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을 쓰다듬고 ‘장애우(友)’, ‘정상인’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써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안내견을 만져 구설에 오르고 연이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비판받은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다만 안내견을 대할 때는 조심해야 하지만 ‘무조건’ 만지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윤 후보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위 장애인본부 전국 릴레이정책투어 ‘장문현답’(장애인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출정식에서 김 의원의 안내견 ‘조이’를 쓰다듬고 두 차례 장애우란 표현을 썼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정치권 안팎에서 질타를 받았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전국장애인단체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현장에서 지적받고 곧바로 ‘비장애인’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는 안내견을 길에서 만나면 눈으로만 지켜보는 게 예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보행 중인 안내견을 쓰다듬는 등의 접촉 피하기 △안내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 △안내견을 부르지 않기 등을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으로 소개한다. 안내견의 관심을 끄는 행동이 시각장애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다만 보행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시각장애인의 허락을 구하고 만지는 건 괜찮다. 윤 후보 측도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의 사전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말한 장애우와 정상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다. 장애우는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만들어졌고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의미가 담겨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정상인도 잘못된 표현이다. 정부는 장애우와 일반인, 정상인 등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윤 후보의 이같은 ‘설화’는 지난해 황 전 대표의 그것과 많이 닮았다. 공교롭게 황 전 대표도 윤 후보와 같은 이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황 전 대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공동선언식에서 당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김 의원의 안내견 조이를 쓰다듬어 물의를 빚었다. 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언행을 잇달아 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공동선언식 이튿날 황 전 대표는 종로구 부암동에서 유세하며 “여러분 비례정당 투표용지 봤습니까. 40여개 정당이 쭉 나열돼 있다. 그러니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 못한다”고 말해 ‘키 작은 사람’에 대한 신체 비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앞서 황 전 대표는 “호기심 등으로 n번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른바 ‘n번방 호기심’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윤 후보와 황 전 대표가 비슷한 구설에 올랐지만 대응은 다르다. 황 전 대표는 논란이 된 이후 페이스북에 “사사건건 꼬투리 잡아 환상의 허수아비 때리기에 혈안”이라며 “적당히들 하라”고 글을 올려 반성하기보다는 비판을 ‘꼬투리 잡기’로 규정했다. 윤 후보는 아직 장애인 차별 표현에 대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공모가 9만원으로 출발한 카카오페이 주가가 20만원을 웃돌고 있다. 최근의 주가 상승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악재로 한풀 꺾인 모습이지만, 주가는 코스피 상장 전 예상치보다 여전히 높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82%(1만500원) 하락한 20만7500원에 장을 마쳤다. 카카오페이는 상승 출발했으나 하락 반전해 장중 한때 20만3500원까지 떨어졌다가 하락폭을 다소 만회했다. 전날 장중 24만85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새로 썼으나, 오미크론 우려에 하락세로 돌아선 한국 증시 영향으로 이틀간 13% 가까이 하락했다. 연이틀 하락했지만 카카오페이 주가는 여전히 20만원을 상회한다. 상장 전 증권가의 주가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당시 메리츠증권은 카카오페이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적정주가를 11만원으로 제시했고, KTB투자증권은 금융 플랫폼의 규제 리스크를 우려하며 5만7000원을 적정주가로 산정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카카오페이 주가는 계속 오르며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10거래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859억원과 750억원가량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2712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기관은 10거래일 중 이날을 제외한 9거래일간, 외국인은 8거래일간 순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이날 빼고 모두 매도가 매수보다 많았다. 특히 지난달 24일 카카오페이의 코스피200지수 편입이 결정되면서 추가 수급 기대감에 상승세가 거세졌다. 24일부터 29일까지 4거래일간 주가는 30% 넘게 급등했다. 이날 카카오페이는 시가총액 27조511억원으로 셀트리온에 이어 코스피 시총 12위에 자리하고 있다. 9위 기아와의 시총 차이는 6조원도 채 안 되고, KB금융보다 5조원 가까이 많다. 카카오페이의 공모가 기준 시총(11조7330억원)의 2배를 훌쩍 넘겼다. 이에 SK증권은 카카오페이 주가를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평가 방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중장기 성장성을 높게 평가해 목표주가를 21만원으로 제시했다. 다만 최근 코스피200지수 편입 기대감에 주가가 급격히 상승한 점을 고려해 투자의견은 중립으로 제시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를 이전의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과 비교하면서 “플랫폼 기업은 본격적인 매출 상승 이전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상장하기 때문에 상장 이후 높은 매출 상승과 멀티플(밸류에이션 배수)이 특징”이라며 “향후 (기업이) 매출 및 이익성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카카오페이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변수로는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개월 보호예수로 묶였던 카카오페이 주식 약 109만주가 3일 풀린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0.8%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날 종가 기준 2262억원에 달한다. 카카오페이 주가가 최근 급등한 만큼 기관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선다면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카카오페이는 오는 8일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컨퍼런스콜과 화상회의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아동이 유튜브 영상에서 장난감을 소개하거나 ‘먹방’ 혹은 연기를 하는 등의 행위는 놀이가 아닌 ‘노동’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 연구팀은 최근 ‘아동과 권리’ 학술지에 지난해 1년간 국내 유튜브 상위 100개 채널 중 아동이 출연한 9개 채널, 788개 영상에 담긴 아동의 행동 특성을 관찰·분석한 결과가 담긴 논문을 게재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팀은 아동의 4가지 ‘놀이 특성’을 기준으로 영상 속 아동의 행동을 살폈다. 기준에는 △놀이의 시작과 끝, 내용을 아동이 결정하는 ‘아동 주도성’ △아동의 내적 동기에서 비롯된 자발적 놀이여야 한다는 ‘무목적성’ △새로운 자극을 주는 놀잇감과 상호작용하면서 놀이가 촉진되는 ‘놀이 촉진성’ △놀이에 적절한 ‘시간과 장소’ 등이 포함됐다. 연구팀은 분석 결과 이런 4가지 특성이 모두 나타난 영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유튜브 출연 아동은 한달 동안 평균 7.30개, 최대 12.75개의 영상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촬영 준비와 연습 시간, 편집된 부분까지 고려하면 아동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데 쓰는 시간이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팀은 “유튜브에 출연하는 아동의 놀이 대부분이 순수한 놀이라기보다는 성인의 광고 수익 목적을 위한 ‘놀이 노동’으로 확인된다”면서 유튜브에 출연하는 아동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키즈 유튜버 보호법’이나 아동의 노동 수입 일부를 신탁계좌로 관리한 뒤 성인이 되었을 때 되돌려 주는 미국 ‘쿠건법’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강희주 연구원은 “아동의 놀 권리·쉴 권리·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영상에는 검증 과정을 거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유튜브 생태계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우려에 29일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장 초반 2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기관 매수세에 하락 폭이 다소 줄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30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51포인트(0.80%) 떨어진 2912.93을 나타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29포인트(1.03%) 내린 2906.15로 출발한 뒤 낙폭을 일부 줄였다. 장 초반 지수는 2890.78까지 밀리며 2,900선이 한때 무너지기도 했다. 장중 2900선을 밑돈 건 지난 1월4일(2,869.11) 이후 11개월여만이다. 장 초반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세다. 코스피시장에서 개인은 7616억원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7574억원과 376억원가량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개인은 2113억원어치를 매도 우위로 팔아치웠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588억원과 156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증시는 오미크론 공포에 함께 급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05.04포인트(2.53%) 떨어진 3만4899.34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0월28일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2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3% 각각 떨어졌다. 특히 익스피디아(-9.48%), 델타항공(-8.34%), 로열캐러비언 크루즈(-13.22%), 메리어트(-6.45%) 등 여행, 항공 관련주의 낙폭이 컸다. 영국 FTSE 100 지수(-3.64%), 독일 DAX 30 지수(-4.15%), 프랑스 CAC 40 지수(-4.75%) 등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3∼4%대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3.06%(10.24달러) 폭락한 68.15달러에 마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력 인사를 사칭하며 배우 지망생 등을 속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년간의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 금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SNS를 이용해 연예계·재계 유력 인사로 행세하면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스폰서’가 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불법 촬영한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 지인들에게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사유를 참작했을 때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육하거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종사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시설 원장 A씨와 사회복지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보육시설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시설에서 돌보던 아동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던 A씨는 당시 다섯살이던 피해 아동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발로 건물 밖에 세워둔 채 훈계했다고 알려졌다. B씨는 14세의 피해 아동이 자신에게 인사를 안 한다며 폭언을 하고 피해 아동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에는 “너를 죽이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너도 내 인생을 망쳤으니 나도 네 인생을 망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1심은 “A씨는 아동 양육시설 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들고 가 맨발로 세워둔 채 상당 시간 훈계했다”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심리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는 원생에게 욕설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수사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의 욕설을 했다”면서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26일 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낮아지면서 다시 추워질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6~6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다.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부 내륙은 -5도 이하, 그 밖의 내륙에서도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수도권의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7도, 수원 8도 등 6~8도가 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등 동쪽 지역의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은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안개가 끼는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차량운행 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는 물결이 1.0~3.0m로 높게 일겠다. 밤부터는 동해 상에 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5∼1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6일 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10도가량 낮아지면서 다시 추워질 전망이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6~6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부 내륙은 -5도 이하, 그 밖의 내륙에서도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등 동쪽 지역의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은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 있는 교량과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급변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차량운행 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개가 끼는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는 내일까지 물결이 1.0~3.0m로 높게 일겠다. 오후부터는 동해 상에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는 동해 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최근 경찰차를 인도에 주차한 채 커피를 사러 간 경찰 사진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납부한 과태료 액수가 6년간 6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흉기 난동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시민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이 오히려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납부한 과태료는 총 6억5495만원, 납부 건수는 1만3506건에 달했다. 이는 경찰차 본연의 업무 또는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가 면제된 사례를 제외한 수치다. 납부 건수는 2016년 1462건에서 2017년 1885건, 2018년 1823건, 2019년 2607건, 지난해 2847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10월까지 집계된 납부 건수만 2882건으로 이미 2016년의 2배에 달한다. 구체적인 위반 법규를 보면 속도위반이 1만1946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약 88%를 차지한다. 이어 신호위반과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통행 순이다. 같은 기간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스스로 면해준 ‘셀프면제’도 1만6808건에 이른다. 면제금액은 총 8억7660만원으로 납부금액보다 2억원 넘게 많다. 지난해(1억1897만원)를 제외하면 연간 과태료 납부금액보다 면제금액이 더 많았다. 특히 2017년 면제금액은 1억6595만원으로 납부금액(8957만원)의 2배 가까이 됐다. 도로교통법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한다. 경찰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 긴급자동차를 본래 목적에 맞게 운행하다 법규를 위반했거나, 긴급자동차가 아니어도 범죄예방이나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교통지도 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과태료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면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부 인사가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차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면제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한다. 이후 해당 경찰서 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찰 1명이 포함된 3∼5명의 위원이 심의위를 꾸려 이를 심의한다. 백혜련 의원은 “경찰이 시민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과태료 면제 심의위는 모두 경찰관으로 구성돼 있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 보다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차량 법규 위반에 대해 “순찰차의 경우 24시간 가동돼서 일반차량과 법규 준수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법규 위반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용무 외에는 법규를 준수하라고 각 관서에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면제 여부가 결정 나서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했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종부세가 급증한 만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커져 위헌 여부를 다퉈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단 “사유재산제 훼손할 정도로 과도” 24일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종부세는 ‘이중과세’이자, ‘세금폭탄’”이다”라며 위헌 청구 소송 참여인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 측은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참여 접수 건이 수백건이라고 했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시민연대 대표는 “가접수는 2000건이 넘었지만 문의가 많아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연대는 △종부세는 이중과세 △사유재산제도를 훼손할 정도의 높은 세율 △주택 수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과는 평등권과 조세평등원칙 위반 △짧은 기간 종부세 인상이 과도해 법적 안정성을 해쳐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을 위헌 요소로 주장한다. 앞서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123명은 지난 22일 법무법인 열림·서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때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이들의 대리인단은 신청서에서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납부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40여건 위헌 소송은 ‘합헌’...“이번엔 다르다” 종부세 위헌 소송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2006년부터 종부세 관련 헌재 판례는 40여건이다. 헌재는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2008년 ‘세대별 합산’과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에 대해서만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인별로 바꾸고 세액공제 혜택도 이 기준에 맞췄다. 당시 헌재는 종부세는 공익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당하고 방법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했다. 세 부담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세 부담이 크고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 시민연대 측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번 종부세는 그 정도가 지나쳐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이번엔) 분명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과잉금지 원칙은 공익 등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기본권의 본질적인 것까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시민연대는 참여자를 모아 내년 2월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과 위헌청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위헌 소송에 나서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일 만큼 조세저항이 거세진 것은 종부세 부담이 갑자기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102만6600명이고 거둬들일 세액은 8조5681억원에 달한다. 주택분만 따로 빼서 보면 대상자는 94만7000명, 세액은 5조6789억원이다. 지난해 66만7000명보다 28만명(42%) 늘었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88만5000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23만4000명(36%) 증가했다. 종부세 1인당 평균세액은 601만원으로, 지난해 269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은 공시가격이 상승했고 세율도 1.2∼6.0%로 크게 오르면서 올해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을 전망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징벌적 종부세’,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며 올해 인상된 고지세액을 인증하는 글이 잇따랐다. 강북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는 A씨는 “직장인이고 일반 회사 다닌다. 부자 집안 아니다”라면서 “작년에 종부세 30만원 냈는데 올해 8배가 올랐다”고 250만원이 적힌 고지서를 인증하기도 했다. B씨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2채를 소유한 집이 단독명의로 2채 가진 집보다 종부세를 왜 이렇게 더 많이 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