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건보에 가입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피부양자 조건으로 6개월 이상의 ‘국내 체류 기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등 조건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국내 체류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건보 ‘먹튀’(먹고 튀기) 논란은 예전부터 계속됐다. 외국인이 진료와 치료 목적으로 입국해 단기간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은 뒤 출국하는 등 건보제도 악용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최근 수년간 법과 고시를 개정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6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하지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달리 체류 기간 등 가입 조건이 없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인데 내국인과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동일하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외국에 살다가 국내에 잠시 들어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납부 여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차례 건보제도를 개편했다. 9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차 개편안에는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소득세법상 연간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췄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하지만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더 빈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새정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겨냥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가입자처럼 피부양자도 거주 목적과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건보를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다만 국내 체류 기간이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으로 포함될 경우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예컨대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은 건보 적용을 바로 받지 못해 일정 기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또 직장가입자에게 부양의존도가 특히 높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함께 입국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 개선으로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복지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제외하고 부모와 성인 자녀, 형제자매 등을 대상으로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피부양자 자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소득 대비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약 175만명에게 2조3860억원이 지급돼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한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1인당 81만원(소득 1분위)에서 584만원(소득 10분위)까지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이 올라간다. 상한액 초과금 지급액과 수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엔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대상자는 전년 대비 8만9188명(5.4%) 늘었고, 지급액은 1389억원(6.2%) 증가했다. 소득 하위 50% 이하가 지급 대상의 83.9%를 차지하고 65세 이상이 52.6%다. 건보공단은 24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와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전주 대비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만944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11만9546명)보다 8602명 줄었다. 확진자가 전주보다 줄어든 것은 일요일 기준 지난 6월19일 이후 9주 만이고, 지난달 초 시작된 재유행 전체 기간으로 넓혀도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16일(8만4103명) 전주(14만9860명)보다 적은 확진자가 나왔지만 당시에는 광복절 연휴로 인해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유행이 하락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12만6378명)는 전주의 1.02배 수준으로 ‘1’에 수렴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저번 주를 이번 유행의 정점 구간으로 봤다. 정부도 이달 중 유행이 정점에 달한 후 확진자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휴가철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동량이 잦아든 점도 유행 확산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는 한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확진자 증감이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 수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531명, 사망자는 64명 나왔다. 특히 전날 0시 기준 사망자는 84명으로 지난 4월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체계의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감염 추정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도 백신을 3차까지 맞도록 권고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18∼49세 성인과 만12∼17세 고위험군에게 확진 후 3개월이 지났다면 3차 접종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까진 이들에게는 기초접종인 1·2차 접종까지 권고되고 3·4차 접종은 희망 시 접종토록 했다. 감염으로 얻은 자연면역이 재감염이나 재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경우를 줄여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름철 재유행이 시작되고 면역 회피력이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확산하면서 국내 재감염률이 높아지자 방역 당국은 권고 기준을 변경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2000만명을 넘어 국민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데, 최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비율은 5%를 웃돌고 있다. 방대본은 3차 접종자가 1·2차 접종자보다 재감염 발생 위험과 감염 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제 의학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에 올라온 연구에 따르면 감염이력자 중 3차 접종자가 미접종자와 2차 접종자에 견줘 감염예방효과가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접종 차수에 따른 재감염 발생 위험도를 비교한 결과, 재감염 발생 위험이 미접종군에 비해 2차 접종 완료군은 48%, 3차 접종 완료군은 74% 낮았다. 또 2차 접종을 한 경우 재감염 시 치명률이 81% 감소한 데 반해 3차 접종을 마치면 9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의 누적확진자 1778만1756명과 재감염자로 추정되는 8만4646명의 접종 차수별 재감염 발생과 사망 진행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다. 기확진자의 3차 접종은 현재 시행 중인 3차 접종과 동일하게 사전예약 후 접종하거나 잔여 백신을 예약하는 등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환자의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분리·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질병청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환자의 검체를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 신장 상피세포(베로세포)에 접종해 배양한 결과,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후 질병청은 바이러스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분리를 입증했다. 분리된 바이러스에서는 현재 유럽과 미주에서 유행하는 서아프리카형 바이러스 염기서열과 99.87~99.99% 유사한 성질이 확인됐다. 해당 정보는 국제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국내외 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는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필수 자원으로 연구개발에 활용되도록, 유관부처와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내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달해 하루 평균 최대 24만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위중증 환자는 다음 달 초 92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16일 예측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최근 여름 휴가철 상황을 반영해 재유행 정점 규모가 20만명 안팎인 13만5000∼24만명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이날 전망했다. 앞서 방대본은 최대 28만명이었던 정점 규모를 수차례 수정해 15만명까지 낮춰잡았다가 지난주 20만명으로 다시 높였는데, 이후 유행 추세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봤다. 이는 8개 기관의 유행 전망을 종합한 결과다. 최악의 경우 하루 평균 33만20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방대본은 이달 중 이번 유행이 정점에 도달한 뒤 다음 달 초쯤 위중증 환자가 830∼920명, 사망자는 100∼140명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8월 말 유행 정점 이후 (확진자 수가) 천천히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난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17만5765명으로 당국이 예측한 정점 규모에 근접했다. 지난 4월12일(19만2077명) 이후 125일 만에 가장 많고, 동시간대 기준 일주일 전의 1.20배 수준이다.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수는 563명으로, 지난 4월26일(613명) 이후 넉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이날 이상자궁출혈을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되지만 인과성은 부족한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했다. 지난 11일 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예방접종 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평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후 생리불순 등 월경장애를 겪은 여성들이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이상반응 신고 후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대표단 6명과 면담하고 백신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백신 피해에 대한 인과성의 평가 근거를 보완해 심의 속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보상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 투쟁운동의 선봉에 섰던 독립운동가는 김구, 안중근, 윤봉길, 김원봉, 이준 등 남성뿐만이 아니었다. “광복군은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다. 3.1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유관순 열사 외에도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그 시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고, 지금은 단 한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만 생존해 있다. 1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여성 독립유공자는 567명이다. 유일한 생존 여성 독립운동가인 오희옥 지사는 96세의 나이로 병마와 싸우고 있다. 1926년생인 오 지사는 할아버지 대(代)부터 3대가 독립운동에 투신한 독립운동 가족의 일원이다. 1939년 14세에 중국에서 한국광복군의 전신인 한국광복진선청년전지공작대에 입대해 일제 대상 정보 수집과 군사 모집, 사병 탈출에 기여했다. 이후 한국광복군에 들어와 첩보·문화 활동을 담당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로 유명한 조마리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다. 1907년 평안남도 ‘삼화항 은금폐지부인회’에서 은 패물을 헌납하고 주위에 참여를 독려했다. 또 1926년 중국 상하이 재류동포와 임시정부 경제후원회 활동에 매진했다. 김마리아는 1919년 일본 동경에서 유학 중에 2·8 독립선언에 참여하고 비밀리에 선언서 수십장을 갖고 귀국해 3·1 운동을 준비했다. 나흘 뒤인 3월5일 체포돼 고문을 당했고 출옥 후 대한애국부인회 회장에 선출돼 부인회 조직개편을 통해 상하이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조달했다. 애국부인회 검거 시기에 체포돼 갖은 고문을 당했고 병보석으로 나와 상하이로 망명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이어갔고 13년 만에 귀국해 여성종교교육을 펼치다 해방을 보지 못하고 숨졌다. 박차정은 의열단장 김원봉의 아내로 의열단 활동을 하다가 1932년 의열단 계열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서 제1기 여자부 교관을 역임했다. 1936년 난징에서 난징조선부인회를 조직했고 1938년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장으로 이듬해 곤륜산 전투에서 다친 상태에서도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글을 썼다. 항일 무장투쟁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광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정정화는 한국혁명여성동맹을 조직하고 대한애국부인회 재건 등에 참여했다. 미주 한국여성단체들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임시정부 지원에 힘썼다. 김락은 경북 안동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과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됐고 일제의 고문으로 실명했다. 만세운동에 나섰을 당시 그의 나이는 58세였다. 안경신은 1919년 7월 미 국회의원 동양시찰단의 한국 방문을 기회로 보고 안주읍에서 일본인 경찰을 사살했다. 이후 평양으로 와서 임신부의 몸으로 평안남도 경찰부가 있는 도청 청사에 폭탄을 던졌다. 1921년 체포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오광심은 광복군 제3지대장인 남편 김학규와 함께 제3지대 간부로 활동했고 “광복군은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글을 통해 여성의 광복군 참여를 독려했다. 권기옥은 3·1 운동에 참가하고 평양청년회에서 비밀공작을 전개하다가 일본에 발각되자 상하이로 탈출했다. 1929년 중국 운남 육군항공학교 제1기로 졸업 후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동부항공사령부에서 복무했다. 김순애는 교사로 재직 중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다 일제에 발각돼 만주로 망명했다. 대한애국부인회와 상하이한인여자청년동맹, 의용단 등 독립운동단체와 여성 단체의 주요 간부를 맡아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에 여름철 재유행이 시작된 뒤 가장 많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나왔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위중증 환자수는 전날(512명)보다 9명 늘어난 521명으로 4월29일(526명) 이후 108일 만에 가장 많다. 전날 위중증 환자수가 500명대로 올라서고 연이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달 15일 위중증 환자수가 65명이었는데, 한달 만에 위중증 환자수가 8.02배로 급증했다. 확진자 발생 후 2∼3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중증 환자는 앞으로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국 기준 45.0%로 2.5%포인트 올라갔다. 준중증과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각각 65.3%, 47.3%로 모두 전날보다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의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71.6%로 70%를 넘어섰다. 신규 확진자는 6만2078명으로 전날(11만9603명)보다 5만7525명 줄었다. 휴일에 진단·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영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일주일 전인 지난 8일(5만5262명)의 1.12배 수준으로 증가세는 둔화된 모습이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 이후 방역 당국이 예상한 정점 규모인 하루 평균 15만명 확진자에 다다른 가운데 광복절 연휴 사흘이 이번 유행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유행이 정점을 찍은 뒤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 지속되는 ‘긴 꼬리’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방역 당국은 16일 새 유행 예측치를 내놓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2일 ‘서밋 2022 & 리더십 콘퍼런스(SLC)’에서 “지난 2년간 세계는 더 위험해졌고, 한반도도 유례없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북한은 공격과 도발에서 벗어나 대통령 재임 시절 나와 함께 출발했던 길을 계속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싱가포르·하노이 회담)을 거론하면서 “향후 몇 년 동안 저의 재임 시절 이룬 평화의 가능성을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위험으로 정면 돌진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전쟁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당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전혀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의 재임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모든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이라는 첫 번째 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켰고, 그 결과 세계는 훨씬 더 안전해졌다”면서 “하지만 2022년 첫 7개월 동안 북한은 서른 한 번의 미사일 실험을 했다. 이는 실망스러운 징조”라고 우려했다. 그는 “재임 기간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인도·일본·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그룹을 재가동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고 있고 이란은 ‘핵폭탄 보유’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수천명을 살상했고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비핵화는 북한에 최대의 위험이 아니며 최고의 기회가 된다”며 “올여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4주년을 맞는다. 미국과 북한 두 나라가 첫 회담에서 보여준 선의와 희망의 정신을 되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권고했다. 그는 “미국에는 영원한 적이 없다”면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 우방국들 다수가 과거에는 적이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이며 세계가 맞이할 더 나은 미래”라고 역설했다. “나라 간 우정의 가능성이 싹트는 것만큼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없다”는 말도 했다. 그는 “우리는 또 한 번 나약함, 힘없는 국가, 힘없는 지도자가 초래하는 쓰라린 교훈을 배우고 있다”면서 한반도와 주변 이해국 정상들의 평화 구축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이 연설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또다시 번영하게 될 한반도를 위해, 마침내 안보와 번영, 평화의 축복을 누릴 세계를 위해 드리는 제 기도에 동참해달라”면서 연설을 마쳤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안정’이라는 충돌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두 문제를 조화시킬 해법을 찾아야 한다.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정 추계를 이달 중 시작할 계획”이라며 “전문성을 보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두 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안이 포함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각각 내년 3월과 10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연금개혁 방식에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는데 정부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바꾸지 않고 보험료율(월 소득의 9%)과 소득대체율(40%), 의무가입기간, 수급 개시 연령(올해 기준 63살) 등을 조정하는 개혁 방식이다. 쉽게 말해 ‘더 내고 더 받을지’, ‘덜 내고 덜 받을지’ 등을 정하는 게 모수개혁의 핵심이다. 복지부가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이를 두고 논의하게 된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현재의 보험료율을 유지한다면 2057년 연금 기금이 소진되고 이후 2088년까지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입자는 기금 소진 뒤 소득의 약 25∼2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시 4가지 연금개혁 방안이 제시됐지만 반대 여론이 일자 문재인정부는 국민 부담을 이유로 개혁을 중단했다. 개혁안에는 △현행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2031년까지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2036년까지 13%로 인상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