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 등 2곳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해 임시 휴전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4시)부터 임시 휴전을 선언하고 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동부 볼노바하에서 각각 민간인이 빠져나갈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마리우폴 시 당국도 이날 5시간 동안 민간인 대피 통로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마리우폴을 사실상 포위한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주 도시인 볼노바하도 러시아군 포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서 인도주의 통로가 필요하다고 러시아에 요구해왔다.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3일 2차 회담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했다.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까지 번지면서 동해와 강릉 간 KTX·무궁화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일 서울 청량리와 동해를 오가는 KTX의 출발·도착역을 동해역에서 강릉역으로 변경했다. 변경 대상 열차는 상행선과 하행선 각 3개다. 화재 진압 상황에 따라 변경 대상 열차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동해와 강릉을 오가는 무궁화 열차도 운행을 중단했다. 고속도로도 통제됐다. 동해고속도로 옥계 나들목∼동해 나들목 14.9㎞ 구간도 오전 8시부터 전면 통제되고 있다. 이날 오전 1시20분쯤 강원 강릉 옥계면 남양리의 한 주택에서 난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붙으면서 산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산불이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A씨를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법원은 선거물 훼손 행위를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고 엄벌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까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이 245건(464명) 접수돼 219건(42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15일부터 투표일인 오는 9일까지 23일간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벽보 훼손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선거법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 50대 남성이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뜯어 경찰에 붙잡혔다. 서초구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벽보가 찢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동구에서도 이 후보의 벽보가 담뱃불로 훼손됐고, 제주 서귀포에서는 윤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철거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가 임박하면서 (대선 관련 사건으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다수인데 최근에는 벽보와 현수막 훼손, 선거유세 활동 중 폭행도 간혹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선거 벽보 훼손 행위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해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공보물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7년 4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해 특정 후보의 벽보를 떼어내 버린 이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우발적인 범행이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의 효용성 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특정 후보 사진에 ‘×××야 정신 좀 차려라’라고 욕설을 적은 이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물 훼손 행위가 반복되면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법원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전남 여수에서 11차례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한 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혐오 표현의 일환으로 여겨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 때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공약을 내세운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연이어 훼손돼 논란이 됐다. 당시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이를 “혐오 범죄”라고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미래당 오태양 후보도 이에 대해 “정치인에 의한 혐오차별 행위는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심각한 증오 범죄로 이어지며, 시민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어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선거 벽보를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3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2일 기상청은 3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춥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고 예보했다. 일교차는 15도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인천 0도, 수원 영하 3도, 부산 4도 등 영하 6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7~16도가 되겠다. 또 건조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강원영동과 충북남부, 전남동부, 경상권의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건조한 곳이 많겠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등에는 강풍이 부는 곳이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산지에는 초속 10∼16m의 강풍이 불겠고, 강원영동과 경상권에도 순간풍속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동해 중부 먼바다 등 일부 동해상에는 초속 8~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1.5~4.0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세종·충북·충남·전북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재고해달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요청을 에둘러 거절한 국민의힘이 위안부 관련 단체의 정책 질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7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따르면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네트워크)는 지난달 25일 대선 후보 6명에게 보낸 일본군성노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서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기본소득당 오준호,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는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정의연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정기 수요시위에서 네트워크의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은 윤·안 후보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 할머니는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협약 회부 촉구 결의안 통과를 요청하면서 “여가부 없으면 저희가 죽었다”고 재차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여가부 폐지가 대선 후보의 공약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다른 부처를 둬서 위안부 문제에 더 큰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할머니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할머니의 요청을) 여가부에서 수행하던 위안부 피해 여성 지원 등이 차질 없길 바란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저희가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체계 하에서는 실무적이고 강한 협상력을 가진 부처들이 이 일을 맡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가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전시 여성인권문제의 상징적 현안인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성평등 및 여성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여가부의 역할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 관련 조사 연구와 홍보를 두루 담당해왔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해왔다.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건강치료 관련 지원을 담당한다.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간병비도 지원한다. 위안부 왜곡 문제에 대한 연구와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9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는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다는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다음주 13만∼17만명의 하루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런데도 방역 당국은 방역 조치 완화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 누가 감염돼도 놀랍지 않을만큼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 규제를 완화하는 근거는 뭘까. 16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 규모나 위중증 환자 수, 의료체계 여력 등과 같은 방역 요인과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7주 이상 이어지고 있다. ◆‘필수조건’ 의료체계 안정 정부는 방역 조치 완화가 필요한 하나의 이유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든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와 맞닿아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KBS 긴급진단에 나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강요해 왔는데 그분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의 절규에 답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하지만 이보다 선행하는 조건이 있다. 양호한 방역지표, 즉 의료체계 안정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마다 정부는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위중증 환자 수도 증가한다. 하지만 환자를 진료·치료하는 의료 인력과 병상은 한정돼 있다.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병상 대란’이 벌어지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가 속출하게 된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성급하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선언했다가 델타 변이발 대유행이 덮치며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까지 갔다. 지난해 12월 중순 하루 확진자는 연일 7000명 안팎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0%를 넘었고 병상 대기자도 1500명을 넘나들었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자택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위드 코로나 선언 47일 만에 ‘백기’를 들었다. 사적모임 4인,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9시 제한이라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꺼내 들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면서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한 초유의 카드까지 나왔다. ◆확진자는 많지만 위중증 환자 비교적 적어 이날 신규 확진자는 9만443명이다. 언뜻 보면 지난해 말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 보인다. 하루 확진자가 10배 이상 늘어서다. 하지만 아직 의료체계가 붕괴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되레 의료체계의 여력이 충분하다는 메시지가 자주 나온다. 병상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김 총리는 이날 “병상을 미리 확보해두고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한 덕분에 의료대응에 아직 별문제가 없는 것 같다”며 “고령층 3차 접종, 먹는 치료제 도입 등으로 위중증 환자 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7%, 준중환자는 45.1%, 감염병 전담병원은 41.1%다. 정부는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으면 ‘위험신호’로, 80%를 넘으면 사실상 포화상태로 본다. 중증 병상의 경우 위험신호를 기준으로 잡아도 아직 50% 가까이 여력이 있는 셈이다. 위중증 환자는 313명으로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를 1500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과 먹는 치료제도 중환자와 치명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확진자 증가와 비교하면 위중증 환자는 비교적 더디게 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본다.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중환자 수는 6.0명으로 해외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지난 11일 기준 미국은 46.3명, 프랑스 49.0명, 독일 29.5명, 캐나다 23.7명, 영국 6.1명 등이다. 해당 국가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에 들어선 점을 고려하면 우리 상황은 더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앞으로 방역 지표 악화될 수도 정부는 양호한 방역지표를 근거로 방역 조치 완화를 시사하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아직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찍지 않아 위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서다. 확진되고 약 2∼3주 후에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의료체계 안정을 자신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주 중환자 병상 평균 가동률은 18.7%로 직전주(15.8%)보다 소폭 늘었다. 이번주는 평균 가동률은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달 28일(316명) 이후 보름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델타 변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지만, 절대적인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위중증 환자 수도 늘 수밖에 없다. 지난 12일 기준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은 0.42%다. 단순 계산으로는 1만명당 42명, 10만명이 확진되면 420명이 중증으로 갈 수 있다. 위중증 환자가 누적될수록 의료체계의 부담도 커진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어도 (오미크론발 대유행의) 정점은 찍고 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해 줬으면 한다”며 “요양원·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종사자와 환자 간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데,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의료기관이 축소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호소했다.

한반도를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걷히자 강추위가 찾아왔다. 17일 새벽까지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도 예보됐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이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북 남부와 전남 북서부에는 2∼7㎝가량 눈이 오겠고, 충청권에도 1㎝ 미만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 지역을 비롯해 그 외 지역에서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강추위도 이어지겠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다. 서울 영하 11도, 인천 영하 9도, 수원 영하 10도, 부산 영하 7도 등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영상 4도로 나타나겠다.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는 데다 눈까지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 상태도 깨끗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대기는 대체로 건조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 일부 지역과 경상권 등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많겠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동해상에 초속 10~16m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16일부터 모든 동네 약국에서 해열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처방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재택치료 체계 개편 이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택치료자의 처방 의약품을 모든 약국에서 조제·전달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지금처럼 권역별로 지정된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재택치료자가 복용할 처방약은 시·군·구에서 지정한 약국 472곳에서만 조제해 동거 가족 등 대리인에게 전달해왔다. 방역 당국은 재택치료자가 약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처방 의약품을 조제·전달할 수 있는 약국을 확대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내일부터 동네 약국에서도 받을 수 있는 약은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처방약과 다른 진료에 대한 약품”이라며 “팍스로비드는 여전히 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부터 방역 당국은 재택치료자를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집중관리군’, 그 외는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집중관리군은 하루 2회 모니터링을 받는다. 모니터링 대상이 아닌 일반관리군은 증상이 나빠지면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일반관리군이 진료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은 지난 11일(3925곳)보다 314곳 늘어 4239곳이다. 일반관리군이 대면 진료·치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전국에 74곳 있다. 24시간 전화 상담할 수 있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총 199곳이다. 해당 병·의원과 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방역 대책을 단기간에 수차례 바꾸면서 중심을 잡아야 할 방역 당국이 되레 불신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바뀌고도 지침이 오락가락하면서 대비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12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방역·의료·치료 등 분야별 대응계획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틀 후인 14일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내놓으면서 방역 체계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방역 당국의 지침이 수시로 바뀌면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부터 적용된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기준이 대표적이다.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면 관리의료기관이 하루 두 번씩 전화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재택치료키트도 집중관리군에게만 제공된다. 지난 7일 정부는 집중관리군 범위를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50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로 발표했다. 그런데 모니터링 체제 개편 시행 하루 전인 지난 9일 오전 정부는 갑자기 범위를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람 중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바꿨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지 못한 50대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빠지게 되자 사실상의 고위험군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정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부랴부랴 원안대로 기준을 다시 바꾼다고 밝혔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전날 “기준이 두 번이나 변경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50대 기저질환자를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했다”고 말했다. 일반관리군의 재택 전화진료 비용을 두고도 혼선이 빚어졌다. 방역 당국은 전날 오전 “하루에 한 번 비대면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11세 이하 아동은 하루 두 번까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몇 시간 후 방역 당국은 추가 상담 비용을 환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바꿨다. 11일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 도입에 앞서 혼선을 초래해 매우 죄송하다”며 “재택치료 일반관리군도 하루 두 번 이상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루 두 번 이상의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이 통제관은 “(하루 2회 이상)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낮다”며 “과다 상담은 동네 병·의원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상담 남용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격리 기준과 기간도 계속 바뀌면서 혼란을 키웠다.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백신 접종력,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다. 접촉자 격리는 확진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7일간 격리한다. 이는 지난달 24일 방역 당국이 미접종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를 10일로 바꾼 후 보름 만에 지침을 다시 바꾼 것이다. 지난달 24일, 25일에는 ‘접종 완료자’ 기준이 연달아 바뀐 바 있다. 방역 지침뿐만 아니라 전망도 엇나간다. 앞서 의료·진단 체계가 바뀌자 자가진단키트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마스크와 달리 자가진단키트 생산 물량이 충분하다”며 “수출 물량도 많기 때문에 국내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 물량을 조정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가검사키트 ‘품귀’가 현실화하자 정부는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 13일부터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기존에 확보한 물량 소진을 위해 16일까지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17일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1회 구매 수량과 판매 가격에도 정부가 개입한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역 당국은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검사체계가 바뀌고 우선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환자 간병인과 보호자들의 검사비용 부담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 통제관은 “검사비용을 2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보호자와 간병인에게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을 4000원 정도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추위가 물러가더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하늘이 종일 뿌옇다. 대기 정체로 인한 미세먼지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다. 13일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14일 월요일이 돼야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11일과 12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날 예보되면서 이날 오전 6시부터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예비저감조치는 다음날과 이튿날 모두 초미세먼지가 ㎥당 50㎍을 초과한다고 예보됐을 때 발령된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건설공사장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등 공공 부문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조처해야 한다. 추위가 잠시 물러가면서 13일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의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 12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7~14도가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