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다수 확인되면서 지난해(8월5일)보다 2주 정도 빠르게 조치가 이뤄졌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전날부터 일본뇌염 경보를 전국에 발령했다. 질병청은 “18~19일 부산 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모기 1965마리 중 1777마리(90.4%)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의 최근 기온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6월쯤 제주, 부산, 경남 등 남부지역에서 증가하기 시작해 전국에서 관찰되고 7~9월에 밀도가 높아진다. 작은빨간집모기를 비롯해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리면 250명 중 1명(0.4%)이 열을 동반한 임상 증상을 보인다.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할 경우, 약 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질병청은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일본뇌염 유행국가 여행 예정자,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등 고위험군에게 일본뇌염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아울러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인 궐련의 12배에 달하는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이 21일 발표한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 결과를 보면 궐련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에도 미세먼지가 나왔다. 실험은 실외 흡연을 가정해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자를 각각 3m, 5m, 10m 간격을 두고 진행했다. 담배 연기나 에어로졸의 이동을 카메라로 찍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블랙 카본 등을 측정했다. 블랙 카본은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처럼 탄소로 구성된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그을음이다. 실험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초미세먼지 배출 농도는 한 개비(액상 0.2g) 당 17만2845㎍로 나타났다. 궐련(1만4415㎍)의 12배 수준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3100㎍로 가장 낮았지만 세 담배 모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배출했다. 초미세먼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순으로 멀리 퍼졌다. 질병청은 이를 근거로 “전자담배의 실내 사용 또한 자제하는 것이 권고되고,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는 최소 3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블랙 카본 농도는 한 개비 당 궐련(523㎍)이 가장 높았고, 액상형 전자담배(98.8㎍), 궐련형 전자담배(11.41㎍) 순이었다. 복합악취 강도는 궐련이 가장 강했고,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가 뒤를 이었다.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냄새나 불쾌감이 덜한 셈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간접흡연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가 보완돼왔지만 여전히 성인지 감수성이 미흡한 조직문화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한국여성기자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성폭력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포스코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사내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해당 사건은 포스코에 입사한 뒤 수년간 성폭력 피해를 본 A씨가 가해자 4명을 특수유사강간 및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부실한 대처와 사내 2차 가해 등이 드러나며 공분을 샀다. 김정희 포항여성회 회장은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법이) 작동할 수 있는데 포스코는 남성 중심의 수직적인 조직 환경이었다”며 “관리·감독하는 관계 기관의 안일한 대처도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2차 가해와 피해자 보호 원칙에 무지한 조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영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가해자가 수사나 재판 도중에 합의하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2차 가해로 가중 처벌된다”며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원칙을 회사와 구성원들이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감독 기관의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제도를 갖추더라도 문화가 바뀌어야 해결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하반기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특별 감독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시계가 빨라졌다. 이르면 올가을로 예상됐던 재유행은 시기가 점차 앞당겨져 ‘8월 말’ 가능성이 나오더니 이제는 ‘8월 중순 정점’ 전망까지 언급된다. 이미 재유행 초입에 들어선 가운데 앞으로 확진자는 계속 늘 것으로 보이나, 정부가 앞서 예고한 대로 11일부터 격리지원금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이하’로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13일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포함한 방역·의료체계 등 재유행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는 2만410명이다. 전날(2만286명)에 지난 5월25일 이후 45일 만에 확진자 2만명을 넘었는데 이틀 연속 2만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한 주 전보다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은 7일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에 평일보다 확진자 수가 늘면서 여름 재유행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도 지난 8일 유행이 확산 국면으로 돌아섰다고 공식화했다. 국내 유행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이동량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도 국내에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250명으로 165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검출률이 28%까지 올라온 BA.5는 이번 주 국내에서 우세종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한동안 우세종이었던 ‘BA.2’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회피 특성이 있는 BA.5의 확산세가 빨라짐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하루 확진자가 10만∼20만명이 나오거나, 늦어도 9월에는 재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오늘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격리됐을 때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비는 종사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에만 지원된다. 확진자의 치료비도 앞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와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치료비는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10일 서울 강남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더위를 피해 냉풍기 바람을 쐬고 있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주말 내내 계속된 가운데 이날 하루 확진자가 2만명을 넘어서면서 선별진료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일찍 찾아온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식중독 신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식중독 발생 건수는 53건이다. 지난해 6월(29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단순 신고 건수를 잠정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수치는 바뀔 수 있다. 큰 변동 없이 신고가 발생 건수로 인정된다면 지난달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07년(56건) 이후 15년 새 최대치(6월 기준)를 기록하게 된다. 최근 5년간 6월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18년 28건 △2019년 37건 △2020년 19건 △2021년 29건 △2022년 53건 등이다. 지난달 식중독이 가장 많이 신고된 곳은 음식점이다. 총 20건으로 353명의 환자가 나왔다. 학교는 9건(276명), 학교 외 집단급식에서는 17건(211명)이 신고됐다. ‘기타’ 시설에서는 7건(358명)이 발생했다. 무더위가 빨리 시작되면서 식중독 발생 신고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2.4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달 폭염일(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1.6일로 역대 3위에 해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식중독 신고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 모두 식중독 발생 건수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기온이 높아지면 식중독 발생도 많아진다. 올해는 특히 기온이 높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손 씻기와 가열해서 먹기, 조리기구 분류로 교차오염 방지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지키기를 당부했다.

“건강보험료는 내국인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아간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차 개편안을 발표하자 외국인들의 건보 ‘먹튀’(먹고 튀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낮추고, 건보료 납부 여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 개편안에 담기자, 일각에서 외국인 무임승차는 방치하면서 연금수급자와 노인들에게 건보료를 걷어 간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내국인이 낸 건보료로 엉뚱한 외국인이 특혜를 보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 건보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지만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에게도 건보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건보는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적이 다르다고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외국인이 진료·치료 목적으로 입국해 단기간 많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뒤 출국하는 등 외국인의 건보제도 악용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돼온 것은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최근 수년간 관련 법과 고시를 개정해왔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로운 외국인 건보 적용 기준은 2019년 적용됐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고, 필요에 따라 ‘임의가입’하던 것을 6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가입’으로 바꿨다. 또 일부 악용 사례가 아닌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건보료를 거의 내지 않고 혜택만 받아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건보제도가 개편되기 전에도 흑자였다. 개편 후에는 흑자 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6년 2212억원 △2017년 2565억원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등으로 대체로 매년 개선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이런 추세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외국인 무임승차를 막으려고 제도가 강화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개별 보험료가 전년도 건보가입자 평균 보험료에 못 미치는 경우 평균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가 국내 근로자(3828만원)의 77%인 2944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소득 수준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낸 셈이다. 다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달리 거주 기간 등 가입요건이 없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외국에 살다가 잠시 국내에 들어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겨냥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두 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가입자처럼 피부양자도 거주 목적과 기간 요건을 고려해 건보를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직장가입자에게 특히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까지 거주요건을 요구하면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내국인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아간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차 개편안을 발표하자 외국인들의 건보 ‘먹튀’(먹고 튀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낮추고, 건보료 납부 여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 개편안에 담기자 일각에서 외국인 무임승차는 방치하면서 연금수급자와 노인들에게 건보료를 걷어간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내국인이 낸 건보료로 엉뚱한 외국인이 특혜를 보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 건보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지만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에게도 건보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건보는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적이 다르다고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외국인이 진료·치료 목적으로 입국해 단기간 많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뒤 출국하는 등 외국인의 건보제도 악용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돼온 것은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최근 수년간 관련 법과 고시를 개정해왔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로운 외국인 건보 적용 기준은 2019년 적용됐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고, 필요에 따라 ‘임의가입’하던 것을 6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가입’으로 바꿨다. 거주 기간을 늘리더라도 의료 서비스 이용이 높은 외국인만 임의가입한다면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추가 조치였다. 또 일부 악용 사례가 아닌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건보료를 거의 내지 않고 혜택만 받아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건보제도가 개편되기 전에도 흑자였다. 개편 후에는 흑자 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6년(2212억원) △2017년(2565억원) △2018년(2320억원) △2019년(3736억원) △2020년(5875억) 등으로 매년 개선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이런 추세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외국인 무임승차를 막으려고 제도가 강화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개별 보험료가 전년도 건보가입자 평균보험료에 못 미치는 경우 평균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가 국내 근로자(3828만원)의 77%인 2944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소득 수준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낸 셈이다. 다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달리 거주 기간 등 가입 요건이 없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외국에 살다가 잠시 국내에 들어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겨냥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두 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가입자처럼 피부양자도 거주 목적과 거주 기간 요건을 고려해 건보를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직장가입자에게 특히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까지 거주요건을 요구하면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 폭염이 연일 이어지자 식중독 발생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식중독 발생 건수는 53건이다. 지난해 6월(29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단순 신고 건수를 잠정적으로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건수는 변동될 수 있다. 만약 수치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난달 식중독 발생 건수는 6월 발생 기준 최근 15년 새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2007년 6월(56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최근 5년간 6월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18년 28건 △2019년 37건 △2020년 19건 △2021년 29건 △2022년 53건 등이다. 무더위가 빨리 시작되면서 식중독 발생 신고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2.4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달 폭염일(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1.6일로 역대 3위에 해당했다. 지난달 가장 많은 식중독 발생이 신고된 시설은 음식점이다. 총 20건으로 353명의 환자가 나왔다. 학교는 9건(276명), 학교 외 집단급식에서는 17건(211명)이 신고됐다. ‘기타’ 시설에서는 7건(358명)이 발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식중독 신고 건은 원인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라 모두 식중독 발생 건수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기온이 높아지면 식중독 발생도 많아진다. 올해는 특히 기온이 높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손 씻기와 가열해서 먹기, 조리기구 분류로 교차오염 방지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지키기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의 청년 성평등 문화추진단 사업을 공개 비판했다. 여가부가 현 정부 기조와 상관없이 문재인정부 때 진행했던 사업을 관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취임 전후 젠더 갈등 해소를 여가부의 주요 과제로 내세웠는데, 여당 원내대표의 질타를 받으면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여가부는 권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권 원내대표는 여가부의 청년 성평등 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에 대해 “이 같은 여가부 지원 사업에 회의적”이라며 “문화 개선은 프로젝트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터나이프는 벌써 4기를 맞고 있는데 남녀갈등 개선에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며 “지원금을 받아가는 일부 시민단체와 유사한 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김 장관과 통화해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얘기했다고도 전했다. 버터나이프 크루는 2030 청년들이 참여해 청년과 젠더 갈등 완화 등 여러 주제로 6개월간 활동하는 프로젝트다. 2019년부터 여가부가 시행한 사업인데 지난달 30일 4기가 출범했다. 문제는 이번 버터나이프 크루에 선정된 팀 중 ‘페미위키’ 등 편향된 단체가 포함됐다는 지적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크루의 활동에 페미니즘 관련 내용이 많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권 원내대표가 여가부의 성평등 추진 사업을 공개 저격하면서 젠더 갈등 해소를 역점 과제 중 하나로 세웠던 여가부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권 대표는 “(여가부가) 새 정부의 기조와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과거에 지탄받던 사업 방식을 관성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여가부의 세금 낭비성 사업을 살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의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줄이는 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젠더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내비쳐왔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해 젠더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2030 청년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독일과 영국, 뉴질랜드 등의 대사들을 만나 해외 사례를 공유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고 청년 23명과 젠더 갈등 원인과 대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