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방역 당국은 소독과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회의를 열고 구제역 발생 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했다. 전날 인천 강화군 소 사육 농장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중수본은 인천과 경기 김포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올리고, 그 외 지역은 ‘주의’로 높였다.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역학 조사 중이다. 이 농장에서 사육하던 소 246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인천과 경기 김포시 우제류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시설과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진행한다. 이 지역 우제류 농장 1008곳의 9만2000마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도 시행한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이다.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에 속한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이다. 구제역은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9년에 3건 발생했고, 2023년 11건, 2025년엔 19건 발생했다. 구제역이 확산해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수본은 “이번에 살처분한 246마리는 전체 한우 319만마리의 0.007%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일시 이동중지 및 집중소독 등 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관계기관과 인천시에서는 긴급 백신 접종, 소독 등 방역에 총력 대응해달라”며 “백신 접종 관리가 미흡한 농가들에서 추가 발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농가들이 구제역에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상황 전파와 교육·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조만간 확정하는 데 대해 의사단체가 증원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파업 등 단체행동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합리적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라 할 수 없다”며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짜 숙의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주저 없이 의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침없는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무너진 의학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무리한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다”며 “부실 추계로 인한 일방적 정책추진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시간에 쫓기며 또다시 ‘숫자놀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며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했고, 의평원 기준에 맞는 기초의학 교수는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와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억지로 증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산하 24·25학번 대표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채택 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후속 대응 방안에 관해 토론을 진행한다. 정부와 의협은 미래 필요 의사인력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추계위는 2040년 기준 의사가 최대 1만1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고, 의협은 1만8000명 과잉할 것이란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정심 회의에서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인력 규모를 2530~4800명으로 전망했다. 직전 회의에서 추산한 2530~7261명보다 상한값이 줄었다. 추계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연평균 732∼840명을 증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초·중·고교에서 선거·헌법 교육을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이 미디어에서 정치·사회 문제를 많이 접하고 있지만 현재 교육 체계에선 관련 교육이 미흡하단 의견과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맞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라며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이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며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필요하며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백 의원은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질서,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교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끊임없이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을 기르는 교육을 두려워하는 태도야말로 스스로 민주주의 인식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초·중·고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등 선거·헌법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확증편향 등 폐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을 둔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교 3학년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3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2만명을 대상으론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새내기 유권자 교육에는 선거절차와 정치관계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포함된다. 헌법교육 전문 강사 지원 사업은 고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913학급에서 진행했는데, 올해는 2000학급으로 늘린다. 정부는 토의·토론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카카오가 인터넷 포털 ‘다음’ 운영사인 자회사 에이엑스지(AXZ) 지분을 모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기업인 업스테이지에 넘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실적이 부진한 포털 사업 부담을 덜고, 업스테이지는 강력한 플랫폼과 데이터를 확보한 ‘윈윈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카카오와 업스테이지는 29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주식교환 거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100% 자회사인 AXZ 지분을 업스테이지에 이전하고 업스테이지 일정 지분을 카카오가 취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XZ는 지난해 5월 카카오로부터 분사한 뒤 신속한 의사 결정과 경영 효율화를 통한 내실 다지기에 주력해 왔다. 또한 급변하는 AI 산업 환경에 대응해 신규 서비스 출시 등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 성장 동력 발굴을 추진 중이다. 업스테이지는 거대 언어모델(LLM) ‘솔라’를 기반으로 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AXZ에 협업을 제안했다. 이에 두 회사는 AI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시너지 창출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업스테이지는 MOU 체결을 계기로 다음이 보유한 방대한 콘텐츠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솔라를 다음 서비스에 결합한 차세대 AI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이번 사업적 결합을 통해 업스테이지가 참여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업스테이지는 최근 정부가 진행한 해당 프로젝트 1차 평가를 통과한 상태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업스테이지의 AI 기술과 전 국민 사용자 기반을 보유한 다음이 결합할 경우 더 많은 이용자가 AI를 손쉽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일 AXZ 대표는 “양사 간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AI 서비스들을 속도감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만큼 큰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AI 서비스의 유료 구독자 비중과 매출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다. AI를 업무 등 일상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많다는 의미다. 그에 비례해 AI 안전성 논란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 유료 사용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제미나이의 전 세계 누적 iOS(애플 앱스토어) 매출 약 2100만달러 중 한국이 11.4%를 차지해 1위 미국(23.7%) 다음이었다. 앞서 2위였던 일본(10%)도 넘어섰다. 일본 시장 내 아이폰 점유율이 50% 안팎으로 국내(2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제미나이 유료 구독자 비중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한국의 제미나이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수는 세계 17위지만 다운로드당 매출(ARPU)은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앱을 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유료로 쓰는 고관여 사용자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오픈AI도 자사 내부 통계를 인용해 한국의 인구당 챗GPT 유료사용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많고, 국가별 매출 비중도 세계 2위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AI 서비스 적응·활용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AI 산업을 이끄는 국내외 기업 대표들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에서 한국의 AI 산업 원동력으로 한국인의 높은 기술 수용도를 꼽기도 했다. 높은 AI 활용도가 장점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다. AI 챗봇의 선정성, 편향성 논란이 수차례 불거졌듯이 한국이 AI 부작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를 비롯해 해외 빅테크(거대기술기업)가 자사 AI 모델에 성인용 콘텐츠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악용 논란이 일었다. 생성형 AI로 양산된 저품질 영상이나 딥페이크 등을 의미하는 ‘AI 슬롭’ 문제도 한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편집플랫폼 카프윙이 국가별 인기 유튜브 채널 상위 100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기반 AI 슬롭 채널 누적 조회 수는 84억5000만회로 가장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가 AI 부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AI 서비스를 출시할 때 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성능과 디자인 인공지능(AI) 사용성을 강화한 AI PC ‘갤럭시 북6 울트라’와 ‘갤럭시 북6 프로’를 27일 국내에 출시한다. 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북6 울트라는 40.6㎝(16형) 단일 사이즈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북6 프로 크기는 40.6㎝(16형)와 35.6㎝(14형) 두 가지로, 색상은 그레이와 실버로 나온다. 갤럭시 북6 시리즈는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3을 탑재해 전력 효율과 처리 성능을 개선했다. 초당 최대 50조회 연산이 가능한 신경망처리장치(NPU)가 이미지 편집, 텍스트 변환, 검색 등 AI 기반 작업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전작의 2배 수준인 최대 1000 니트 HDR 밝기를 지원한다. 배터리 성능도 강화됐다. 두 모델은 전작인 갤럭시 북5 프로(14형)보다 최대 9시간 늘어난 최대 30시간의 동영상 재생 시간을 지원한다. 두께는 갤럭시 북6 울트라가 15.4㎜, 갤럭시 북6 프로(16형)가 11.9㎜로 전작보다 각각 1.1㎜, 0.6㎜ 얇아졌다. 사용자는 자연어로 PC에 저장된 문서나 이미지를 검색하거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AI 셀렉트 기능을 활용해 온라인 검색이나 쇼핑, 영상 시청 중 터치스크린에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선택해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가격은 사양에 따라 갤럭시 북6 울트라 462만∼493만원, 갤럭시 북6 프로 260만∼351만원이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안전 기반을 다지는 ‘AI 기본법’이 지난 22일 시행된 후 아직은 AI 업계 현장에서 우려했던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사실조사도 유예하고 ‘기업 컨설팅’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업계에선 규제 불확실성과 거래비용 상승에 따른 제도적 부담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불만과 걱정이 여전하다. 일각에선 AI 산업 부흥에만 매진하다가 실효성 없는 제재를 내놨다는 반발도 나온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산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소한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에 이틀간(22∼23일) 64개 문의가 접수됐다. 시행 당일 20개 안팎의 질의가 들어온 뒤 이튿날 문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지원 데스크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영업일이 2일에 불과했고, 지원 데스크 개소 소식이 널리 공유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문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문의는 기초적인 질문부터 이해관계가 복잡한 내용까지 천차만별이었다고 한다. 일부 업체는 AI 기본법을 서둘러 시행한 이유를 묻기도 했다. AI 법을 처음 만든 유럽연합(EU)이 시행 시기를 단계별로 늦추면서 한국은 AI 법을 전면 시행한 첫 국가가 됐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미디어·콘텐츠 기업들은 AI 생성물에 대한 책임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생성물에 워터마크 등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법적 책임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스타트업 부담 완화 필요 AI 기본법 제정은 AI 혁신을 저해하진 않으면서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3년 단위로 AI 기본계획을 만들고, 전략 컨트롤타워, 연구·정책센터 등 AI 산업 관리 체계를 법제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법안의 90%가량이 산업 진흥에 초점을 뒀고 고영향 AI, 투명성, 안전성 세 분야에 대한 규제가 포함됐다. 위험이 큰 영역만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방안인데, 업계에선 모호한 규제 기준과 비용 부담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한다.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제도 부담 수준이 다른 점도 문제다. 법 시행 후 이동통신 3사는 AI 기본법 대응 체계를 갖추고 내부 관리 기준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실과 정보보안센터 등이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거나 AI 기술 개발에 법·윤리 영향을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도 한다.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들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인 ‘투명성 의무’를 앞서 이행하고 있었는데, 안내를 추가하는 등 준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달 국내 AI 스타트업 1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질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 기업은 2%에 그쳤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컴플라이언스(준법 관리) 체계를 구축할 인력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혁신 기술 최전선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부담이 커지면 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규제 기준이 모호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오픈AI 같은 AI 개발 기업과 이를 활용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사업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여한 투명성 의무의 경우 규제 대상자인 AI 사업자와 이용자 구분이 모호하단 목소리가 많다. 일반 AI 생성물과 딥페이크(허위조작물), 딥페이크 중 예술·창작물 표시 방법이 다른데 이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실제 규제 대상과 맞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의 경우 AI 콘텐츠 생성기능이 적용됐다면 이를 안내해야 하는데 법 시행 이후에도 유명 게임을 비롯해 관련 표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게임이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게임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AI 기본법 준수 의지를 드러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게임 업체 관계자는 “게임 적용을 위한 방법은 계도기간 중 추가로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의 생명·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는 적용 여부를 기업에 사전에 검토해 위험관리방안, 사람 관리 체계 구축 등 책무가 추가된다. 하지만 이것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추후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현재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사례로 비상시에도 스스로 판단해 주행하는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을 꼽고, 의무 대상 기업이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AI 발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머지않아 고영향 AI 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처벌 없는 규제 실효성 낮아 시민사회는 AI 기술에 잠재한 위험성이 큰데 규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산업 발전에만 집중해 이용자 피해나 부정적인 영향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을 위반해도 시정명령과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에 그쳐 억지력이 약하다는 비판이다. EU의 AI 법은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의 7%나 3500만유로의 과징금을 매긴다. 법에 ‘AI에 영향받는 자’가 포함됐으나 이들의 권리나 구제 절차 등은 빠졌고, 사업자 의무를 축소·면제하는 조항이 주를 이룬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의료, 금융 등 고영향 AI 범위가 협소한 데다 사람의 관리 체계를 두면 고영향 AI 범위에서 제외돼 AI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AI 사업자에 한정돼 개인 등의 악용을 막기 어려운 점도 지적됐다. 개인의 경우 워터마크를 지우고 플랫폼에 생성물을 올리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AI 기본법이 AI 사업자 중심의 규제법이란 점을 재차 강조한다. 앞선 사례처럼 개인이 워터마크를 지우는 행위는 AI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완의 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AI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된 만큼 산·학·연이 함께 논의해 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화시스템과 방위사업청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지휘통제체계 개발을 본격화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3일 방위사업청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 착수 회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 주요 관계기관도 참석했다. AKJCCS 성능 개량은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 연합작전의 지휘·통제를 수행하는 핵심체계를 전면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이 주관하는 937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한화시스템이 지난해 12월 수주했다. 국내 지휘통제체계 중 처음으로 AI 기반 상황 분석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지원 기능이 적용되고, 클라우드 기반 서버 구조, 데스크톱 가상화(VDI) 등 최신 정보기술(IT)도 도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최신 한·미 연합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정보공유체계를 구현해 지휘관과 참모진의 대응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 군은 2029년까지 AKJCCS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우리 군 주도의 한·미 연합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문가 10명 중 5명은 당분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6∼18일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25일 경총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우리 경제가 당분간(최소 올해까지) 1%대의 저성장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36%는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2%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나머지 6%는 향후 1%대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체 응답자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로 집계됐다. 이달 나온 정부 전망치(2.0%)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1.9%)보다는 다소 낮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고환율 등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응답자의 58%는 미국 관세 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높다고 평가했다. 환율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고환율의 주된 원인(복수 응답)으로 △한·미 간 금리 격차(53%) △기업, 개인 등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수요 증가(51%) △한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37%) △해외·국내 경제 주체의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25%) 등 순으로 답했다. 원·달러 환율 전망은 연간 최저 1403원, 최고 1516원으로 분포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통합적 산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25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23일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핵심광물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투자’ 세션의 공식 연사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첨단 방위 기술,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차세대 산업에서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데, 특정 지역에 집중된 생산·정제 능력 탓에 구조적 취약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채굴·가공·정련·재활용·에너지·물류를 포괄하는 통합적 산업 시스템을 구축해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0년 이상 장기 수요 기반의 파트너십 설계 필요성도 제시했다. 핵심광물과 제련 인프라는 항공우주·방위 산업과 같은 고자본·장주기 산업으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포럼 기간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 만나 핵심광물공급망 구축 관련 정책적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정부 관계자와 기업 인사들과 AI,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