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한달여 만에 700명대로 내려왔다. 국내 코로나19 감소세는 뚜렷하지만,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해외유입 사례가 늘어 안심할 수 없는 형국이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전날(821명)보다 35명 줄은 786명으로 나타났다. 700명대로 위중증 환자 수가 떨어진 것은 지난달 7일(774명) 이후 34일 만이다. 지난 4일부터 일주일째 1000명 밑을 기록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고 병상 확보도 이어지면서 의료대응체계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47.6%다. 지난 5일 52일 만에 중증병상 가동률이 60%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이틀째 40%대를 나타냈다. 신규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의 중증병상 가동률도 50.5%로 지속해서 감소 추세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작한 지난해 11월1일과 비교하더라도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다. 당시 중증병상 가동률은 45.2%로 전날 0시 기준 47.5%의 가동률과 차이가 거의 없다. 또 전날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42.5%로 11월1일(60.0%)보다 확연히 낮다.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도 50%대에서 30%대로 줄었다. 사적모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확대로 신규 확진자 수가 줄면서 의료대응체계에 여유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부터는 대형마트·백화점·대형상점 등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나흘 연속 3000명대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3007명으로 전날(3373명)보다 366명 적다. 주말효과를 고려해 한 주 전인 3일(3125명)과 비교해도 118명, 두 주 전인 지난해 12월27일(4204명)보다는 1197명 적다. 국내 방역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으면서 해외유입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다. 이날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239명으로 전날(236)명보다 3명 더 늘면서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역대 최다치는 지난해 7월22일 309명으로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됐던 청해부대 확진자 270명이 포함된 기록이다. 특이 사례를 제외하면 해외유입 사례는 연일 최고치다. 지난 8일부터 사흘 연속 200명대로 집계됐다. 국내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 방역지표는 다시 나빠질 수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중 국내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은 10% 안팎이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오미크론 변이 전파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오미크론 변이가 높은 전파력으로 1∼2개월 이내에 우세 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며 “많은 사람이 오가게 될 설 연휴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오미크론 변이 관련 방역관리와 의료대응체계를 발표할 방침이다.

6주 만에 화요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로 떨어지면서 코로나19 감소세가 확연한 모습이다. 위중증 환자 수도 이틀째 1000명 아래를 기록하고 전반적인 방역 지표가 개선되면서 의료대응에도 여력이 생겼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4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3024명보다 1420명 늘었다. 다만 주말효과가 끝나는 수요일에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온 점을 고려하면 감소세를 벗어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같은 요일 발표된 확진자는 5000명대였고, 그 이전 3주간 7000명대의 확진자 기록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서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953명으로 전날(973명)보다 20명 줄었다. 지난달 14일(906명) 이후 22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전날 약 2주 만에 1000명 밑으로 위중증 환자 수가 떨어진 데 이어 이틀 연속 1000명을 밑돌면서 방역당국의 우려를 덜고 있다. 정부가 일반 환자 치료에까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한 지표가 ‘위중증 환자 1000명’이기 때문이다.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고 병상 확보도 이어지면서 이날 0시 기준 중증 병상 가동률은 50%대를 나타냈다. 중증병상 가동률이 6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14일(59.6%) 이후 52일 만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동률은 각각 56.3%, 57.0%다. 사용가능 병상은 수도권 440개, 비수도권 232개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4.9%,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39.0%로 전날보다 모두 낮아졌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격리병상 장기입원자 291명을 대상으로 ‘전원(병원이동)·전실(병실이동)’을 권고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권고 뒤 소명자료를 받아 심사한 후 격리치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환자에게 전원·전실을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매주 수요일마다 사전 권고를 내리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세와 중증병상 가동률 등을 점검해 권고 주기를 조정할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방역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해외유입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다.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는 전날(135명)보다 76명 늘어난 211명이다. 지난해 7월22일 309명에 이은 두 번째 규모다.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는 지난달 29일(126명) 세 자릿수로 올라선 이후 8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중수본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과 방역 의료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7일 개최한다.

지난 21대 총선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최근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등에 쓴소리를 내뱉은 것에 대해 김 전 의장과 악연이 있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그만 나섰으면(한다)”라고 일갈했다. 지난 총선 당시 홍 의원은 김 전 의장에 의해 컷오프 당했고 결국 탈당을 감행, 대구 수성구을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5일 홍 의원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 “김형오 전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적 총선 대패의 주역이자 의원님과도 나름의 악연이 있는데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김 전 의장의 이같은 비판 발언에 대해 “총선을 망친 김형오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최근 김 전 의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윤 후보와 이 전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고 있다. 윤 후보에 대해선 “뱡향설정이 잘못됐고 말은 하는데 메시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절박감이 없고 주변 참모가 문제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에 대해선 “그가 젊은이를 대표하기 있는가”라며 최근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요인을 이 대표에게로 돌렸다. 그는 “당대표는 배구 경기로 치면 전위 공격수인데 상대 진영으로 스파이크를 날리기는커녕 왜 블로킹도 하지 않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알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통상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면 언론에 신속히 공지하는 것을 미뤄보면 북한이 이번에 쏜 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의 신년 첫 무력시위다. 지난해 10월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지 78일 만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5일 총괄선대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대위 개편을 대통령 당선을 위해 하자는 것인데, 쿠데타니 상왕이니 이딴 소리를 하고,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선대위에) 억지로 끌려간 사람인데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김종인 배제’를 전제한 선대위 해산 구상을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그만두면 내가 그만두는 것이지 해촉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딨나”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 해촉을 포함한 선대위 쇄신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장성군에 사는 이모(51)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하려고 했지만 두 곳의 백신 접종 센터에서 접종을 거부당했다. 당시 의사는 이씨의 ‘1차 접종 부작용 이력’을 들며 접종하지 말 것을 권했다. 이씨는 심장박동기를 단 부정맥 환자로 지난해 7월 1차 접종 직후 정신을 잃었다. 소염증과 호흡곤란이 동시에 왔다. 이송된 정읍의 한 종합병원에서 백신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 의심 소견서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질병관리청의 백신접종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받으려면 2차 접종을 받아야 했다. 보건소에서 안내한 다른 병원을 찾아갔지만, ‘부작용 발생시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단 말에 결국 접종을 포기했다. 이씨는 4일 “어디 갈 수도 없고, 누굴 만날 수도 없는데 이런 상황을 하소연할 데도 없고 답답하다”며 “접종도 거부당하고, 예외 인정도 못 받는 탁상행정을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을 겪거나, 코로나19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백신접종 예외자로 분류한다. 중대한 이상 반응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질병청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판단해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예컨대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질병청은 증상의 발생과 진행 속도, 피부·호흡기·심혈관 증상 등을 종합해 판정한다. 이씨처럼 민간 의료기관의 소견만으로는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백신 부작용 이력 탓에 현장에서 2, 3차 접종을 거부당하지만 접종 예외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예방접종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보상 문제가 있어서 아나필락시스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다”며 “정부가 접종 예외자는 아니지만 접종 거부당하는 사례를 실태조사해 따로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계자는 “사례판정 기준은 국외에서도 쓰는 기준”이라며 “의료기관에 접종을 강제할 수도 없고 판정 기준이 높다, 낮다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접종 예외 기준이 해외와 같더라도 국내에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기준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항생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 탓에 백신 2차 접종을 못 했다고 밝힌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접종 예외를 인정해주는 대상이 너무 좁다”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백신 접종에 문제가 없지만 특이 체질이나 백신 부작용을 심하게 겪은 소수의 사람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신종플루 백신과 독감 백신을 맞고도 심한 부작용을 겪었고,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여전히 백혈구 수치가 낮은 상태다. 특히 정부가 방역패스 조치를 강화하면서 10일부터 미접종자는 대형 마트·상점·백화점도 이용하지 못하게 돼 백신 부작용 경험자들은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있는 사람에게 방역패스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다. 천 교수는 “백신 접종이 부적합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가 있다면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질병청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를 강조하면서 부작용자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씨의 가족은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라는 보건소의 안내만 있고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을 전해 들은 게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상 반응 신고자를 개별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다. 중증 이상 반응의 경우에만 신속대응 절차에 따라 역학조사 등 피해조사를 한다. 정기석 교수는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의 우려를 풀어줄 곳이 없다”며 “신고센터를 만들어 사안별로 안내해주는 등 이들의 불안감을 포용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재택근무·원격수업이 일상이 되면서 집의 개념과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회사로 출근하던 직장인, 등교하던 학생들이 감염을 피하려고 외부활동까지 줄이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현준 홍익대 교수(건축학과)는 저서 ‘공간의 미래’에서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평소보다 155% 늘었다”며 “집의 기능도 그만큼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제 집은 주중엔 직장, 점심땐 커피를 마시는 카페, 저녁엔 나만의 헬스장이자 영화관, 또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는 바(bar)가 되기도 한다. 최근 SNS에는 홈짐이나 카페, 영화관처럼 꾸민 자신의 집 인테리어 사진과 정보를 공유하는 글이 부쩍 늘었다.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집의 쓰임새가 다양해졌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집이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커졌다”며 “주택 평면을 보면 같은 면적이라도 ‘알파룸’을 두는 등 공용공간을 다소 줄이고 개인공간을 늘리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예컨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 집의 경우 방 3개에서 방 4개로 공간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휴식처 역할이 컸던 집에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면서 더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도 커졌다. 올해 신혼부부로 서울의 한 행복주택에 입주한 이서원(29·가명)씨는 “2인 가구 이상을 위한 집은 적어도 49㎡(약 15평)가 기본이 되면 좋겠다”며 “거실 겸 안방과 작은 방 하나, 12평이 안 되는 집에선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고 토로했다. 피데스개발은 최근 ‘2022∼2023 공간 7대 트렌드’ 중 하나로 ‘벌크업 사이징’ 현상을 들었다. 재택근무·원격수업이 늘면서 넓은 집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작은 1인당 주거면적도 이런 현상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가구원의 1인당 주거면적은 29.7㎡(9평)였다. 2019년 기준 미국(65.0㎡)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영국(40.9㎡)과 일본(40.2㎡)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의 다세대주택 1인당 주거면적은 20.5㎡(6.2평)에 그쳤다. 넓은 집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지원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면적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경우 40㎡(12평) 이하가 90% 이상이다. 김 연구원은 “면적을 키우면 공급이 줄어 주거면적과 공급량을 두고 고민이 많다”면서도 “집의 의미와 활용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더 넓은 집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1인가구가 주로 사는 원룸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는 ‘코리빙’(Coliving)이 꼽힌다. 작은 방은 개인공간으로 두고 넓은 공유공간을 필요에 따라 함께 쓰는 주거 형태다. 올해 문을 연 동대문구의 한 코리빙 하우스에는 20층(311실) 규모의 공간에 개인 방과 라운지·카페·주방·피트니스 룸 등 공용공간이 마련돼 있다. 김 연구원은 “(코리빙 하우스에) 거주한 청년들의 반응이 대체로 좋았다”며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된 주택 수요가 늘면 이에 맞춰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3명 늘어 누적 151명이 됐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0시 기준 해외유입 2명, 국내 감염 1명, 총 3명이 오미크론 확진자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두 해외유입 확진자는 미국과 나미비아에서 각각 입국했다. 국내 감염자는 지난 3일 해외에서 입국한 후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가족이다. 지금까지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해외유입 39명, 국내감염 112명으로 총 151명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오미크론 확진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는 3명이 늘어 19명이 됐다. 추가 의심자는 모두 이란에서 온 입국자가 고리가 된 전북 집단감염 관련 사례다. 이 중 1명은 입국자의 가족이며, 나머지 2명은 전북 어린이집 관련자다. 해외 입국자를 고리로 한 지역사회의 오미크론 ‘n차 감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연장했다. 이달 3일부터 2주간 시행키로 했던 관리 조치를 1월6일까지로 3주 더 연장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오미크론·델타 변이,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3중 유행’을 경고한 데 대해 방역 당국은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작년 동절기에도 동시유행이 우려돼 인플루엔자(독감) 감시를 강화했고, 그 결과 평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행한 것이 확인됐다”며 “올해도 아직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경향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팀장은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의 동시유행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오미크론이 델타를 아예 대체할지, 동시 유행할지 외국도 초기 단계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있다”며 “국내는 점유율 자체가 높지 않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성폭력을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되는데도 이런 애매한 법을 둠으로써 우리가 n번방 사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운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당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성착취물) 유통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실효성 여부와 ‘검열’ 논란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화제가 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핵심 쟁점은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나온 당시 두 여당 의원의 발언에서 알 수 있다. ‘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실효성이 없고 부작용이 우려된다’와 ‘한계가 있더라도 범죄를 방치할 순 없으니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로 요약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 등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을 부과한 것이 골자다. 그 후속 조치로 지난 10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재되는 동영상은 사전에 불법 촬영물인지 확인받는다. 법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지만 후속 조치가 시행되면서 이 법이 ‘검열’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거세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 법을 두고 “검열의 공포”라고 규정했고, 소속 의원들은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13일 이런 의혹을 ‘팩트체크’한 설명자료를 내며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우려를 정리해봤다. ─고양이 영상·여성 BJ·게임 캐릭터 사진 공유할 수 없다? 윤 후보도 지적한 ‘고양이 동영상 검열’은 사실이 아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여성 BJ·게임 캐릭터 사진을 올렸다가 이용제한을 받았다는 일부 누리꾼들의 주장도 n번방 방지법과는 무관하다. 불법 촬영물이 아니어서 모두 공유할 수 있다. 고양이 동영상 등 일부 영상이 검열된다는 의혹은 안내 문구를 오해한 결과다. 법이 적용되는 ‘온라인 공간’에 이용자가 영상물을 올리면 영상 크기에 따라 수초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진 불법 촬영물의 특징값(DNA)과 이용자가 올린 영상의 특징값을 비교·대조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방통위는 “확인결과 (논란이 된) 고양이 영상(혹은 사진)은 차단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여성 BJ이나 게임 캐릭터 사진 등을 올렸다가 이용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이는 n번방 방지법이 아닌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의 운영정책 위반에 따른 것이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메타(옛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 사업자는 음란물, 불법 사행성 도박 사이트 홍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행위를 신고받으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한다. ─사전검열 혹은 사적검열로 볼 수 있나 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 때 사전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돼 표현물의 내용에 대해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표현물의 제출의무 등 강제 수단의 요건을 충족할 때 해당한다. 방통위는 △정부는 사업자의 필터링 조치 이행 의무를 점검할 뿐 ‘직접’ 심사하지 않고 △영상물의 DNA를 비교할 뿐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검열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 사적검열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필터링 대상은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로 제한돼 공개 게시판 등 공적 공간에만 적용되고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아서다. 하지만 필터링 조치가 사전검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정부가 아닌 인터넷 사업자가 영상물 DNA 비교 작업을 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불법 촬영물 DNA 데이터베이스는 사업자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즉 정부가 구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오픈넷 최지연 변호사는 “행정권이 주체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면서도 “방심위에서 심의·의결한 DNA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콘텐츠가 규제되기 때문에 헌법상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최 변호사는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게 사람이 일일이 영상물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업로드되는 동영상의 DNA를 추출해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과정이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오픈넷은 지난 3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플랫폼이 이용자의 모든 통신 내용과 공유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게 해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으로 n번방 방지법이 사적검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은 카카오톡이 이슈가 돼서 정부가 ‘개인 간의 사적 대화방(1:1 또는 단톡방 등)’은 필터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90여개에 달하는 인터넷 사업자의 사적·공적 공간을 명확히 나누기 어려워서다. 정부는 ‘공개 서비스’라는 큰 틀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사업자가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는 식이다. 이때 기업은 법 위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규제 범위를 넓혀 최대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적검열을 우려하는 배경이다.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는 데 효과 있나 n번방 사태가 일어난 ‘텔레그램’이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기 어려워 제3지대에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조항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지난해 법 시행 당시 국회입법조사처도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을 우려한 바 있다. 정부는 국내외 사업자에게 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텔레그램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건 해외 사업자여서가 아니라 사적 대화방에 해당해서라고 덧붙였다. n번방 방지법으로 거를 수 없는 불법 촬영물은 경찰의 잠입수사와 국제공조 수사 등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조치는 불법 촬영물 재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독단으로 밀어붙였다?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 5월20일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8인 중 찬성 170인, 반대 2인, 기권 6인이었다. 찬성 의원 상당수는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50여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식당과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 첫날인 13일 곳곳에서 백신접종과 음성확인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11시40분쯤부터 전국 곳곳에서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와 네이버, 카카오 등 애플리케이션(앱)에서 QR코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의가 속출했다. 점심시간 때 QR코드 시스템 일부가 ‘먹통’이 되면서 식사를 하러 나온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QR코드가 생성되지 않자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고 식당을 이용했다는 시민들 반응도 이어졌다. 현재 방역패스가 의무화된 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식당 앞에 줄이 길어서 대기 인원이 많은 줄 알았는데 QR코드 먹통 때문이었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먹통이어서 한동안 시도하다가 결국 수기로 작성하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도 “점심 먹으러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서버가 터졌나, 첫날부터 마비라니” 등 불편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언제부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건지 확인 중”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관계 기관들하고 함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도서관,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QR체크와 더불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단 없이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