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카드를 내세우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3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첫 제재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나온 반응이다. 통신은 “정치국은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를 ‘선제적 선의 조치’라고 주장하며 제재완화를 비롯한 미국의 상응 조처를 요구해왔다. 통신은 “최근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걸고 들면서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는 데 대한 자료가 통보됐다”며 “미국은 우리 국가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면서 무려 20여차례의 단독 제재조치를 취하는 망동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통신은 “특히 현 미 행정부는 우리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며 “미 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나타내는 모양새다. 방역 당국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4256명이다. 전날 같은 시간(2734명)보다 1522명 많다. 지난달 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백신 3차 접종 확대로 코로나19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증가세로 전환한 모습이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11일(2675명)보다 1581명 많다. 화요일 오후 6시 기준 4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21일 4125명 이후 4주만이다. 정부는 전파력이 기존 델타 변이의 2∼3배인 오미크론 변이가 21일쯤 전국에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2760명(64.8%), 비수도권에서 1496명(35.2%) 나왔다. 시·도별로는 경기 1554명, 서울 859명, 인천 347명, 대구 204명, 광주 191명, 부산 171명, 경북 166명, 충남 160명, 경남 126명, 강원 125명, 전북 91명, 충북 77명, 전남 76명, 대전 65명, 울산 25명, 제주 11명, 세종 8명 등이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간부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남준)는 18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상사 A씨와 중령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그루밍 성범죄’ 형태를 보인다”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증거를 볼 때 합의 후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는 부합한다”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일관되지 않은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증거 입증이 어려워서 무죄이지, 피고인들이 잘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2018∼2019년 6차례에 걸쳐 탈북민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1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19년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북한군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2016년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수년간의 성폭행 등을 견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해임되면서 재판이 같은 심급인 성남지원으로 넘겨졌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16일 여성가족부는 19일부터 전국 900개 예식장에 월 최대 50만원(연 최대 6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급 월 기준 최소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곳이다. 방역지원금은 주별 결혼식 진행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주당 12만5000원으로 3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했다면 37만5000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17일 사업공고 이후 1월 중 지급한다.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와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방식 등은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예식장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경영위기 업종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재개될 경우 이용 인원 증가 등에 따라 방역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방역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식업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국내 코로나19 감소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17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시행된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9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423명)보다 229명 줄었지만 한 주 전(3371명)보다 823명 많다. 신규 확진자는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백신 3차 접종이 확대되면서 지난달 말부터 3000명대로 떨어지는 등 꾸준히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4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4일 첫 감염자가 나오고 약 7주가 지난 현재 국내 변이 분석 사례 중 오미크론 검출률은 22.8%다. 지난주(12.5%)보다 10%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381명으로 전날(346명)보다 35명 늘었다. 사흘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던 증가세가 전날부터 한풀 꺾였지만 한 주 전인 지난 9일(234명)과 비교하면 147명 많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626명)보다 14명 감소한 612명이다. 사흘 연속 600명대를 나타냈다. 지난 3일까지 14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던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0일(786명) 700명대로 내려온 뒤 꾸준히 감소하는 모양새다. 방역 당국은 이르면 한 주 뒤인 21일에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률이 50%를 넘어서며 기존 델타 변이를 누르고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말 하루 확진자가 1만∼3만명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이에 방역 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새로운 방역·의료 대응 시스템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거나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 의료역량을 고위험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응 단계가 시행되면 확진자·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또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치료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광범위한 무료 진단 검사가 아닌 고령층 등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우선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게 된다. 65세 미만 무증상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 확진 여부를 확인한 후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는다. 비용도 일부 개인이 부담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적 모임은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하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영업제한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한다. ‘설 명절 특별 방역대책’도 내놨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설 연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한다.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는 예약제로만 진행된다.

새해 첫 거래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뉴욕증시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4.59포인트(0.59%) 오른 3만6799.65로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2포인트(0.06%) 떨어진 4793.5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0.08포인트(1.33%) 떨어진 1만5622.72로 장을 마감했다. 전날 사상 처음 3조 달러를 돌파한 애플의 시가총액은 장중 또다시 3조 달러를 웃돌았으나 주가가 1% 이상 하락 마감하며 시총 3조 달러 유지엔 실패했다. 지난 4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13% 이상 올랐던 테슬라 주가는 이날 4% 넘게 떨어졌다. 업종별로 에너지, 금융, 산업, 자재, 필수 소비재 관련주가 오르고, 헬스, 기술, 임의 소비재, 부동산 관련주는 하락했다. 앞서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3일 AFP 등 외신은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라 신규 확진자는 108만2549명, 사망자는 1688명이라고 보도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만 증세가 약하다는 점이 속속 보고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유지됐다.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당초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1.68%까지 올라 지난해 11월 기록한 1.69%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은 기술주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추가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JP모건의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주가가 추가로 오를 것으로 믿는다”라며 “새로운 변이가 이전 것보다 더 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종인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자진사퇴 의사 표명

전남 장성군에 사는 이모(51)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하러 갔다가 두 곳의 백신 접종 센터에서 거부당했다. 의사는 이씨의 ‘1차 접종 부작용 이력’을 들며 추가 접종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씨는 부정맥 환자로 지난해 7월 1차 접종 직후 정신을 잃었다. 소염증과 호흡곤란이 동시에 왔다. 이송된 종합병원에서 백신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 의심 소견서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질병관리청의 백신접종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받으려면 2차 접종을 받아야 했다. 다른 병원을 찾아갔지만, ‘부작용 발생 시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단 말에 결국 접종을 포기했다. 이씨는 4일 “어디 갈 수도 없고, 누굴 만날 수도 없는데 이런 상황을 하소연할 데도 없다”며 “접종도 거부당하고, 예외 인정도 못 받는 탁상행정을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을 겪거나, 코로나19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백신접종 예외자로 분류한다. 중대한 이상 반응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질병청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판단해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예컨대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질병청이 증상의 발생과 진행 속도, 피부·호흡기·심혈관 증상 등을 종합해 판정한다. 이씨처럼 민간 의료기관의 소견만으로는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백신 부작용 이력 탓에 현장에서 2, 3차 접종을 거부당하고 접종 예외자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정부가) 아나필락시스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다”며 “접종 예외자는 아니지만 접종 거부당하는 사례를 실태조사해 따로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사례판정 기준은 국외에서도 쓰는 기준”이라면서도 “의료기관에 접종을 강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접종 예외 기준이 해외와 같더라도 국내에서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기준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항생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 탓에 백신 2차 접종을 못 했다고 밝힌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접종 예외를 인정해주는 대상이 너무 좁다”면서 “백신 접종이 부적합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가 있다면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방역패스 조치를 강화하면서 10일부터 미접종자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도 이용하지 못하게 돼 백신 부작용 경험자들은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백신 부작용이 있는 사람에게 방역패스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질병청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인데,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마트까지 정부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려는 시점에 나온 결정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3일부터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근거로,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하면서 신청인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다. 방역패스로 미접종자가 학원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학원과 독서실 등의 접근권과 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리한 차별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 코로나 감염 확률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 감염비율 차이만으로는 미접종자의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시점인 지난해 12월 중순 무렵의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0015%고,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0.0007% 정도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는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주목된다. 앞서 학부모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 것”이라며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정책을 발표했지만,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부작용이 어떤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접종을 강제한다”며 “정부의 독선이자 전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의 법률대리인인 함인경 변호사(법무법인 강함)는 방역패스 정책이 포함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는 이미 '처분'에 해당한다며, 사실상의 백신 접종 강제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회견 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에서 급격히 확산하면서 국제 스포츠계도 이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사무국은 31일(한국시간) “내부 논의 끝에 1일 레스터 시티 홈구장인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레스터-노리치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PL 사무국은 노리치가 팀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부상자로 인해 경기에 필요한 선수 수를 채울 수 없다며 경기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경기를 진행하려면 한 팀에 적어도 필드 플레이어 13명과 골키퍼 1명이 있어야 한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FC 바르셀로나는 이날 미드필더 필리피 코치뉴, 수비수 세르지뇨 데스트, 윙어 에즈 아브데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단은 이들 모두 격리 중이며,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전했다. 앞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다니 아우베스, 조르디 알바, 우스만 뎀벨레 등 7명을 더하면 바르셀로나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ESPN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부상이나 징계로 나올 수 없는 선수들도 있어서 FC 바르셀로나에서 내년 1월2일 예정된 마요르카와의 경기를 위해 원정을 떠날 수 있는 1군 선수가 9명뿐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라리가 소속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날 5명이 확진됐다고 발표했다. 확진자 중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포함됐다. 시메오네 감독은 2020~2021시즌 시작을 앞둔 지난해 9월에 이어 다시 코로나19에 걸렸다. 시메오네 감독 외에 공격수 앙투안 그리에즈만, 주앙 펠리스, 미드필더 코케, 엑토르 에레라도 확진자에 포함됐다. 이 밖에 선두 팀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공격수 루카 요비치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전해지는 등 라리가 내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프로농구(NBA)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선수뿐만 아니라 심판 부족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ESPN은 이날 “NBA 심판 70명 가운데 36%인 25명의 심판이 현재 격리 중”이라며 “하부리그인 G리그 심판을 NBA 경기에 투입해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NBA 경기에서는 통상적으로 3명의 심판이 코트에 나서고, 비디오 판독실에도 1명의 심판이 배치된다. 하루에 10경기 이상 열리면 40명 이상의 심판이 필요하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덴버 너기츠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도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다. 덴버가 경기 가능 최소 인원인 8명을 채우지 못한 탓이다. NBA에서는 벌써 11경기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