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불법 비행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건’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정부 청사 주변에 승인되지 않은 드론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드론을 이용한 무단촬영과 테러 등에 대한 방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안티드론건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2018년부터 청사 주변의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총 10건이다. 안티드론건은 전파차단(재밍)을 통해 비행 제어권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청사관리본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축구장에서 시연 행사를 열고 무단촬영과 폭탄테러 등의 상황을 가정해 안티드론건으로 드론을 제압하고 폭발물을 제거하는 모습을 선보인다. 청사관리본부는 안티드론건을 도입하면서 정부청사 내 불법드론 대응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대응팀은 군·경찰 등 유관기관과 주기적 훈련을 통해 공중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정부청사 공중감시·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향후 주기적인 훈련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드론 등에 의한 공중위협으로부터 정부청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일부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왔다”며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년 7만호 규모의 통합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5주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 0.10%, 수도권 0.16%, 지방 0.13%로 전주의 서울 0.11%, 수도권 0.18%, 지방 0.16%에 견줘 둔화했다. 주간 전세가격 상승률도 서울( 0.11%→0.10%) 수도권(0.15%→0.12%), 지방(0.13%→0.12%) 모두 다소 주춤한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했다”고 설명했다. 11월 5주 기준 서울 아파트 보합·강보합 주요 지역을 보면 △강북(0.0%) △관악(0.01%) △광진(0.03%) △금천(0.04%) 등이다. 서울 아파트 직전 대비 가격 보합·하락 비율은 지난 7월 26.1%, 8월 25.8%에서 9월 28.8%, 10월 35.5%, 11월 49.6%로 커졌다. △세종(-0.26%) △대구(-0.03%) △전북 김제(-0.18%) △경북 영주(-0.11%) 등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에서의 낙찰률(62.2%)이 연중 최저, 평균 응찰자 수(2.8명)도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과 관련해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지난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대 일환으로 정부는 내년 1월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남양주 별내 등에 통합공공임대 주택 1181호를 공급하는 등 향후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도 신규 도입한다. 올해 1000가구, 내년 6000가구, 2023년 1만1000가구 등 공급량도 매년 확대할 방침이다. 통합공공임대 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통합해 입주 자격과 공급기준을 단일화한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과 총자산이 각각 중위소득 150%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이하이면서 순자산도 지난해 평균(지난해 2억8천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입주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인 1만7000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2·4대책 본지구 8곳을 지정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가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2명 늘면서 누적 확진자는 38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국내 감염 사례로, 감염경로로 구분하면 해외 유입이 9명이고 29명은 국내 감염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대부분은 인천 미추홀구 교회 집단감염과 관련이 있으며, 교회 소속 목사 부부를 기점으로 지인 등을 거쳐 5차 감염까지 번진 상황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교인 확진자 중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로 확인돼 감염 확산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소재 대학교 3곳의 유학생 3명도 지난 7일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대학은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당국이 오미크론 감염자 확인을 위해 추적 중인 대상자는 7일 기준으로 약 1700명이고, 이중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723명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국내 신규 확진자도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섰다. 방대본은 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7175명에 누적 확진자는 48만9484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지역발생이 7142명이고, 해외 유입은 33명이다. 서울이 2890명, 경기가 2263명, 인천이 431명으로 수도권(총 5584명)이 전체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의 78.2%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1일부터 일주일 연속 700명대를 보이다가 이날 840명으로 처음 800명대에 진입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78.7%, 수도권은 84.5%로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사망자는 6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020명으로 늘었다. 평균 치명률은 0.82%다.

김총리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첫 7000명 돌파”, “가족 등 공동격리자 관리기간, 10일→7일로 단축”, “내년 초부터 고위험 재택치료자에 먹는 치료제 처방”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각각 장애인 공약을 내놨다. 장애인 단체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확보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심 후보는 이날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5일부터 9일째 단식 농성을 하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을 찾아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으로 △장애인등록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적 책임 강화 △10년 내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을 들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최저임금에서 장애인을 원천적으로 제외한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캐나다, 뉴질랜드 정도”라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장애의 장벽을 없애겠다”며 1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올렸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손쉽게 쓸 수 있는 도구와 환경 등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후보는 “보통 비장애인이 메뉴, 가격, 분위기를 고민할 때, 장애인들은 가게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장애 유무뿐 아니라 연령, 성별, 언어로 인한 불편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생활환경을 만들고 바꾸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오전 7시45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휠체어로 전동차 문이 닫히지 못하게 막으면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공덕역으로 장소를 옮겨 시위를 이어갔다. 이 시위로 5호선 양방향 열차 운행이 40여분간 중단·지연됐고 오전 8시35분쯤부터 운행이 재개됐다. 지연된 열차 운행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대부분 정상화됐다. 앞서 전장연은 전날 “29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전히 일상적 차별과 배제의 삶을 사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발달·중증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은 장애계의 숙원이었다”며 “‘장애’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해왔던 국가 무책임을 철폐하고,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목표에 다가가지 못한 이유로 예산 문제를 들며 기재부를 국가 무책임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에 지하철역 기습 시위를 마치고 홍 장관 집 앞에서 ‘기획재정부 규탄 집중투쟁대회’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제정과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 법안 3건과 6건의 국회 규칙안을 처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은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사전 통지 후 방문 조사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만 사전 통지하고 불시에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권위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로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인권보호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또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면 국방부 장관이 즉시 인권위에 이를 통보하고, 인권위는 사건 조사·수사에 군인권보호관이나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군인권 침해 관련 상당한 근거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가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인 등의 인권위 진정 요건도 현행법의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도 출석했다. 그는 “국방부를 위한 법 말고, 제2의 윤 일병과 이 중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법안에 인권위의 불시조사권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1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6명이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변이 확정을 위한 전장유전체 분석 결과 10대 남성 1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실을 이날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전날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실이 확인된 인천의 40대 A씨 부부의 아들이다. 전날 방역당국은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지난달 24일 귀국한 A씨 부부와 이들의 지인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B씨, 역시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지난달 23일 입국한 경기도 거주 50대 여성 2명 등 총 5명을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로 분류했다. 이날 감염자 1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6명이 됐으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향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B씨의 밀접접촉자만 50명이고, B씨로부터 전파된 아내, 장모, 지인의 밀접접촉자까지 포함하면 79명에 달해서다. B씨의 아내와 장모, 지인의 전장유전체 분석 결과는 4일 나온다. B씨는 지난달 24일 A씨 부부를 만나고 지난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5일간 직장에 다니고 지인을 만났으며, 거주지 인근 치과·마트·식당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의 가족들은 지역 교회가 개최한 400여명의 규모의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A씨 부부에 대해서는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 43명과 딸 1명,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7명 등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자녀 ‘오미크론’ 추가 확진… 누적 6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첫 감염자가 나오고 이틀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2일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동시간대 최다를 기록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720명이다. 이는 오후 6시 집계치 기준 최다 기록으로 전날 같은 시간(2340명)보다 380명 늘어난 수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다음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5266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오후 6시까지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1890명(69.5%), 비수도권이 830명(30.5%)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930명, 경기 717명, 인천 243명, 충남 136명, 부산 131명, 경북 82명, 대구 81명, 경남 78명, 충북·강원 각 75명, 대전 51명, 광주 36명, 전북 28명, 전남 26명, 제주 19명, 울산 10명, 세종 2명 등이다.

청년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2일 “단 한번이라도 최저임금을 받아봤느냐”며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윤 후보의 반복되는 ‘반노동’ 발언에는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청년유니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면서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지불하기 편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주 52시간제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균형, 최소한의 휴식을 위해 마련해놓은 장치”라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평생 공직에 있었던 윤 후보는 최저임금 근처에도 간 적 없으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는 만나지도 않고 기업인들만 만나 최저임금 논의를 탁상공론이라고 폄하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을 ‘청년임금’으로 규정하며 “청년들의 임금과도 같은 최저임금을 철폐하겠다는 말은 청년들의 삶이 망가져도,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못해 바닥에 나 앉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며 무한경쟁에 내몰린 노동자의 현실은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이미 플랫폼 노동 시장에서는 무한가격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낮은 조건에서 일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 최저시급으로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충북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최저시급제·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에 동조하며 “중소기업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구시대적 막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논평을 내 “윤 후보의 발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3위에 달할 정도로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한국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전날 “주 52시간제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는 대선 후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노동 퇴행 대선이 되고 있어 걱정이 많다”고 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윤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이 자영업자와 영세업자, 노동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왔다며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도 주 단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