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 의무가 적용됐지만, 6월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방역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항공편수와 비행시간 등이 제한되고 있는 인천공항의 항공규제도 전면 해제된다. 한 총리는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항공권 부족, 가격상승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인천공항의 항공규제를 6월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1일부터는 입국 후 2회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가 1회로 줄어들었다. 입국 후 1일 차에 시행하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로 조정됐고, 입국 6∼7일 차에 해야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국민 정신건강 치유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방문 상담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관리가 대면진료 위주로 바뀐다. 정부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에 앞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의료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1일 “자율격리 전환 전까지 재택치료 운영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라며 “현행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하면서 대면진료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확진자가 격리 기간에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날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6447개다. 재택치료 조정방안에 따라 오는 6일부터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한 건강모니터링 횟수는 하루 한 번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진 집중관리군은 하루 두 번씩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을 받았다. 만 11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전화 상담·처방 시 수가 인정 횟수는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조정된다.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치료했던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은 1일부터 중단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단·치료 의료체계가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바뀌면서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를 단계적으로 줄여 왔다. 전국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는 이날 모두 문을 닫고 해외입국 외국인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한 곳만 운영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종료하더라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통합돼 운영된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입국 시 방역지침도 완화된다. 1일부터 만 12∼17세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같이 입국하면 격리 면제를 받던 대상 연령은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입국 후 2회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는 1회로 줄어든다.

정호영(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43일 만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들을 통해 이런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면서도 “이런 사실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끝으로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결정을 통해 모든 감정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윤석열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두 번째 낙마 사례가 됐다. 앞서 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아빠 찬스’ 논란 등 숱한 의혹을 받았다. 정 후보자가 2016∼2017년 경북대병원에서 진료처장과 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딸과 아들 모두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 후보자 아들이 2010년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15년 재검을 거쳐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진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정 후보자는 ‘떳떳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정 후보자를 향해 결단을 촉구하면서 자진 사퇴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가 버티다 물러나면서 코로나19 대응부터 연금 개혁까지 보건·복지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 공백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4주 연장된다. 다만 중·고등학생 확진자는 1학기 기말고사 응시를 위해 외출할 수 있고, 6·1 지방선거 투표일에 확진된 유권자들은 별도 기표소 없이 일반 유권자와 같은 장소에서 투표한다.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도 무기한 연장됐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다음달 20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4주 후 유행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 의무 해제를 재검토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를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내리면서 4주간 이행기를 갖고 23일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하고 신규 변이 출현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부본부장은 이날 “격리 의무를 유지해도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재유행 시기가 빨라지고 정점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격리 의무를 없애면 현재 격리 수준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6∼7월에 최대 4.5배까지 확진자 규모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확진 학생을 위한 분리 고사실을 운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은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 방역 택시로 학교에 가야 한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과 일반 학생의 등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분리 고사실에서 회수한 답안지는 24시간 이후 채점한다. 증상 악화 등으로 시험을 못 보는 학생에게는 기존처럼 인정점이 부여된다.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접촉 면회도 무기한 연장된다. 면회 대상도 일부 확대된다.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의사 소견서 제출 뒤 기관장 판단에 따라 면회가 가능해진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도 오는 6·1 지방선거 투표일에 별도 기표소 없이 일반 유권자와 같은 장소에서 투표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투표함 관리 부실, 일명 ‘소쿠리 투표’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오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4주 연장된다. 정부는 중·고등학생 확진자의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도 무기한 연장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다음달 20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4주 후 유행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 의무 해제를 재검토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를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내리면서 4주간 이행기를 갖고 23일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지만, 방역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전환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하고 신규 변이 출현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데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다만 정부는 격리와 의료비 지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안착기 과제들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확진 학생을 위한 분리 고사실을 운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은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 방역 택시로 학교에 가야 한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과 일반 학생의 등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분리 고사실에서 회수한 답안지는 24시간 이후 채점한다는 방침이다. 22일까지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접촉 면회도 무기한 연장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확진자도 오는 6·1 지방선거 투표일에 별도 기표소 없이 일반 유권자와 같은 장소에서 투표하게 된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오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4주 연장됐다.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하고 신규 변이가 국내에 유입된 가운데 격리 의무도 해제하면 재유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4주 후 유행 상황을 평가해 안착기 전환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격리 의무는 오는 6월20일까지 잠정 연기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를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내리면서 4주간 이행기를 갖고 오는 23일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지만, 격리 의무 해제 시 확진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분석되자 전환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이날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확진자 감소세가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격리 의무를 권고로 변경할 경우 7월 말 기준 격리 준수율이 50% 라면 현재 격리 수준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확진자 규모가 약 2.7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격리 권고를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규모는 4.5배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국내 연구진 10곳 중 9곳도 격리 의무를 풀면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 발견되고 이르면 올여름 재유행이 올 가능성도 있어 현재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됐다. 앞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세부계통인 ‘BA.2’(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 넘게 강한 ‘BA.2.12.1’ 확진자가 해외유입 포함해 총 19건 나왔다. 또 백신 효과를 낮추고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있는 ‘BA.4’와 ‘BA.5’ 확진 사례가 각각 1건, 2건 확인됐다.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미국은 3개월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브리핑을 6주 만에 재개했다. 다만 정부는 안착기 과제 중 격리와 의료비 지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과제들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든 병·의원에서 확진자의 대면진료가 가능토록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나선다. 의료체계 일상화를 위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과 전담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접촉 면회도 무기한 연장된다. 당초 22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의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면회 대상도 일부 확대했다. 기존 면회는 18세 이상의 경우 4차 접종한 입소자와 3차 접종 받은 면회객,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면 2차 이상 접종한 입소자·면회객만 가능했다. 여기에 추가로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의사 소견서 제출 뒤 기관장 판단에 따라 면회가 가능토록 했다. 또 원칙적으로는 면회 한 번당 면회객은 4명으로 제한하지만 시설 여건에 따라 면회 인원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누군가를 배제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정치권이 젠더 갈등을 일종의 ‘스테로이드’처럼 이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이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를 편 갈라 단기적인 이익을 얻는 데 몰두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편 가르기가 제 몸을 갉아먹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대표는 “정치권이 눈앞의 선거를 앞두고 2030 남성이 주로 모인 ‘에펨코리아’(펨코)나 2030 여성이 중심인 ‘개딸’(개혁의 딸) 등 팬덤에 취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당장의 표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팬덤과 무관한 사람들이 반발할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18일 서울 용산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난 이 대표는 국방부 청사로 자리를 옮긴 윤석열정부를 가리키며 “갇히지 말고 나가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념과 정당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일상을 바꿀 정책을 제안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청년 싱크탱크를 7년째 이끌고 있다. 그는 편을 나눠 한쪽만 듣고 한쪽은 배제하는 정치가 젠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봤다. 뒤집어 보면 두 집단이 함께 공감하는 문제부터 차근히 짚어나가면 갈등은 옅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남녀 모두 사회적 구조와 인식 때문에 차별을 경험한다”며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서 피해를 보고 있듯, 남성 역시 병역이나 가족 부양에 대해서 차별받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누가 더 차별받냐로 싸우기보다는 남녀가 함께 경험하고 인정하는 차별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산업재해를 당하는 남성의 비중이 큰데 산업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일종의 남성 정책이 될 수 있고, 이를 여성들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남성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것도 두 집단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지만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위기를 낳은 문재인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전 정부는 여성을 위한다면서 연이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 때 자기 진영을 지키는 데 열중했던 ‘내로남불’ 탓에 여성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남성들의 불만을 키운 것은 ‘불통’이었다. 이 대표는 “남성은 강자고 잠재적 가해자라는 프레임에 대해 ‘우리가 받는 고충과 차별도 알아달라’고 말했던 남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게 원인”이라며 “각종 조사를 봐도 이대남들은 기성세대보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약하고 탈가부장적인데도, 젠더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대남 지지율이 떨어지자 보수 정권의 반공 교육 탓을 하는 등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남 탓만 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이들의 실망감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소통하는 것을 새 정부의 중요 과제로 꼽았다. 이 대표는 “일례로 여가부가 문제가 있다면 ‘수술’은 필요하지만, 폐지만을 밀어붙이는 건 정책 대상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걱정하는 바를 관심 갖고 경청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목소리를 들으려면 다양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난 16일까지 윤석열정부의 차관급 이상,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등 주요 인사 111명 중 여성은 단 6명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요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에도 젊은 여성이 많은데 좀 더 시간을 들였다면 능력 있는 여성을 못 찾을 리 없었을 것”이라며 “기계적인 할당은 안 하더라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언제나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숙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17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처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새 시대에 맞게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의 새 역할을 바로 세우고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언급하며 “일·가정 균형을 가능케 하고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면서 “젠더 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세대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부처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식 후 부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기자들에 질문에는 “국회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김 장관은 △촘촘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권력형·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학교 밖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등에 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취임사에서도 가족과 인구, 아동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하는 일이 곧 대한민국의 희망을 키우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며,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며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초·중학교 때 적성을 찾아 학교를 그만두는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9∼24세 사이 장기결석 또는 자퇴, 퇴학, 제적 등의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가 37.2%로 가장 많았다.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9.6%) ‘심리·정신적인 문제’(23%)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나온 시기는 고등학교가 56.9%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가 27.3%, 초등학교는 15.8%였다. 직전 조사(2018년)보다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비율은 3.6%포인트 줄었지만, 초·중학교 때 학교를 나온 비율은 각각 3.4%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초·중학교 때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많았다. 학교 밖 청소년 중 만 9∼12세의 48%와 만 13∼15세의 39.5%가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학교를 나왔다고 답했다. ‘어떤 지원·내용이 있었다면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을지’에 관해 묻자 ‘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수업’(36.7%)이란 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원하는 걸 배우거나 연계해주는 지원 서비스’(27.2%) ‘진로 탐색·체험 기회’(24.9%) 등 순이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겪은 어려움으로는 ‘선입견·편견·무시’가 26.1%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내일이룸학교, 단기쉼터 등에 다니거나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총 329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12월 진행됐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등을 없애는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 시기를 두고 논의에 나선다.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한 가운데 새 변이 유행 가능성도 있어 안착기에 들어서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되고 의료대응체계를 일상화하기 전까지 준비 기간으로 둔 4주간의 ‘이행기’가 오는 22일 종료된다. 이기일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1일 “다음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안착기 진입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착기에 들어서면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모든 병·의원에서 확진자의 대면진료와 치료 등이 가능해진다. 확진자에게 지원됐던 생활비나 치료비 지원 등은 없어지거나 줄어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 시 본인 부담이 늘어난다. 당국은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인 데다 확진자 감소세가 정체 구간에 들어서고 있어 격리 의무 해제는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와 중대본 1차장인 복지부 장관의 자리가 모두 공석이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거취도 불투명하다.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만3970명으로 전주(3만8411명)보다 11% 넘게 줄어드는 등 감소세는 여전하지만, 감소폭이 다소 둔화한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예방접종과 감염을 통한 면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하고 새 변이가 국내에 퍼지면 올 가을 재유행 가능성도 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스텔스 오미크론)보다 20% 이상 전파력이 빠른 ‘BA.2.12.1’이 확산하는 미국과 ‘BA.4’와 ‘BA.5’가 유행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 국내에도 6명의 ‘BA.2.12.1’ 확진자가 확인된 바 있다. 당국은 유행 상황과 일반의료체계 대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착기로의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16일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이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된다. 지금까진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게만 먹는 치료제가 처방됐다. 12세 이상은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18세 이상은 머크사의 ‘라게브리오’를 처방받는다. 60세 이상뿐만 아니라 처방 대상자 모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즉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