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6시까지 27만명에 가까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 증가세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전날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중증 환자 관리에는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만9628명이다. 전날 동시간대(29만5240명)보다 2만명 넘게 줄었다. 1주 전인 지난 17일 동시간대(30만4739명)에 견줘 3만명 이상 적고, 2주 전(23만6409명)보다는 3만명 이상 많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에 들어서면서 증가세는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감소세로 돌아섰는지는 불분명하다. 방역 당국은 현재 상황을 고무적으로 보면서도 확산세가 꺾였는지는 1∼2주 정도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려했던 사망자 증가는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전날 코로나19 사망자는 470명 나왔다. 5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온 건 처음이다. 이달 들어서만 5844명이 사망했다. 누적 사망자의 40%가 넘는다. 지금의 사망자 규모가 20만명대 유행을 반영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사망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하루 500∼600명대, 많게는 900명대까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중증 악화를 막아주는 먹는 치료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날 머크(MSD)사의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 도입이 결정됐다. 정부는 선 구매한 24만명분 중 사전 도입분을 포함해 총 10만명분을 이달 내 도입할 계획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도입도 검토 중이다.

22일 출근길은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춥겠고 낮에는 기온이 10도 내외로 올라 포근하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에는 낮았던 기온이 낮부터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일교차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10∼15도로 크게 벌어지겠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2도, 수원 1도, 부산 8도 등 영하 4도~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부산 15도 등 8~16도가 되겠다. 동해상에서 발달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울릉도와 독도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동풍이 불며 경상권 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는 초속 10~16m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2.0~4.0m로 높게 일겠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남부·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22일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가 나타나겠다.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고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21일 기상청은 다음 날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가 평년보다 춥겠고, 낮에는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다.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은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2도, 수원 1도, 부산 8도 등 영하 4도~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부산 15도 등 8~16도가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이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5∼30㎜가량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는 초속 10~16m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2.0~4.0m로 높게 일겠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남부·충북·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대전·세종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20만명대로 내려왔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0만9169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매주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난 주말부터는 한 주 전과 비교해 신규 확진이 줄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오는 23일까지 정점에 달한 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이날부터 방역 대책이 일부 완화된다. 먼저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이 늘어난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대책도 시행된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의 전원 명령 절차를 강화하는 ‘병상 효율화’ 조치가 추진된다. 정점이 지나고 유행 규모는 줄더라도 위중증 환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날부터 바뀌는 방역 대책을 정리해봤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바뀌나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8명으로 늘어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다. 영화관·공연장의 마지막 상영이나 공연은 오후 11시 전에 시작해야 한다. 다만 해당 상영·공연은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끝나야 한다. 집회·행사, 종교시설 관련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미만 규모로 행사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이 모이려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한 이유는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를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큰 폭으로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점이 지나면 유행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백신을 맞았다면 출·입국 제약이 없어진 셈이다. 12세 미만 소아 등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이다.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격리해제 된 사람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21일 이전에 입국해 격리 중이었다면 이날부터 모두 격리가 해제된다.” -병상 효율화 조치는 무엇인가 “한정된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전원 평가 단계를 단축하고 전원 명령을 강화하는 것이다. 입원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재원 적정성 평가는 △평가 △퇴실 권고 △퇴실 명령 순으로 진행했는데 여기서 ‘퇴실 권고’가 없어진다. 이 평가는 코로나19 중증 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 중에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환자(인공호흡기 산소요구량 5L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또 격리해제 기간이 지난 재원 환자 관리도 강화한다. 검체 채취일 후 20일이 지난 중증 병상 환자에게 주 1회 하던 전원 명령을 2회로 늘린다. 검체 채취일 기준 10일이 지난 준증증·중등증 환자에게는 각각 매주 2회, 1회 전원을 권고한다.” -시행 이유는 “병상 부족 등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확진자 증가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2∼3주가량 소요된다.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중증 환자는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코로나 전담 병상에 있는 환자의 74.8%가 코로나가 아닌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입원 중인 점도 고려했다.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게 코로나 증상이 아닌 기저질환 치료는 일반의료체계에서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확대 시행되는 3차 접종 대상자는 “2차 접종하고 3개월(90일)이 지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가 3차 접종 대상이다. 면역저하자는 2개월(60일) 이후부터 3차 접종이 가능하다. 화이자 백신을 맞으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3차 접종은 자율이지만 정부는 고위험군 청소년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간 득표차보다 많은 무효표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무효 투표수는 30만7542표로 집계됐다. 윤 당선인과 이 후보의 득표차는 24만7000표가량이다. 윤 당선인의 최종 득표수는 1639만4815표, 이 후보는 1614만7738표다. 이번 대선의 무효표는 15대 대선 이후 가장 많다. 대선별 무효표를 보면 △15대 40만195표 △16대 22만3047표 △17대 11만9984표 △18대 12만6838표 △19대 13만5733표다. 직전 대선인 19대보다 2배 넘는 무효표가 나왔다. 국민의당 안철수·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선거일 직전에 후보직을 사퇴한 것이 무효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두 대표 모두 투표용지가 인쇄된 이후에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사전투표에서는 두 사람 이름 옆에 ‘사퇴’ 표시가 있었다. 하지만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본투표에는 표시가 없었다. 이에 전날 본투표에서는 일부 유권자들이 안 대표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를 보고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또 앞서 두 사람이 사퇴하기 전인 지난달 23∼28일 치러진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많은 무효표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선거는 총선거인 4419만7692명 중 3406만7853명이 참여했다. 총투표율은 77.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낮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며 0도 안팎으로 떨어져 일교차가 크겠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도 내외, 경상권과 전남권은 20도 내외까지 올라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겠다. 낮에는 많게는 평년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높겠지만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일교차는 크겠다. 10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12~20도가 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중부 지방과 경상권 등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의 강풍이 예보돼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밤부터 10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에도 연무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내륙 지역에는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 당국이 진단·검사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네 병·의원에서 받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지 않아도 최종 양성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검사 양성률이 많이 올라갔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위양성률이 낮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치료를 위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감염병 환자를 분류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진단·검사 체계 개편안을 협의해 이번 주 안에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새 진단·검사 체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이 진단·검사 체계를 바꾸는 것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PCR 검사량도 덩달아 크게 늘어서다. 방역 당국은 하루 최대 85만건의 PCR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역대 가장 많은 106만8586건의 검사가 진행됐다. 지난 3일과 4일에도 검사 건수는 한계치인 85만건을 넘었다. 검사 건수가 증가하면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확진 통보 시간도 지연된다. 확진 판정이 늦어지면 감염 초기에 처방과 치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다. PCR 검사 양성률이 높아지면서 검사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도 문제다. 방역 당국이 하루 한계치로 제시한 85만건은 기존의 검사 방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여러 개의 무증상자 검체를 모아 한 번에 검사하는 ‘풀링’ 검사 기법을 쓴다. 이 검사에서는 하나라도 양성이 나오면 모든 검체를 일일이 다시 분석해야 한다. 양성률이 낮을 때는 효과적이지만 지금처럼 10명 중 4명이 양성인 상황에서는 일만 늘어나는 셈이다. 풀링 검사를 줄이고 개별검사를 늘리면 하루 검사 가능 건수는 크게 줄어든다. PCR 검사 건수를 줄이기 위해 방역 당국은 10일부터 일부 개편된 진단·검사 체계를 시행한다. 해외 입국자는 PCR 검사가 1회로 줄어든다. 입국 1일 차에만 PCR 검사를 받고 6∼7일 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4차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주 2회 PCR 검사’ 의무가 사라진다. 입대 후 1·8일 차 PCR 검사를 받던 입영 장병도 ‘입대 전 1회’ 검사로 축소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만2446명이다. 앞서 방역 당국은 오는 12일 유행이 정점에 이르러 35만여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증가세가 빠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앞으로 2주 정도면 유행의 최정점을 지날 것으로 분석했다. 정 교수는 “9·11·15·16일 발표되는 확진자 수가 체감상 가장 높은 확진자 수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사는 학부모 김모씨는 최근 초등학생 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학교에 연락했다가 열흘간 등교시키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다. 김씨는 “방역당국 지침이 7일 격리 후 등교 아니냐”라고 물었지만 학교 측은 ‘10일 격리’가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강제는 아니라면서도 다른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민원이 많다고 재차 강조하니 큰 잘못이라도 한 기분이었다”라며 “음성만 송출되는 원격 수업을 들으라며 주소를 알려준 게 전부”라고 말했다. 초·중·고교가 새 학기를 맞아 등교수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기준이 학교마다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권고사항인 주 2회 신속항원검사도 일부 학교에서 사실상 학생들에게 강제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명확한 지침 없이 학교 재량에 맡기면서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 학기 적응주간’인 오는 11일까지 학교는 원격·단축 수업 등으로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등교 기준도 학교 재량으로 결정한다. 다만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자 일선 학교들은 교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보다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건강상태 자가진단’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1개 이상 있는 학생은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등교 중지”라는 공지를 보냈다. 교사들에게는 ‘수시로 해당 공지를 학생들에게 전하고 이를 무시하고 확진되면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반복해 알리라’고 했다. 교육부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셈이다. 이는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방침이 저학년은 본인이 음성이면 등교, 고학년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 중지인데 학부모가 격리 학생을 학교에 보내겠다고 화를 내 난처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역·학교별 상황이 달라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사이에서도 등교수업을 원하는 쪽과 엄격한 방역지침을 바라는 쪽 등으로 의견이 갈린다”라며 “가급적 권고 사항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방역 당국 지침 내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월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지침 완화로 등교 수업에 따른 혼란이 예견됐음에도 교육당국이 대비책 마련에 허술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우려대로 개학 첫날부터 16만명에 달하는 학생이 확진 판정 및 의심증상으로 등교하지 못했지만 이들을 위한 수업 결손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학부모 김씨는 “격리학생들이 듣는 원격 수업은 빈 화면에 선생님 음성만 나온다”며 “그나마도 예체능 과목은 안돼 수업 절반만 듣는 셈이고 선생님 목소리가 언제 나올지, 끊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카메라나 지원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실시간으로 교실수업을 온라인 강의처럼 내보낼 수는 없다”면서 “코로나19 3년 차인데도 (교육당국이) 대책 없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토로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원칙 없이 바뀌는 방역 정책에 대한 피로감도 크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들도 뉴스로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확인한다”라며 “그다음에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는데 ‘고무줄’처럼 계속 바꾼다”고 토로했다. 주2회 신속항원검사를 의무화했다가 논란이 일자 권고 사항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학부모들의 반발로 교육부는 자율에 맡긴다고 했지만, 학교에서 매주 자가진단 키트를 2개씩 나눠주며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검사 결과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와 지역카페 등에는 “담임이 ‘꼭 검사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해야 등교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등의 검사 강요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

서울에 사는 학부모 김모씨는 최근 초등학생 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학교에 연락했다가 열흘간 등교하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씨는 방역당국 지침이 ‘확진 시 7일 격리 후 등교’ 아니냐고 물었지만, 학교측은 ‘10일 격리’가 학교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강제는 아니라면서도 다른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며 민원이 많다고 재차 강조하니, 큰 잘못이라도 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초·중·고교가 새 학기를 맞아 등교수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기준이 학교마다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 권고사항인 주 2회 신속항원검사도 일부 학교에서 사실상 학생들에게 강제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지침을 완화하자, 일선 학교에서 교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 보다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하면서 학부모들과 갈등을 겪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명확한 지침 없이 학교 재량에 맡기면서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 학기 적응주간’인 오는 11일까지 학교는 원격·단축 수업 등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등교 기준도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는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1개 이상 있는 학생은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등교중지라는 공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냈다. 또 교사들에게 수시로 학생들에게 해당 공지를 전하고 이를 무시하고 확진되면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반복해 알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셈이다. 방역당국 지침과 다른 탓에 학부모와 학교 간 갈등이 생기기기도 한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방침이 저학년은 본인이 음성이면 등교, 고학년은 의심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인데 학부모가 격리 학생을 학교에 보내겠다고 화를 내 난처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수업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과 관련해 “지역·학교별로 상황이 다 다른데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등교수업을 원하는 분과 엄격한 방역지침을 바라는 분 등 의견이 갈린다”며 “가급적 권고 사항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방역 당국의 방역지침 내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정상등교에 따른 혼란이 예견됐음에도 교육당국이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허술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앞서 이달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등교수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우려는 현실이 돼 개학 첫날부터 16만명에 가까운 학생이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을 받거나 의심증상이 있어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3일 교육부에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은 무책임하다”며 “확진·격리 규모에 따라 대면‧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원칙 없이 바뀌는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들도 기사로 먼저 코로나 관련 지침을 확인한다”며 “그다음에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는데 ‘고무줄’처럼 계속 바꾼다”고 토로했다. 주2회 신속항원검사를 의무화했다가 논란이 일자 권고 사항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자율에 맡긴다고 했지만, 학교에서 매주 자가진단 키트를 2개씩 나눠주며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검사 결과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강제’한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와 지역카페 등에는 “담임이 ‘꼭 검사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해야 등교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등의 검사 강요 사례가 꾸준히 제보되고 있다. 확진·격리 학생이 매일 쏟아지지만 수업 결손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전면 원격수업일 때는 원격교육용 온라인 강의·과제가 있었지만, 정상등교 기조에서 교육부는 등교중지 학생을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공할 것을 권한다. 수업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등교수업과 같은 학습을 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쌍방향 수업의 인프라 서버를 늘려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씨는 “새 학년, 새 학기에 학교를 못가는 상황인데 수업에 대한 별도 안내도 없이 줌(zoom) 주소만 알려주고 선생님 음성만 송출해 주는 게 전부”라며 “그나마도 예체능 과목은 송출도 안되고 선생님 목소리가 언제 나올지, 언제 끊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카메라나 지원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실시간으로 수업을 온라인 강의처럼 내보낼 수 없다”면서 면서 “코로나 3년 차인데도 대책 없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토로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직원 확진과 방역 업무에 따른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역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등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교육부는 새 학기 방역 인력 6만1685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방역과 학사운영을 지원하는 비상 점검·지원단도 가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경북 울진·강원 삼척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산불 관련 보고를 받고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헬기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재발화가 되거나 인근 지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재민 등 피해 주민들에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재민 등 피해 주민들에게 임시조립주택 등의 주거 지원, 영농철 영농지원 대책 등 생계와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즉시 검토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3∼4월은 계절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추가적인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점검과 대국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