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논의에 “공평성 차원에서 연기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보고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두고는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는 2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BTS를 두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정말 유능하고 뛰어난 인재”라면서도 “대한민국 젊은이 중에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병역특례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본인들도 그러고 팬클럽도 군대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굳이 정치권에서 나서서 면제해 주자는 게 약간 ‘오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는 BTS의 병역 논의와 관련해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특례의 문을 열어주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또 이 후보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 “이분들은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라며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형사처벌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본인에 대한 응보 효과, 일반예방 효과,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못 하게 하는 특별효과들이 있는데 이 3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사면이든 뭐든 할 수 있다”고 했다.

# 2016년 2월 A씨는 골프장에서 티샷하고 이동로를 따라 걸어가던 중 얼어붙은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에 A씨는 골프장 운영 업체가 골프장에 내린 눈을 제때 치우지 않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겨울철 대표적인 자연재해는 눈이다. 눈이 온 뒤 도로에 쌓인 눈을 빠르게 치우지 않으면 눈이 얼어붙어 도로 위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차량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를 다니는 보행자에게도 빙판길은 위협이 된다. 앞선 A씨의 사례처럼 ‘눈길 사고’를 당하고 시설물 관리자나 해당 도로 앞 건물 소유주 등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일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에는 ‘누가’ 쌓인 눈을 치워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차도에 내린 눈을 치우는 데는 정부나 지자체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한다. 폭설이 내리면 각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제설 작업에 나서는 배경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행정력이 ‘내 집 앞 도로’까지 전부 닿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법 제5조는 ‘국민의 책무’도 함께 규정한다. 여기에는 국민이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선 사례처럼 골프장 안과 주변의 도로는 골프장 운영업체가, 집 앞 도로나 지붕에 쌓인 눈은 집주인 혹은 거주자가 치워야 한다는 얘기다. ◆안 치워도 처벌은 없어 구체적인 제설·제빙 범위와 책임 등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른바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인데, 지자체별 내용 차이는 크지 않다. 예컨대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주간에 눈이 내렸다면 눈이 그치고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작업을 마쳐야 한다. 다만 하루에 10cm 이상의 눈이 왔다면 24시간으로 제설·제빙 기한이 늘어난다. 제설·제빙 책임자는 소유자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이어 점유자(세입자)·관리자 순이다. 소유자가 건물에 살지 않을 시에는 점유자(세입자)·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바뀐다. 쉽게 말해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살면 건물주 책임이 앞서고, 아니라면 세입자나 관리자 책임이 먼저라는 것이다.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까. 그렇진 않다. 관련 법과 조례에 벌칙 규정이 없어서 눈을 치우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2010년 당시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은 눈을 안 치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비난 여론에 무산됐다. 눈을 안 치웠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한 조처라는 여론이 우세해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제설·제빙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꽤 많다. 미국은 주에 따라 25달러(약 3만원)에서 500달러(60만원), 영국은 최대 2000파운드(3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다. 캐나다 토론토 시도 105달러(10만원), 독일은 몇몇 주에서 최대 500유로(67만원)에서 최대 수천유로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한다. ◆눈 치우지 않아 낙상사고 당하면 손배 책임질 수도 우리나라에서 집 앞 눈을 안 치웠다고 과태료를 내진 않지만, 앞선 사례처럼 눈을 치우지 않아 보행자 낙상사고 등 사고가 생겼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자연현상의 특성을 고려해 우리 법원은 제설·제빙 의무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는다. 2018년 전북의 한 아파트의 도로에서 넘어진 B씨는 제빙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2000년 4월 대법원 판단을 인용해 “강설과 결빙은 자연현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완전무결할 정도로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할 수 없다”며 “통행자의 상식적인 이용방법을 기대해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거로 족하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제설·제빙이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앞선 첫 사례에서도 법원은 A씨의 ‘주시 태만’을 지적하며 골프장 업체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다음달 1일부터 3기 신도시 중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하남 교산·과천 주암’을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 약 4100가구에 대한 3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준강남’으로 평가받는 지역들이 포함돼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차 사전청약은 1∼3일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당해 지역 공급부터 신청받는다. 이후 6∼7일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8∼9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는 6∼9일 지원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달 23일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전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앞서 진행하는 제도다. 주택을 조기에 공급해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을 막는 등 청약시장 과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4333가구, 2차에서는 1만102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3차에서는 4167가구가 공급된다. 지구별로는 과천 주암 1535가구, 하남 교산 1056가구, 양주 회천 825가구, 시흥 하중 751가구 등이다. 사전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올라온 지난 11월18일을 기준으로 한다. 18일 당시 주택 소유 여부, 해당 지역 거주 여부, 세대 구성원 자격, 나이 등을 고려해 자격이 되는지 살핀 후 신청하면 된다. 3차 사전청약에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두 유형의 모집안이 공고됐다. 신청자 혹은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 누군가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단지를 중복청약할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다만 공공분양 신청자가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별공급 당첨자로 뽑히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된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하남 교산과 과천 주암이 사전청약에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끈다. 지난 8월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진행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선호도 조사에서 하남 교산은 23.4%로 1위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3차 공급지구의 추정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평형’인 과천주암의 전용 84㎡(114가구)는 9억원에 가깝게 책정됐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 ‘로또청약’이란 말도 나온다. 인근 부림동의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전용 84㎡ 매물의 시세가 20∼21억원 사이를 나타내는 등 근방의 아파트 단지 시세가 분양가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다만 본청약은 적어도 1∼2년 후에 예정돼 있어 최종 분양가는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과천 주암 전용 84㎡는 사실상 과천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우선 공급 물량이 과천시 거주자에게 100%로 배정돼 있어서다. 전용 46·55㎡의 신혼희망타운 물량(1421가구)은 다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과천시 거주자가 가점을 받아 더 유리하다. 하남 교산의 경우 1056가구 모두 공공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을 이용하면 강남까지 30분이면 닿아 준강남으로 평가받는다. 이미 조성된 미사강변도시 생활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천호~하남BRT연결, 간선도로 신설과 확장 등의 교통여건 개선도 예정됐다. 하남 교산 전용 59㎡가 4억원대지만 하남미사신도시의 비슷한 평형대 매물 시세가 9억원이 넘는 걸 고려하면 거의 반값에 가깝다. 과천 주암과 달리 대규모 택지지구여서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접수는 누리집 또는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방역 강화 대책을 오는 29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정부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어제 일상회복위원회를 거쳐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부처 간 논의를 거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다음 주 월요일에 대책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확대 등 방역 수위를 놓고 업계와 관련 부처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자 발표 일정을 미뤘다.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예정돼 있다. 권 1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들어선 후 불과 4주 만에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난관을 겪고 있다”며 “돌파감염으로 인해 ‘전 국민 70% 2차 기본접종’이라는 일상회복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1차장은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지난주에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의 환자와 종사자,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추가접종 간격을 4개월로 단축시켰다”고 했다. 권 1차장은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추가접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중증화 위험이 큰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지체없이 추가접종을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또 권 1차장은 “기본방역수칙 지키기 없이는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며 “모임과 행사를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를 매 순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 “방역강화 종합대책 충분한 검토 거쳐 내주 월요일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로 빗대며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자가 더 위험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기괴한 말과 행동이 갈수록 태산”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초보운전은 범죄가 아니지만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라며 “욕설·반인륜적 행태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더니 음주운전마저 궤변으로 때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현행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도 내가 하면 별거 아니라는 인식은 뼛속까지 내로남불 DNA를 승계한 민주당 후보답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 후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음주운전 관련) 제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면서도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리더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초보는 깨끗할지 몰라도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며 “(그래서) 주요 인사를 뽑을 때 경력 있는 사람들을 뽑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이번 발언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금의 대선 구도를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의 대결’로 규정한 것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후보의 답변을 두고 야권에선 부적절한 비유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음주운전+초보운전’이 담긴 이미지를 게시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벼이 여기는 반사회적 언급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후보는) 음주운전 경력자일 뿐 아니라 국정운영의 초보자”라며 “국정은 성남시나 경기도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이 후보가) 여러 차례 음주운전에 대해 사과했고 술 깬 지 오래됐다”면서 “운전 실력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유한) 운전은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라며 “현재 대한민국호는 구불구불한 산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초보운전자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극복이) 가능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재명 캠프도 전날 입장문을 내 “이재명 후보가 관훈토론에서 한 발언의 취지는 ‘음주운전 경력자와 초보운전 경력자 중 실수할 위험(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은 초보운전’이라는 뜻”이라며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서면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는 가운데 9일에도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졌다. 9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837명이다. 이는 17개 시·도 중 부산을 제외한 확진자 합계로 전날보다 519명 많다. 부산은 지난 1일부터 중간 집계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날 수도권에서 1537명, 비수도권에서 30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16개 시·도별로는 서울 790명, 경기 602명, 인천 145명, 경남·충남 각 53명, 경북 35명, 대구 31명, 충북 30명, 전북·강원 각 22명, 광주 17명, 대전 16명, 제주 11명, 전남 6명, 울산 4명 등이다. 세종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0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오후 6시 집계보다 397명 늘어 최종 1715명으로 마감됐다.

9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837명이다. 이는 17개 시·도 중 부산을 제외한 확진자 합계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519명 많다.

8일 월요일은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고 기온도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서쪽 지역에서 시작된 비는 아침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낮부터 차차 그치겠다. 이후 늦은 오후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다시 내리겠다. 전국에 10∼40mm가량 비가 오겠고 일부 산지에는 60mm 이상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10~19도가 되겠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3~8도 낮아지겠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그보다 더 낮겠다. 내륙과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0~1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강원 산지에는 초속 30m의 강풍이 불겠으니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시설물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물 파손과 간판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되니, 보행자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5.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그 밖의 대부분 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고, 낮부터 서해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더욱 높아지면서 풍랑경보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겠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서 대기 상태는 미세먼지 없이 깨끗하겠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다.

삼성이 올해 하반기 공채 필기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7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삼성은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은 전날부터 이틀 동안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총 4회로 나눠 온라인 GSAT를 실시했다. GSAT는 수리·추리로 나눠 종합적 문제 능력을 평가하는 삼성그룹 공통 필기전형이다.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는 ‘삼성고시’로 불린다. 시험은 사전 준비 60분, 시험 60분 등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온라인 시험의 특성을 고려해 문제 해결력, 논리적 사고력 검증이 가능한 수리영역과 추리영역에서 각각 20문항과 30문항 등 총 50문항이 나왔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응시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시험을 치르는 본인의 모습을 촬영했고, 감독관은 원격으로 응시자를 확인했다. 삼성은 GSAT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달과 12월 중 면접을 진행한 뒤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삼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 온라인 GSAT를 처음 도입했고 이번이 4번째다. 삼성은 온라인 시험 방식을 통해 대규모 현장 시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응시자들의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그룹들이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삼성은 공채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이 지난해 수시 채용을 도입했고, SK그룹도 올해 하반기 마지막 공채를 끝으로 수시 채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