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로 위장해 집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특수강도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6일 강원도 강릉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초등학생 B(9)군을 인질로 잡고 부모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귀가하는 B군을 따라가 택배가 왔다며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집안에 침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을 흉기로 위협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B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며 “몸값 1억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다. B군의 부모는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범행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A씨는 B군의 휴대전화를 포함해 약 50만원의 금품을 챙겨 달아났다. B군은 다친 데 없이 집안에 남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물원 사육사와 정수기 영업사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2월 직장을 잃고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범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어린 피해자가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는 혼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 부모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에 약 3만5000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50대 1의 가까운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총 740세대를 공급하는 올해 2차 역세권 청년주택 모집에 3만4907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47.2대 1로 지난 5월 모집한 1차 역세권 청년주택의 평균 청약 경쟁률(60대 1)보다는 낮지만, 신청자는 직전(1만6505명)에 견줘 두 배가 넘었다.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바로 앞에 있는 마포구 효성해링턴타워 17㎡(청년계층)의 경우 단 2세대 공급에 1170명이 몰려 최종 585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모집한 역세권 청년주택 중 높은 관심을 받았던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인근에 공급될 ‘남영역 역세권 청년주택’에도 관심이 이어졌다. 29㎡(청년계층) 최종경쟁률은 147대 1을 기록했고 청년과 대학생 대상 17㎡도 각각 2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면 도봉구 쌍문동에 공급되는 두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원자가 미달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인근의 ‘인히어쌍문’ 17㎡(대학생)는 1세대 공급 예정이었지만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우이신설역 바로 앞에 자리한 ‘에드가쌍문’ 22㎡(대학생)도 3세대 공급에 단 2명만 지원해 모집인원에 미달했다. 자세한 단지와 계층별 경쟁률은 SH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차 역세권 청년주택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일은 오는 20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최종 당첨자 발표일은 내년 4월12일이고 같은달 27일부터 계약이 이뤄질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지난주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오늘은 7000명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일일 확진자가 7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매서운 확산세의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 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먹는 치료제)를 고위험 재택치료자에도 처방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재택치료의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할 것”이라며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우려가 진정되면서 주요국 증시가 7일(현지시간) 일제히 상승했다. 뉴욕증시는 이틀 연속 강하게 반등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92.40포인트(1.40%) 오른 3만5719.43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5.08포인트(2.07%) 상승한 4686.75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1.76포인트(3.03%) 뛴 1만5686.92로 장을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3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2% 오른 1만5813.94로 장을 마쳤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 역시 2.91% 상승한 7065.39로 마감했다. 영국 런던의 FTSE 100도 1.49% 뛴 7339.90으로 마쳤고,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50은 3.36% 상승한 4276.20을 기록했다.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가 한풀 꺾이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오미크론이 “거의 틀림없이” 델타 변이보다 더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수석 의학고문인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도를 판단하기엔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경계하면서도 초기 징후들은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더 나쁘지 않고 어쩌면 더 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AFP와 인터뷰에서 전파력의 경우 오미크론은 “틀림없이 고도로 전염성이 강하다”며 현재 전 세계적 지배종(種)인 델타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세계 각지로부터 축적되는 데이터를 보면 오미크론 변이는 재감염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증도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히 델타 변이보다 더 심각하지 않다”고 파우치 소장은 밝혔다. 그는 “심지어 덜 심각할 수 있다는 기미도 있다”며 “왜냐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추적 중인 일부 확진자군을 보면 감염자 수와 입원 환자 수의 비율이 델타보다 낮은 것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남아공 인구는 젊은 쪽으로 편향돼 있어 입원할 확률이 더 낮다는 점을 들면서 데이터를 과잉해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증 증세가 나타나려면 몇 주가 걸린다는 점도 짚었다. 백신의 효능과 관련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백신으로 형성된 항체의 오미크론에 대한 효능을 시험한 연구실 실험 결과가 앞으로 며칠에서 1주일 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피는 7일 전 거래일보다 18.47포인트(0.62%) 오른 2991.72에 장을 마치며 5거래일 연속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4.77포인트(0.48%) 오른 996.64에 장을 마감했다.

이른바 ‘쥴리 벽화’와 ‘김부선 벽화’가 그려졌던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벽화로 ‘아트배틀’이 펼쳐졌다. 대결에 참여한 작가들은 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평화적인 싸움이 있을까”라면서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더 보장되고 이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실시간으로 진행된 ‘탱크시’와 ‘닌볼트’ 작가의 아트배틀은 이날부터 3일간 투표를 거쳐 승자를 정한다. 승자의 그림은 오는 10일부터 2주 동안 외벽에 그대로 전시된다. 또 승패와 상관없이 두 작품 모두 NFT(대체불가토큰)로 제작될 계획이다. 이번 대회를 기획한 김민호 문화·예술 매니지먼트 굿플레이어 대표는 “우리나라 청년 작가들이 자신을 홍보할 기회가 없는데 여기서 배틀을 하면서 즐거움도 주고 작가들도 알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대결 무대는 지난 7월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논란이 됐던 외벽이다. 지난달 닌볼트 작가는 여기서 윤 후보를 겨냥해 개 사과·王(왕)자 손바닥이 담긴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이에 맞서 탱크시 작가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배우 김부선씨로 추정되는 인물을 그려 넣어 이 후보를 풍자했다. 두 작가는 미리 약속하지도 않았는데도 각 대선 후보를 모두 ‘히어로’로 표현했다. 닌볼트 작가 그림에는 이 후보의 얼굴을 한 아이언맨이 인피니티 스톤이 장착된 타노스의 장갑을 끼고 있다. 영화 ‘어벤저스’ 시리즈의 아이언맨을 ‘오마주’해 이 후보가 국민의 히어로가 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작가는 “영화에서 아이언맨이 막대한 권력을 갖고도 인류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대통령이) 권력만 가진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탱크시 작가는 공해를 경고한 유명 그라피티 예술가 뱅크시의 작품 ‘SNOW’를 패러디했다. 그림 속 윤 후보는 팔을 벌리고 혀를 내밀어 눈을 먹으려는 소년에게 빨간 우산을 씌워주려고 다가간다. 땅바닥에는 파란 우산이 구겨진 채 떨어져 있다. 그는 “촛불이 빛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줄 거라는 생각과 다르게 그을음과 재만 남겼다”며 “쏟아지는 눈처럼 재를 맞을 수밖에 없는 국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히어로를 그렸지만 대단한 영웅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면서 “우산이 필요할 때 우산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정치 풍자 예술을 하는 데 제약이 크다며 아쉬워했다. 닌볼트 작가는 “벽화 하나 그린다고 이렇게 비난받고 몸살을 앓을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탱크시 작가도 “(벽화를) 그리는 도중에 친여 지지자들이 욕하며 방해하는 걸 닌볼트 작가가 막아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김부선씨가 자신의 그림을 완전히 훼손한 것을 예로 들며 “무척 아쉽고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김씨는 탱크시 작가가 그린 이 후보 풍자 벽화를 직접 사인펜으로 덧칠해 훼손한 뒤 ‘인증샷’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김씨는 이날 다시 한 번 페인트로 작품의 대부분을 덮은 뒤 ‘LOVE B·S(부선)’을 적어넣고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재했다. 두 작가는 더 많은 정치 이야기가 예술의 소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대결이 주춧돌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탱크시 작가는 “정치를 말하면 얼굴을 붉히고 짜증부터 내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예술가로서 이들에게 상상의 재미를 제공하고 웃으며 가볍게 정치에 접근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닌볼트 작가는 “우리의 그림 대결이 정치혐오로 남길 원치 않는다”며 “이런 풍자가 더 많아지면 외국처럼 우리도 풍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하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가 듣지 않자 보복성 인사 발령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요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원(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경위 A씨에게 수사 관련 지시를 안 따랐다는 이유로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서장은 2016년 용산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정비업체 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속 수사를 지시했지만 A씨가 따르지 않자 파출소 전보 신청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고소인들의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경찰서장이 자의적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전출을 강요해 인사 업무의 공정성 등이 훼손됐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파기하고 김 전 서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를 보면 김 전 서장이 부하에게 파출소 전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징계를 할 듯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협박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협박과 파출소 전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녹취록에는 김 전 서장이 고소 사건 수사 잘못을 강하게 질책하며 “감찰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대목이 나오지만, 부하 경찰관의 주장과 달리 “중징계해서 내쫓아라”, “발령내버려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2심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서장은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지만 계급 강등은 피하지 못했다. 2016년 말 직권남용 등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김 전 서장이 지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 조치했다. 김 전 서장은 이런 경찰청의 조처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이에 김 전 서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까지 패소한 상황이다.

8일 수요일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평년보다 기온이 3∼7도가량 높겠다. 수도권의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0도, 수원 13도 등 10~13도가 되겠다. 일교차는 10∼15도로 크겠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 없이 맑겠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높을 전망이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전날의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도 축적된 탓이다.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전남·대구·제주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에는 밤사이 지표 부근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곳에서는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은 “차량운행 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시속 8∼15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1.0~3.5m로 높게 일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위중증 환자부터 중환자 병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환자 병상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재한 수도권 의료대응 병원장 간담회에서 “요양병원 등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부쩍 늘었고 고령층 중심으로 돌파감염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권 병상 부족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10월에 비해 확진자가 30% 가까이 늘었다”며 “이 중 8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장비를 발 빠르게 지원하면서 현재 확보 중인 병상이 최대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경계 없이 중환자 병상을 통합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기준으로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3.8%이다. 수도권은 78.2%, 특히 서울은 80.9%로 80%를 넘어섰다. 김 총리는 “위급한 중증환자부터 중환자 병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태가 호전되면 신속하게 회복 병상으로 전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의료진들이 더 많은 희생을 요구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힘들어진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의 22개 상급종합병원장 및 병원 관계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이번 위기 극복 못 하면 일상회복 여정 멈출 우려”, “중환자 병상, 수도권-비수도권 경계 없이 통합 운영”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을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나타나겠다. 수도권의 아침 기온은 10도 내외로 어제보다 3~5도 높고 평년보다 5~10도가량 높겠다.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충북 북부에 국지적으로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전에는 전국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충남 남부 내륙과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차량운행 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대구·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광주·전북은 밤부터 대기질이 나빠지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아울러 강원 산지에는 초속 10~16m, 순간풍속은 20m/s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산불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