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해 국민 신뢰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자 방역 당국이 연일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과 치명률의 상관관계,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방역 등 지난 정부 때부터 제시해온 근거와 대책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새로운 대안 없이 ‘과학방역’과 ‘표적방역’처럼 이름 바꾸는 것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PPT)을 진행하며 재유행 대응 정책의 근거와 방향을 설명했다. 전날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주 5일’로 늘리겠다며 소통 강화 방침을 내세웠다.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번갈아 한 주 4차례 열었던 브리핑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브리핑’을 추가했다. 방대본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백신 접종률은 높고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고 진단했다. 백 청장은 “오미크론 치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가장 낮은 0.04% 수준”이라고 밝혔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엄격성지수’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엄격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조사 대상 35개국 중 우리나라가 19번째였다. 이를 근거로 방대본은 일률적 통제가 아닌 고위험군 보호 위주의 방역 정책을 펼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지만 이날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방대본이 이날 밝힌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강화와 밀집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역조치들이고, 이전 정부에서도 강조해왔던 것들이다. 감염 취약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표적방역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간의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와의 차이는 설명하지 못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과학방역과 표적방역, 집단지성 등 여러 표어만 나오고 내용은 바뀌는 게 거의 없다”며 “지난 정부에서 문제였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격리 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의료 사각지대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뿐인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방대본은 “근거 기반의 코로나19 대응 원칙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며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거를 가지고 방역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7894명으로 사흘째 10만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다만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8만8361명)의 1.22배 수준으로 유행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310명으로 지난 5월18일(313명) 이후 78일 만에 300명대가 됐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8월 중 정점이 올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정점 시 확진자는) 약 11만~19만, 중앙값 정도로 본다고 하면 한 15만 정도”라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전날 기준 1.13까지 떨어졌다. 백 청장은 코로나19에 대해 “천연두처럼 퇴치하거나 홍역처럼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독감처럼 (여기고) 생활할 수 있는 건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0만명을 넘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오미크론 하위 변위 ‘BA.5’는 국내 유입 11주 만에 우세종이 됐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531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10만6367명)보다 8944명 증가한 수치로, 지난 4월18일(11만5608명) 이후 106일 만에 최고치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이틀 연속 11만명대를 나타냈다.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오후 9시 현재 2004만7750명으로 20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국민의 39%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792일 만인 지난 3월22일 1000만명을 넘었는데, 이후 133일 만에 2000만명에 도달했다. 기존 오미크론(BA.1)보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강한 BA.5는 7월 4째주 국내 검출률 60.9%로 우세종이 됐다. 방역 당국은 국내 검출률이 50%를 넘으면 우세종으로 판단한다. BA.5 해외유입 검출률은 79.4%, 전체 검출률은 66.8%다. BA.5는 지난 5월12일 국내에서 처음 검출된 뒤 석 달도 안 돼 우세종이 됐다. 앞서 델타 변이는 우세종이 되기까지 14주, BA.1은 지난해 12월1일 유입 후 8주가 걸렸다. ‘BA.2.75’(일명 켄타우로스) 확진자는 2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다. 최근 인도 방문 후 돌아온 해외 입국자로, 각각 지난달 22일, 24일 확진됐다. 재택치료 후 현재는 격리 해제됐다. BA.2.75 해외유입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3차 전파 의심 사례가 나와 당국이 조사 중이다. 2번째 BA.2.75 확진자의 접촉자 중 한 명이 감염돼 4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는데, 그의 동료인 20대 외국인이 지난달 29일 확진됐다. 변이 분석에서 BA.2.75로 확인되면 국내 첫 3차 전파가 된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에서의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월 4째주 60세 이상 확진자는 전주보다 1.56배, 80세 이상은 1.7배 증가했다. 전체 확진자 증가폭(1.3배)을 웃돈다. 특히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집단 발생은 지난달부터 증가 추세다. 6월 5째주 집단감염은 10건, 평균 환자는 18.0명이었는데, 7월 3째주에 51건, 평균 19.1명으로 많아졌다.

무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3만∼5만원의 비용이 들어 검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방역 당국이 검사비 지원 방안을 내놨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부터 무증상자여도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병·의원에서 받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증상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받을 때 보험이 적용돼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급) 정도만 내면 됐지만 무증상자는 3만∼5만원가량의 검사비를 지불해야 했다. 검사비 지원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면 증상이 없어도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며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의료진이 구두로 확인해 건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여행용이나 회사 제출용 등 개인 사정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 방안이 검사를 독려하고 검사비를 경감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도 확진자 동거인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면 병·의원에서 RAT를 받을 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 △확진자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 △해외 입국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은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학교나 회사 등에서 확진자가 나올 시 선제 검사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 역학적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진들이 환자의 설명을 포함해 (역학적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6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방역 정책이 전파 억제보다는 고위험군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정부 주도의 촘촘한 역학조사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복지부는 “집단(회사·학교 등)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나 이에 따른 검사 등이 권고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월급의 대부분이 어머니 간병비로 나가니까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어머니 건강도 걱정이지만 솔직히 앞으로 계속 들어갈 돈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90세가 넘은 노모가 최근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 A씨는 매일 습관처럼 한숨을 쉰다. 친척이 근처에 살긴 하지만, 홀로 사는 노모가 슬개골을 다쳐 혼자선 몸을 가눌 수 없기 때문이다. 60대인 A씨 부부가 24시간 내내 곁에서 수발을 들긴 힘들어 간병인을 구했다. 하루 12만원. 추가 비용을 제외하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간병비만 한 달에 최소 360만원에 달했다. 돈 걱정을 하는 자신이 불효자 같아 내색도 못하지만, 자신 역시 곧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여서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에게 장애나 질병이 생기면 누구나 이런 돌봄과 의료비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나 간병의 주 책임은 여전히 개인에게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 문제까지 겹쳐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한 명의 자녀가 두 명의 부모를 책임지거나,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독박간병’ ‘간병파산’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부담이 큰 간병 문제 해결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간병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25일 학술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에 실린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2021년 4월) 논문을 보면, 유급 간병비와 가족 간병인의 기회비용 등을 더한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08년 3조6550억원에서 10년 뒤인 2018년 8조240억원으로 증가했다. 사적 간병 수요는 연인원 기준 같은 기간 5774만명에서 8944만명으로 늘었다. ◆월급이 간병비로… ‘간병파산’은 현실 간병인의 하루 일당은 보통 12만원 안팎인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예컨대 △감염성 질환 △욕창 △신체 마비 유무 등에 따라 비용이 더해진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병원 출입이 제한되자 간병인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비용은 오르고 간병인을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 특히 남성 간병인의 경우 여성 간병인보다 구하기 어렵고 비용도 더 비싸 10만원대 후반 간병비를 요구하는 일도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계산을 해 봐도 한 달에 400만원 내외의 간병비가 든다. 간병비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0만원이었다. 간병비가 월급보다 많은 셈이다. ‘간병파산’이란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요양원(시설)에서 지내면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다.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다수의 입소자를 간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택에서 1인 간병을 받는 것보단 비용이 줄어든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져도 요양원에 들어가길 꺼리는 노인들이 많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의 83.8%는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고, 56.5%는 건강이 악화해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집에서 머물기를 희망했다. 또 영리 목적의 요양원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고질적 병폐로 꼽힌 저질(低質) 서비스 우려도 보호자의 고민을 키우는 요소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B씨는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하며 놀랐던 적이 많다”며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고,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는 비용을 줄이려고 기저귀 같은 물품도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의료 없이 돌봄만 책임지는 장기요양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면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집에 머무를 수 있다. 건강보험이 의료를 담당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돌봄을 맡는다.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만큼 요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급여를 받으면 요양시설에 입소해 활동 지원을 제공받고, 재가급여를 받으면 방문 요양·간호·목욕 등 가정 방문 요양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가장 높은 1등급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월 167만원까지 급여가 지급된다. 집에서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의료와 돌봄이 분리된 구조 탓에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따로 의료서비스를 구해야 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재택치료는 갈 길이 멀고 이를 보완해 주는 방문간호는 이용하기 쉽지 않다. 방문요양(5만400원·180분)과 방문간호(4만7450원·30∼60분)의 수가가 비슷해 한 번 간호를 받으면 돌봄에 구멍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장기요양서비스는 주로 방문요양에 치중돼 있다. 재가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개인지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모두 합한 지난해 재가급여 총지출 6조7703억원의 68%인 4조6042억원이 방문요양에 쓰였다. 방문간호는 348억원으로 총지출의 0.5%에 불과했다. ◆“의료돌봄 통합해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구축해야”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 생활고를 못 견뎌 아버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강도영씨 사건이 지난해 알려지면서 간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한번 커졌다. 당시 제20대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간병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일명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겠다는 비전도 내비쳤다. 지난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진행된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형수 건국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일본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커뮤니티케어가 운영된다”며 “우리도 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을 말하지만 그 대상과 수요자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건보(의료)와 장기요양보험(돌봄), 공공과 민간이 섞이지 않고 각각 운영돼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서비스를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커뮤니티케어가 무엇인지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려면 의료와 돌봄이 통합돼야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의료가 배제된 탈의료기관, 탈시설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대안으로 요양 병원·시설이 융합된 일본의 개호의료원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요양의원’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또 의원급에서도 장기요양 환자를 케어할 수 있게 하고 방문진료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일본, 살던 곳서 의료·돌봄 ‘지역포괄케어’ 갖춰 “살아있는 동안 고립되지 않는다면 고독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의 저자인 우에노 지즈코 도쿄대 명예교수는 매년 태어나는 아이보다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이 많은 일본 사회에 시각의 전환을 요구한다. 집에서 혼자 죽는 노인이 더는 ‘불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방문 간병·간호·의료가 갖춰지면 집이 아닌 시설이나 병원에서 삶을 마감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고령자나 질병,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살던 곳에 머무르며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는 배경의 중심에 커뮤니티케어가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원조는 영국이다. 영국은 국가가 돌봄 시스템의 주축이 돼 서비스의 질을 일정 수준까지 담보하고, 지역사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의료서비스는 중앙정부가 맡고 성인돌봄의 경우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정부보단 지역사회의 책임이 커졌고 민간의 영역도 늘어났다. 돌봄서비스의 대상자는 주로 노인이나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 알코올·약물 의존증자 등이지만 이들을 돌보는 가족이나 보호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돌봄뿐만 아니라 예방서비스도 제공된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보호계획(케어플랜)이 마련되고 예산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을 정한다. 이때 서비스 이용자는 자기주도적 지원인 개인 예산제도를 활용해 추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용자와 보호자가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유연성을 높였다. 일본의 커뮤니티케어는 지역포괄케어로도 불린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거품)경제가 무너지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면서 간병 문제가 사회문제로 일찍이 대두됐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고령자가 되는 2025년에 대비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는 2013년 △개호 △의료 △예방 △생활지원 △주거 등으로 포괄적 지원이 구체화됐다. 지역이 중심이 된 돌봄네트워크를 통해 건강한 상태에서부터 개호 예방에 단계적으로 들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대략 30분 이내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상생활권을 목표로 하는데 지역마다 정착된 방식과 추진 속도는 다르다. 2018년부터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개호의료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간병과 의료가 합쳐진 형태로 우리나라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시설)이 융합된 것으로 보면 된다. 의사가 상주하고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간병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부처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부처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여가부의 새 정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이를 따로 요구한 것이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여가부 내에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기에 시간을 많이 갖고 하려 했는데 대통령께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 안(案)을 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석 달 가까이 됐으나 새 정부 전체 조직개편 자체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구체적인 여가부 폐지 방안이나 로드맵 논의는 초기 수준이었다. 이날 대통령의 지시로 여가부는 부처 개편안을 빠르게 제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여가부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당부한 만큼 여가부는 부처 폐지보다는 역할을 재편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업무보고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된 남성 피해자를 위한 전문보호시설 설치 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를 남녀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남성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보호시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서울에 1곳 설치 예정이고, 권역별 수요를 분석한 뒤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장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여가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의 제출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육아와 경제활동, 심리상담, 교육 등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 왔는데,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이 담당했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맞벌이가족의 양육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2024년 도입한다. 현재 3만명이 채 안 되는 공공 아이돌보미에 민간서비스를 추가해 제도 도입 후 3년 내 아이돌보미를 17만명으로 늘리겠단 입장이다.

정부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특화된 전문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5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정부 업무보고에서 ‘가족’ 정책을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여가부는 우선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육아와 경제활동, 심리상담, 교육 등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왔는데,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가족센터에 1인 가구를 위한 심리상담과 노부모부양 가족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운영 등의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 공공이 담당했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맞벌이가족의 양육부담을 낮춘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2024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3만명이 채 안 되는 공공 아이돌보미에 민간 서비스를 추가해 제도 도입 후 3년 내 아이돌보미를 17만명으로 늘리겠단 입장이다. 여가부는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장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여가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의 제출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또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된 남성 피해자를 위한 전문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를 남녀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남성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보호시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서울에 1곳 설치 예정이고, 권역별 수요를 분석한 뒤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언한 만큼 여가부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주요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부처가 통폐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여가부의 (업무) 계획은 모두 국정과제에 있다”며 “부처가 개편돼도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여가부 조직개편안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부처 개편방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른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해 (여가부 폐지)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해지면서 25일부터는 국내 입국객 대상 코로나19 검사가 강화된다. 또 감염취약시설 보호 조치로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당분간 중단되고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도 확대된다. 2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25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사람은 입국 1일 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일에 검사가 어렵다면 다음날까지 검사를 받으면 된다. 지난 6월부터 검사 기준이 완화돼 입국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강화된 것이다.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이나 숙소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입국 후 PCR 검사는 강화됐지만 정작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대부분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없어지면서 주말이나 평일 저녁 시간대에 PCR 검사를 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전날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입국한 A씨는 “입국하자마자 서울 내 검사소를 찾아봤는데 검사소도 별로 없고, 주말이어서 운영을 안 하거나 오전에만 문을 열어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했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다섯 곳 중 단 한 곳만 운영됐다. PCR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지만, 주말 운영 일정이 제각각이어서 방문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무료 PCR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해외 입국자 등이다.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한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까지 수도권 55개와 비수도권 15개 등 총 70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검사 강화 조치는 출입국 규제가 대부분 해제된 뒤 국제선 항공편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복귀하는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이 맞물리면서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의 경우 ‘7차 유행’이 본격화해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20만975명으로 나흘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입원해 요양 중인 확진자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은 101만6154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자와 지병이 있는 18세 이상에서 의료계 종사자와 고령자 시설 직원까지 확대했다. 이날 국내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333명으로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6만5433명으로 일요일 발표 기준 14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4만326명)의 1.62배다. 다만 2주 전부터 매일 ‘더블링’(전주 대비 두 배 증가) 현상이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일주일 전(71명)의 두 배로 늘어나 51일 만에 최대치인 146명을 기록했다. 유행 확산세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본격적인 증가세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확진자가 나오고 2∼3주 후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곤 했다. 감염취약시설 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25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중단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진다. 입소자의 외출·외박도 필수 외래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된다. 관련 종사자는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계통 중 전파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 변이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0시 기준 국내 BA.2.75 감염 환자 1명이 추가 확인됐다”며 “추가 확인된 확진자는 해외유입 확진자로 현재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확진자는 지난 5일 인도에서 입국하고 이틀 뒤인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14일 국내에서 BA.2.75 확진자가 처음 확인됐는데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BA.2.75 누적 확진자는 총 2명이 됐다. 첫 감염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이미 BA.2.75가 지역사회에 퍼졌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 바 있다. BA.2.75(일명 켄타우로스)는 현재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6차 유행’을 주도하는 ‘BA.5’보다 전파력과 면역회피 특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세부계통보다 스파이크(돌기)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더 많아 효과적으로 세포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BA.2.75의 스파이크 유전자 변이 수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BA.2’보다 8개 많은 36개다. 이 변이의 중증화율·치명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자살 사망자의 10명 중 9명은 자살을 시도하기 전 관련 징후를 드러냈지만 대다수 유족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사망자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를 겹겹이 받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도 자살 위험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1년 7년간 성인 자살 사망자 801명과 유족 952명을 대상으로 심리 부검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심리 부검은 사망 전 자살자의 심리 행동 양상과 변화 상태를 주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분석해 자살의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자살 사망자의 94.0%(753명)는 사망 전 3개월 이내에 죽음을 언급하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등의 자살 경고 신호를 보냈다. 사망자의 49.2%(394명)는 같은 기간 도움을 받으려고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기관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신호를 알아차린 유족은 22.7%(753명 중 171명)에 불과했다. 경고 신호를 인지한 뒤에도 절반에 가까운(46.2%) 유족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들은 평균 3.1개의 스트레스 사건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관계’(60.4%)와 ‘경제문제’(59.8%), ‘직업문제’(59.2%) 등의 사건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족의 83.3%가 우울 증상을 겪고, 60.9%는 중증도 이상의 우울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 자살 사망자의 42.8%가 생존 당시 자살로 가족이나 지인을 잃은 자살 유족인 것을 고려하면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소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3배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18일부터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저소득 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간 정부가 매달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정부가 월 30만원씩 더해준다. 3년 뒤 총 1440만원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19∼34세 일하는 청년이다.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5000만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만15∼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근로·사업 소득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기존의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서는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수혜자가 1만8000명에서 10만명 이상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가입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고, 거주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작 2주간(7월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월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선정된다. 가입 희망자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