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명 후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 등이 잇달아 터져 나오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의 앞길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관으로 공직에 있으면서 1989년 9월 경기도 남양주의 농지 2816㎡(약 853평)를 남동생 등과 공동매수해 각각 3분의1씩 지분을 나눴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농지를 매수하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김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농지 지분 중 일부를 2010년 3월 모친에게 증여했는데, 당시 모친이 90세였고 동작구에 거주했던 점을 고려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의원실은 “토지보상으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꼬집었다. 김 후보자가 증여한 해당 농지는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 취득해 공공주택부지로 수용됐다. 김 후보자의 모친은 ‘타인 부양’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2년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 힐스테이트’ 84㎡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가 5년 후 팔아 1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겨 ‘갭투자’ 의혹을 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2억5400만~2억8800만원이었는데, 김 후보자는 이를 2017년 4억2400만 원에 팔았다. 분양받았을 때 김 후보자 부부는 서울 목동과 경기 고양시 일산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진 2주택자였다. 또 김 후보자의 자녀가 김 후보자 모친 명의의 동작구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임대한 것을 두고도 갭투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전날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논란에 대해 “입주 시기에 식약처 차장에서 퇴직하게 돼 생활권이 변경되면서 입주하지 못했다. 이후 식약처장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 등이 임명 시기와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며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자녀가 김 후보자 모친 아파트를 매매한 것 관련해서는 “2019년 당시 99세인 후보자 모친이 생활비 등 현금이 필요해 후보자의 딸이 시세대로 구매하고 전세를 준 것”이라며 “매매금액과 전셋값 모두 적정한 금액이었고 관련 세금도 적법하게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법무법인 근무 이력과 ‘문재인 전 대통령 치매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지낸 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두 달만인 2020년 7월 바이오·제약 분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고문을 맡은 것을 두고 ‘이해충돌’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10월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치매에 빗대 논란을 일으켰다. 김 후보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며 “국민이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문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김 후보자가 2017년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해 “주식 부자 어린이도 받는 무차별한 아동수당”, “퍼주기식 묻지마 복지”라고 명명하고, 2018년 보험료율을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는 문재인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비판한 것도 논란이다. 윤석열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부모급여 등 보편복지 확대와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내세웠는데 새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말을 수차례 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억력을 치매와 연결한 발언이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당시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주눅 들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 후보자가 2019년 10월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회 윤리위에 민주당 의원의 제소를 요구하며’라는 글을 보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헌법적인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결코 주눅 들거나 멈추지 않겠다”고 적혀있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를 지내며 같은 해 10월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치매에 빗대 논란을 일으켰다. 김 후보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며 “국민이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문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골적인 대통령 폄훼”라고 항의해 회의가 잠시 정회됐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 당일에는 페이스북에 “신성한 국정감사가 정회되고 그 일정이 지체된 사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대통령에게 치매 환자라고 지칭한 적이 결코 없다. 정부의 말 바꾸기와 약속을 지키지 않음을 연대책임으로 비유함으로써 기억력이 걱정된다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며칠 후 김 후보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 페이스북에 “우리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성역화는 사라져왔다. 때로 거친 표현이 있더라도 되도록 윤리위에 가져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윤리위에 제소까지 한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맞제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국정감사에서 장관에게 치매국가책임제를 질의하며 대통령의 기억력을 비유적으로 거론했다는 이유로 여당 의원들에게 난타를 당해야 했다”고 설명하며 “자칭 진보라는 이름의 좌파 의원들이 정치를 퇴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식품을 홍보하면서 ‘면역력 개선’과 ‘피부 건강’ 등에 효능이 있는 건강식품인 것처럼 부당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지자체와 온라인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부당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 사례에 대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관할 기관에 요청했다. 이번에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장 건강’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당뇨에 좋은 차’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포함됐다. ‘자양강장제’나 ‘피로회복제’ 등으로 소개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적발됐다.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22건(84.1%)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에 걸렸다면 확진되고 3주 후부터 기초접종(1·2차)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접종(3·4차)은 확진 후 3개월 뒤에 할 수 있다. 또 급성심낭염과 백신 접종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누적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감염으로 획득되는 자연면역 효과를 고려했다”며 기초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을 재설정한다고 밝혔다. 변경 전에 확진자는 특정 기간이 아닌 ‘증상 회복 및 격리 해제’를 기준으로 기초·추가접종이 가능했다. 추진단은 “감염자는 일정 기간 재감염 가능성이 작지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거가 제한적”이라며 “해외 동향을 참고하면 자연면역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4차 접종이 시행되고 ‘과다접종’ 비판이 있었는데도 당시 확진자의 접종 간격 기준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최근 (관련) 연구들이 발표됐고 지난달 말 미국이 감염 후 접종 간격을 새로 설정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기존의 ‘접종 간격’과 ‘확진 후 접종 간격’이 다르다면 둘 중 늦은 시점을 선택해 접종하면 된다. 예컨대 2차 접종 완료자는 3개월 후에 3차 접종을 할 수 있는데, 2차 접종을 받고 2개월이 지났을 때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면 한 달 후가 아닌 3개월 후에 3차 접종을 받으라는 것이다. 다만 추진단은 “확진 후 접종 간격은 안전성이 아닌 효과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권고 간격 이전이어도 희망하면 기존처럼 접종해도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과 급성심낭염과의 통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월 급성심근염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을 인정했지만 급성심낭염은 근거가 부족해 판단을 보류했다. 이날 위원회는 “과다 보고를 감안해도 국내 자료에서 mRNA 백신 접종이 위험기간 동안 심낭염의 빈도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돼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백신 2회 접종 후 급성심낭염 발생률은 화이자 백신 6.5배, 모더나 백신은 1.77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 발표에 대해 추진단은 “2차 결과 발표를 적극 수용해 오는 24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인정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인정기준 변경 시 안내하고, 대상자는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걸렸다면 확진되고 3주 후부터 기초접종(1·2차)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접종(3·4차)은 확진 후 3개월 뒤에 할 수 있다. 또 급성심낭염과 백신 접종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누적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감염으로 획득되는 자연면역 효과를 고려했다”며 기초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을 재설정한다고 밝혔다. 변경 전에 확진자는 특정 기간이 아닌 ‘증상 회복 및 격리 해제’를 기준으로 기초·추가접종이 가능했다. 추진단은 “감염자는 일정 기간 재감염 가능성이 작지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거가 제한적”이라며 “해외 동향을 참고하면 자연면역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4차 접종이 시행되고 ‘과다접종’ 비판이 있었는데도 당시 확진자의 접종 간격 기준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최근 (관련) 연구들이 발표됐고 지난달 말 미국이 감염 후 접종 간격을 새로 설정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기존의 ‘접종 간격’과 ‘확진 후 접종 간격’이 다르다면 둘 중 늦은 시점을 선택해 접종하면 된다. 예컨대 2차 접종 완료자는 3개월 후에 3차 접종을 할 수 있는데, 2차 접종을 받고 2개월이 지났을 때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면 한 달 후가 아닌 3개월 후에 3차 접종을 받으라는 것이다. 다만 추진단은 “확진 후 접종 간격은 안전성이 아닌 효과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권고 간격 이전이어도 희망하면 기존처럼 접종해도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과 급성심낭염과의 통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월 급성심근염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을 인정했지만 급성심낭염은 근거가 부족해 판단을 보류했다. 실제 심낭염이 아니지만 심낭염 진단을 받은 경우가 많아 통계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날 위원회는 “과다 보고를 감안해도 국내 자료에서 mRNA 백신 접종이 위험기간 동안 심낭염의 빈도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돼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계적 연관성’이 인정됐더라도 생물학적 개연성과 특이성, 유사성 등 백신과의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려면 고려해야 할 지표가 다수 있기 때문에 심낭염이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 질의·응답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했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여가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고 허위답변이 적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홍정민 의원은 “민주당 여가위원들이 여가부와 타부서에서 받은 답변서 65.5%가 개인정보 미동의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고, 전체 요구 자료 대비 실제 제출 건수가 29%에 불과했다”며 “국회법·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는데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4월28일에 요구한 후보자 개인 견해 답변을 보면 새로운 사회 환경에 맞게 부처의 역할과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놓고는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서에는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며 “당에 따라 같은 질문에 달리 답변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권인숙 의원도 “손으로 써서 틀린 거 찍찍 긋고 성의 없이 제출한 자료 처음 봤다. 게다가 연도도 다르다”며 “민주당 답변 자료에는 배재고 2013년도 입학, 경희대 2016년도 입학이라고 적혀있는데 국힘 답변 자료에는 배재고 2012년, 경희대 2015년 입학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개시 초반에는 문재인정부 시절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도 같은 수준의 자료를 요구했는지 의문이라고 후보자를 엄호했다. 김미애 의원은 “19년도 이정옥 전 장관 때 893건, 정영애 장관 때 677건, 김현숙 후보자는 1430건”이라며 “제출률도 (각각) 88.2%, 73.3%, 지금은 75.8%”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권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 상당수 요구자료가 겹친 (수치)”라며 “저희 의원실에서 110건 요구했는데 실제로 수백건으로 된 건 반복 (요구해서) 그런 것이고 110건 중 45.5%만 제출받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관련해서 근거를 제시하며 비판을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는 점에 동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자료 제출에 분명히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 준비팀은 각성해야 하고 이는 후보자의 책임”이라며 김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김미애 의원도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 후보자는 원천적으로 (여가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 게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장관은 대통령 하수인이 아니다”라며 “저출생, 여성 차별 문제 등을 해결해보겠다는 소신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여당부’ 폐지”라고 맞섰다. 김정재 의원은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에 눈감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르고, 권력형 성범죄를 국민들 성인지 학습기회라고 한 것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라며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올바른 여가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자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병관리청은 학교 수업이 정상화하면서 대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일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소했던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이 전면등교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방수칙 실천’을 권고했다. 두 감염병은 지난 5년간 개학 시기에 환자가 늘었다가 방학 기간에 줄어드는 양상을 반복해서 보였는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는 환자 발생 규모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4월 수두 환자는 총 4792명, 발생률은 10만명당 9.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발생이 감소했다. 유행성이하선염 환자도 같은 기간 총 1987명, 10만명당 3.8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28% 줄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주로 감염자의 침방울과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감염돼 단체 생활 중에 감염되기 쉽다. 수두의 경우 2018∼2020년 40명을 넘는 집단감염사례의 90%는 초등학교에서 나왔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완료 △손 씻기·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철저 △감염 의심 증상이 있다면 등교하지 말고 진료받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여가부 장관인 정영애 장관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여가부 폐지 주장이 근거도, 대안도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여가부 폐지를 막아 달라’ 청원에 동의자가 몰리는 등 여가부 존폐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금 커지는 모습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젠더 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부처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조직을 운영하면서 여가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때 여가부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는 “일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젠더 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고소인’으로 지칭했던 것을 사례로 들었다. 같은 날 정 장관은 손수 작성한 A4용지 7장 분량의 이임사를 내고 “그동안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더는 구조적 차별은 없다’ 외에 상세한 근거나 추가 설명은 찾기 어렵다. 20년간 유지돼 온 정부 부처의 폐지를 주장하려면 대안이라도 제시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정 장관은 의견을 듣겠다던 새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내내 여가부를 ‘패싱’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여가부 업무 보고나 의견 제시 기회가 극도로 제한적이었다”며 “‘상식과 모두가 행복한’이라는 새 정부 국정원칙 속에 여가부가 대상으로 삼아 온 국민은 고려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젠더 갈등은 여가부가 유발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확산된 것”이라면서 젠더 갈등을 이용한 정치권에 책임을 물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 이후 일각에선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었는데, 신·구 정부의 장관과 후보자가 정반대의 입장을 내면서 여가부 존폐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5만명의 동의를 간신히 얻었다. 당초 이 청원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권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집해 막바지에 청원 성립 요건을 채웠다. 국회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청원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게 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개정안이 발의되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처 개편의 명확한 근거나 구체적인 비전 없이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여성인권을 볼모로 ‘표 장사’에 나서는 정치를 멈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1일 예정돼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9일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여가부 폐지를 막아 달라’ 청원에 동의자가 몰리는 등 여가부 존폐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금 커지는 모습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젠더 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부처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조직을 운영하면서 여가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불리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했다.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국의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GGI) 순위를 들며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하다고 말하는데,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낮고 경제활동 관련 (남녀) 차이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고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성격차 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156개국 중 102위에 머물렀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때 여가부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는 “일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젠더 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고소인’으로 지칭했던 것을 사례로 들었다.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 데 이어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면서 일각에선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5만명의 동의를 간신히 얻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청원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게 된다.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을 받던 사람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피해자의 경직된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 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를 지켜 달라. 여가부 폐지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당초 이 청원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권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집해 막바지에 청원 성립 요건을 채웠다. 2020년 7월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여가부 폐지’ 국민동의청원이 지난해 2월 소관 상임위 안건에 올랐다가 폐기된 바 있다. 여성계는 “‘표 장사’에 여성인권을 이용하는 정치를 멈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처 개편의 명확한 근거나 구체적인 비전 없이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성별 갈라치기의 혐오 정치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1일 예정돼 있다.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가해자가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법도 그에 맞춰 바뀌어왔다. 지난해 9월에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불린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루밍 행위를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우려가 나온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2항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게 한다.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그루밍이 ‘성적 의미가 담긴 행위’로 제한돼 그루밍의 과정을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루밍은 성착취의 일종의 준비단계로, 아동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성착취에 저항하거나 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이다. 아동·청소년과 성적 대화가 지속해서 이어졌다면 이미 그루밍이 상당 부분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성적 행위만이 아니라 그 준비단계인 그루밍까지 포괄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단순히 친분을 쌓으려는 접근과 그루밍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될 수는 있다. ‘교감’을 하는 그루밍의 특성상 성착취가 실제로 이뤄지기 전에는 범죄를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에 ‘성착취 목적’의 입증이 전제로 돼 있기 때문에 목적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더 포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법 조항에 명시된 ‘성적 수치심 유발’이 감정적이고 자의적이어서 형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대법원은 2017년 “특히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6도21389) 따라서 ‘수치심을 유발’이란 표현을 ‘성적 부위나 성적 행위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행위나 표현’ 등으로 바꿔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온다. 캐나다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대화’가 오가지 않더라도 성범죄를 용이하게 하려고 아동·청소년과 소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또 목적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그루밍을 처벌하기도 한다. 미국의 몇몇 주(州)는 가해자가 성적 행동의 설득이나 유인을 시도했다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기술을 매개로 미성년자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과 성적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적 관심사에 관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서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행위와 성착취의 대상이 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