 등으로 인해 전립선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립선암 환자 10명 중 1명은 유전적 성향을 갖고 있고, 직계가족 구성원 중 전립선암 환자가 많을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아버지가 전립선암 환자일 경우 2.1배, 형제가 전립선암 환자일 경우 3.3배 발생위험이 증가한다. 직계가족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1명과 2명, 3명일 때 각각 2.5배, 5배, 11배 발생위험이 증가한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초기 전립선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특별한 증상은 없다.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증상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하지 않으면 초기 전립선암을 발견하기 어렵다. 전립선암은 예방보다는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전립선특이항원’(PSA)이라는 간단한 혈액검사로 조기 진단할 수 있다.

20대 A씨는 지난해 무기력과 우울감을 느껴 정신과 의원을 찾았다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고 내가 생각한 ADHD 증상과는 맞지 않아 처음엔 당황했다”고 한다. 의사는 시간관념 없이 하루가 뒤죽박죽이고 무언가를 꾸준히 못 하는 A씨에게 ADHD 검사를 권했다. A씨는 “처음엔 검사를 꺼렸지만 치료를 시작하고 일상이 훨씬 좋아졌다”며 “증상이 의심되면 주변에 검사받기를 권한다”고 했다. 최근 몇 년간 ADHD 판정을 받은 성인 환자가 늘고 있다. 대중매체 등을 통해 성인 ADHD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덩달아 늘어서다. 의료계도 “ADHD 검사받으러 오는 성인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전한다. 전문가들은 ADHD의 경우 도박·게임·알코올 중독 등과 연관될 수 있고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세 이상 ADHD 환자수는 2017년 7748명에서 지난해 3만5042명으로 4.5배로 증가했다. 성인 ADHD 환자 중 2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남성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최근 2030 여성 환자의 증가세도 가파르다. 같은 기간 2030 여성 환자는 1922명에서 1만3549명으로 4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전덕인 한림대성심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ADHD는 남성 유병률이 높지만 여성들이 같은 질병이더라도 병원을 많이 찾아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최근의 성인 ADHD 환자 증가는 진단이 늘면서 환자가 ‘발굴’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에서도 이런 현상을 체감한다. 서울 강남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직원 김모씨는 “ADHD 검사를 안 해왔는데 환자가 늘고 처방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서 두 달 전부터 검사를 시작했다”며 “10∼40대가 주로 찾아오는데 미디어를 보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컨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와 사연자 간 상담을 보고 ‘어쩌면 나도?’하고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과거엔 ADHD를 질병이 아닌 성격으로 보고 자꾸 고치라고만 했지만 정보가 많이 공유되면서 40대 이상도 많이 찾아온다”며 “ADHD인 줄 모르고 자책만 하던 60대 환자가 치료받고 일의 효능이랑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만족했던 적도 있다”고 했다. ADHD는 아동기에 나타나는 소아정신과 질환이다. 선천적 요소에 의한 신경발달장애로 보는 견해가 많다. 보통 아동기 인구의 8% 안팎에서 발병하는데 이 중 절반가량은 성인이 돼서도 증상이 이어진다. 대부분의 성인 ADHD 환자는 증상이 자연 소멸되지 않아 치료를 계속하거나, 어릴 때 진단받지 않고 늦게서야 발굴된 경우다. ADHD 증상은 만12세 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성인이어도 진단 시 병·의원에서 초·중·고교 생활기록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ADHD는 크게 과활동·충동형과 주의력결핍형으로 구분된다. 소아·청소년의 ADHD 증상으로는 과활동이 많지만 성인에게선 주의력 저하와 충동성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쉽게 욱하고 말실수가 많아 자주 오해를 사거나 △우산 등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모임에 늦는 등 시간 관리를 못 하고 △정리정돈을 못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백명재 경희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ADHD 자체가 위험한 병은 아니지만 ADHD 환자는 대체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공존질환을 갖고 있고, 알코올·도박·게임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잦다”며 “성인은 약물치료와 함께 시간 관리 등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DHD는 약물치료에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