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정한 기자의 최신기사

김정은 “끔찍한 역사 되풀이 말아야”
김정은 “동족끼리 무장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 되풀이 말아야” “우리 주적은 전쟁 그 자체...남조선이나 미국 아냐”
2021.10.12 08:07:18
남부지방 비 소식…전국 흐리고 쌀쌀한 날씨
12일 화요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강하게 오는 곳도 있겠다. 전국의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충청권, 남부지방은 다음 날 오후까지, 제주도는 모레(13일) 아침까지 비가 오겠다. 다음 날까지 강원 영동 남부와 경상권, 제주도에는 20~70mm, 충북 남부와 전라권 등에는 10~40mm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수도권에는 5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16~24도가 되겠다. 중부 지방과 경북 북부는 아침 기온이 15도 이하를 보이며 더 쌀쌀하겠다.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6도, 수원 16도 등 12~17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1도, 수원 20도 등 19~22도가 되겠다. 남해상과 제주도 앞바다에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와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0.11 17:03:11
동급생 걷어차고 상습 폭언한 공사생도 ‘퇴학’… 법원 “처분 적법”
동급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공군사관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수)는 전 공군사관생도 A씨가 공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동급생 2명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구둣발로 동급생을 걷어차는 등 군기 문란·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 처분됐다. A씨는 “동기와 선배 사관생도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해 다툼이 벌어진 것”이라며 “욕설 및 폭언 등의 행위는 일상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함께 폭언·폭행을 한 동료 생도가 근신 처분을 받은 것도 공평하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년간 부대 중대장이 A씨의 생도 생활 적응과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이 사건 전 A씨의 누적 벌점이 많이 쌓여있던 점 등을 보면 그가 생도로서 성실하게 생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반행위의 횟수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관생도들의 교육 기강 확립,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을 가진 정예 장교 양성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2021.10.11 16:14:36
野 대선주자들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 맹폭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에게 “민심의 판단”이라며 “특검부터 받으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 경선에서 발표된 3차 국민선거인단(국민·일반당원)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 완패한 게 ‘민심의 결과’라는 것이다. 전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누적득표율 50.29%(71만9905표)로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위를 기록한 이낙연 후보의 누적득표율은 39.14%(56만392표)다. 이어 추미애 후보(9.01%), 박용진 후보(1.55%) 순이다. 이재명 후보는 간신히 과반을 지킨 누적득표율로 본선에 직행했다. 하지만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62.37%·15만5220표)에 절반도 못 미치는 28.30%(7만441표)를 받아 뒤끝이 좋지 않았다. 특히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당심보다 민심에 더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 후보 측의 고민도 커졌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순회경선과 달리 국민선거인단 투표에는 일반당원과 국민이 참여한다. 당심보다는 민심을 더 반영하는 구조인 셈이다. 민주당 경선 투표 결과를 두고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민심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심을 이기는 당은 없다”며 “민주당이 버티면 여당 대선 후보가 투표 전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민주당 지지층도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하무인, 적반하장 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선 일성으로 대장동 게이트가 ‘국힘 게이트’라고 또다시 외쳤다”며 “쏟아지는 증거와 정황,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범죄의 몸통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목하고 있는데도, 국힘 게이트로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으니,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라 할지라도 쉽게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아니라 대장동 비리로 구치소에 가야 할 사람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었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대선이 범죄자 대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면서 같은 당 경선 후보인 윤 전 총장도 겨냥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9일 윤 전 총장과 이 후보를 싸잡아 ‘범죄공동체’라고 비판했다.
2021.10.11 14:00:00
오후 6시 신규 확진 1474명... 연휴 끝나자 증가세
연휴 영향으로 다소 줄었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5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474명이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167명보다 307명 많다. 지난주 화요일(9월28일) 2038명보다는 564명 적은 수치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1046명(71.0%), 비수도권이 428명(29.0%)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530명, 경기 395명, 인천 121명, 경남 116명, 경북·대구 각 55명, 충남 47명, 부산 38명, 충북 28명, 강원 27명, 전북·대전 각 16명, 광주 14명, 전남 9명, 제주 4명, 울산 3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6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1800명대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1.10.05 19:30:04
파우치 “몇주 내로 5∼11세 아동 코로나19 백신 접종 승인할 것”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5~11세 아동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이 곧 아동의 백신 접종을 승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5∼11세 아동을 대상으로 몇주 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아동 접종 문제에 대해 “식품의약국(FDA)이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접종 승인 여부 결정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주 내로, 이달 말, 다음달 초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파우치 소장은 지난 19일 ABC 방송에 나와 5∼11세 백신 접종의 승인 시점이 올가을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학이 겹치면서 어린이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이 어린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다만 안정성과 면역 형성력의 입증이 관건이 돼왔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이 5~11세 아동에 효과를 보였으며 곧 이 연령대에 대한 미국의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업체는 임상시험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2268명을 대상으로 10대 및 성인 기준 투여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의 접종분을 3주 간격으로 투여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결과 임상시험 대상 어린이들에게서도 10대와 성인만큼 강한 수준의 바이러스 항체가 나타났다. 이 백신이 승인되면 미국에서는 2800만여명에게 추가로 백신 접종 자격이 주어진다. 화이자 백신은 현재 미국에서 16세 이상은 정식 승인, 12∼15세는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다.
2021.09.22 20:00:00
"리스크는 일시적"… 주가 급락 후 자사주 '줍줍' 한 네이버 임원들
최근 플랫폼 규제 압박에 국내 플랫폼 기업 주가가 출렁이는 가운데 네이버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 눈길을 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 10~14일 네이버 임원 6명이 자사주 총 252주를 매입했다. 취득 단가는 39만7500~41만1500원이다.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시점은 정부·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촉발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시점이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토론회를 개최해 본격 규제를 예고한 이튿날부터 2일간 네이버 주가는 10.24% 떨어졌다. 현재 네이버는 40만원 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추석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7일 40만3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최근 2거래일 연속 소폭 상승해 하락세에서 반전을 보이기는 했지만 2주 전과 비교하면 11% 남짓 하락한 수치다. 이에 네이버 안팎에서는 낙폭이 과다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에 두드러진 플랫폼 업계의 ‘규제 리스크’에서 네이버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규제의 타깃이 된 카카오 주가는 더 크게 하락했다. 지난 17일 카카오는 11만950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5월26일(11만9500원) 이후 약 4개월 만에 12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2주 동안 주가는 23% 넘게 하락했다. 네이버와 다르게 최근 하락 기간 카카오에서 자사주 매입을 신고한 임원은 없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두 회사의 사업 구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네이버는 카카오에 앞서 이미 플랫폼 독점 논란으로 홍역을 여러 차례 겪었다. 이에 네이버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면서 논란을 최소화할 방안에 부심했다. 가령, 네이버가 현재 주력하는 쇼핑 사업은 입점 업체에서 걷는 수수료가 아닌 광고 수익이 주된 사업 모델(BM)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네이버의 결제 수수료를 문제 삼자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즉각 반박하는 등 자신만만한 모습도 보였다. 올해 초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투자자 대상 컨퍼런스콜(전화회의)의 모두발언에만 중소상공인을 뜻하는 ‘SME’라는 단어를 총 23번 언급했다. 자사 쇼핑몰인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내수 일변도의 카카오보다 해외 사업 비중이 훨씬 높다는 점도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부분이다. 반면, 카카오는 택시 호출·미용실 예약 등 수수료를 걷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여럿 펼쳤다가 집중적인 질타를 받고 결국 철수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경우 그동안 네이버에 집중되었던 독과점규제로 인해 카카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 택시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활발히 진출했던 부분이 이번에 더욱 크게 리스크로 부각되었다”면서 “네이버는 2011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가능성을 지적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부단한 싸움 속에서 자정 노력을 해왔던 점에서 카카오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09.22 15:12:54
'중국판 리먼브러더스'로 이어지나…"그럴 가능성 낮아"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중국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SCMP는 국제 금융 전문가들을 인용해 “헝다의 디폴트 전망이 중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위협하는 더 큰 문제들을 촉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지난 20일 홍콩 증시에서 헝다를 위시한 중국 본토 및 홍콩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주가가 대폭락하면서 대표 지수인 항셍지수가 3% 급락했다. 부채가 350조원에 달하는 헝다는 오는 23일 5년물 채권의 이자 8350만 달러(약 993억원) 지급이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헝다가 이미 많은 협력업체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극도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금융권 대출이나 채권 발행으로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길이 막혀 결국 디폴트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의 고속 성장을 뒷받침해온 한 축인 부동산 업계가 무너지면 이들 업체와 거래한 대형 국유은행들이 천문학적인 부실채권을 떠안게 되면서 금융시스템에 큰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헝다 위기에 세계 증시도 출렁이고 있다. 전날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17일)보다 2% 넘게 하락한 29,839.71로 거래를 마감했다. 닛케이지수 30,000선이 무너진 것은 이달 7일에 이어 2주 만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주요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30.06포인트(2.19%) 급락한 14,713.90에 마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12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그러나 헝다 위기가 중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다. 글로벌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보고서에서 “중국 은행권의 자산은 45조 달러 규모이며 부채는 30조 달러 규모”라면서 “350억 달러 규모 은행 대출을 포함한 헝다의 채무는 상황을 바꾸게 할 만큼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헝다의 위기가 다른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에도 파장을 미칠 경우에만 디폴트 방지 지원에 나설 것이다. 이는 중국 전체의 금융시스템과 경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헝다만의 개별적인 위기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 증시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일제히 반등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2% 오른 6,980.98로,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1.50% 상승한 6,552.73으로 거래를 마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도 1.43% 오른 15,348.53으로,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 50 지수는 1.33% 상승한 4,097.51로 장을 마감했다. 금융 소프트웨어 제공사 뮤렉스의 분석가 알렉산더 본은 헝다 사태와 13년 전 미국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본은 “헝다 위기가 실물 경제를 통해 금융 시장에 영향을 끼칠 위험은 있다”면서도 “우리는 중국판 아시아 금융 위기의 문 앞에 서 있지 않다”고 내다봤다. 글로벌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는 2007년부터 불거진 미국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파산했다. 이로 인한 연쇄 작용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금융 시장이 얼어붙었다.
2021.09.22 13:00:00
갈수록 쉬워지는 불법 촬영
선글라스를 쓰고 오른쪽 안경다리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30초 길이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사진도 찍을 수 있다. 30초 길이의 동영상 35개 또는 사진 500장을 저장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이를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바로 올릴 수도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벤의 제조업체 에실로 룩소티카와 협업해 스마트 글라스 ‘레이벤 스토리즈’(Ray-Ban Stories)를 출시했다. 영화에서 볼 법한 안경이지만, 불법촬영이나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레이벤 스토리즈가 출시된 날 ‘스파이 장비’라며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다. 레이밴 스토리즈에는 좌우 테두리 부분에 카메라와 스피커, 마이크가 내장돼 있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 전화 통화, 녹음 등이 가능하다. 페이스북은 사생활 침해 우려에 30초 동영상 제한이 걸려 있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장기간 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면 흰색 LED 불빛이 들어오는 등 사생활 보호책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떨어진 거리에서 불빛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테이프 등으로 감싸 불빛을 막아도 카메라가 작동하는 등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불법촬영에 악용되는 변형카메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판매를 규제해주세요’, ‘몰카 구매와 판매를 금지시켜주세요’, ‘불법 촬영 기기 판매 중지 및 규제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등 변형카메라 규제를 촉구하는 글이 많다. 지난 6월 올라온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해주십시오’ 청원글은 한 달 동안 23만명 이상이 동의해 정부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시민들이 변형카메라 규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는 이유가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지난 6월 공개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보고서에는 시계, 계산기, 옷걸이, 머그잔 등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변형카메라 사례가 담겨 있다. 직장 상사가 변형카메라인 탁상시계를 선물해 피해자를 몰래 지켜본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월에는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에 화재감지기로 위장한 변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밖에도 30대 운전 강사가 차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 강습을 받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변형카메라로 인한 불법촬영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5만1000여건에 달한다. 불법촬영 범죄는 2011년 1500여건에서 2015년 7600여건으로 5배 정도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약 4800건으로 2013년(4841건) 이후 8년 만에 5000건을 밑돌았다. 겉으로 드러난 통계보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불안은 더 크다. 2019년 서울경찰청이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38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2%(1246명)가 불법촬영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답했다. 이어 성폭행·추행(29.1%), 주거침입(23.4%), 스토킹(15.3%) 순이다. 같은 해 강간·강제추행 범죄 건수는 2만3537건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5764건보다 4배 이상 많았지만, 불법촬영을 더 두려운 범죄로 꼽은 것이다. ◆혁신과 규제 사이 딜레마 변형카메라를 규제하는 법안은 꾸준히 발의돼왔다. 현행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과 유포에 관한 사후적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다. 한번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영구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제정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하지만 ‘변형카메라 관리법’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변형카메라의 제조·판매·구매대행·소지 등을 관리하는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변형카메라 취급업자가 등록 없이 이를 취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변형카메라의 정의가 모호해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드론이나 스마트 글라스 같은 웨어러블 카메라도 변형카메라로 묶여 규제될 수 있다. 이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 안경, 스포츠 등 개인 활동 촬영을 위한 일반 웨어러블 카메라같이 새로운 융·복합기기와 제정안의 규제 대상인 변형카메라의 구분이 모호하다”면서 “변형카메라를 직접 제작하거나 해외 직구로 구매할 경우 단속이 어려워 규제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9.17 11:00:00
[내일날씨] 태풍 ‘찬투’ 북상… 제주·남부 강풍과 많은 비
내일은 제14호 태풍 ‘찬투’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강풍을 동반한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찬투’가 이날 북상해 17일 새벽부터 제주 남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와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100∼300mm, 제주 산지에는 4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다. 그 밖에 전남 동부와 경남권 해안 30∼80mm, 강원 영서 남부와 강원 영동, 충청권, 울릉도 독도 등 10~60mm, 경기 남부 5∼2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해 저녁쯤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경북 북부, 경상권 해안에는 밤까지, 강원 영동에는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초속 30∼40m의 강풍이 불겠고, 남해안과 경상 동해안에는 초속 20∼30m, 그 밖의 남부 지방에는 초속 15∼25m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물결은 2.0~8.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져 풍랑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되겠다. 일부 해상은 태풍특보로 변경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선착장이나 양식장, 어구 등 해양 시설물 피해에 주의하고 정박 중인 선박의 고정상태를 점검해 피해 없도록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기상청은 당분간 해안가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0~29도가 되겠다.
2021.09.16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