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처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새 시대에 맞게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취임사에서도 가족과 인구, 아동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하는 일이 곧, 대한민국의 희망을 키우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며,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며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의 새 역할을 정립하고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시대”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언급하며 “일가정 균형을 가능케 하고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젠더 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세대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부처의 새로운 역할”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김 장관은 △촘촘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권력형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학교 밖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에 열중하겠다고 전했다. 이하 김현숙 여가부 장관 취임사 전문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장기결석 또는 자퇴, 퇴학, 제적 등의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일컫는다. 1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가 37.2%로 가장 많았고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9.6%), ‘심리·정신적인 문제’(23%), ‘검정고시 준비’(19.6%) 등이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인 2018년보다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6.2%포인트 늘었고, ‘공부하기 싫어서’ 또는 ‘학교분위기’, ‘친구와의 문제’ 등을 선택한 비율은 소폭 줄었다.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내일이룸학교, 단기쉼터 등에 다니거나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총 329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12월 진행됐다. 조사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나온 시기는 고등학교가 56.9%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가 27.3%, 초등학교는 15.8%였다. 고등학교 연령대보다 초·중학교 연령대에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학교를 나온 학교 밖 청소년이 많았다. 만9∼12세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48%)과 만13∼15세의 10명 중 4명(39.5%)이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학교를 나왔다고 답했다. 특히 만9∼12세에서는 ‘내 특기를 살리려고’(21.7%) 학교를 그만뒀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학교 밖 청소년은 내게 맞는 교육을 받고 진로를 찾을 기회를 바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어떤 지원·내용이 있었다면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을지’에 관해 묻자 대상자의 36.7%가 ‘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수업’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원하는 걸 배우거나 연계해주는 지원 서비스’(27.2%), ‘진로 탐색·체험 기회’(24.9%), ‘친절하고 관심 갖는 선생님’(21.8%) 등 순이었다.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했다는 응답은 6년 전보다 15%포인트 넘게 줄었다. 후회했다는 응답은 2015년 56.9%에서 2018년 45.4%, 2021년 41.1%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후회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유시간의 증가’(73.6%)가 가장 높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함’(64%), ‘학업 스트레스 벗어남’(35.3%) 등이 뒤를 이었다. 후회했던 이유로는 10명 중 5∼6명이 ‘친구 사귈 기회 감소’(59.1%)와 ‘다양한 경험 부재’(51.5%) 등을 꼽았다. 학교를 그만두고 겪은 어려움으로는 ‘선입견·편견·무시’가 2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로 찾기 어려움’(24.2%), ‘의욕 없음’(22.5%) 등 순이었다. 다만 ‘선입견·편견·무시’를 겪었다는 응답은 2018년(39.6%), 2015년(42.9%)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또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도 36.6%로 2018년(26.9%), 2015년(25.8%)보다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심낭염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방역 당국은 오는 24일 관련 위원회에서 인과성 인정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과 급성심낭염과의 통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질병관리청이 의학 분야 최고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백신 안전성 연구를 의뢰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정받는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에 질병청이 인과성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면서 취한 조치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월 제1차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급성심근염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을 인정했지만 급성심낭염은 근거가 부족해 판단을 보류했다. 실제 심낭염이 아니지만 심낭염 진단을 받은 경우가 많아 통계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날 위원회는 “과다 보고를 감안해도 국내 자료에서 mRNA 백신 접종이 위험기간 동안 심낭염의 빈도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돼 있다”고 판단했다. 자기-대조 환자군 연구(Self-controlled Case Series design)에 따라 접종 후 6주 내 이상 반응 발생률과 이후에 이상 반응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다. 연구 결과를 보면 2차 접종 후 급성심낭염 발생률은 화이자의 경우 6.5배, 모더나의 경우 1.77배였고, 1차 접종 후에는 발생률이 화이자 6.87배, 모더나 5.22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다. 다만 ‘통계적 연관성’이 인정됐더라도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려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지표가 다수 있기 때문에 심낭염이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다. 방역 당국은 이날 위원회 발표에 대해 “결과를 적극 수용해 오는 24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인정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인정기준 변경 시 안내하고, 대상자는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가 지난 3월 급성심근염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을 인정하자 정부는 열흘 뒤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심근염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접종 후 심근염에 대한 인과성 기준이 ‘인과성 근거 불충분’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됐다. 현재 인과성 인정에 포함된 주요 이상 반응으로는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 혈전증 △심근염 등이 있다. 접종 이후 해당 질병이 발생하면 피해보상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 등이 보상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역학조사 결과 접종 외 다른 이유로 발병하는 등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상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보상 전체 심의 건수는 4만5545건으로 이 중 사망 6건을 포함해 총 1만5948건이 보상 결정됐다. 전체 심의 건수 중 3만8392건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이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에는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척수염 △얼굴부종 등이 있다. 이 경우 보상 대상은 아니어도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망위로금 5000만원 또는 진료비와 간병비 등 의료비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지금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57명,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4명에 불과하다. 이날 위원회는 길랭-바레 증후군·밀러휘셔증후군과 백신 간의 인과성에 대해서 “국내 자료를 활용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통계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외 연구에서는 인과성 관련 지표를 상당 부분 충족했기 때문이다. 대동맥 박리와 심부전은 ‘인과성 없음’, 급성횡단척수염은 ‘인과성 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 원칙은 분명하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의 근거와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여가부 폐지의 타당성과 관련 “젠더 갈등 해소에 미흡했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 후보자가 장관을 하겠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직격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여당부’ 폐지라고 되받아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근거로 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에 동의하는지, 그 해결책으로 부처를 없애는 게 적절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은 피하며 “여가부가 있던 20년간 낮은 세계성격차지수가 나아지지 않고 100위대로 떨어졌다”고 여가부 무용론을 주장했다. 이에 “통일을 못 했으니 통일부도 폐지해야 하느냐” 등의 성토가 터져 나왔다. 김 후보자는 여성정책에 대해선 “여성의 정치 참여와 경제활동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권력형 성범죄를 막기 위해 “비밀리에 전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여가부 장관 산하에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각각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커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이 차단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시작 1시간 만에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3시간 넘게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퍼 컴퍼니’와 ‘엄마 찬스’ 의혹 등을 검증할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던 미접종자는 확진 후 한 번만 백신을 맞아도 충분한 면역을 갖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먹는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뿐만 아니라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BA.2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대학교병원 박완범·최평균·강창경 교수팀과 서울대 의대 이창한 교수팀은 코로나19 확진 6개월 또는 18개월 후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을 접종한 43명의 면역반응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mRNA 백신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1년 이상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은 처음이다. 연구팀은 대상을 확진 여부와 백신 접종 시기·횟수에 따라 나눠 혈액검사를 하고 면역반응을 분석했다. △무확진·백신 미접종군 △무확진·백신 1회 접종군 △무확진·백신 2회 접종군 △확진 6개월 후 백신 1회 접종군 △확진 6개월 후 백신 2회 접종군 △확진 18개월 후 백신 1회 접종군 △확진 18개월 후 백신 2회 접종군 등을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확진 18개월 후 단 1회 백신 접종을 한 사람도 오미크론과 다른 변이에 대한 충분한 면역반응을 보였다.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와 감염된 세포 안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관여하는 ‘세포 매개 면역반응’이 활성화됐다. 또 확진되고 18개월이 지나 백신 접종을 했어도 확진 6개월 후 백신을 접종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면역반응이 형성됐다. 확진 후 두 번째 추가 접종을 하더라도 면역반응은 유의미하게 높아지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백신을 2회 접종해도 면역반응의 향상이 뚜렷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진 후 백신 접종은 mRNA 백신 한 차례로 충분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코로나19 감염 후 부작용에 대한 걱정 등 여러 사유로 백신을 못 맞은 미접종자가 여전히 많다”며 “감염 후 일 년 반이 지났더라도 1회 mRNA 백신 접종으로 여러 변이주에 대한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감염된 기간과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오미크론(BA.1), BA.1.1, BA.2 변이에 대해 기존 델타 변이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항바이러스 효능은 델타 변이와 비교하면 0.7∼2.4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또 국내에서 주사제로 사용되는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도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된 마지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장기간 계속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직격타를 맞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김 총리는 “방역의 성과를 근거도 없이 우리 스스로 폄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객관적 수치만 봐도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인구 대비 코로나19 누적 사망률(0.04%)과 누적 치명률(0.13%)이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회의는 2020년 2월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593번째 회의이자 김 총리가 주재한 마지막 중대본 회의였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10일부터는 중대본 1·2 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회의를 맡는다. 다만 두 장관이 모두 사임한다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대행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는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중심의 검사체계를 PCR(유전자증폭) 검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방역 당국이 당분간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유행이 안정화돼 유병률이 낮아지면 RAT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확진자를 촘촘히 찾아낼 수 있는 PCR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당국은 선별진료소와 동네 병·의원 등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RAT의 양성 예측도가 여전히 높아 기존의 검사체계를 연장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RAT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확진으로 인정돼왔다. 이런 검사체계는 지난달 13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당국은 오는 13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고, 다음 주중 재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국은 의료기관 RAT의 위양성률(가짜 양성)이 아직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0일 “앞으로 유병률이 감소하면 (RAT의) 양성 예측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지금처럼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AT는 본래 민감도(감염자를 검사했을 때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확률)가 PCR 검사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최근 의학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매드아카이브(medRxiv)에 올라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RAT의 민감도가 무증상자의 경우 20∼50%, 유증상자의 경우 70∼80%였고 감염 초기의 민감도는 30% 이하로 나타났다. RAT의 민감도가 낮은데도 RAT 중심으로 검사체계가 전환된 이유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검사 건수가 크게 늘어서다. 또 지난 3월3일 양성률이 51.3%를 기록하는 등 유병률이 높아진 것도 이유다. 검사받으러 온 2명 중 1명이 감염자일 정도로 유병률이 높다면 ‘성긴 RAT’로도 확진자를 감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행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확진자와 검사가 줄어 RAT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확진자는 4만2296명으로 13주 만에 목요일(발표일 기준) 확진자가 5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검사 건수는 13만8000여건이다. 국내 다수의 연구진은 이달 안에 확진자가 1만명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홍기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PCR 검사를 늘리는 게 타당하고 그럴 역량도 있다”며 “새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고 유행이 언제 상승 전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PCR 검사 위주의 검사체계의 기반을 미리 탄탄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PCR 검사 중심으로 검사체계가 바뀌더라도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검사·처방·치료에는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 이미 간편한 RAT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호응과 의료기관의 수가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잖다. 방역 당국 측은 “상황을 모니터링해 검사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12.1 감염자가 나왔다. 이 변이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BA.2보다 확산 속도가 20%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의 확산세가 두드러진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의 감소세가 한동안 이어지겠다면서도 올가을 재유행 가능성을 열어 뒀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첫 BA.2.12.1 감염자는 50대 여성으로,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해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여성은 3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감염자의 상태와 관련해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지금까지 총 16명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추가 확진자는 아직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BA.2.12.1이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최초로 검출되고, 전날까지 미국과 캐나다 등 21개국에서 총 8223건의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BA.2.12.1은 특히 뉴욕시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뉴욕보건부는 BA.2.12.1이 BA.2보다 확산 속도가 23∼27%가량 빠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러스의 형태를 봤을 때 전파력과 면역회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증도 관련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E와 XM 감염자도 국내에서 각각 1명씩 추가로 확인됐다. XE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인 BA.1과 BA.2, XM은 BA.1.1과 BA.2가 재조합된 변이다. BA.2.12.1은 BA.2의 하위 변이로 재조합 변이는 아니다. WHO는 재조합 변이를 1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확인된 감염자는 모두 국내 감염 사례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 지역사회 확진자들이 많아서 선행 감염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양성 (판정) 돼서 변이 분석을 위한 검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신속항원검사에 쓰이는 약품은 PCR(유전자증폭) 검사의 시약과 달리 전장 유전체 분석이 어렵다. 당국은 변이를 조사할 때 확진자의 검체를 다시 채취해 PCR 검사로 확인 후 재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변이 감염자가 나왔지만 국내 유행 상황과 의료체계 대응은 안정적인 모습이다. 당국은 지난주(4월24∼30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높음’에서 ‘중간’으로 내렸다. 1월 둘째 주 이후 15주 만이다. 앞서 당국은 전국·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를 중간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5만8215명으로 전주(8만8257명)보다 34% 줄었다. 이날 확진자는 5만1131명으로 13일째 10만명을 밑돌고 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백신 접종률과 자연감염률이 높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며 “앞으로 한 달 이상 유행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다만 당국은 새 변이 발생 가능성과 항체 약화 등으로 올가을 재유행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 등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해 지난 1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간 비용이 약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된 금액은 2000억원에 그친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3월까지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 금액은 3조4321억원이다. 이 중 거둬들인 금액은 6.02%인 2065억원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이 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정 판결된 24건의 사례를 모아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을 보면 비의료인인 한모씨는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해 4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 자금으로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매수하는 등 가족과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또 한씨는 자신이 의료법인 이사장에 선임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꾸미고 부실한 감사를 받기도 했다. 한씨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받아간 금액은 총 171억6300여만원이다. 한 대형병원 원장은 16년간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약 264억원을 받았고, 의료법인과 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14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가로챈 부부도 있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도 적지 않다.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고 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전문의 행세를 하며 남성 비뇨기과 관련 환자를 무면허로 진료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니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공단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 위원회’ 서면심의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총 1억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고 있다. 일반 신고자는 최대 500만원,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일부터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와 50인 이상이 모여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경우를 제외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일상회복 준비과정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꿔 자율 방역의 영역을 확대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손보면서 △오미크론 유행의 감소세 △실외에서의 낮은 전파 가능성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해외 사례를 이유로 들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실내와 일부 실외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소별 마스크 착용 수칙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실내는 어디인가 “버스·택시·기차 등 운송수단, 사방이 막혀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지붕과 천장이 있고 네 면도 닫혀있다면 실내다. 실외는 네 면 중 두 면 이상이 열린 공간이다.” -50인 이상 모이는 운동회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나 “의무는 아니다. 운동회나 야외 결혼식 등 50인 이상 모이는 대부분의 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 대상이다. 어린이날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와 공연장·스포츠 경기장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행사마다 마스크 착용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집회에 참석하거나 공연·스포츠 경기를 보는 경우에 함성을 지르는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낮은 참배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의무 상황이 아니어도 다수가 모인 곳에서 침방울이 많이 튀거나 사람 간 1m 거리두기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면역저하자·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0인 이상 모이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사람 간 1m 거리두기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다수가 모였을 때 함성·합창 등 침방울이 많이 튀는 경우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에 해당한다.” -실외 지하철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데 “실외에 승강장이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하철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므로 마스크는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한다.” -테라스·루프톱 카페도 실외로 보나 “그렇다. 건물에 있더라도 두 면 이상이 개방돼 있으면 실외로 본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야외활동에서는 “야외 체육수업·행사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유치원의 바깥놀이도 마찬가지다. 강당은 실내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체험학습과 수학 여행의 경우 오는 2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또 학교 안에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비말 차단용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를 써도 된다.” -다른 나라의 마스크 착용 수칙은 어떻게 되나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실내의 경우 대중교통 등 특정 공간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영국과 일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우리처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했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만 남아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시 생길 수도 있나 “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가 번복한 해외 사례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보다 앞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푼 나라들에서 해제 조치가 코로나19 감소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실내에서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마지막에 해제될 방역 수칙이다.”

2일부터 마스크를 벗고 산에 오르거나 하천변 길을 거닐 수 있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수업은 모두 정상화되고 수학 여행과 체험학습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수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접촉 면회도 한시적으로 재개됐다. 방역 규제가 단계적으로 사라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의 일상에 성큼 다가선 모습이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일부터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을 제외한 모든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적으로 도입된 후 566일 만에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전면적으로 조정되는 셈이다.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는 실내는 지붕이나 천장이 있으면서 네 면이 막혀 있는 곳이고,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는 실외는 네 면 중 두 면 이상이 열린 곳이다. 예컨대 같은 카페라도 테라스나 루프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지하철 승강장이 바깥에 있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지하철 안과 실내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체육대회나 야외 결혼식 등의 행사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권고 대상이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교 수업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온다. 짝꿍이 생기고 모둠활동 등 학급·학년별 활동도 가능해진다. 주 1회 선제적 자가검사도 사실상 중단된다.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만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지난해 11월18일 이후 금지됐던 요양병원·시설 내 접촉 면회는 전날부터 시행돼 오는 22일까지 3주간 허용된다. 접촉 면회를 시작한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의 이지희 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이 영상통화로 비대면할 때 많이 우시는데 보호자와 (입소객이) 직접 부둥켜안고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자가검사키트를 악국과 편의점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자가검사키트 판매처와 가격, 개수 등을 제한했던 유통개선조치가 모두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 타액(침)을 검체로 삼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키트도 처음으로 허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