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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자 입국 직후 신고·격리… “추가 전파 가능성은 적어” [원숭이두창 Q&A]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였던 두 명 중 한 명은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입국장을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방역 당국의 ‘검역 허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국은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을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A씨는 입국 이튿날 병원에서 의심사례로 신고됐다. A씨는 입국 전날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입국 시 작성하는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 없음’으로 표시해 검역소에서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자진 신고 외에는 의심환자를 입국 단계에서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증상이 있다면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증상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사전 검사 등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전파 경로와 증상, 검사 방법 등 궁금한 점을 Q&A로 정리했다. ―국내 첫 감염자의 고위험 밀접접촉자는 몇 명인가. “확진자는 공항 검역소에서 자발적으로 의심 증상을 신고해 빠르게 격리됐기 때문에 추가 접촉자는 없다.” ―비행기에 같이 탄 사람들은 접촉자가 아닌가. “원숭이두창 접촉자는 동거인·성접촉자 등 고위험,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등 중위험, 기타 저위험 접촉자로 구분한다. 비행기 승객 중 앞·뒤, 좌·우 등 인접한 좌석의 승객들은 중위험 접촉자로, 상황을 알리고 증상 발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 밖에 승객과 승무원은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 전파되나. “주로 증상이 있는 감염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체액 등이 점막이나 상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또는 성접촉 등이 해당한다. 침방울 등 공기를 통한 호흡기 전파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의심 증상은 어떤 게 있나. “발열과 두통, 림프절 부종, 무기력감,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1∼3일 후에 발진이 진행된다. 얼굴과 손바닥, 발바닥에 집중해 발생하고 간혹 입 또는 생식기, 안구에도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은 2∼4주 지속될 수 있다.” ―어떻게 검사하나. “코로나19처럼 PCR 검사를 통해 판정한다. 첫 감염 사례에 대해서만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하고 이후부터는 하지 않는다.” ―감염되면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가. “치명률이 1∼10% 정도로 알려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3∼6%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이 0.13%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신생아나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은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처럼 유행할 가능성이 있나.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지 않고 전파 경로가 단순하기 때문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파 위험은 낮다. 전문가들도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잠복기가 긴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 주의가 필요하다.”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한다면 주의할 점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발생 지역에서 설취류, 영장류, 동물 사체와 접촉하지 말고 이들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으면 안 된다. 귀국 후 21일 안에 증상이 발생한다면 질병청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
2022.06.22 18:16:29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국인 1명, 외국인 1명…1명은 입국 다음날 격리
국내 첫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2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명은 입국 후 하루가 지나 병원을 내원한 뒤 의심환자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나 방역 당국의 검역조치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2일 질병관리청은 전날 오후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이 신고돼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환자는 임상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해 원숭이두창이 의심되지만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2명의 의사환자는 지난 20일 입국한 외국인 A씨와 전날 독일에서 귀국한 내국인 B씨다.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는 유전자 검출 검사로 진행된다.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6시간이 걸린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다만 최초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에서는 추가로 유전자염기서열분석을 실시해 이날 오후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사례 때도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이 이뤄졌다. 의심환자로 분류된 두 명 중 A씨는 지난 19일부터 인후통과 림프절 병증 등 전신증상과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이 발생했지만 입국 과정에서 의심환자로 파악되지 못했다. A씨는 이런 증상 때문에 입국 이튿날 부산의 한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내원했고 해당 병원에서 원숭이두창 의심사례로 신고해 같은 병원 격리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다. B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을 당시 미열과 인후통, 무력증, 피로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을 보여 자발적으로 질병청에 의심 신고를 했다.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로 분류됐고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 후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B씬는 입국 과정에서 빠르게 격리됐지만 A씨의 경우 입국 다음 날 병원을 찾은 만큼 대인 접촉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숭이두창이 발생한 국가를 방문한 입국객을 대상으로 입국 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는 방식이다. 원숭이두창은 주로 상처 부위나 체액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 전파는 흔하지 않다.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지는 않다는 의미다. 잠복기는 최대 21일이고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수포성 발진 등이 나타난다. 2~4주간 앓다가 대부분 자연 회복된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내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확진자는 격리치료를 받는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이 됐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나서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지난 20일 기준 2680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원숭이두창에 대해 코로나19에 준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를 논의한다.
2022.06.22 11:10:45
빗장 풀린 하늘길…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세
해외 각국이 입출국 빗장을 풀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이 늘면서 해외에서 유입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세부계통은 119건이 국내에서 추가로 검출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21일 “해외 입국객이 많아졌기 때문에 해외유입 사례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하루 평균 1만7630명이던 해외 입국객은 이달 들어 2만3219명으로 늘었다. 방대본은 국제선이 증편돼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수준을 되찾기까지 해외유입 확진자들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사항으로 유지해 해외유입 증가세를 늦추고, 변이 바이러스를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주에는 ‘BA.2.12.1’ 69건, ‘BA.4’ 12건, ‘BA.5’ 38건 등 총 119건의 오미크론 세부계통이 추가로 확인됐다. 70건은 국내에서 발생했고, 49건은 해외유입 사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검출된 오미크론 세부계통은 BA.2.12.1 196건, BA.4 26건, BA.5 73건 등 총 295건이다. 오미크론 세부계통과 재조합 변이의 2차 발병률은 25%로 기존의 오미크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초기에 유행했을 때 동거인의 2차 발병률은 20%대 후반∼30%대 후반으로 나온 것과 비교해 (세부계통·재조합 변이) 동거인 2차 발병률은 높은 수준이 아니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2022.06.21 19:10:50
응급실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 의료계 “강력 처벌·대책 필요”
경기도 용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상대로 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A(74)씨는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렀다. B씨는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1일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70대 여성 환자의 남편이었다. 당시 A씨의 부인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는데 B씨가 응급조치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16일 구속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의료기관은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살인미수라는 불행한 사건이 자행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살인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의료기관 내 중상해 법안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불행한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18 09:00:00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 해제 시 재유행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다시 4주간 연장된다.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재유행을 앞당기고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4주 단위로 방역상황을 평가해 격리의무를 조정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4주 단위 평가)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4주간 연장한 뒤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에서 격리의무 해제를 논의해왔다. 앞선 논의 때도 정부는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6∼7월부터 유행이 반등해 확진자가 1.7배에서 많게는 4.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연장을 결정했다. 4주 가까이 지난 현재의 방역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0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1월 말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14개월여 만에 100명을 밑돌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문가들은 격리의무 해제가 재유행을 앞당기고 이에 따른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을 조정하는 ‘5일 의무격리+2일 권고(자율격리)’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도 나라마다 격리의무와 격리 기간은 제각각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독일·그리스·네덜란드·슬로바키아는 5일, 호주·싱가포르(미접종자 14일)·일본(유증상자 10일)·아일랜드·헝가리·체코·라트비아·터키·벨기에·뉴질랜드·이탈리아·코스타리카·이스라엘 등은 7일 격리의무를 두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영국·핀란드·아이슬란드 등(5일)과 프랑스·폴란드(7일)에서는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2022.06.17 11:30:00
박지원, 봉하·양산 방문 후 “민주당 적통 확인한 시간”… 복당 시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년을 되돌아보고 민주당의 적통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봉하와 양산 등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난 소회를 밝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지난 7일 경남 양산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봉하마을에서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한 뒤 권 여사를 만나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4일 동안 목포, 광주, 봉하, 양산을 방문해 반갑고 그리운 분들을 뵈었다”며 “순례자 길을 걷는 심정이었다”고 전했다. 최근 박 전 원장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에 쓴소리하고, 검찰 편중 인사로 지적받는 윤석열정부에 조언을 건네는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치 9단’이 돌아왔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박 전 원장의 행보에도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이런 와중에 박 전 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할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박 전 원장은 “정치는 생물이고, 저는 정치의 물에 사는 물고기”라며 “자연인 박지원보다 정치인 박지원이 더 자연스럽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쯤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박 전 원장은 2016년 1월 당내 주류였던 친문(친문재인)계와 갈등을 빚다가 탈당하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당시 공동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2년 뒤에는 국민의당에서도 탈당했다. 2020년 국정원장에 취임하고서는 규정상 당에 복귀할 수 없었다. 다만 박 전 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인 박지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정치인으로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음도 확인했다”면서도 “언론과 정치평론가 일부의 예측처럼 당 대표 등과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각종 방송 출연과 인터뷰 일정을 공유하며 포부를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진보·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각종 세력과 계파가 출구 없는 대립을 할 때 ‘박지원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궁금해하는 국민을 위해서 ‘물방울에 길을 묻는 나그네의 심정’으로 마이크를 잡는다”고 했다.
2022.06.10 06:00:00
野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용차 인수에 정치자금 사용”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업무용 차량을 도색한 뒤 개인차량으로 매입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차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자금이 쓰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7년 2월 국회의원 시절 이용했던 관용차량 제네시스 G80을 빌릴 당시 정치자금 1857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불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손글씨로 “보증금 1857만원은 36개월 후 인수 시 감가상각으로 0원이 됨을 확인한다. 따라서 실제 차량인수가액은 잔액 928만5000원임을 확인한다”라고 적혀 있다. 이후 김 후보자는 의원 임기 종료 직후인 2020년 6월 업무용 차량을 개인 차량으로 사들였는데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기록이 없다. 김 후보자가 사적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썼다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고영인 의원실은 “계약서대로라면 후보자는 928만원으로 해당 차량을 인수할 수 있었는데, 계약을 3개월 연장해 3개월분의 렌탈료를 냈으므로, 실제로는 500~600만원으로 해당 차량을 인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2조는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날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구체적인 차량임대차 계약을 회계실무진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후보자는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시 의원실 회계담당자가 ‘보증금 1857만원은 36개월 후 인수 시 감가상각으로 0원이 됨을 확인한다’를 계약만료 후 보증금이 소멸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잘못 지출 처리된 정치자금을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후 반납했다”며 “좀 더 면밀하게 계약 내용을 챙기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2.06.09 14:48:56
직장 성희롱 피해 3명 중 2명 “참고 넘어가”
최근 3년 새 직장에서 성희롱을 겪은 3명 중 2명은 별다른 조처 없이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자의 절반가량은 상급자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일정이 줄면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7일 공개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의 66.7%는 ‘참고 넘어갔다’는 취지로 답했다. 성희롱에 대처하지 않고 넘어간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9.8%)가 가장 많았고,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2.2%) 등이 뒤를 이었다. 성희롱 가해자의 54.9%는 직장 상사 등 상급자였다. 성별은 80.2%가 남성이었다. 피해자의 5명 중 1명(20.7%)은 성희롱 피해 뒤 주변에서의 부정적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2차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는데, 그 가해자도 상급자(55.7%)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은 직전 조사인 2018년(8.1%)보다 3.3%포인트, 비율로는 40% 하락한 4.8%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회식 자리가 줄어드는 등 근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90.4%는 ‘코로나19로 회식·단합대회 등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장현경 여가부 권익지원과장은 “기관장과 관리자의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직원 총 1만768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진행됐다.
2022.06.08 06:00:00
직장 성희롱 절반은 상급자…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참고 넘어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와 2차 피해 행위자 중 상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비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대응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돼 직장에서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가 7일 발표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의 54.9%가 상급자였고 동급자가 24%로 뒤를 이었다. 행위자의 80.2%는 남성이었다. 피해자의 10명 중 2명(20.7%)은 성희롱 피해 뒤 주변에서의 부정적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2차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는데, 그 행위자로도 상급자(55.7%)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2차 피해 행위자 중 동급자 비율은 40.4%(복수응답)였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직전 조사인 2018년(8.1%)보다 소폭 하락한 4.8%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회식 자리가 줄어드는 등 직장 내 대면 일정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희롱 발생장소로 ‘사무실 내’(41.8%)와 ‘회식장소’(31.5%)가 가장 많이 꼽혔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회식·단합대회 등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4%였다. 성희롱 피해를 겪은 뒤 사내외 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했다고 답한 비율은 단 1.4%에 그쳤다. 성희롱을 당한 후 대처에 관해 묻자 응답자의 66.7%는 ‘참고 넘어감’이라고 답했다. 이어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10.9%), ‘사과 요구 등 개인적 처리’(7.3%) 순이었다. 성희롱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9.8%)가 가장 많았고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2.2%)가 뒤를 이었다. 문제 제기 후 닥칠 상황을 우려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32.7%)가 가장 많이 꼽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필요하다고 언급된 다른 정책으로는 ‘조직문화 개선’(19.6%)과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18.7%) 등이 있었다.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장현경 여가부 권익지원과 과장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법에 피해자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의무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기관장과 관리자의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원 5414명과 민간사업체의 직원 1만227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다.
2022.06.07 12:30:00
빗장 다 푼다… 해외입국 격리의무 8일 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오는 8일 사라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정상화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의 격리 의무가 8일부터 없어진다. 8일 이전 입국자에게도 소급 적용돼 격리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8일자로 격리가 전부 해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병상 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일상 회복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온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슬롯) 제한과 비행금지 시간(커퓨)도 8일 해제된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0대로 축소됐지만, 8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0대로 늘어난다.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인 커퓨도 사라져 인천공항이 24시간 운영된다. 2년2개월 만에 예전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국제선 증편 규모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2022.06.03 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