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고 있다. 문제는 피해 연령층은 점점 낮아지는데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시행한 ‘아동 디지털 성범죄 전문영향평가’에서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를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불법 촬영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된 영상물 등을 동의 없이 합성한 ‘딥페이크’를 유통 또는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온라인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을 그루밍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10대와 20대 등 저연령층에 피해가 집중된다. 지난달 4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도와준 피해자는 6952명으로 전년(4973명)보다 40%가량 늘었다. 이 중 10대(21.3%)와 20대(21.0%) 피해자가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46.4%)를 제외하면 가장 많았다. 30대와 40대 이상 피해자가 각각 6.8%, 4.5%인 것을 고려하면 저연령층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대의 경우 온라인 그루밍에 노출되거나 실제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루밍 가해자들은 대체로 ‘오픈·랜덤채팅’ 등을 통해 익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물색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네이티브’(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세대)인 아동·청소년들이 이런 매체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온라인상에서 관계를 맺는 경우도 늘었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지 않은데 온라인에서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며 “가해자의 그루밍 수법이 세밀해지고 경각심이 낮은 어린 피해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교묘해진 온라인 그루밍 수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37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11%)은 온라인에서 성적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2명(19.9%)은 오픈 채팅을 해본 적이 있었고, 여자 청소년의 약 10%가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루밍 수법을 보면 가해자들은 온라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칭찬과 공감 등을 하며 이들의 신뢰를 얻는다. 피해자들과 처음에는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무리한 성적 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하면 미리 파악하거나 획득한 정보를 빌미로 협박한다. 혹은 피해자의 신뢰와 의존을 강화해 성적 학대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연구진은 “초등학생 시기부터 많은 아동·청소년이 익명 채팅 등으로 온라인에서 낯선 이를 만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연령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경찰의 위장수사가 허용됐지만,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수사 요건이 까다롭다. 가해자를 잡는 것 못지않게 피해 예방도 중요하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만큼 예방교육의 효과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선 조사에서도 예방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위험한 장소에서 만난 비율이 14.3%로 받지 않은 청소년(39.1%)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온라인 그루밍 관련 교육은 연 2시간 불과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런 교육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 성교육은 보건교육에 포함돼 보건교사가 담당하거나 담임교사가 맡는 수업으로 나뉘는데, 학교 여건에 따라 교육시간·방식 등이 다를 수 있다. 학생건강증진계획에 따른 연간 성교육 시간은 권고지 의무는 아니다. 일례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학년별로 2∼7시간가량 성교육을 한다. 담임교사가 맡는 성교육 14시간 정도를 합하면 고학년의 경우 연간 약 20시간의 성교육을 받는다. 온라인 그루밍 관련 교육은 성교육보다는 성폭력예방교육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시간은 전 학년이 동일하게 연 2시간에 불과하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성교육 시수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 가끔 교육청에서 강사를 보내기도 하는데 외부교육이 없으면 교사 재량으로 한다”며 “보건교사가 아닌 담임교사가 성교육을 자세히 하기 난감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막으려면 수사와 처벌, 플랫폼의 적극적 참여, 예방교육이 모두 개선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까지도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50회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을 아끼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선 사람들을 포상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2022년 어버이날 효(孝) 사랑 큰 잔치’에서 국민훈장 1명, 국민포장 1명, 대통령 표창 10명 등 총 52명이 수상했다. 경기도 양평군에 사는 박미자(86)씨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박씨는 농사일을 하면서 104세 노모를 33년간 정성으로 봉양했다. 어머니의 말벗이 되어 주는 이웃 노인들에게도 효를 실천했다. 또 마을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홀몸노인을 찾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생활공간을 고치는 등 봉사에도 앞장섰다. 전북의 소순갑(80)씨는 ‘효문화연구원’을 설립해 효 문화를 장려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위기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가정에서 폭력과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위기청소년의 10명 중 3명은 자해를 한 적이 있는 등 여성이 남성보다 폭력과 심리 불안에 더 취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위기청소년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한다. 여성가족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중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44.4%, 46%였다. 특히 가출 청소년 보호·생활 시설인 청소년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의 경우 72%가량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의 경험이 각각 6.8%포인트, 9.5%포인트 높았다. 위기청소년의 10명 중 3명(32.6%)은 가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가족과의 갈등’이 70% 가까이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자유로운 생활’(44.3%), ‘가정폭력’(28%) 순이었다. 이들이 가출하고 머문 곳은 ‘친구 집’(62%)이 가장 많았고 ‘노숙’(29.8%), ‘청소년쉼터’(27.5%), ‘여관·모텔·달방·월세방’(27.5%)이 뒤를 이었다. 가정 밖에서 폭력을 경험한 위기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최근 1년간 친구나 선후배 등으로부터 폭력과 성폭력을 당한 위기청소년은 각각 15.9%, 4.3%로 나타났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 경험이 더 많았다. 여성은 폭력과 성폭력 피해 경험이 남성보다 모두 5%포인트 이상 높았다. 가정 안팎에서 당한 폭력은 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 상태에 영향을 줬다. 지난 1년간 우울감을 경험한 위기청소년은 26.2%였고, 같은 기간 자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답한 위기청소년도 각각 18.7%와 9.9%에 달했다. 자해나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주된 이유는 심리불안(48.4%)과 가족 간 갈등·학대(26.3%)였다.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정폭력이나 학대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들이 자해·자살·우울 등 심리·정서적 특성에서 취약한 특성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우울감을 느낀 경우는 여성(32.1%)이 남성(20.6%)보다 많았는데, 자해나 자살을 시도한 경험도 여성이 남성보다 21.6%포인트, 7.8%포인트 높았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이 가정폭력이나 온라인 인권침해, 성폭력 등 피해에 노출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이런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여성의) 우울감이 높고, 그에 따라 자해나 자살을 시도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위기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45.9%), ‘진로를 찾기 어려움’(30.9%), ‘가족과의 갈등’(27.2%) 등이 있었다. 특히 가정 밖 생활의 어려움으로는 ‘생활비 부족’(54%)이 가장 많았고, ‘갈 곳 없음’(42.4%)과 ‘우울·불안’(33.3%), ‘일자리’(20.9%) 순이었다. 이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37.1%)과 ‘숙식제공 등 생활지원’(34.3%)을 꼽았다.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위기청소년이 가정 안팎에서 학대와 폭력 등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고, 심리·정서적으로도 취약하다”며 “정서적 지지와 주거·취업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소한 경험이 있는 9∼18세 청소년 439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11월 진행됐다.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가 도입되고 이런 아동을 보호하는 전용 쉼터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27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3월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6차례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공공후견인 제도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세부 방안이 확정된다. 이는 피해 아동이 가해자인 친권자와 분리돼 보호조치 될 때 발생하는 ‘친권 공백’이 ‘보호 공백’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친권자와의 분쟁을 우려해 시설의 장이 후견인 지정을 꺼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후견인 선임 실태조사를 하고 올해 말까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학대 등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보호할 전용 쉼터를 올해 서울·부산·경기에 총 6개소를 설치하고, 이후에 전체 광역지자체에 2개소씩 총 34개소를 만들기로 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첫 법안이라는 데서 의미가 크지만, 처벌법의 협소한 스토킹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 피해자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 등도 나온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지난 1월까지 3개월간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1만48건에 달한다. 법 시행 후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97.6건으로 시행 전(2021년 1월1일∼10월20일) 23.8건의 4배가 넘는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부족했지만, 처벌법 제정 후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신고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성으로부터 살해당했고(김병찬 사건), 올해 2월에도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던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구로구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경찰에 체포까지 됐지만 구속영장이 반려되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살해했다. 집요한 스토킹 범죄 특성상 단순히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은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과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와 더불어 그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을 둬 피해자 등을 돕게 했고, 피해자나 신고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4월 내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은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문자 또는 전화로 ‘도달’하는 등 5가지로 스토킹 행위 유형을 제한하고 있다. 상대에게 문자를 보내는 대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커뮤니티에 상대를 암시하는 글을 쓰는 것 등은 여기에 적용하기 어렵다. 법안 연구에 참여한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처벌법상에는 스토킹의 개념이 좁게 돼 있는데 처벌법과 보호법상 스토킹을 별도로 정의해 보호법에서는 스토킹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처벌법과 달리 피해자보호법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빠지지 않게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특화된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의 피해자 보호시설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를 돕게 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던 임시보호를 스토킹 피해자에게 해야 하는지 등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복지부는 권 장관이 세종시 보건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고 이날 오후 6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예방접종을 3차까지 마쳤다. 지난해 3월과 5월, 11월 각각 1, 2, 3차를 맞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지난 1월에는 복지부 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권 장관과 10분 이상 대화를 하거나 회의를 같이하는 등 밀접접촉한 직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권 장관은 이날부터 7일간 격리에 들어간다. 다만 격리 중에도 내부 회의(영상) 등 기본적인 장관 업무는 수행한다. 외부일정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는 제1총괄조정관인 류 제2차관이 대신 주재한다. 정부회의체 등은 차관이 대신 참석하고, 권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부위원장이 대신 진행하게 된다.

오는 25일부터 실내 취식이 가능해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내려간다. 코로나19 방역·의료체계를 일상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다. 4주간 준비 기간을 거치고 내달 23일에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전면 전환된다. 강도 높은 규제와 국가 중심의 방역이 아닌 자율방역과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게 된다. △뚜렷한 유행의 감소세 △충분한 의료체계 여력 △높은 백신 접종률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 △국민의 30% 이상이 감염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바뀌는 것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영화관에서 팝콘 먹을 수 있나 “그렇다. 25일부터는 영화관과 고척스카이돔 같은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종교시설과 도서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백화점과 마트에서는 시식과 시음을 할 수 있고, 고속버스와 기차, 비행기 등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안에서는 취식이 계속 금지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안전을 이유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해온 점을 고려했다.” -요양원에 있는 가족도 만날 수 있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요양병원·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요양원에 있는 가족과 손을 마주 잡고 얘기를 나누는 게 언제 일상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이 안정화되면 요양병원·시설의 면회와 외출, 외박 등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누구든 면회할 수 있는 건가 “아니다.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 입원환자·입소자와 면회객만 가능하다. 면회객의 경우 18세 이상은 3차 이상 접종자, 17세 이하는 2차 이상 접종자여야 하고, 입원환자·입소자는 18세 이상은 4차 접종자, 17세 이하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괜찮다. 확진 후 완치된 경우에는 2차 이상 접종자이면 된다.” -코로나가 감염병 2급으로 바뀌면 격리를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다. 25일부터 4주간은 ‘격리 의무가 있는’ 2급 감염병에 해당해 기존의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 이행기가 끝나고 내달 23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되고 격리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치료비 지원도 사라지나 “4주 동안은 치료비·생활지원비 등을 국가가 지원한다. 그 이후에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의 환자 본인부담금도 올라간다. 90만원에 달하는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비용도 환자가 부담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치료는 어디서 받나 “기존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되고 대면진료가 중심이 된다.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가 쉽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외래진료센터를 계속 확충해 일상에서 진료·치료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4주 후에는 모든 병·의원에서 확진자 대면진료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유지한다.” -검사방식도 바뀌나 “보건소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유지된다. 보건소 등 공공 진단·검사는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군에 집중한다. 다른 검사 대상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후 진료·처방·치료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간다.” -해외 입국자 관리도 달라지나 “오는 6월1일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입국 전과 입국 후 각각 한 번씩만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입국 후 2번 검사를 받아야 했다. 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포함해 어디서 오든 접종 완료자라면 모두 격리가 면제된다.” -거리두기가 부활하고 방역 체계가 바뀔 수도 있나 “그렇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고 백신 효과도 떨어뜨리는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면 방역 체계는 다시 바뀔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고 돔 야구장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길 수 있다. 잠시 유예됐던 실내 취식까지 허용되면서 2년여간 일상을 규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마침표가 찍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에볼라·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이 포함된 1급에서 결핵·홍역 등과 같은 2급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4주간 이행기를 거치고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로의 전환에 나선다. 22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40% 정도 감소했고 중증 및 사망자 감소세도 지속되는 등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며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5일부터는 영화관과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속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안에서의 취식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안전을 이유로 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해왔던 점을 고려했다. 백화점과 마트에서는 금지됐던 시식과 시음도 가능해진다. 시식코너 간 3m, 취식 중인 사람 간 1m 이상 간격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 앞서 지난 18일 사적 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됐지만 실내 취식은 안전하게 취식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 주 유예기간을 뒀다. 정부는 실내 전파 위험을 낮추도록 주기적인 환기와 취식 중 대화 자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그간 금지됐던 요양병원·시설 내 접촉 면회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김 총리는 “가족 간 단절로 인한 애타는 마음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면회 대상은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는 면회객과 입원환자·입소자로 제한된다. 접종력이 없어도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지 3∼90일 이내인 사람도 포함된다.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우면 현장에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해도 된다. 경로당과 노인여가복지시설도 25일부터 다시 운영된다.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3차 이상 접종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에서 격리의무가 있는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된다. 등급이 내려가도 환자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 확진 판정을 하는 의료기관의 확진자 신고 의무만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달라진다. 당국은 4주간 일반의료체계로 가는 데 준비 기간을 갖고 다음 달 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의료체계를 일상 속으로 들인다는 계획이다. 이행기 동안에는 기존의 7일 격리의무와 치료비·생활지원비 국가 지원 등이 유지된다. 이행기가 끝나면 격리의무는 권고로 바뀌고 치료비 지원 등이 사라진다.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도 재개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는 6월2일부터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예비군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진행되지 않았다. 2020년과 2021년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올해 훈련 시간에서 당시 인정된 교육 시간이 차감된다.

오는 25일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고 돔 야구장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길 수 있다. 잠시 유예됐던 실내 취식까지 허용되면서 2년여간 일상을 규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마침표가 찍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에볼라·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이 포함된 1급에서 결핵·홍역 등과 같은 2급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4주간 이행기를 거치고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로의 전환에 나선다. 22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40% 정도 감소했고 중증 및 사망자 감소세도 지속되는 등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며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5일부터는 영화관과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속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안에서의 취식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안전을 이유로 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해왔던 점을 고려했다. 백화점과 마트에서는 금지됐던 시식과 시음도 가능해진다. 시식코너 간 3m, 취식 중인 사람 간 1m 이상 간격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 앞서 지난 18일 사적 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됐지만 실내 취식은 안전하게 취식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 주 유예기간을 뒀다. 정부는 실내 전파 위험을 낮추도록 주기적인 환기와 취식 중 대화 자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그간 금지됐던 요양병원·시설 내 접촉 면회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김 총리는 “가족 간 단절로 인한 애타는 마음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면회 대상은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는 면회객과 입원환자·입소자로 제한된다. 접종력이 없어도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지 3∼90일 이내인 사람도 포함된다.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우면 현장에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해도 된다. 경로당과 노인여가복지시설도 25일부터 다시 운영된다.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3차 이상 접종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에서 격리의무가 있는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된다. 등급이 내려가도 환자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 확진 판정을 하는 의료기관의 확진자 신고 의무만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달라진다. 당국은 4주간 일반의료체계로 가는 데 준비 기간을 갖고 다음 달 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의료체계를 일상 속으로 들인다는 계획이다. 이행기 동안에는 기존의 7일 격리의무와 치료비·생활지원비 국가 지원 등이 유지된다. 이행기가 끝나면 격리의무는 권고로 바뀌고 치료비 지원 등이 사라진다.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도 재개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는 6월2일부터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예비군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진행되지 않았다. 2020년과 2021년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올해 훈련 시간에서 당시 인정된 교육 시간이 차감된다.

코로나19 주 중반 신규 확진자가 두 달여 만에 10만명을 밑돌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도 오미크론 유행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면 2m 간격 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867명이다. 전날(11만1319명)보다 2452명 줄었고,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14만8425명)과 비교하면 5만7558명 적다. 특히 목요일(발표일 기준)에 9만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2월17일(9만3126명) 이후 9주 만이다. 주 초반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로 확진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다가 주 중반에 급증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위중증·사망자도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846명으로 5일 연속 800명대에 머물고 있다. 재택치료자는 57만4083명으로 지난 2월23일(52만1294명) 이후 57일 만에 50만명대로 내려왔다. 유행이 재확산하지 않고 의료체계 여력이 유지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앨지 방역당국은 고심하고 있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이날 “유행상황과 이동량 (증감), 새로운 변이 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면서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는 건 간격 기준이 없어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금도 바깥에서는 2m 거리두기만 지켜진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면 2m 안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푸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